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형실
김형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심사와 2021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근해에 없던 정말로 복잡한 한해였었는데, 또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붙잡고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아오는 거는 원망 또 이런 거 밖에 없죠? 위원님들은 그저 기획실장님이 우리를 보좌하는 실과니까 기획실장만 또 달달 볶는 거고. 그러나 올해는 지나 갔고 우리가 지금 소리 지르고 싸우고서 하는 이 예산은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약심사 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계약심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로 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외에다 계약한 것이 우리 고성군이 293억이고 홍천이 298억. 홍천 다음에 우리입니다. 293억이라는 돈은 외지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원활한 계약심사 수행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부분 반성할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성군에 아마 제조분야가 취약한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생산기반시설들이 고성군에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외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론 사업을 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고성군 건설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내년도 이 예산 속에 한번 보십시오, 큰 공사만 보십시오. 현내면 정화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죠, 뉴딜 300 2개 농어촌공사에 하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대진에 새뜰마을 23억짜리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그 공사 중에 우리 고성군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한 곳도 없어요, 사업장 속에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담당 실과장님들은 “고성군에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회의하면서도 의회에서 나오는 계약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업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실과장님한테도 부탁 드렸고 군수님도 어제 그런 부분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개 사업에 한 930억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해서 위탁 사업이 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입찰 보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입찰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업체에다가 할 얘기는 없지만, 입찰 본 상태에서 두 번째 다시 재계약가는 부분은 반드시 고성군에 가도록 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군수님도 강조를 늘 하시고 부군수님도 늘 관심 사항으로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 부분이 문서화 돼 있지 않다, 그렇죠?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거지 문서화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문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한번 했었고, 또 간담회를 해서 개최해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지사장이랑 와가지고 그 부분을 부장들 다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좀 해달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소리지르고 언성을 높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 한 부분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이것 좀 바꿔달라, 지역 주민들 먹고 살게 해달라, 군정질문을 하면서 하소연 했어요.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해요, 들은척도 안합니다. 요만한 반응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오면서 “이거 아니다, 빨리 조례 고쳐라, 이거 우리가 줄 수 없다”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3년 동안 하나도 손 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냐 결론은, 의원을 의원 갖게 생각지 않는다 이거죠. 의원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바보 소리 듣고, 밖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지 압니까? “의원들이 살림살이 잘못 건드려서 지금 빚을 낸다, 뭐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공무원들은 밖에서 욕 안먹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군에 들어가서 살림살이 잘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예민하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꾸준하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 업체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어떤 계약업자들이 오거든 문서화해서 우리 고성군 업체들 좀 들어가 벌어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나야 합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구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부탁 좀 드립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66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일교육 운영비 분담 이거 실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할때 1억 달라고 해서 1억 준다고 했는데 왜 2억 올라왔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렸고 또 의회 동의 받을 때도 제가 전체 총액 6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2억, 농협에서 2억, 고성군에서 2억 이렇게 해서 2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때도 MOU 동의 받을 때도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법으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비가 아닙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연계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숙박이라든가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동의 얻을 때 말씀 드렸듯이 최선을 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동해북부선 기념화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노선 확정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념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계령 문화재단하고 해가지고 송지호 주변에다 그 때 위원님들 제주도 가셨을 때 기념사업으로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기념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철로를 10m 구간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령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공현진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문암 그쪽에 옛날 역 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은 많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또 다른데 발굴할 곳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자그맣게 나마 그쪽에서 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를 좀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이것도 그렇습니다. 통일분담비 학생애들 데려다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 드리지는 못해도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한테 올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송정초등학교에 와서 수리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벌써 오래 전부터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용역, 이거 참 중요한거잖아요, 그렇죠? 특수사업?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거 용역을, 차라리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용역을 하십시오. 쓸데 없는 곳도 용역비 무슨 1억 넣고 2억 넣고 이런 용역하지 말고 특수상황 지역 이거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이건 앞으로 고성군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거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6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 왔었었는데요. 올해는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2건만 발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건으로 예상치로 해서 저희가 4천만 원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송흥복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연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여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런 특수상황 개발하는데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 오는 분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비잖아요. 국비, 도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도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또 언제 보면 국비, 도비 받은 거, 그렇게 힘들게 받은 거 다 반납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힘들게 국비, 도비 받아서 다시 반납한 것은, 이건 아니지 않나, 쓸만큼만 받아다가 적당히 쓰고,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실장님, 국비, 도비 정말로 효율성 있게 써라.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몇억씩 나오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국비, 도비는 다 입찰 보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만약에 1000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낙찰률 85% 보면 지금 150억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원래 150억은 자동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들은 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말가서 정산해 가지고 안 되면 어쨌든 반납해야 되는 이게 실질적으로 안 쓰고 반납하는 건수는 거의 한 두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계획에 맞게 국비를 요구를 하고 내려오는 건 알뜰히 써달라 이런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강원도 전체만 해도 몇천억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재정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 달라 그래서 줬는데 다 안 쓰고 다시 또 올라온다! 만일에 국비를 깨끗이 쓰고 하나도 반납안하면 아마 더 줄 겁니다. “아, 저 시군은 국비가 모자랐구나, 목이 말랐구나!”. 예산관계는 이만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자주 개정이 돼 가지고 주요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를 했는데, 벌써 도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치법이 개정되면 수많은 조례가 바뀔 수 있고, 그 조례를 만든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 기획실에서도 이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있어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의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어제 밤에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광역의회만 하고 기초의회는 안하면 기초의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자치 개정에는 광역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게 광역이 되면 같이 기초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무런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향후 저희들이 법이 개정, 아마 기초도 안된다는 것 아니고요, 향후에 또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을 담은, 우리도 의회를 보좌하는 기관인데 의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계획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좀 마음놓고 또 뒤에는 든든한 우리 기획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기획실 심의인데 계속 내내 기획실 심의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 드렸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다 서면으로 자문을 받으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8년까지 운영하고 나서 2019년도에는 지금 아직 정책자문위원을 위촉을 사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임기 끝나고 나서 위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19년도부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선거 관계도 있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선거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또 저희 나름대로 정책자문위원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 금방 위촉하기에는 과거에 또 했었던 분들이 직장을 이미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과거에는 어떤 분들이셨죠? 2018년도까지는 어떤 분들이셨나요, 이게 임기가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2년 하고 저희가 연임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니까 감자꽃 스튜디오에 이선철 씨라든가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에 이름이 뭐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름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인력풀」이 통일연구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통일 연구원 그 다음에 감자꽃마을 스튜디오, 수산자원개발, 강원연구원 그 다음에 해양개발연구원인가요, 그런 분들을.
미자
손미자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 이름이 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미자
손미자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하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 부분에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획감사실에 어느 기획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획팀에 있습니다. 행복고성만들기 정책.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 위원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뭐 딱딱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위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실장님! 공무원이 선거하고 뭔관계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거를 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다섯명이잖아요. 인력풀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일곱분을 위촉을 해서 대학교수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을 모셨었었는데요. 지금 7인으로 구성을 되도록 지금 조례에는 돼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더군다나 공무원이 사회지도층이라고 일컫습니다. 흔들리지 말으셔야죠. 선거는 4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노다지 고성군은, 안 그래도 그 밖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연히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번 예산심의 때는, 이거 물론 보충 질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꾸 그런 부분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다섯명을 위촉하시겠다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위촉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021년도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구성 인원은 저희들이 7명 정도를 지금 위촉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접근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접근은 지금 다 되어 있고, 1차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거 또 그러고 있다가 계속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예산을 세워놓고 자문위원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전향하시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위원 추천에 관해서는 지금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 지휘부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을 선정하는 「인풀」을 꼭 고성군 소재지라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없고요, 거의 여기,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군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도 경동대학교 교수 한분만 들어 갔었고요, 여섯 분은 외지에서 오셨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도에 출발하자마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돼 있는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월이면 이게 위촉이 가능할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월 정도면 가능할.
미자
손미자위원
2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믿겠습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쪽, 예산사업 명세서 64쪽,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하는 게 있어요, 1200만 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진보도자료 장비보급 3개,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어떤 장비죠 이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카메라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보통 15만컷 정도 촬영하게 되면 이게 고장율이 높아가지고 수리를 계속해도, 저희가 카메라를 산 게 4년이 지났는데 지금 55만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고 렌즈하고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세트로 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우리 그 분들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은? 카메라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아니면 몇 년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 아니라 뭐라그러죠? 경력직인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은 몇년씩 계약을 하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으로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경력직으로 아예 채용이 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분이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둘입니다. 사진하고 영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들은 주로 우리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군정에 사안이 있으면 사진을 찍는다 든지 영상 하시는 분은 영상을 제작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미자
손미자위원
직접 제작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카메라를 3대 구입하신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카메라를 1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3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세트로 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3대가 아니라 후레쉬, 카메라, 렌즈 이 세트로 해서 1대 값이 1200만 원이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세트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로 표시한 것은 후레쉬, 카메라, 렌즈 이렇게 3개를 3대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운영 기준에 나와있죠? 세부사업설명서 산출기초는 지방의회에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산출기초 내역을 내달라고. 여기 3개인데 한 세트인지 어떻게 압니까? 조금 괄호 열고 한세트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허접한 것을 질문을 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하는 이런 산출기초 자료를 자꾸 내시면 우리가 질의하고 대답하는데 허접해져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또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400만 원에 장비를 3대를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의원이 질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이런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관하시고 보존하십니까? 아니면 발굴까지. 발굴, 보존, 보관, 보존 어떻게 하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은 저희가 이미 디지털화를 올해.
미자
손미자위원
과거 자료는 디지털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디지털화 해서 지금 거의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또 과거에 필름 부분들 작업을 못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 부분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디지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창고에 지금 있는 부분들은.
미자
손미자위원
창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영상창고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한 차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작업을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일부 손 카메라로 했던 부분이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필름만 마무리 작업을 하면 거의.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누가 합니까, 지금 이 분들이 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자격증이라 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직접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용역 업체에다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자료 복원이라든지 발굴복원, 보존복원에 관련된 흐름의 자료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실장님! 가능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이게 왜 중요 하냐면요 제가 자치과에서 말씀 드린 게 기록물 관리가 있습니다. 기록물은 우리가 문서가 생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말씀 드리는 건데 관리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2021년도에 관리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우리 역사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어르신 100세 내지는 어르신들이 한분 한분 돌아가실 때마다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사라진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유출되지 않는 과정을 어떻게 유출된다든지 유실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시겠지만 와 보면 테이프로 과거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보관 돼 있던 게 거의 한 차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 디지털화해 가지고 지금 하드웨어에다가 다시 저장을 다 하는 과정까지의 작업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실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은 없다 이렇게 자신 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100% 유실된 게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거의 다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우리 고성군에 대한 사진 자료 이렇게 나가는 거에 이런 게 있죠. 제공자, 고성군이 제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인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조금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조심스러운 거긴 합니다마는 저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꼭 실장님에게 이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는 하실 거라고 제가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실장님.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조례 하나 만들어 주실 생각 없으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중요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사진 보도자료 장비구입 이렇게 세트로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에 앞서서 어떤 것이죠, 보호도 뭔가, 보호라는 것도 무엇인가 있어야지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가끔씩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미자
손미자위원
가끔씩이 아닌데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안타까운데, 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의회에다 공을 돌리려고 하시는지. 이게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 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례 제정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송무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있고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가 있고요. 거기 청문주재자 수당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청문 주재자라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인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청문을.
미자
손미자위원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사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직접하고 주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우리 고성군에 관련해서 소송사안에 변호사 말고 청문 주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청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즘 제일 많은 부분은 농지에 관련 돼서 과징금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미자
손미자위원
단순업무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소송까지 가기 전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송 전 업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주재자이신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49만 원이에요. 49만 원 이거 뭐 4억 9 천도 떡치는데 49만 원 이건 뭡니까? 그렇지만 청문주재자 수당을 공무원이 이것을 수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을 주재자로 하시나요, 아니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대부분 하는데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실장님, 2020년도에는 청문주재를 몇 건을 하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여러 건을 했었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다 공무원이 하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할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때는 실무잖아요, 실무인데 이렇게 청문 주재자 수당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예산 계상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법률적으로 좀 담당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7회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시죠, 일곱 번 내지 열 번,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 청문주재자 수당은 민간인이 받아 가야 되는 수당인 거죠 그렇게 치면. 공무원이 만약에 실무 담당자가 청문 주재자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한테 지급되면 안 되는 수당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는 지급 안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한다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요, 저희가 외부인을 위촉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올해는 청문주재를 몇 회를 하셨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회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제가 결재 한 것 만으로도 한 네 번 정도인가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결재 네 번 중에 민간인이 청문주재를 민간인이 한 게 몇 번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민간인 한 적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세운 거는 담당자가 해당 청문주재자의 기피사유가 해당된다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기피사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친척이라든가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인 경우에 청문주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라든가 아까처럼 법률적으로 지식이 꼭 전문가를.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기억하시기에 네 번 결재하셨다고 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네 번 결재하시면서 이 예산은 지급은 안 된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급은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안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인해서 지금까지 청문주재자 수당을 5년 동안 이라고 하고 5년 동안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그 흐름을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만약에 5년 동안에 청문주재를 어떤 사안을 청문을 주재를 했는지. 그래서 그 사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청문을 주재하는 주재가 민간인이 아니라 다 공무원이었다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지와 건축이 대부분이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아까처럼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법률적으로 꼭……
미자
손미자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를 해서 예산을 세운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거의 그대로 반납, 불용처리.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저희가 예산총칙 제8조에 풀어준 부분들이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심정에는 우리 예산총칙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이런 것들을 제8조에 담아서 우리가 풀어 줍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요 자유 속에 규제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8조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줄줄줄 세는 예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 기획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부분이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시 세울지 말지를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게 8대 2의 예산 현황이라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특수상황 8대2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용역비를 4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 주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사업 발굴에 쓸 예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업 굴을 위해서 쓸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발굴을 하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서 이 용역을 받아 갈 수 있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주셨죠? 용역비를 6천만 원, 2020년도에는 6천 만원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게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경우 대부분 평가위원이 들어간 사람이 누군인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평가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용역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서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약에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연구원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 연구원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럼 그 연구위원이 어디에 속해 있냐, 그래서 그걸 찾아서 거기다 대부분 그렇게 연결해서 용역을 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사업 선정을 해야 되네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를?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사업 선정은 못했고요. 내년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평가위원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평가위원회 에 들어가게 되면 평가위원이 거의 90%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개인한테 가는 용역인가요 이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개인한테는 안 주고요, 대부분이 연구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부분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제가 우리 팀장께서도 자료를 주셔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게 8대2의 비율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균특비의 실적이 저조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조한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많이 가져오는 걸로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애쓰고 계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사안들을 보면 우리가 염원했던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는 확신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안을 보면 그런 확신이 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계속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교류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은 각 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안이 올라오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군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만 하더라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살펴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이 지금 이게 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환상적인 우리가 매칭사업인 거죠 이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사업에 중점을 두는 거 아니라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면 우리 군비의 어떤 부담도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군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게 환상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규제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고성군이, 그렇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과거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민통선이라든가 그런 어떤 건봉사지역 통제에 대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업규제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제가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홍보, 홍보하고 직원교육 하고 이런 예산편성이시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우리 고성군은 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아시다시피 여기가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부분도 또 일부 사업계획도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그런 부분에 올해는 좀 저희들도 발굴된 사업도 사실 저희들 스스로 또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 삭감이야 이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물론 배분도 잘해야 되지만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기조의 부분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거티브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규제이고, 또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 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규제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 인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네거티브 규제를 선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생활 규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하고 유인물 하는 거 하고 규제개혁 업무홍보용 물품 제작은 뭐나요 240만원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를 주로 하는 게 기업규제 때문에 농공단지를 찾아가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라던가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 현수막.
미자
손미자위원
규제개혁 업무 홍보 물품제작에 2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프랑카드도 붙이고 해 가지고 그 날 찾아가는 기업 상담할 때, 애로사항 규제 상담할 때 많이들 와달라고 그런 홍보물을 신문 간지도 넣고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 관리비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데, 무려 500만원이에요 실장님! 규제개혁 홍보하는데 이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식 행위하는데 500만 원을 쓰신다고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규제는 또 연간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의무화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강사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사료는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요식 행위라니까요.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이 부분을, 규제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린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예산 편성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하여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세부사업 13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하고 평화지역지원사업, 이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금액상으로 사업비 기준으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평화 지역 특수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특수상황지역하고 평화지역 지원사업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69억이였고 보통 150에서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70억 까지도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거의 다 주관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없고 올해 코로나로인해 가지고 행사는 많이 축소 됐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싸이」까지 포함하고 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쪽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평화지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내고도 있고요, 도 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특수상황지역이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평화지역은 대통령께서도 접경지역 평화지역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특수상황지역보다도 오히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접경지역 평화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차원이 용역을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연구용역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프리즘인가, 온나라 정책연구 거기다가 공개를 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마 용역 한 부분들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도시나 이런쪽에 기본 그런 것들이야 투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비공개를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 올리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하여튼 다 올린 걸로 판단 하는데.
김일용위원
그 사이트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다 올라가지 않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이트를 가끔 확인해 보실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즘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법령에도 공개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올려야지만, 이게 공무원분들 책꽂이에 본인들만 볼 수 있게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모든 이제는 협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콜로보의 중요성이 나오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뉴딜300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또 우리 관광과나 또 기획실 쪽에서도 북방경제 관련 용역도 하셨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첩된 부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고할 때 프리즘에 들어가서 고성군에서 했던 용역을 보고 참고하고 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고성군에 과거에는 여건이 안 맞았지만 현재는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용역을 보고, 연구용역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뭔가 고성군에 이득이 되는 것들이 이게 발생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공무원들도 훈련 속에서 프리즘 들어가서 한번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고성군에서 과거에 했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부터 좀 가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어서 보면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지금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거기에 강릉, 양양, 저희 고성해서, 속초는 이미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래서 5천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역세권 개발 용역인데 공식적으로 어디 지정된 장소는 없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진 장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아직 안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은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설명이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인근 지자체는 했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뭐든지 오픈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실장님! 일단 뭐든지 공개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수막이 부동산 관련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기재했어요. 심지어 아파트도 그쪽에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기정 사실화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것이죠. 그럼 오히려 나중에 불신이 또 발생이 돼요. “아, 고성군 행정은 항상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 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쪽에서 종합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활성화 될려면, 첫 번째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호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을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항구와 근접해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더 좋은 위치가 될려면.
김일용위원
그래서 결론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활성화 될려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색 건물 하나만 들어설 거예요, 역기능만 되는. 왜그러면 울산역을 가봤을 때도 분양이 다 미분양 이더라고요. 롯데에서 들어온다, 어차피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가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협의가 다 됐다고 하지만 들어온다고 기대감이 높았는데 안들어오다 보니까 미분양.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공단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방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기차가 기술적으로 몇킬로죠, 이백몇키로 라고 했나요 속도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260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속도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가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의 목적은 제가 잠깐 이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동해북부선의 문제는 고성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 취지에 맞는 가장 적합지를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국토교통부 입장을 보게 되면 남한의 삼척부터 북한의 안면까지를 동해북부선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가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한번 열었잖아요 예전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문 2주년을 그때 당시에 계획으로 그 당시에 기념식에서, 남북철도연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 입장을 보게 되면 최근 남북간 평화, 이게 고성의 입장입니다. 분위기 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 고성시대 대비 차원에서 동해선 철도 고성구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중심지 및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우리 고성의 입장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이 취지에 맞는 적합지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수치에 따라 공간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주민설명회가. 그리고 결과물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했잖아요, 맞죠? 2016년도 한번 했었고 2019년도에 한번 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용역 시행 한 것은 있었는데.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 입장이 중요합니까 외부의 입장이 중요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외부의 입장을
김일용위원
지금 정부도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도 다뤄지고 있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고성 주민이? 그럼 행정이 고성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라고 행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고 설명회는 앞으로 수차례.
김일용위원
자, 실장님! 주민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것을 미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세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해 왔고.
김일용위원
2019년도의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다섯개 후보지를 갖고 용역을 하셨잖아요, 특정 후보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5개 후보지를 갖고 했잖아요. 거기서 경제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이 되게 중요 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보면 법적, 경제성, 지리적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요인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성도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투자자들도 투자할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후보지가 그러한 관광, 산업, 물류 이러한 전체적인 이유로 종합평가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부동산이나 이렇게 하는 그 후보지는 경제적 조건이 세모도 아니고 X 예요. 전혀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 경제적 조건에 한군데가 동그라미고 적합이고, 한군데가 세모고 나머지다 X인데 그 중에 하나가 X, 후보지가 여러 사람들 입에서. 그게 회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구설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김일용위원
자, 실장님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한, 잘못됐다고 하면 용역하신 분이 다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역과 관련된 용역이 아니었고요. 물류와 관련된 용역이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종합평가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토지의 가용성, 지리적, 경제적 법적조건 등에서 1번 후보지가 유리, 1번 후보지는 고성군 기본 계획상 물류, 산업, 관광 기능을 배분하고 있는」하여튼 뭐 그런 것이다. 자, 거기에 「산업․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정량적인 평가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적 조건이 X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회자인지 구설인지 모르겠지만 오르내리고 있는데, 행정에서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지역이 분열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가 될것 같아요. 왜! 어떤 명분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더 이어서 가보면 그 항구를 장전, 원산 이어지는 행운항로 개척 뿐만 아니라 관광 뿐만 아니라, 물류 나아가서 산업까지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어서 쭉쭉 나와 있어요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개가 좀 필요 할 것 같고 오픈이 좀 필요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명태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운영구조에 대해서 스타일을 좀 더 구축할 필요 가 있다고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을까요, 앞으로 재단이 만들어 지면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착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때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들 협업하는 부분에서 담당 직원이 또 우리 실장님께서 계시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점은 축제가 지속적인 프로그램 면에서 또 새로운 담당자가 또 새롭게 가고 또 담당자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안에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려고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평가보고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그런 것을 행정에서 스스로 한번 이런 문제를 보완하면 어떨까 해서 직접 또 우리 공무원들이 채용 의견서를 그때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한 재단이 없고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사라질 뻔한 축제를 살린 것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조직에서 가져갔던 거잖아요 사실 최초에. 그렇게 살렸으니까 재단이 만들어 지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록물, 기록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고성군민 기록관을 하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고성군민 기록관. 이게 지금 전주시민기록관이 오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알리려고 해도 기록물 찾기가, 군지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민기록관에 보게 되면 시민들이 기증을 하고 본인들도 와서 계속 찾고 찾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검증해서 갖다 놓고. 그게 활성화 돼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주시민기록관이라고 언제 기회되면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요. 또 그래야지만 고성의 역사가 계속 쭉쭉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록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빠른 시일 내 준비하셔서, 개정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도 승인이 안 나가지고, 바로 승인 나면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형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발굴을 하고 계신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1차 발굴 보고회를 지난 11월초에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우리 지휘부에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재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한국형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고성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과제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 하는 한국형 뉴딜사업 속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서 있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 중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고성형 뉴딜사업을 개발할 때는 그 중에 혹시 단기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분야가 취약한 여기에서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일자리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그런쪽으로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 이런 변화들은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도에서 이제 시행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우리 부담금을 내는 건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역세권 역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시를 안 한 상태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역세권에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함형진위원
예, 당연히 따라 갈 거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국토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변화가 생기고 또 속초 같이 동서고속철 사례를 보면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도지사 권한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토지거래 허가는 과거에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는데 지금 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도로 위임이 돼서 도지사 권한으로, 우리도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되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투기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민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포함되는 원주민들에 대한 때는 발생될 예상이, 예상되지 않나요 피해 발생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농사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굳이 어떤 지가상승 기대가 되면 농업을 고집하진 않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형진위원
대신 그 광범위한 구역 속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용도를 토지이용 계획 속에 포함된 용도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지정이 돼버리면 거래도 허가제니까 제안이 되게 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불합리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그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묶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투기 수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외지인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사는데에서 이용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용계획이 맞느냐 안맞는냐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구요. 투기 수요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허가제를 묶어야만 한다는 어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허가제로 묶이는 시점이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후에 쯤이 되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시가 된 후에.
함형진위원
고시를 하고 난 후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가 한 1, 2년 걸리는데 보통 한 1년 정도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될 단계가 되면 아마 도에서도 또 우리군 자체에서도 허가 구역으로 묶여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함형진위원
타지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그게 선례가 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묶는 시기는 용역을 하는 실시설계용역하는 기간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2년이 걸려서 확정이 되면 그때 2년 뒤에는 개인토지의 면적이 얼마가 들어간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때는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허가구역으로 묶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지역을 주민들이 본인들 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역을 그다지 여기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대다수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먼저 공고를 해주고, 외지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행정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원주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 세부사업 설명서는 5페이지가 되는데요. 제목이 군정홍보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정홍보의 뜻이 뭐예요? 고성을 알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 홍보하고 여기 기술된 사업목적을 보시면 어쨌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고성군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돈도 상당수 쓰고 있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홍보효과가 실장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고성군」을 치면 일단은 「경남 고성」보다 「강원도 고성군」이 앞선다는 그 부분만 해도 저희들은 저희가 홍보활동이 먹혔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원래 들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자연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순위가 됐고, 또 그 순위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나름대로 잘 되면 순위가 강원고성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경남고성이 열심히 해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경남고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간에 요즘은 그래도 고성치면 「강원도 고성」이 뜬다는 것만 해도 하여튼 홍보활동은 나름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홍보는 어떠한 기대되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이라는 어떠한 상품이 있어야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은 홍보를 하려면 고성군에 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고성군이라는 제품을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성군이라는 상품을 런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런칭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에 분명 뜬다고는 하지만 고성군에 오는 관광객수는 형편 없죠, 그렇죠? 뜨는 고성군에 대한 기대되는, 찾고자 하는 사람들, 수익효과 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명태축제를 20년 해오면서 명태라는 것을 가지고 고성을 알리지 못했던 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저희들이 사례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해야 되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또 지금 우리가 캐릭터 가지고 있는 「금강누리」 부분에서도 조그마하게는 저희가 지금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들기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 큰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고성군 홍보에 대한 틀,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꿔야 돼요 좀, 바꿔서 획기적인 것을 공모를 조금 더 한번 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좀 바꾸실 필요성이 있고요. 어제 보니까 월요일인가요, 홍보대사 하재숙 씨 임명 하셨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이분을 통해서 어떠한 고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분을 모시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모든 행사에 다 와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홍보는 인물에 의한 홍보, 물적 홍보 여러 가지 홍보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인물에 의한 홍보, SNS를 통한 홍보, 여러 가지 네이버를 통한 홍보, 인터넷 홍보 또는 상품을 통한 홍보, 관광을 통한 홍보, 지금 고성군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가 가능한,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일목요연한 어떠한 고성군을 상품화 시켜서 런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실장님이 제품을 내놨을때 “아, 이 제품이 이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사 먹잖아요, 구매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고성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한번 좀 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도 고성군하면 생각 나는 그 어떤 문화가 정착되어야지만 사실은 고성군이 그런 어떤 상품도 누구나가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부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금강동이라는 캐릭터도 상당히 좋지만 어떠한 이미지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홍보대사 하재숙 씨도 충분히 지금 SNS상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할 때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내용 중에 하나, 홍보용 차량렌트를 하셔서 1년 동안 960만 원을 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홍보용차량이 이게 뭘 홍보하고 다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차량을 우리 사진기 사하고 영상기사가 매일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두분이 차를 렌트해 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일 배차 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아예 렌트를 1대를 해줘 가지고 그 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진촬영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건 차량 렌트를 해준다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 드렸던 전문경력관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6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규제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고성군도 행정규제 기본법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측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전에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었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문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규제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받아서 도나 정부에다가 규제 철폐 내지는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성에서도 하겠는데, 고성군에 접수 율은 작년, 올해 어떻나요? 한 몇번 정도씩 있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접수 건수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접수가 되면 도나 정부로 이관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불편사항 해가지고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채택되거나 입 안된 입안율이 있나요? 정책으로 입안된 율이, 고성군에서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되어 가지고 지금 건봉사 그런 부분들도.
용학
김용학위원
건봉사 부분이 있고 철조망 부분이 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철조망 부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시상도 받았고요. 또 근래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규제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채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건 규제개혁 문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풀어 주면 자기 사유재산권이 늘어 나는 거고, 지금까지 규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개혁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규제에 대한 측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규제철폐 내지는 그런쪽에 있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고성군에서도 한번 침해 사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는 것을 민의를 한번 수렴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쪽으로도 정책입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쪽으로도 한번 좀 해보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민들은 규제하면 일단 허가와 관련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허가는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해야 될 것을 묻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규제와 연결시키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면 규제를 유예해준다거나 이런쪽의 측면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쪽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가 죄송하게 아까 청문주재자 수당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에 잔챙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중요 하냐면요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계속 송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업무 부서의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을 것입니다. 10년 간에 예산, 또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사안들이 청문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실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고성군 청문 사무처리 규정을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청문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무 관리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관리비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에 여기 속할까 제가 한번 봤는데요, 소속 공무원의 담당업무, 이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실무담당 업무에 국한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업무인 거죠, 그렇죠? 지금 허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 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반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 수당이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자체강사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미자
손미자위원
강사료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다른 부분을 못 찾았는데 실무담당 업무에서 이런 명분으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모르시니까 실장님이 계속 기획실장을 하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강원도 강사를 모신다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알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행안부 강사를 모시게 되면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규정으로 이 수당을 실무 공무원이 지급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흐름을 한번 실장님께서도 기회를 보시죠, 계속 기획실장님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그겁니다. 관습적으로 본인들이 이 꼴난 이 예산이 뭐라고 수당을 지급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약적인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악의평범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관습적으로 나는 모르지만 그냥 전혀 개의치,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작은 예산이지만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 전체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일일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찝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계상되는, 유출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우발부채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비고란이라고 하면 참고사항인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 이 자료 이거 끝나면 다시 한 번 주시죠, 이거우발부채는 말 그대로, 지금 우발 부채가 15억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하신 건가요, 매번? 매번 공개하시지는 않으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매년 우발부채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매번 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역시 제가 우려하던 행정에서 꼭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도 여기 우발부채 지금 진입을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창고를 어떤 사람이 우발부채 원인자인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사안이 전기가 됐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비고란에는 전혀 그런 것이없어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이런 예산을 편하실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먼저 보시잖아요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의 소신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소신을 타파해 주는 게 저는 공무원들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2021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예산을 계획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그 날 계셨나요? 사회단체장들 모셔서 한번 간담회 하실거죠? 호소하십시오. 우리 지금 고성군이 이런 사안에 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는 소중한 우리 고성군의 인력 자원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 화진포 호수가 문화재로 묶이고 주변이 문화재 환경보호구역으로 300m가 묶여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같은 300m 안에 들어 있는 그 곳에다가 고성군에서는 해양박물관을 짓고 생태박물관을 지어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71년도에 묶였으니까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재산권을 주민들은 박탈 당하고 50년을 살아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관광사업에만 신경썼지 그 300m 안에 묶여있는 남의 재산권은 찾아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강릉시의 도립공원 그거 싸워서 지금 5년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 개발이 되죠? 한번도 이 부분 해달라고 강원도와 협상을 한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실장님께 드리는 못한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 고성군은 이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넣어서 그 호수주변 300m 빨리 해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존하는게 다 좋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보존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이라든가 땅값의 상승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보존으로 묶였으면 행정에서도 그 300m 안에 같이 들어 있는데 그럼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행정에서 그렇게 박물관 다 짓어놓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반 주민들의 재산권은 50년씩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송흥복위원
그러나 그렇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같이 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같이. 같이 풀어줘서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다만 사실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사실 미래가치에 투자를 해도 사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그런 방안은,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자, 그건 그렇고. 실장님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 가는 명시이월이 410억입니다. 410억을 명시이월 하면서 집행율 안올라간다고 자꾸 독촉을 하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410억씩 묶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 한 과가 36개의 사업을 명시이월했어요. 36건을 명시이월 하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개가 넘는다 하더라도 관광과는 관광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이거야. 그러나 다른과는 전부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거든, 전부 다 36건이 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특정과에 집행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시이월을 승인을 받았다 할 지라도 그 부분에 최대한 집행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과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명시이월에 관한 건 한번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 그 부분에 고민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36건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다른 사업을 전부다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실과에 보고 명시이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민만 하면 뭐 합니까 고민하면. 410억씩 이렇게 묶어 놓고는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내야 된다, 뭘 낸다, 지금 이런 파단이 벌어지는 거잖아. 기획실에서 “명시이월 몇 건은 안돼, 얼마는 안 돼, 이 예산은 우리 세워 줄 수 없어.” 이러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좀 더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께 지나간 얘기지만 2022년 예산할 때는 이 명시이월을 꼭 짚고서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정책연구 우리 프리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앙부처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했던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용역 올린 리스트,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리스트에 따른 평가도 거기서 하죠? 올리게 되면, 용역 평가를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매우우수, 우수. 평가도 옆에 도표 하나 해서 평가도까지도. 그래서 그 용역 중에 과연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저 내용 혹시 아시죠. 우리 지금 북에 원산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원산, 저쪽은 경원선하고 연결됐고 우리 동해북부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를 벨트화 시킬려는 시도가 좀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강원도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어차피 도청소재지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최근에 한 용역 중에 하나가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용역, 내용 알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올해 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올해 선포식을 2월달에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했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그 용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뭔가 고성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금 선포식하고 1단계에 도에서도 용역을 추진했어요. 또 내년 2월 달에 평창포럼에서 또 2단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게 구체화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해야 될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하고 공유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도 줄 수도 있고 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실장님, 힘들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하여튼 금년에 좋은 일 보다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의회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 갖고 고성군 전체를 또 봐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통일평화교육 운영비 분담금 2억 나가는 게 있는데,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저희 고성군 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같이 더불어 말씀 드리면 이게 학생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지만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돼요. 우리가 CIQ 여기는 1년 내내 철문으로 닫혀 있어요. 남북 이산가족행사 때나 한번 열리고 그 외에는 철문이 닫혀 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이 CIQ 안에 있는 제진역 그 안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인도 상시 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만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현재는 학생들만 돼 있어요. 학생들 가족하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안에 내용이 없어요. 가서 열차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안에서만 조금 생활하는데 거기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맘에 와 닿는 내용이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내용을 지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국적으로 학생들 지금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여기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수학 여행이라는 규정이. 가고 싶은데 가요, 해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러니까 과연 그 인원을 마출 수 있으련지 걱정되지만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같이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활동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군정홍보 활동이 우리가 계속 알리기는 알려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군을 아까 경남 고성보다 나아졌다, 뭐 좋습니다. 홍보활동 계속하면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게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고성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좀 아쉬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 7대 의회 때도 말 했고 8대에 와서도 또 얘기 했고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지금 예산심의 중입니다. 예산심의 중인데도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밖에 안돼요. 의회에서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 삭감시키면 언론보도는 사전에 나가 있고. 그 전부터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제발 좀 예산심의할 때 그런 보도도 좀 내보내지 마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은 저희가 보도를 주는 건 아니고 지금 기자분들이 TV를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예산심의 중인데 이 사업 한다고 신문에 나가면 의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전해주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기자분들이 지금 브리핑실에서 TV를 보고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죠. 그거 기획실에서 주는 자료 아니예요? 보도자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심의 과정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예산심의 전에 보도가 벌써 나갑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못 드리겠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최근에 심의도 안끝났는데 공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어떤 회사가 우리 고성군보다 더 빨리 또 공고 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고성군 이러다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자꾸 고성군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2021년도에는 좀 활기차고 재미있는 이런 고성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2021년도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o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2시 03분
12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보나마나 실장님, 우리 지금 조례도 다 바꿨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지금 지방채하고 이 기금조성하고 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생각하기에는 지방채를 100억 정도를 발행을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영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을 보면 상환계획은 이거 가지고는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계획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채무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의 조성현황이 34억 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예산이 조성된 금액이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 있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채무와 이것이 같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채무는 채무대로 이 재정안정화 기금은 안정화 기금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금조성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 잉여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 이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저희들이 기재부에는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빠른 시일내, 2년이나 3년 내에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그때 돼서 앞당겨서.
미자
손미자위원
회복 안 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채무를 100억을 발행하는 해당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빨리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0년까지 다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 이 기금조성이 34억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금 기금이 잔액이 발생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2800은 실질적으로 상특 회계쪽으로 다시 사용해서 나갈 금액이고, 저희가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기금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기금 적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하여튼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일정 금액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20억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매년 20억이라도 저희가 적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가능하게 생각하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강구를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게 사실은 이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재원이 안 되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으로 쓰고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총괄적으로는 일반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대단위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투자 행사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 2개를 지금 선정을 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군수님께서 하신 시정연설 중에도요 아주 간단하게 지방세 100억을 발행해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다라고만 피력을 하셨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한 통합재정안정기금,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여러 가지 의견 분분해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합이 맞아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했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아찔하다고 생각되는 게 180 얼마 그 때 조성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183억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순식간에 그 183억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간인데 저는 아주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 그 기금을 설치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의 조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 전과 동하고. 전과 동 하기보다는 또한 통합재정 안정기금으로 통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표를 보면 전과 동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의 경제 전망도 저희들이 그것을 부채를 갚을 정도로 상환할 정도로 세원이 들어올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년 정도는 사실 규칙적으로 적립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판단을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의 의지에도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어떻게 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으셔서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볼 때는 2, 3년 안에 이 재정 안정화기금이 더 나아지리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문 같이 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방채 발행을 하시게 된 그 개요를, 그래도 우리 군민들께서 알으셔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도 이렇게 답보 상태되어 있고 지방채는 발행해야 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수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벌써 하고 계시고, 총체적 난국인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 상황속에서 군민들이 왜 지방채를 발행할 지에 대한 부분은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지금 대규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맞다는 이론도 있고 틀리다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다 수론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간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을 확대를 해야 되고 세수를 감소화 시켜야 되는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가경제의 기조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축소하기 보다는 재정을 좀 확보해서 당분간이라도 군민들에게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경기 순환 싸이클을 가지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상환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기 순환 싸이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5억을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그랬고 관광문화과 해중경관 35억 하셨어요. 그 부분을 현내정수장 65억 투자해서 하시면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그 사업으로…… 지금 접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론적으로이렇게 말씀하시죠 부군수님도.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중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예산도 다룰 겁니다만 15억을 삭감 하셨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보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 예산이 없이 15억이 지금 발행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에 정리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삭감을 해주시든가 그건 둘중에 방법은.
미자
손미자위원
방법이야 있습니다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가 안 돼죠, 65억을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가 순식간에 또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을 하시다가 15억 또 그렇게 자체로 또 내리시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 설명하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5천억이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3억이.
미자
손미자위원
현내면 정수장사업에 애초에 왜 32억 예산편성 안해주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
추경까지 32억 편성해 주셨어야 될 부분을 안 해주시고 지금 전체를 65억으로 지방채 발행하신거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전출할 만한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재원이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안 되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느 한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성군 전체 재원 중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지방채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실장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군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어떤지를, 우리 주무부서의 답변이 어떤지 군민들도 알아야 되겠고, 기금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쨌든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답보 상태로 놓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재원을 104% 증가했을 때 수입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110% 초과했을 때 아니면 일정금액을 군수가 적립할 수 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불구하고, 그 일정금액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정금액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재정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로 얘기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전년 기준 만약에 10%가 넘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을 확장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확장하면 안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10%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정 금액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0%가 넘는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답이 100% 맞는 말을 아니겠습니다만 통상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정확히 이해는 안 되긴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례에 담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조례는 3년 평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110%가 초과됐을때에는 이게 참 이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만들 수 있긴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추후에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이 부분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포기를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정립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김일용위원
세출추계하고 예산의 8대원칙 중에 엄밀의 원칙에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변화무쌍 하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향후 어떤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출추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의회와 그런 부분들은 자주 논의가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실과하고도, 특히 재무과 또 저희 예산팀하고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도 수정예산 다룰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집행부 역할은 법에 딱 나와 있듯이 적극적이고, 사전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집행부 쪽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처 못 살피는 것을 소극적으로 저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룰려고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수정예산을 잘 올리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e호조시스템, 우리가 재정업무를 지원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중수입으로 잡히는지,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스템 문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기업도 경영평가를 받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환할 때도 고민이 아마 설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지방채를 특별회계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 지방채를 특별회계로 발행하게 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이런 휴유증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업회계란게 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평가를 잘 받으면 아마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김일용위원
또 반대면 패널티가 있을 것 같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분명히 그건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김일용위원
평가하는 이유가 그거 같은데, 그럼 시스템 문제로 추후에 패널티를 받으면 우리로서는 손해 보는 일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패널티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경영평가 받을 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시스템상 아마 개발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평가할 때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로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e호조시스템에 내부거래가 전출했을 때 이중으로 잡히는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시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마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금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특별회계도 발행하면서 그렇게 자체로 세입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발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 내부거래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잡히냐 이거죠. 그 기술적인 문제만. 필요에 따라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팀한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28쪽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180억, 34억 지금 ’20년도 현재말이 34억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34억 4천, ’21년도말 잔액이 3억 2800이 나왔는데, 아니 서류라는 게 이게 써보지도 않고 연도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연도말의 액을 여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운영계획입니다. 결산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31억이라는 돈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 34억에서 3억 2800을 빼면 31억이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31억은 이건 왜 증감을 한거예요, 어디다 쓴거예요? 썼다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부거래 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제가 잉여금에 관한 내역 자료좀 달라니까 안 주셨는데, 결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 결산할때 잉여금 몇 프로나 들어왔어요 금년 예산으로? 그것도 얘기 못하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63억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모든 걸 미루어 봤을 때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100억 빚을 안내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산서 한번 훑어 보면 이 속에서 100억을 빼놓을 수가 있다. 문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쓸 건 다 썼다, 쓸건 다 쓰고 빚을 내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건의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2015년도인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우리 고성군 재정현황 분석을 한번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숲이 보이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또 고성군의 방향, 방향은 관광쪽인데 오히려 문화관광 예산하고 중소기업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 이걸 보니까 개별적으로 볼때하고 이 숲을 보니까 방향을 스스로 뭔가 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양 이런 곳에서는 재정분석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그게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재정분석팀은 없고요. 아직까지 재정분석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계결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정진단하는 부분하고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만약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잡아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신디지털 방송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주로 우리 의회에 있는 이 시스템을 다 바꾸는 건지?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예, 의회에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송흥복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거죠?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의전차량도 이번에 바꾸는 거고?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차 고쳐왔어요?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고칠려고 하는 두 가지 안으로 차량을 수리해서 내년에 매각을 하든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올해 견적과 해서 보상을 받아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수리해서 매각할 경우에 감가상각 적용도 더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고차량 이력이 남아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견적가로 보상받는 방향으로 세입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질문 다 끝났고요. 공무원 임금이 금년에 얼마 인상됐습니까?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공무원 임금이니까 올해 11월에 내년도 임금단가가 0.9% 인상안이 나왔어요 11월 달에, 0.9%니까 한 11년 만에 가장 적은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저희 의원님들도 활동비, 월정수당도 공무원 임금 상승율과 같이 비례해서 나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월정수당도 동일하게 예년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 때 그것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우리 여기 월정수당 같은거는0.9%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지금 반영이 안 됐고 편성 후에 정부 인상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할 수 없었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공무원 임금도 똑같이 된거죠?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예,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리 의사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엔 좀 이상한 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번 금년에 이렇게 많아가지고 꼭 인사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의사과장님도 의회에 오셔서 참 많은 고생하셨는데 그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사무과장
감사 드립니다. 짧은 기간 이었지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서 많이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수정 예산안
14시 4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님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21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예산 총규모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분야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정예산안 7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2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25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 예비비를 9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억 8275만 6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7쪽에서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1.23 %가 증가한 166억 3192만 8천 원으로 회계재정 및 공유재산 분야 18억 7998만 6천 원에서 9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498만 6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657억 4642만 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126억 2209만 3천 원에서 3억 888만 2천 원 증액된 129억 3097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FTA 대응 경쟁력향상, 복지증대 66억 5126만 1천 원에서 2억 3천만 원 증액된 67억 8111만 1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45.13%가 감소한 16억 8275만 6천 원으로 20억 6523만 8천 원에서 3억 4388만 2천원 감액된 16억 8275만 6천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선 섭섭하지만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두 부분을 증액을 하자고 한 이유를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농업분야는 그럭저럭 됐는데 어업분야는 진짜 너무 적게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와준다고 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좀 화끈하게 한 1인당 20만 원씩 갈 거 40만 원씩만 해도 얼마 야, 2억 6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 3천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이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농민, 어업인이 거의 가구당이나 척당 균형을 어쩔 수 밖에 없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 정도의 금액에서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폭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수산분야는 너무 좀 소홀하게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수정을 해주셔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애초에 3등급 지원으로 처음에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예산으로 반영이 안될려고 했다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돼서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당초에 특등, 1등, 2등보다 상대적으로 3등급 받으신 분들이 첫날, 둘째날에 어쩔 수 없는 등급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조금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100%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80%선에서 예산을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 수매량이 얼마였었죠? 몇 만톤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3등급이 2,620호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4%나요, 몇 %죠? 전체 수매량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이고요. 부분적으로 내부조율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누구나 다 특등을 맞으려고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등을 받은 사람들은 특등에 비해서 2천 원이 떨어졌고요. 또 2등급은 2천 원 그 다음에 3등급은 8천 원이 떨어졌는데, 계상외에서 3등급이 어떻게 보면 차액 지원의 부분으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데 특등을 제외하고 1등급이나 2등급도 이것과 같이 정율 보조를 해주는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으로 간다면 1등급이나 2등급도 분명히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 것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차액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간에 첫날 둘째날 그 상황에서는 셋째날부터의 등급 기준이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 지으신 분들이 3 등급 받으신 첫날, 둘째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보전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판정기준이 똑같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게 어떻겠나.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얘기하면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은 분들은 3등급 지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역차별의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에 대한 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한 측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지금 첫날 3일 동안 3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 3일 동안 1등급, 2등급 받은 사람도 따지고 보면 등급을 하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논리를 편다면 모든 게 다 똑같은 논리에서 정률적으로 차액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단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 얘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안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80%만 일단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등급을 맞은 분들에게 정율적으로 다 퍼센테이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등, 1등, 2등의 등급간의 격차는 포대당 2천 원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게 적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류입니다. 퍼센트가 말해주잖아요. 4% 정도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1등급과 2등급이 등급이 한단계씩올라갔을 때 만약에 50%를 지원해 줬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농민들에게는 소득분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자체에서. 80% 이상이 1등급하고 2 등급인데 비율로 따져보면 포당 1천원을 지원해 준다면 보통 40키로 짜리가 20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2만원, 800키로 와 더블백에 2만 원씩 1등급이나 2 등급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포를 했으면 2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역평등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 한다는 말씀입니다. 3등급만 보호해주다 보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은 역차별을 받게 된 결과를 현재 서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사실 차등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되는 건 맞습니다. 원칙적 논리에서는 맞는 논리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저는 지급을 해주되 지급을 해주면 1등급이나 2등급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해줬어야죠. 하나는 지원해주고 하나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표적 지원이잖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등급에 대한 문제를 사실 행정에서 품관원에 대한 의지를 없게 만드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역차별 지원이라는 측면을 문제를 제기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토론은 기존에 일어났었는데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해줄려면 1 등급하고 2등급도 정률제로 지원을 해주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정제안.
함형진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하는 겁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함형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한 질의는 따로 받을 건가요? 그냥 같이 하시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은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만 받습니다.
함형진위원
조금 있다가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확하게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수정 예산 제출이 됐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최종 심의전에, 그 이유가 제출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이거 같아요. 기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그게 제출의 이유가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내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수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조사를 했고,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제출된 게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하신 거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긋나는 경우가 의회와 상의해서 올리는 경우가 어긋나는 경우로 보통 수정예산은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생각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41쪽에 나중에 나눠준 세부사업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수도용 맞춤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수정안을 주실 때는 사업 내용도 바뀌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밑거름용으로만 공급하겠다 하는 부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함형진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오타 난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저질소비료용 맞춤형 비료를 거름용으로 공급하는 걸로 하는 게 맞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
함형진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료(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받으셨나요? 금방 주신 자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한번 보셔요. 사업개요, 사업 내용에 보면 저질소 비료를 맞춤형 비료를 거름용으로 공급하는 게 맞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지원조건이 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잘못 표기 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함형진위원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인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표기가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건 검토를 따로 하시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헥타당 어느 정도의 비료가 소요량이 필요한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원하는 비료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조시비기를 사용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1회만 비료나 이런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는 농가들이 계셔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지원 기준에 한해서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꼭 고집하는 이 비료가 아니더라도 저질소비료인 다른 완효성 비료도 이 지원기준 범위 안에서 이 범위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걸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오늘 오후 5시 2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4시 2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