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희 안정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6조(기금의 용도) 2항에 보면「울산광역시 남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있지요? 7쪽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물론 조례가 개정되면 잘 운용을 하겠지만 혹여나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거지 외의 자가 어떤 허름한 시설을 매입을 해서 방치할 경우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악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거나 재난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할 때는 우선 행정대집행법에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고 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인서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 노진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의안번호 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246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확정ㆍ의결코자 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검토해 주시고,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서는 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이정훈출석위원
손세익 김동학 방인섭 이장걸 박인서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