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이번 감액 조서에 반영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번 건은 6건으로서 국외연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6건 중에서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따른 공무원여비 4건 2,800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여비 2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국내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서 먼저 의회 선도적으로 국외여비를 감액하여 코로나19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의 국외여행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도 코로나가 전체 소멸이 안 되고 당분간 코로나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실과소에 있는 이런 국외여행여비나 또한 행사도 이렇게 내년도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먼저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전 실과에 있는 그런 것들도 삭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의회에서는 국외여비 관련한 모든 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는 3건에 6,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국내여비 3,000만 원은 공무원 출장 여비인데 실과소에서 오는 것은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이런 여비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로서 작년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0% 수준에서 최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제화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되면 해외여비는 한 푼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 참작해주시고 국내여비는 실과소에서 관내 여비는 다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갑자기 워크숍을 오라든지 이럴 때 풀로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21년 본예산 삭감액은 2억 8,0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직무강화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10월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인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비품 및 건강보조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요조사 결과, 저희가 152개소에 2억 9,83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수요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억 원에 10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사우나기 구입은 건식 사우나기인데요. 경로당 수요가 어르신들이 40명 이상 인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영암, 삼호, 금정, 신북, 학산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온열기 구입은 의원님들께서 올해 추경 때 1억 원을 반영해주셔서 44개소 경로당에 비치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개소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좋게 생각해주셔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4건으로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안보연수 6,000만 원 삭감은 일단 삭감하고 코로나 호전을 봐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은 2,200만 원인데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등 선진지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것이고, 이장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견학이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반영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인데요. 6급 장기교육생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그에 버금가는 연수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반드시 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의 날 행사지원도 지금 6개 읍면을 했거든요. 상반기 때 대비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요구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는 6개 면에 대해서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인드함양 문화체험 6,250만 원, 모범공무원 글로벌문화체험 6,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매도시 단체 초청행사와 초청여비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행사 운영 300만 원과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 2,400만 원, 중국 자매도시 단체초청여비 1,200만 원도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요. 810만 원 중에 절반인 405만 원을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선발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해서 우등 장학생하고 특기 장학생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에 4명, 올해는 3명 지급했는데요. 22개 시군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주는 예산이고 특히 우리 군비만 405만 원 삭감하고 도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해주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 4,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체험 8억 6,000 삭감하셨는데요. 올해 지금 2학년인 중학생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고 내년에 3학년이되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라도 내년에 상황을 봐서 우선 갈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4억 3,000만 원 반영해주신다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반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8231;세출 본예산안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6건에 3억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행사 관련비는 삭감 수용하고 2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용산, 서울역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용산역은 1일 14만 유동인구가 유동하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고 SNS를 이용하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지 않는 40대 이상에게 대면, 비대면 동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관광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연등문화행사입니다. 매년 4월 영암읍에 5층탑 설치와 연등 퍼레이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탑 설치 등 최소한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퍼레이드 등 대면 행사는 생략하고 탑 설치와 왕인문화축제를 연계한 언택트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는 감액 조서가 11건에 5억 1,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스포츠 대회가 감액 조서 목록에 올랐는데요. 월출산 배드민턴대회와 족구대회, 축구대회, 남녀 배구대회, 태권도대회, 마라톤 대회는 반영해주시고 학생종합체육대회와 궁도대회, 탁구대회는 감액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권도대회와 마라톤대회는 도비를 각 2,000만 원씩 신청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한국기원 주관으로 8월에 전라남도, 영암, 강진, 신안군이 공동개최하는 사업으로 21년 폐막식은 영암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1억 4,400만 원은 우리 군 체육선수가 전국체전에 전라남도 대표로, 전남체전에 영암군 대표로 참가하여 상 입상을 통해 스포츠 강군 이미지와 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이 8명인데 6명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도 6명분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에 할 행사입니까?

예. 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3건에 9월, 10월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반기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하반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하더라도 하고 상반기에 할 것은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도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행사를 못 하잖아요.

예. 행사를 금년처럼 불용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해왔던 행사를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안 수그러들면 행사를 추진 못 하니까 상반기 것은 우선 세워놓고, 하반기 것은 삭감하고 코로나를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 없는 말씀을 하나 지적을 해야 하겠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KBC 방송에 남도애가요도 방송이 되더군요. 재방송이 되더군요.

예.

거기 출연하는 가수 섭외를 어떻게 한 겁니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남도애가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KBC 광주방송에 해서 가수 섭외는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해준 대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희가 특정 가수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방송국에서 출연이 가능한 가수를 섭외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우리가 트로트가요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 컨셉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가수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출연 전에 그 가수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지금 같은 시기에 어렵게 만든 공연기회고 또 그 방송 내용 자체를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드렸고 내용 구성 자체가 참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가수의 흠결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가수가 출연했던 방송이 중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영암에 트로트 문화를 접목해서 그러겠다고 한 취지의 행사였는데 아주 나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앞으로 방송국과 프로그램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출연자가 결정되면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500이었습니다.

5,500만 원을 영암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암을 뭐라고 하죠? 영암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널리 전파하는데 5,500만 원이 쓰였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방송을 보다가 관련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그 방송을 봤으면 그 가수뿐만 아니라 그 방송사,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영암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잘 걸러내야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5,5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정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방송국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가수 섭외를 방송국에서 하면서 시기가 가을로 미뤄지다 보니까 가수 폭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서에 반영된 우리 과 예산은 총 5건에 3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566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 2,2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1억 9,200만 원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사기진작 도모와 더불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에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800만 원,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행사 1,0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0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과 한마당축제는 군민과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유대감형성을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만, 사업 시기가 하반기이고 코로나로 인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이후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기가 상반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삭감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70쪽에 있는 2건인데요.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여비와 공무원 여비와 민간인 여비가 총 3,780만 원입니다. 이 건은 11월 중에 행사가 있을 예정으로 내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면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