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1월 달에 영화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예년같으면 2월 정월대보름부터 공연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만약에 전년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공연을 하더라도 만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연예산을 공연횟수를 16회로 좀 늘렸었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공연을 못한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은 권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공연을 일단 구상했고요.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읍면별로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북일, 북이, 북하에서 한번 하고 삼계, 삼서쪽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읍면별로 한번씩 하는 것도 구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연관람 계층이라든가. 공연장르를 다양화시켜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저희가 발주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1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이하만 합니다.

물품 자재까지 다 그렇습니다.

네.

한 건당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정기적으로 월 한대로 나가면 그 이상이 되면...,

네.

지출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구상은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3월 31일자로 2020년 3월31일자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지금 계속 이행을 해오고 있고요. 10월 달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12월 8일날 투융자심사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신청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3억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관망관리 안에가 관망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큰 덩어리거든요.

큰 덩어리 안에가 원격검침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공정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3억으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관리 이 사업하고 상당히 맞을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이 되고요. 어느 정도가 앞으로 더 그만큼 추진이 될 것인가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인 3억원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스마트관망 관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감액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불용처리 되지만 일단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처리하고 혹 그 부분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 하면 급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감액처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감액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어차피 못쓰는 예산을 삭감처리를 하잖아요. 정리추경이 다음 주부터 하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정리추경해서 삭감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삭감조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불용이 되지만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관망관리 공정별로 아직 분류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공정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아직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체가 조금...,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분배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하여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2월중에 이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부에서 기본설계가 윤곽이 드러나서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12월 달에 확정이 되어요. 설계가 기본설계가...,

용역비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소요된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제시를 하지요.

요구한대로가 아니고, 저희들은...,

전기안전점검이랄지 이 대행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법정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그냥 근거없이 그냥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설계내역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그것도 이것이 타당한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아니, 전부...,

우리 직원들도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용량이나 그 일의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지요. 시설별로...,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룡에 있는 배수펌프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폭우 때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어차피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된 3억1천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54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9쪽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와 102쪽 청렴교육교재 및 아카데미 강연집 구매로 경상적 세외수입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760안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8쪽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외 7건에 대하여 총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시도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외에 5건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2억 6천만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성아카데미 온라인 강연병행에 따른 증액과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사업비 증액,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군립도서관 및 청렴교육 운영 등으로 매년 수많은 군민과 교육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2,800만원, 중앙도서관 옥상데크보수 등으로 3,7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인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원분담금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학교폭력예방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급식지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입니다. 지역 내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축제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장성에 대표 청소년 수련시설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종합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금과 시설관리 유지비로 총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고자 청소년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장성군 평생교육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온라인 강연도입에 따른 민간위탁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등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와 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년문화 체험교육은 지금까지 1,298개 기관에서 8만 6,195명이 다녀가면서 장성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만큼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만들고자 청렴문화체험 교재와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각종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충과 독서행사로 독서문화증진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하고자 각종 도서구입과 책놀이 한마당 행사개최 또 시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을 중앙도서관 운영관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5쪽 전산관리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노후시스템 교체 등으로 총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 증진도모,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문화강좌,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추진 등으로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쪽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증진,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 속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8쪽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 독서문화교육을 통한 독서생활에 기여하고 도서구입 및 문화강좌 등을 위해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교육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금년 한해 장성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물은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거기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장이 두 명이요? 민간위탁이 다 다릅니까?

수련관은 김삼용이고 상담복지센터가 이덕진씨...,

사단법인 두리사랑...,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센터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쯤...,

올해 했습니다.

아니...,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게시가 ‘12년 8월달입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올해까지...,

공개모집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담당 이지혜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금 업무가 게시되어 있고요. 지금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 센터장은 이덕진씨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2012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에가 두 번 이상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2번 재위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모집을 2017년에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관내하고 광주까지...,

아니, 그러니까 관내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올해 할 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현재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군데만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하고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련관도 아까 마찬가지로 2016년도 8 월 1일부터 업무를 게시했고요. 2016년도에 업무를 게시할 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사단법인 광주기독교 청소년협회가 그때 당시에 됐었고요. 여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1회는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 재위탁하고 올해 다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아카데미요. 아카데미가 변화한다면 이제 현재는 코로나 상태로 일단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겸해서 또 강사진을 보다 더 폭넓게 다양하게...,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