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4차 본회의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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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휴회결의

(의장제의)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노창섭 의원

(의장제의)

10시00분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집안 조사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오전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찬호 의원님께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간, 전홍표 의원님께서 12월 16일 1일 간 각각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성원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노창섭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오전에 박성원 의원님, 박선애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오후에 최영희 의원님, 저 노창섭 부의장입니다.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2개가 있는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별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고생하신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님, 허성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본연의 업무와 전염병 예방 홍보에 힘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잠깐 멈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고도원 작가가 쓴 ‘잠깐 멈춤’이 많은 독서 애호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잠깐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혹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은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4만 시민의 안녕과 평안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정만은 한시라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노인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마산합포구 지역 내에 준공영제 시행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신설에 관한 건의와 문신 탄생 100주년인 2022년을 1년 앞두고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무학초등학교를 지나면 마산합포구 3·15의거탑에서 KT전화국 앞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산노인회 지회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인데 무학초등학교를 딱 지나면 30km/h에서 노인지회 쪽으로 딱 건너면 50km/h로 변합니다.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그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기 위해서 70km/h, 80km/h, 심지어는 100km/h로 달리고 있는 1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에 대한 카메라를, 30km/h로 같이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를 단속카메라를 해 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초등학교 앞 구간과 3·15의거탑에서 서성광장 교차로까지는 시속 50km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에 무학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학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되면 차량 감소 효과가 노인복지관 앞까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학초등학교 앞에하고 합포노인복지관 사이 거리가 약 300m쯤 됩니다. 그래서 그 300m 구간에 이렇게 교통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다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물론 검토도 좋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거기가 우리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시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km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무학초등학교 앞에하고 합포노인복지관까지는 300m 남짓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학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m 구간에 다시 설치해야 되는지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 구청과 파출소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그 당시 참가한 분들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답만 내리고 이래서 저에게 직접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그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원

박성원의원

이어서 마산합포구 지역 내에 준공영제 시행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 지역은 20년째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도심은 슬럼화 되었고 100년 된 소규모 도로는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같은 창원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예술, 체육 등에서의 행복추구권리가 낙후되어 있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산구하고 진해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마산합포구 전체보다 작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은 노인 인구는 마산합포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회원구 그다음에 의창, 진해, 성산 순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러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예.

성원

박성원의원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직선거리이면 300m 내지 500m밖에 안 되는데 지하도를 건너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부림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1km, 2km, 멀리는 완월동까지 오르려면 2km를 걸어야 돼요, 걸어 다녀, 그것도 손수레로. 이래서 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연계하여 성호·추산·자산·완월동 지역에 순환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한때 달동네인 삼양동, 봉천동처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군데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산동 입구에서 밤밭고개–경남대학교-창원역을 순환하는 1000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달동네도 아닌 아주 버스가 자유롭게 많이 다니는 지역에도 마을버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정법사, 조성될 문신탄생 100주년 거리, 시립박물관, 구)시민극장 앞으로 해서 어시장, 북마산 가구거리, 자산 삼거리, 성호·추산·완월동으로 경유하는, 특히 추산동에 벽화마을 지정으로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등 어시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에 되고,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순환 마을버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산동, 완월동 순환노선은 통합창원시 출범 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고요. 2012년 노선 개편 시에 자산동 순환버스 노선인 271번을 신설을 사실 추진하였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택시업계의 영업지장 초래에 따른 극렬한 반대와 또 운수업계와 마찰을 해서 271번 노선 신설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환노선 신설 민원이 제기되어서 운수업체와 수차례 실무협의도 하고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선 전담업체 선정이나 차량 확보 문제 등 업계 간에 의견 상충과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반발로 노선 신설 추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2022년도에 노선 전면 개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개편을 내년 상반기 이내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산동하고 어시장을 순환하는 노선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믿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창원시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BRT 고급간선버스체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할 것을 2022년까지 좀 당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우리 시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사업은 전체로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 가음정사거리까지 전체 18km 거리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단계로 원이대로 BRT,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 9.3km 구간을 먼저, 이것은 국토부의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3·15 BRT,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8.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3년부터 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추진하는 원이대로 S-BRT를 먼저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BRT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3·15 BRT에 적용할 그런 계획으로써 1단계 사업이 2023년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육호광장이 끝나고 나면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다음 단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BRT 구간은 사업시행은 18km인데 운영은 월영광장까지 25km 구간을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가 내년 준공영제 시행 시 국가기념일이 유일하게 두 개가 있는 마산을 상징하는 버스노선 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315버스를 4·19 발상지인 마산합포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마련해 주든지, 그것이 정 안 되면 3.15대로를 통과하는 버스를 3015번 버스로 명칭을 부여하여 이 지역을 지날 때 3·15 정신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현재 버스노선 번호체계는 창원·마산·진해권 간선은 100번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마산권 지선은 200번대, 진해권 지선은 300번대, 직행좌석과 급행좌석은 700·800번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권역별 기점과 종점을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5번 버스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진해구 내에서 운행하는 지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또는 노선번호를 중복해서 부여할 경우 되면 이용객 혼선과 또 교통카드 장애 등 다수의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15번이나 1016번 버스 운행도 현행 노선 번호체계하에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한 BRT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의 과업 중의 하나가 기존 노선 번호체계 개선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전면 개편 시에 우리 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또 역사적 기념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버스 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다른 지역에는 518, 218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예.

성원

박성원의원

우리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또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 10월 16일을 상징하는 1016번 버스 신설하는 것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2년까지 과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업 중의 하나도 버스 번호체계 개선방안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역사적 기념일 또 지역적 특색 살리는 방안도 같이 번호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우리 지역에는 어느 곳도 흉내 낼 수 없는 두 곳을 국가기념일이 있는 곳을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예.

성원

박성원의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마산 출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의 예술적 업적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창원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7월 13일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우리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박성원 의원님과 박선애 의원님을 포함한 총 24명의 기념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한국미술협회, 작가협회하고 또 한국조각가협회에서 전국의 인지도도 높고 또 네트워크를 가진 위원들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지지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해 줄 것을 몇 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2022년 상반기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립현대미술관과 창원시 간에 협약을 거쳐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국장님, 통영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는 국제 윤이상 음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창원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을 기리는 국제 문신 조각비엔날레가 마산에서 시작되었다가 어느 날 창원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느 곳에 비엔날레가 다 같이 하는 다목적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역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왜 창원으로 옮겨서 지금 이 문신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6월 22일 날 기념사업 선포식을 통해서 사업 기본방향도 공식화 하였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기념사업을 장기적인 연계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구성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표사업들을 살펴보면 국제음악학술심포지엄, 문신 조각 특별전시회, 또 문신과 함께 하는 2022년 조각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국장님.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김종영 선생이나 문신, 박종배, 박석원 이런 거장들을 배출한 창원의 특성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국장님, 이번 100주년 행사부터 독특한 문신 조각비엔날레로 문신 선생님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특히 서울 숙명여대, 경기도 양주시 등에 흩어져 있는 문신 선생님 작품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으로 마산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집대성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마산 문신미술관 한 곳에서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문신 선생의 수준 높은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원이라든지 유명 건물이라든지 미술관에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의 문신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선생님의 고향인 창원 마산에서 이러한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전시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창원 문신 조각비엔날레 개최 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성원

박성원의원

기대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성원

박성원의원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성원

박성원의원

정확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신 선생님은 창동예술촌 인근에 있는 오동동 출신입니다. 어린시절을 보내고 120년이 넘은 마산성호초등학교 출신으로서 그 당시 마산 구)시민극장의 영화 간판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잘 알고 계시네. 2022년에 문신 탄생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민극장 앞 골목에 안쪽 골목에 문신 선생님의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찾기가 힘들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왜 안쪽에다 설치합니까? 입구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각품도 설치해서 홍보관을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문신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동예술촌 도심 일원에 홍보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렇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도 창동예술촌 조성 당시에 문신예술골목으로 지정된 구간에 위치하는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창동 도로변 입구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꾸준히 조성되어온 창동예술촌의 본래 계획에 부합하는 문신예술골목에 홍보관을 조성해서 창동예술촌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신예술골목이 특화되도록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래서 한 1년 남짓 남은 우리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는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만이라도 문신로, 문신 조각가 예술의 거리는 창동예술촌 거기에 말고, 창동예술 앞에 보면 시민극장 안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 거리를 문신로로 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문신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세부 계획이 발표되고 글로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시민 입장으로서 볼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시장님께서 선포식을 가진 이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예산 현황을 보면요, 기념사업에 23억, 연계사업에 6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86억의 사업비 중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설인데 기념사업비는 23억 수준으로 과연 글로벌 수준의 기념사업이 되겠느냐, 예산이 적지 않느냐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신에 앞서 개최되었던 전국의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선생도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미술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문신 선생 탄생 100주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과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선정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신 예술의 장기사업인 기념관 조성과 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과 프랑스에 문신 선생님 작품을 함께 한 제자, 가족 등을 포함한 국내외 작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책임 수행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문신 선생님 기념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적이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두가 동참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식 때 시장님의 비전발표와 1차 운영위원회 보고 내용이 답습적인 행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수차례 질문과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변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홍보와 내용이 전무합니다. 기념식 때 지역 출향인사와 해외 문신 조각가와 함께한 분들을 초청하고 문신 선생님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저 행정 편의와 지역적 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여론 형성을 위하여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박성원의원

또 그리고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국제적인 소통이 어려운 시점에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창원시의 위상 제고에 좋은 조건이 형성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의 문신 선생 기념사업의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비엔날레 총감독에 준하는 그런 전문 학예인력을 채용해서 문체부 국제 협력사업과 그 밖에 해외 협력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00주년 기념식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출향인사와 또 문신 조각가와 함께 한 해외분들을 초청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환경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도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도 홍보하고 또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글로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예, 이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1년도 남지 않았거든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의원

이제까지 질문사항을 잘 참고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세계적인 조각가 기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원

박성원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추산동 마을버스를 꼭 해야 할 이유를, 언덕배기 달동네 고지대는 6.25 피난시절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 그리고 피난민들이 그 땅굴을 파서 살던 그 고지대 언덕배기 달동네입니다. 그 이후에 나무 판자촌, 지붕의 루핑 기름종이로 살았던 달동네의 고지대입니다. 대형화재도 두 번씩이나 났습니다. 아직도 피난민이 그 당시 그분들이 살고 계시고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의 귀에는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종간나 새끼, 개간나야” 이런 말들이 피난민들이 그 이북에서 오신 그분들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분들에게 달동네 그대로, 100년이 된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번 가십시오. 어시장까지 가려면요, 그 높은 곳에 지난번에 김영철, KBS 동네한바퀴 보시니까 5과부가 있었어요, 5과부. 니도 과부, 니도 과부, 니도 과부, 니도,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끌고 어시장까지 가고, 올라올 때 못 들고 와서 한참 10시간씩 기다립니다. 누가 오면 아는 사람 좀 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순환버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질문하신 박성원 의원님과 답변하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창원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시급성 인식에 따른 마산박물관 유물 수장고 승격 추진 건, 둘째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정체성 재확립을 통한 향후 방향 건, 셋째 창원시립무용단 평정제도 완화개선 건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산박물관 유물 수장고 승격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있어 최근 우리 창원의 현동과 석동 지역에서 가야 최대의 고분군이 발굴되면서 이와 관련한 학술 세미나,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물질적·정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미래 부가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은 2019년 1월, 이번 정례회에서도 전홍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현동, 석동 등에서 발굴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들도 보관할 수장고가 마땅치 않아 타 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힘든 시기이지만 후순위로 미루고 소홀히 하기에는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문화자원이 너무 귀하고 아깝습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문화재 보존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정책적으로 우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 발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웅천패총,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자료화면) 70년대 성산패총, 80년대 다호리고분군, 90년대 남산유적, 다호리고분군, 봉림사지, 2000년대 진동유적, 덕천리유적, 2010년대 현동유적, 제포왜관, 최근의 석동유적까지 고고역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 발굴된 역사적 도시입니다. 진해 웅천은 창원의 경주로 불릴 만큼 문화재가 많고, 웅천패총은 ‘웅천기’라는 역사시기 구분에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유적입니다. 남산유적과, 덕천리유적, 진동유적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고, 현동유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단일 가야고분군 중 가장 많은 고분이 발굴된 유적입니다. 특히, 다호리고분군은 한국 고대사를 새롭게 정의할 만큼 한국 고고학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하고 대단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도 소개한 다호리고분군을 비롯해서 성산패총, 내동·도계동·가음정동 유적도 있고요. 특히, 현동·석동 유적지에서는 각각 1만여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어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획기적인 그런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을 비춰볼 때 우리 시가 찬란한 문화유적 발생지였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창원시가 역사적 도시이고 한국 역사 고고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중요한 창원지역 유적지가 많은데도 다호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술대회와 전시가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호리고분군도 창원시 차원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으로 전시와 학술대회가 주로 열린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창원의 유적을 연구, 조사, 전시할 수 있는 창원 공립박물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감합니다. 연구, 조사, 전시와 관련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창원의 역사연구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2개월 간 시립마산박물관에서 「가야의 또 다른 항구, 현동」 특별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여파에도 2,7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국내 최초 배 모양 토기 전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보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원의 역사를 재조명해서 창원시의 유구한 역사를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과 함께 시에서도 박선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뒤에 물어볼 답변까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최근의 현황조사를 통해서 창원시가 대표적 가야유적지로서 삼국시대 가야의 옛 고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야유적이 몇 번째로 많은지도 알고 계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우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하고 창원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가야 관련 지정문화재 개수가 손꼽힐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석동유적의 경우는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야고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유적과 관련한 지정문화재로는 다호리고분군, 성산패총 등 5개소가 있고요. 비지정문화재로는 도계동고분군을 비롯하여 133개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로 많은지 순위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순위가 몇 번째인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그 현황표를 보시면. (자료화면)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 시가 가야시기에 상당한 수준의,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정치적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지금 저기 도표에는 경남지역들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리 경남지역이 옛 가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 순위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창원시가 함안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김해보다도 훨씬. 창원지역 가야유적은 국장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총 78개 유적에 138개소로 현동, 봉림동, 반계동, 성산패총 등에서 가야시대 패총은 물론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우리 창원시가 가야 철 생산지의 중심지역인 것이 고고학 조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지역의 가야연구가 제가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발굴조사의 증가와 축적된 자료로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야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창원시에서도 가야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계획이 있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창원지역의 가야사를 규명하고자 지난번에 현동학술대회도 개최했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 내, 아니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도 우리 시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계동유적의 발굴보고서도 제작하고 있고요. 가야유적의 도록 발간도 시의회의 협조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계공업단지인 창원이 가야 철 생산의 중심지였고요. 또한 국정과제에도 가야사가 채택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소통해서 창원의 가야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의회 역사,문화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협업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가야사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국장님 답변이 다 포괄적이라서. 국장님, 저는 체계적인 계획,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창원시에서 자꾸 가야유적이 속속 많이 발굴되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딱딱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쨌든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장기적 안목에서 아직도 발굴조사 되지 않은 가야유적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발굴조사가 보도되면 유물과 유적에 대한 보존처리라든지 학술대회, 전시회로 이어지고요. 창원지역 가야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여행지 소개까지 이루어져서 문화관광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어야 하고, 대표적 역할을 해 줄 창원 공립박물관 건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 사전평가가 유물 수장고 면적 확장과 전문인력 확대, 기존 박물관 활성화 운영 등을 조건부로 걸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립박물관 건립은 예산 마련과 함께 적어도 수년 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창원의 역사적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번 박물관 조건부 통과를 시점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원은 기계공업단지 이미지도 강하지만 가야 고도 특징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함께 발굴도 하고 전시, 학술대회 개최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문화재 실태조사, 우리 현재 용역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3년 만에 겨우 통과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차별화 전략도 세우고 강력한 이런 추진 의지를 인정받아서 금년 11월 달에 한 번에 통과가 되어서 박물관 건립에 정말 탄력이 생기게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 국장님, 최근 발굴 조사된 마산 현동고분군이라든지 진해 석동고분군을 예로 들면 지역 언론을 비롯하여 중앙 언론 방송까지 보도되었고, 지난해에 창원지역 최초로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와 특별전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창원은 중요한 유적이 발굴 조사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심지어 훼손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유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과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마산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진해박물관, 창원민속박물관, 성산패총전시관 등의 유적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과 규모 면에서 100만 특례시 창원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보급 유물들을 보관할 국·공립박물관 부재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굴된 소중한 문화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하고 있는 제2안민터널 석동유적이지요, 과 함께 최근 발굴된 현동고분군의 귀중한 유물들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김해박물관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오래 전에 발생한 유적 관리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굴 조사된 모든 유물은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행정절차를 완료한 발굴유물은 인근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한 경남도 내 타 시·군의 국가 귀속 유물은 국립김해박물관이라든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는 국가 귀속물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역 내 유물 일부를 전체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의 대표 박물관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상황들을 저도 알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서 문화재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우리 지역 박물관에 소장해 놓고 오히려 정부가 필요할 시에 빌려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애

박선애의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질문드렸고요. 국장님, 요즘 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보관·관리 하는 기관으로 그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이나 운영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창원 박물관 타당성 조사가 조건부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차후 박물관이 건립되더라도 전시할 유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타 시로 보낸 우리 유물들을 비용을 들여서 대여해 와서 전시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이나 그 마인드에 따라서 대여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국보급, 보물급으로 인정되는 배 모양 토기도 현재로서는 우리 창원시 소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립박물관 건립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마산박물관의 수장고 증축과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유물수장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시립마산박물관 지하에 수장고를 증축도 해야 되고요. 인력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먼저 시립마산박물관은 2001년도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현재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수장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장고 전용뿐만 아니라 금속류 유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박물관 시설 구조상 증축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귀속 유물 보관기관으로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몇 번의 면담을 거쳐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나 우리 창원시의 이런 유적이나 유물을 굉장히 아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이렇게 이것을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계를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안 해 보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아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애

박선애의원

뒤에 질문으로 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산박물관 유물수장고 확장이라든지 학예사를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시립마산박물관의 수장고 관련해서는 종전에 제가 이렇게 크게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 마산박물관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지하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 방법을 또는 우리가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마산박물관 수장고 확장을 통해서 현동고분군의 유물은 소장이 안 될지라도 석동유적 유물이라도 소장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물수장기관 승격을 심사하는 문화재청 승인받기 위해서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데 추경부터 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또 변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도도 안 해 보고 재정이라든지 한계부터 주장하고 미리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적이나 유물 보존 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애정과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시국에서도 2년마다 개최되는 조각 부문에 국내 유일의 가장 규모가 큰 창원조각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의 틀을 깬 실험적 주제와 온라인 마케팅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조각의 개념을 탈피해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자료화면) 통상적인 조각의 개념을 탈피해서 비조각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의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성산아트홀과 용지공원 일원에서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개최되어서 6만 8천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선정한 이 비조각은 현대 조각의 양상을 살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난 10년에 이르는 기간을 되돌아도 보고 또 자기성찰을 통해서 자기반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로 제시된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향후 10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비엔날레의 다양한 형식과 성찰을 위한 실험적 접근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창원이 낳은 위대한 조각가 문신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창원에서 조각비엔날레 개최 본래의 배경과 목적을 재조명해 보고 향후 방향책을 위한 정체성을 재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 배경과 목적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을 특화해서 창원시가 배출한 문신, 김종영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과 도시, 조각이 시민의 삶 속에 어우러져 창원을 조형예술의 도시, 문화예술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개최 배경이자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초청과 전시도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다섯 번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우리 지역 조각가들 참여율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체 작가 수의 1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가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참여한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퍼센티지를 책정해서 10%가 넘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체 참여 작가 수를 보면 저 표에서 보다시피 10% 된 적이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10% 미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작가들은 물론 예술계 전체에서도 지역 작가 참여율이 최소한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제2의 문신, 김종영 같은 위대한 조각가들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조각비엔날레 같은 큰 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최하는 행사일수록 지역 작가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전시나 행사들이 축소되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위축되는 어려운 시국에서는 격려와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적극적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닥쳤을 때 무관중 공연이 그것도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먼저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예술인들이 드리는 상 이래서 허성무 시장님께 감사패까지 준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기양양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각비엔날레를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참여한 우리 지역 작가는 좀 전에 문화재단에서 보고하기로는 15%를 차지한다 하고요.

선애

박선애의원

아닙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가 개최된 이래 역대 최고로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리비엔날레를 개최했는데 지역 작가가 약 48%가 참여해서 우리 창원조각비엔날레 참여에 대한 의미를 더욱 견고히 했었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런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거나 저희들이 사실 여기서 좀 뭡니까, 해서 쓸 것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막 찾아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준 것 보면 전부 다 15%, 13% 이렇게 해서 ‘어? 많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내 작가들, 그러니까 국내 작가 참여율이 외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한 43 대 52 이렇게 되면 그 50% 정도의 국내 작가 중에서 우리 지역 작가 비율을 저한테 갖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15%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엑셀로.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저것 보시면 다 10% 미만이에요,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적어도 8 대 2, 2 대 8 그 정도 수준은 좀 되어야 우리 문신 같은 김종영 같은 이런 조각가들이 양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문신 선생님 덕분 아닙니까? 광화문 거기 광장에 그 세종대왕, 우리 지역 조각가가 그것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지역 작가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그리고 아까 박성원 의원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2022년이 문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 참여를 극대화시켜서 제2의 문신, 아 이것은 제가 했지요. 향후 창원시 조각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날레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역 조각인들이 창원비엔날레 참여를 통해서 문신 같은 세계적인 조각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조각가들 참여를 명문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2 대 8 비율은 되도록 해 주시길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 섭외는 우리 총감독의 사실은 고유권한입니다. 선임되는 감독에게 일임되는 역할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작가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다소 좀 무리가 있지만, 국제적인 행사에 해외 작가의 참여 수도 비엔날레의 위상과 평가에 많은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역량 있는 우리 지역 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립무용단 평정제도 완화 개선을 통한 단원 건강권, 일·가정 양립 도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무용단은 예술감독 포함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37명입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육아, 출산, 기타 육아휴직 빼고.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인원은 29명입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현재 인원은 29명이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본 의원이 12월 2일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26명이었어요. 일단 국장님, 무용단의 특성상 동작이 많은 신체 노동 직종입니다. 그런 이유로 통상적으로 공연이 끝난 후 단원들을 돌아가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 공연에 투입해야 부상과 번아웃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우리 창원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정원 246명에 현원이 255명으로 해서 현재 정원 대비 과원이 9명이나 됩니다. 특히, 시립무용단은 타 시립무용단과 비교해 볼 때 정원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원들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백은 관내 지역 대학 무용학과 출신을 객원무용수로 채용해서 단원의 공백도 최소화하고 지역의 젊은 무용수들에게 공연무대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용단 상임단원들에 한해서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종합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이 있지요? 오디션이라고 그러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창원시립무용단원들의 기량은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고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용단의 특성상 주로 신체 동작이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실기평정에 대한 과중부담과 연습량으로 부상과 관절염, 근육통 같은 직업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애로를 표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원은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고요. 정기평정은 총 4개 분야로 그 중에 실기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정은 2년 간의 정기평정 점수를 평균으로 집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90점이 넘는 기량이 뛰어난 일반 출연단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70점 이하 점수를 받는 단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이러한 우리 시 무용단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용단의 이러한 특성상 단원들이 연습 중에 부상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접수한 결과 우리 창원시가 평정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조금 강도가 셉니다. 현재 광역을 비롯한 지자체 조례나 운영규칙을 살펴보니까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우리 창원시가 시립무용단의 특성과 애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기평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상시평정을 신설하는 대신 근무평정이나 모니터링평정으로 대체, 완화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가능하신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특히 무용단에 있어서 단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평정을 시행을 하고 싶어도 우리 예술단 4개 단체 255명의 단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원들의 의견이 이번에 우리 무용단에서는 81%가 동의를 했지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이것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이크 곧 꺼질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한 질문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립박물관 건립과 그에 앞서서 유물수장기관 승격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물관 건립은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최소 수년 간의 기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선제해서 마산박물관 유물수장고 증축과 인력 배치를 제가 건의드렸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산박물관에 관해서.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박선애 의원님, 시간 초과되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가야유적·유물 보존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시급성 인식, 창원시의 자랑인 조각비엔날레 정체성 재조명으로 지역 작가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창원시가 사람중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창원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시정질문을 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황규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존경하는 노창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봉암공단 제2의 전성기를 위한 일반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 및 공업지역 재생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봉암공단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심의 한복판에 1966년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에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입지가 마산항으로 결정되어 수출자유무역지역 1·2·3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공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외되었고, 1994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봉암공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봉암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이 되어 총면적 62만 5,158㎡ 약 19만 평이며, 입주 업체는 610개 사, 근로자수는 약 8,000여 명,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원이 됩니다. 봉암공단이 조성된 지 35년이 되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의 지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진 제1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진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6선을 하면서 이것이 답변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실·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실무부서가 없어서 환경도시국, 스마트혁신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마산회원구청, 심지어 자치행정국까지 문의하였으나 이 업무 소관 부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장은 누구냐, 1부시장이냐, 2부시장이냐, 하도 이 업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경제 관련 업무는요, 지난 한 3년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수차례 바뀌어서 어느 업무가 어디에서 하는지 아마 자기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제1부시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또 이것이 환경도시국이 있어서 우리 부서 아니면 그것은 또 2부시장님 소관인데.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데요. 제가 총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셨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이 맥락으로 보면 1부시장님 소관은 맞으세요?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여러 부서가 걸쳐 있고요. 1부시장, 2부시장 소관이,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지정권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분양과 관리는 또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제가 어쨌든 1부시장으로서 총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소관으로 보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1부시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은요, 업무의 성격을 지금 잘 모르, 그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업단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과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우리 시에 없어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의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태화

손태화의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묻습니다. 부시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업무가 안 맞는 부서에 제가 질의할 수 없잖아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러면 봉암공단이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민원 총괄 대응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전략산업과는 1부시장 소관으로 있습니다. 제 소관이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소관이 맞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예.

태화

손태화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 업무가 지금 공단을 지정해 달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단을 지정하고 하더라도 그 소관 부서에서 이것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공단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는 뭡니까?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해요. 정비계획 이런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부서에서 소관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5년이 돼도. 그래서 부시장님이 질문하는 데 맞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자, 봉암공단은 이렇게 도심의 한복판에서 35년 동안 마산과 창원의 발전에 이바지 해 왔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 부서도 명확하지 않게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것 홀대 받는 것이잖아요. 업무 부서가 없어요. 지금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업무도 있고 2부시장 업무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길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 부서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 봉암공단은 우리 구 마산의 경제발전과 창원국가산단의 배후단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 기업 수나 근로자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을 보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홀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기업 관련 민원은 우리 전략산업과 기업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고 있고,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기업이든 어떤 민원이든 홀대를 하지 않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니 이 질문 내용을 전체를 보고도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홀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밑에 2번 이것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산봉암공단협의회에서 2018년 5월 9일 수신 창원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기업사랑과 과장, 투자유치과 과장에게 ‘봉암공단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봉암공단은 종전 기업사랑과 등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으로 소관 부서에 따라서 가로등이나 도로 포장은 구청에서 그다음에 이런 저런 내용들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단에서도 공문을 보낼 때 이것 참조하는 부서를 세 군데나 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홀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2018년 5월 9일 봉암공단협의회에서 발송을 했고요.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과거 문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14일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인 봉암공단을 일반산단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지정권자인 창원시에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문을 나중에 의원님께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자, 이와 같은 사유로 봉암공업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노후화된 봉암공단을 재생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있는 부분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공공녹지나 도로, 공영주차장 이런 공공기반시설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현재 공장 소유주들의 토지가 공공시설로 편입되어야 되는 이런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나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니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잘못 보낸 내용이요,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아 이것이 공단으로, 저도 그 지역에서 88년부터 20년 간 공장을 했었어요, 제조업을. 했는데 그 당시 본 의원도 공단인 줄 알았어요, 봉암공단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공단이 아닌 것을 안 것이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봉암공단은 공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전화로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 산업 공업지역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법조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도시계획과에서, 내가 워낙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입법을 어떻게 하면 단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가 만들어 내야지, 그 봉암공단도 아닌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까? 업자도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평성일반산업단지나 지금 북면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논에다가 공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성하는 업자가 있는데 여기는 업자가 없어요. 그러면 시가 나서서 이 부서에다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다음은 봉암공단은 통합 창원시의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은 대기업으로 있던 코리아타코마조선이 몰락하고 성동조선(주)가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다시 매각되어 중소 필지로 분할되어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자료화면에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27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국가산업단지는 재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재생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1항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한다.” 이것이 특히 창원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절차를 거치면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동법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요. 이 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하여 봉암 일반공업지역도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준공 후 35년이나 지난 봉암공단을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를 지정을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일반 우리 공업지역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그냥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산업단지로 지정해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더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효과가 의제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일반공업지역으로 있는 경우와 재생사업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 허용 용도가 한 12가지 정도 다양합니다마는 재생사업지구로 변경이 되면 공장과 그 부대시설로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세나 금융지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이런 플러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뜨거운 물을 벌컥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한다고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공장 소유주나 봉암공단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방향과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공장을 현대화 하는 것이 목표인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재건축 수준의 전반적인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19만 평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역을 좀 나눠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시행방식도 재정비방식이나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물론 또 재원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중기·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대구 일반산단이나 부산 사상 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일반공업지역에서 재생을 통해서 산업단지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진할 경우에 그런 지역도 참고를 해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본 의원이 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 재생지구로 해 달라, 두 가지를 다 각각 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 지정도 가능하다는 법률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재생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지금 당장 지정이 가능합니까? 이것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빨라도 1년 내지 절차 밟는 데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던 것을 좀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검토하다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조차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 왜, 공단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경제 관련 쪽의 부서에서는 아무런 묵묵부답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심각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것이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의 진행이겠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0월 임시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마산IC는 평면 교차로로 그동안 교통사고와 교통정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특히, 창원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완성, 확정되어 6,2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와 공공기관 및 마산교도소의 이전으로 구 마산교도소 부지 3만 5천여 평의 국유지의 개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평성일반산업단지 또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형사업이 향후 4~5년 후 준공이 예상됩니다. 특히, 복합행정타운에 건설될 6,200세대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개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서마산IC의 지하차도와 고가 교량을 설치하는 데 1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서마산IC 진출입로의 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창원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창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6,2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과 사업 준공일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70만 6,240㎡ 공공분양과 그다음에 주거 등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까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후에 공공기관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별도 공급,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는 2026년도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공급하더라도 최초 입주는 2026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공급할 계획이니만큼 주택 시장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그것이 2026년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사업 중에 일부 단지가 4단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음에 또 2단지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공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이 2026년 준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지 조성이 80% 정도 될 때 2025년도나 분양이 가능하지만 입주시기가 2026년 이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태화

손태화의원

입주시기가 2026년도,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서마산 일대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내년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비타당성 평가하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2019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 교통영향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한 결과 교통서비스 수준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감속 차로 등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서비스 수준과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아니, E에서 F 되는데 그것이 최고 나쁜 상황까지 가는데 악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답변이에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F로 가는 것이 아니고, E에서 E이고 C에서 D로 가는 것입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E에서 F도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우리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서서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는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답변할 줄 모르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서마산IC 인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시고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서마산IC는 마산의 나들목으로 차량 등 집중되는 곳입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서마산IC 일원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할 때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 개선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서마산IC 진출입 설치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 등도 함께 검토하여 건설도로과 관련 부서와 함께 대안을 마련, 한국도로공사와 관계 기관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게 한 것은 앞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과 또 소신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아까 박선애 의원님 질의 때 나오셨는데 인사도 못 했는데 올해 마지막 의회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질문에 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서마산IC 진출입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시기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는 개선 사업비가 도로공사 경남지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마산IC 쪽에서 성암로 지하차도 쪽으로 교도소 앞 회전로터리 방향으로 300억 원, 지금 저 동마산IC에서 교도소 쪽으로 오면서 저 산 쪽으로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전로터리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는 데는 고속도로 위를 고가를 놔야 됩니다. 저것이 300억 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진주 방향으로 올라가는 데 100억 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용역 결과에 보고 내용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실에서 도로공사와 기획재정부에 100%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 교도소 이전과 지금 현재 있는 교도소 3만 5천 평 부지를 개발하는 데 거기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발에 따르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와 도로공사에서는 창원시에 복합행정타운에 6,200세대가 들어서고 거기도 복합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해 주면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국회의원실에서 저한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추진하다가 전액 국비로 하다가 전액 국비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온 능력을 다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강력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봉암 일반공업지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1부시장과의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로 창원시장이 지정도 가능하고, 20년 이상된 공업지역을 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또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전에 문제가 됐던 예식장 10층에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면요, 아 저기가 어떻게 도시가 재생되어야 될 것인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시간 나시면 일부러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딱 이렇게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8월 달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반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이 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우리 의회에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심의하러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참여를 했는데 발의한 조례가 불법이래요. 현행 조례가 불법이에요. 현행 조례가 불법인데 뭐가 불법을 했느냐, 이것이 공공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조 2항을 보게 되면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시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된다.” 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2018년도에 22%나 하수도 요금을 올렸잖아요. 지금 100% 부과받는 사람들이 과대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감면받고 있는 사람, 70% 감면받는 사람하고 틀린 것이 단 정화조가 있다는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감면등, 제19조 과오납금 충당과 환불 제1항, 제3항을 4년 동안 위반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해야 된다, 4년 전부터 이것이 감면대상자인데 감면대상자라고 조례에 개정할 때부터 3만 1,333세대가 감면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감면자료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자료를 조사한다, 그 용도로 지금 그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이것 언제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래서 그것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오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환불, 환불은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 3항에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의 회계연도가 폐쇄된 때” 이때는 2월 28일 회계연도 폐쇄될 때의 법률이니까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 자료 준 것을 보면 118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118억이면요, 4년 동안에 118억이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창원시가 재난기금으로 얼마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만 1천 세대 정도의 118억을 왜 시장님은 안 주세요? 줘야지, 그러면 앞에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18억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직권으로 하지도 않았고, 조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4년 동안에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것은 시행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놓은 것을 시장이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4년 동안 있는데 기다려달라 하면 이것이 답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이 3월 달에 가능합니까, 5월 달에 가능합니까?

당겨서 그것이 만약에 11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어디서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손태화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시장은 창원시 하수행정 4년 동안에 이 얼마나 난맥상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실에, 시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실에 이것 내가 지난번 시정질, 아 5분 발언 하고 난 뒤에 감사실의 답변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8%가 부적정하게 감면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확인했다. 그런데 감면의 적정성 여부는 점검하여 실시하도록 내년에 5월 이후에 하겠다, 이것이 감사실에 한 건만 잘못 감면되어도 그것을 환수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 건이 넘는 것이 이렇게 감면이 안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시민들이 118억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안 돌려준다는.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손태화 의원님, 시간,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답변을 해 준 허성무 시장님, 조영진 제1부시장님,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장대리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조영진 제1부시장님,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정회해서 중식 후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치우의장

본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성무 시장님과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은 빙산클러스터, 아 방산 부품, 죄송합니다. 방산클러스터·방산 부품 장비대전 협약식 일정으로 오후 본회의에 늦으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