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도시창조과 소관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개정안에 벽보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로등현수막도요. 가로등현수기 개정되는 게 보니까 벽보 지정게시판, 가로등현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보 지정게시판이라는 것은 현재 주민센터에서 붙여놓은 그 벽보 게시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게시되지만 벽보는 지역별로 벽보 형태로 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등현수기는 건널목 같은 데를 보면 양쪽으로 처용문화제 이런 것을 게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신호등 건너는 곳 길가 옆에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도 붙여온 것 아닙니까?

기존에도 붙여왔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21조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지정게시판만 위탁을 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벽보 지정게시판, 가로등현수기도 위탁, 특히 가로등현수기는 구에서 직접 했는데 위탁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류왕도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봤는데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갈등이라는 부분이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해상충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펼 때 보면 예방 차원의 부분보다 조정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방 차원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갈등영향분석이라는 부분이 예방 차원의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공갈등이라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 조례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구에서 공공갈등 발생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사소한 민원들은 발생하지만 조례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만큼의 큰 갈등은 별로 없고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107개 정도 기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서 처리를 한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삼호동 물순환선도도시사업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두 건에 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저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물론 했겠지만 그 노출 빈도가 적다는 거죠. 그런 노출 빈도를 확대했다면 그런 저항들이, 아니면 갈등들이 사전에 예방이 됐을 거고 줄어들었을 건데 그런 노출 빈도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 사업들을 못 했어요. 시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것 또한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고 예산 차원에서도 낭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사업부서나, 어떻게 보면 공공정책이라는 부분이 사업도 있고 행정에 따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갈등이 많은 것은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갈등이 많을 거라고요. 아니면 규제나 이런 부분이겠지만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할 때는 많이 노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자치구였던 공청회나 간담회 형태를 보니까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힘들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바쁜 시간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갈등 부분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일단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되면 사업부서와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을 할 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청회나 간담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예방 조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효력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어떤 강제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공공갈등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던데 오늘 보니까 공공기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이 42%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35%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공정책 추진이 33%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후에도 방금 전에 안대룡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로 하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인 간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받아왔을 때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보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이 처음 준비 단계에서 충분하게 걸러지고 나서 사업에 착수되면 불필요한 갈등요인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만 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도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부터 이 조례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정책을 저희가 수립할 때 이게 과연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갈등영향분석까지 해서 이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책수립 단계부터 갈등 예방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남구만의 공무원복지제도 마련은 제가 건의를 한 건데요. 왜 남구만의 공무원복지제도를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설명을 드렸고 연구 결과를 보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이 훨씬 더 직장의 분위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한 거고요. 다만,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쪽에 복지제도 발굴과 시행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편익의 효율성을 도출하자는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직원제안제도만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구청 공무원들의 복지제도기 때문에 주민 의견보다는 직원제안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