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촌자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421쪽에 농업인교육 스마트기기 장비구입 건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대면교육하고 비대면 교육으로다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여러 가지 기기인데요 128만 5000원에 10개로 돼 있는데 이게 단일 품목으로 10개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의 10종류인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대배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필요한 것을 그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제품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돼 있어서 그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128만 5000원씩 10개, 그러니까 1285만 원을 1식도 아니고 10개로 하셔서, 제가 어떤 자료 설명서에도 어떠한 기기라는 것도 없고 그냥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돼 있는데 예산서는 갯수를 정해 놨고 설명서에는 뭐 장비를 방송촬영 장비라든지 이런 거라고 돼 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장비를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농업인들 교육에 필요한 그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10개 아니고 1식이 맞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보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433쪽 하단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비용이 농협에 이전되는 비용인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고령이 많은 농촌마을이나 농업인 단체, 뭐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농촌지역에 고령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뭐 농작업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농작업 하면서 농작업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뭐 보조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취미나 뭐 이런 여가생활, 이런 것이농촌에서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울러서 연초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1개소더라고요, 1개 마을인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1개 마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1개 마을에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게 맞을까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본 사업비가 마을로 할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르신 분들의 소일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취미, 건강교육, 그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교육강좌 등등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한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5천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본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공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 상황을 봐서 1개 마을이 됐든 2개 마을이 됐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추진계획이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맹의석위원
자료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4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역시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도 하실 계획입니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현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공모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신규 사업들이 처음에 결정이 돼서 예산은 성립이 됐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냥 1식이라든지 뭐 갯수로 이렇게 해서 금액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만 맞추는 형식으로,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도 한 번 드렸을 거예요.전체 예산이 정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투리 예산이 남으니까 뭐 농약도 사시고,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이렇게 좀 내실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 좀 봐 주시겠어요?436쪽 윗부분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있죠?또 한 군데를 같이 좀 봐 주시겠어요?439쪽 중간 부분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한 번 구입을 하면 그 기계 사용기간이 몇 년 정도 사용하게 되죠?이거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보통 내구연한이 한 5∼6년 정도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5∼6년?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그래서 보면 농가에서 구입해서 농가 한 가구만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점검도 해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년도 쓰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상덕
이상덕위원
기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5∼6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한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새로운 기계나 아니면 뭐 약간 새로 나온 신규, 좀 좋은 기계로 교체하게 되는데 그럼 교체하게 되면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부분은 여러 특정 다수 농업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경우, 그 다음에 임대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순리가 과다하고 고장이 많은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불용처리를 하면 입찰을 해서 매각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농정과에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기계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걸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각을 공개입찰로 하는데 농업인한테 우선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세외수입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서 439쪽, 아까하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상덕
이상덕위원
아, 올해도 했었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이게 보통 기종들이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그러면 어떤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종 수가 얼마나 되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실 대부분 농기계 임대장비 같은 경우 남성분들 위주의....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여러 가지 구입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여성분들도 사실 농기계로 해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사용이나 조작이 간편한 소형 기구,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것을 들 수 있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예를 들어 관리기, 파종기, 이런 간단한 농기구를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그러면 기종과 대수가 되어 있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도 임대사업이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농업인 여론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기종을 선정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기종을 선정해서 그 기종에 있어서는 여성 농업인이 예를 들어 임대를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여성 농업인이 주로 희망하는 농기계를 신청 받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기구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농기계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농기계를 많이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농기계에 대해 아무래도 기계 다루는데 있어서 약간에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실·과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센터 농기계 교육장에서 경운기나 관리기나 굴삭기, 이런 교육도 여성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면허증 취득반도 여성분들이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계라는 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도 있으니까 거기에 잘 해서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자료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거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교육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강사, 전문 강사에 대한 지급 기준이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이 강사 지급 기준하고 좀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규정에 맞게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그 지급 기준이 좀 명확한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마다 물론 강사수준에 따라서 강사비는 다르다. 라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 명확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른 교육, 시에서 관할하는 교육들보다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세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소농 교육이 지금 우리 전업농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인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교육에서 보면 지금 부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도 28회 해 가지고 291명이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언택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이게 코로나 직전에 다 시행이 된 건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대면교육이 가능한 시기에 대면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강소농은 사실 전업농 미만의 이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소농 교육의 특징은 영농기술 전문교육보다는 사실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하느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 마케팅인데요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판매, 이런 온라인 판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저희가 교육을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415페이지에 교육교재 및 사무용품으로 해서 교재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의 생활개선회가 주 여성농업인들 활동인 거죠, 여성들? 432페이지, 생활개선회.그 다음에 생활자원교육, 이 파트 생활개선회 교육은 거의 다 여성 위주의 교육이 아닌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 농업인뿐이 아니고요 사실은 도시에 사는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취미나 교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교육이라고 그래서 여성 농업인만을 못 박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산시의 시민인 여성분이면 참여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생활개선회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다양성이 좀 더 세부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생활개선회는 그냥 거의 행사참석에 대한 보조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쪽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기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450쪽 좀 봐 주시겠어요?아랫부분에 보면 벼 직파재배 종자 철분 코팅자재 및 피해방제 약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이게 벼 직파재배 관련된 지원사업이 맞죠, 2건 다 과장님?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450쪽, 벼 직파재배는 주로 볍씨로 뿌리는 직파재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드문묘 일파재배는 육묘상자에다가 파종을 해 가지고 이앙기로 재배하는....
상덕
이상덕위원
어느 것이요?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이해가 안 가서....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451쪽에....
상덕
이상덕위원
451쪽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451쪽에 벼 노동력 절감 직파재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예.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직파재배 관련된 지원사업, 맞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 450쪽, 그 직파재배 관련된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연도별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9년 것은 안 올라와 가지고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길래....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전년도까지는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조금 했고....
상덕
이상덕위원
일부 시범으로 했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직파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과장님?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일반 소규모 농가도 그렇지만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직파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점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분평작업이 안 되면 높은 곳에서 잡초 발생이 많고 후에 제초문제하고 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철분 코팅을 해서 뿌리면 조류 피해라든가 또 활착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451쪽은 직파재배 관련된 보급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연도별 사용내역을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고 있어요, 사업량이. 줄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봤고요, 직파방식이 두 가지죠?담수식이 있고 무논 전파식이 있어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직파는 드론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산파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 직파기를 이용해서 조파로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지금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잡초, 풀, 이게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관리하는데 힘들어서....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그게 관리 입장에서 조금 꺼려하는 점이 있는데 요즘 제초제도 후기에 경엽처리 제초제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직파재배 쪽의 보급을 하고, 철분 코팅제도 좋지만 이 뒤에 노동력 절감 직파재배 기술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분 코팅제가 문제가 아니고 균평을 할 수 있는 균평기 쪽으로, 논을 판판하게 해야 높낮이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돼야 접지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해 볼까 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주신 참고자료 15쪽을 보니까 지금까지 직파 생육재배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이렇게 쭉 주셨어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직파에 관련된 건?전체적인 것은 드문모를 숙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많이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이 직파에 관련된 방식만 보면 2019년도로 해서 2020년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그런 문제가....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2020년도 것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제초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내년에는 많이 늡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내년도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줄지 않고 그런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균평기 쪽으로 보급을 해서 면적을 넓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농민들의 고령화를 막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직파 방식이 선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모 방식을 지금 더 농민들은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확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드문모, 직파재배를 한 3년 하고 나면 액미라든가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문모 쪽으로 1∼2년 재배하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제초가 또 해결되면 다시 직파 쪽으로 돌아가는∼.
상덕
이상덕위원
병행해서....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런 쪽을 아까 우리 실·과 쪽에서 말씀하신 잡초 관련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서 456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병충해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민간 방제단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아산시 돌발해충 방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돌발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민간주도형으로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는데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신 자료 연도별 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주신 자료에는 ‘19년도하고 내년 것은 편성목이 있는데,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없어 가지고...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진행을?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올해 이 병충해 모델 방제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했습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방제단 운영은 했어도 올해 모델구축사업은 없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방제단 올해 활동은 해 가지고 했지만 모델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이다 보니....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단 말씀이시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측에 보니까 주요 방제현황이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방제단 운영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운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459쪽 좀 봐 주시겠어요?주말농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 위치가 대부분 시내 쪽 인근에 있는 농가입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송악·배방·온양의 방축동·배미동·권곡동·염치 방수동·탕정·신창, 이렇게 8군데를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 모집해서 5평 정도의 부장을 해서체험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보니까 천 가구가 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1300가족을 목표로 하신다 하셨어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받던 분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매년 받던 분들도 받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을 때 수기로 받는 게 30%고, 인터넷으로 받는 게 70%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작년에, 올해 했던 분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분양 조건이 있어요? 무상 분양....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아산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무상으로?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해 주는 게 경운정지를 해 주고....
상덕
이상덕위원
분양을 하면 그 분들이 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나요? 무상 분양이면 내가 분양을 받아 놓고도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예를 들어서 내가 5평을 분양 받았어요.그런데....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분양을 받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4월 달에 분양을 해 가지고 그 시기시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1회·2회·3회까지 전화를 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차기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 그런 식으로?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70쪽 좀 봐 주시겠어요?생분해성 멀팅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멀팅자재 비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이 사업이?처음 시작....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육묘가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세 가지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세 가지인데 종이로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비닐로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종이로 된 멀팅재가 나갔고, 그 종이로 된 멀팅재를 써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다는 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단가가 좀 일반 비닐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호할 때 선뜻 선호하지 못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그 종류도 종류고 제품, 예를 들어서 재배 품목마다 다른 재질이 있느냐, 종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생분해성이잖아요, 이 비닐이?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생분해성인데 마늘, 고추, 양파 같은 경우 생육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다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성도 거기에 맞춰서 되어야 하지 않나.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 9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분해되기 시작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석 달 정도 되면?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90일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작물이 커서 그늘지면 잡초 발생이 덜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작물이 커지면 잡초가 올라오는 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때부터 서서히 분해가 되고 작물을 수확하고 경운 로터리 작업을 하게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분해가 되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타 지역은 이걸 이삼 년 전부터 지원해서 큰 효과도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이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동력 절감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는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예산 잡아 놓은 게 2억인데 그 중에 50%는 자부담, 1억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혹시 이걸 좀 확대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점차 보급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노동력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이 생분해성 비닐로 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상덕
이상덕위원
뭐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작물 재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후 처리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많지 않습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폐비닐에 대한 문제점.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주로 태우거나 밭둑에다가....
상덕
이상덕위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생분해성 멀팅자재, 제가 농협을 통해서 분배합니까, 아니면 직접 농민이 이쪽 기술센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직접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농사를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은 뭐 비닐 한 막이, 두 막이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담당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쪽이 서로, 농업인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일하는데 직원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저희가 금액을 지불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농협 쪽으로 가서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이게 계통출하하는 쪽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장 조성, 시설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똑같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스마트 베드 고도화 사업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스마트 고도화 사업 사업장을 조성하면서 자산,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세부 목을 조금...조성사업을 똑같이 하는 바람에 세부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하나는 시설비고요, 하나는 자산취득비인데 내용이 좀 바뀌어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맞지 않을까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추진할 때 한 가지 사업을, 스마트사업 고도화 사업 추진하는 내용 안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그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은 그렇게 분리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상세 내역을 써 주시면, 뭐 그래서 분리하신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 기입하셔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수가 즉석밥용 햇반 원료곡 계약재배 추진, 보이시나요? 여기의 품종은 ‘보람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람찬’만 이 품종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보람찬’만 품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가에다가 40kg 당 뭐 1300원에서 1500원 준다는데 40kg에 1300원, 1500원을 주는 건가요? 이게 차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 조건에.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일반벼하고 저희들은 삼광벼를 많이 하는데 일반벼 수매가격하고 차액이 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가공용벼 계약재배를 하면서 면적을 넓혀 나가기 위하다 보면 어느 정도 농가의 일반벼하고 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보통 지금 이 햇반으로 쓰는 ‘보람찬’ 벼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수확을 하나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 보람찬벼는 3.3㎡ 당 2.6kg가 생산이 됐고요, 삼광벼는 2.4kg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a 당 보람찬벼는 730kg를 생산하고, 삼광벼는 10a 당 720kg가 생산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햇반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게 보람찬의 그 벼가 얼마큼 생산이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9115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소비는 다 CJ에서 다 소비가 된 거가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CJ하고 계약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래서 전에는 둔포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둔포가 참여를 안 합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둔포는 이 보람찬벼를 예전부터 참여 안 했고요, 선장·도고가 70% 정도 됩니다.
전남수위원
선장·영인이겠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영인농협에서 해서 인주하고 영인 쪽에서 재배하신 분들이 영인농협을 통해서 했고요.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농가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죠. 농가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테고 줄어들면 항상 일관되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이 금액 갖다가 차이가 없는지, 이 금액이면 충분한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선도농협에 가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양쪽 수매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만 천 톤, 만 이천 톤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CJ에서 햇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는데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전남수위원
판매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물량이 늘어나면 그 원재료는 부족할 텐데, 그러면 아산시에서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입장인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아산시에서이 종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그 CJ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보람찬벼 말고도 CJ에서 다른 벼도 가져거든요 지금.
전남수위원
아.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영인농협 같은 경우는 삼광벼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남수위원
삼광벼?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가져가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CJ에서도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쌀 가격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CJ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햇반이라는 게 지금 ‘보람찬’과 ‘삼광벼’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삼광벼가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주로 다곡용벼는 보람찬벼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 차원에서는 보람찬벼를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벼를 전체적으로 다 CJ에서 활용을 해 주면 좋은데 혹시나 나중에 우리가 계약재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해서, 또 그래서 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이 지원금액은또 틀려져야 하는데 일관되게 이 3억씩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실 거라 믿어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즉석밥용 햇반에 대해서 운송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18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민간자본적보조는 물론 사업이 끝나면 농가, 어떤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돼서 자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자본적보조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자본적보조보다는 이렇게 운송비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소모성 자재를할 때는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거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좀 잘못 한 것 같다 해서 고쳐나가는....
전남수위원
바로잡는 것도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이 운송비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선장에 있는 CJ, 가공 쪽으로 하는 그런 운송비를 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재까지 포함해서 민간에다 주는 거냐. 좀 여쭙고 싶은데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이 보람찬벼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양에서 선도농협까지 가는 거리하고, 또 인주에서 영인 가는 거, 또 농가 쪽에서 멀리가는, 그런 쪽에서 보완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운송비 지원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영인하고 선도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그래서 농협에서 CJ까지 납품할 때 거기 약간의 운송비하고 농가에서 수매 농협으로 들어갈 때에 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그 사용할 수 있는 파레트라든가 또는 농업인들이 벼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톤백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농가 분들은 그걸 빌려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농가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재, 파레트라든가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운송비 지원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운송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민가에다가 톤백이라든가 이 파레트도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주사님도 계시는데 해마다 자료 준비를 참 잘 해 오세요.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진짜 이 시스템이 아마 딱 박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우리 행정은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진짜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우뤼가 검토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그래서 소장님이 나중에 혹시나 회의 참석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꼭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정도라면 정말 우리 이해가 빨라요.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이 이번에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마감하시잖아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도 이런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너무 이제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도비나 기금이나 도비는 다 증액이 됐는데 시비만 감액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렇죠? 그 감액사유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부서에서 절감했거나, 아니면 도비매칭 사업이었다가 도비매칭이 안 됐거나 뭐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이고, 2020년 잔여예산 명시이월로 인한 사업비 감소, 뭐이런 것들이 대부분 감소된 원인들이더라고요. 맞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업계획이 농업기술과 주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이걸 보고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신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정영제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2억 76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및 재산등록 심사자료 제작,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운영, 행동강령 교육교재 및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청렴홍보물품 제작,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청렴시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석 및 회의참석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청탁금지법 교육교재 제작, 감부공무원 청렴도 측정용역,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공익신고지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민간위탁 등 외부기관 감사장 설치비용을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산등록심사,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통신서비스 이용료, 청렴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렴시민 감사관 연수운영 비용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710만 원이 감액된 8305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동향 파악, 특명사항 및 진정민원 협의조사,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77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렴시민 감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시민 감사관 3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 원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일반보전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노력 우수부서 포상금, 청렴표어 공모전 포상금, 1부서 1시책 포상금 등 102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 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운영 관련 428쪽까지 내용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관련 예산은 2021년도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과 시민 옴부즈만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85만 원을, 고충민원조사 처리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16만 원을, 시민 옴부즈만 활동수당 및 토론회 참석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으로 49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운영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설계 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물가정보지 등 관련 도서구입, 계약심사 관련 자문수당,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건설공사 설계기준 도서제작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212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현장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24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관련 483쪽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관서운영비, 신문구독료, 사무실 및 감사상황실 등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 등 6건, 민원회신용 우편요금, 난방등유 구입 등 공공운영비 등을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 531만 8000원이 감액된 412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43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는 전년도와 같이 3등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행정국장님,읍 ·면·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행정국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읍·면·동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3억 53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44억 6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치읍 4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830만 5000원 감액된 총 6억 91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으로 85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1억 9032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읍청사 벽면 보수공사로 1051만 2000원,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5601만 원, 주민교육 및 회의 1640만 원, 유공자 추모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1억 9892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및 곡교리 농지 진출입로 포장공사 등 5건의 주민숙원사업 1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3707만 5000원, 방역소독 3715만 6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15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637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세워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출장비 8277만 1000원,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취득비로 1억 33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방읍 4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홀 사용료 400만 원과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506만 5000원 감액한 25억 7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활성화,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 마을환경정비, 신도시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총회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912만 원, 자산취득비 2430만 원 등 2820만 원 증액한 1억 6336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5701만 3000원, 통·리·반장 활동지원을 위하여 3억 8244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1080만 원 등 4105만 1000원 감액한 4억 5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를 위하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7건의 주민숙원사업에 2억 990만 원,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하여 6808만 원을, 방역소독에 필요한 6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1639만 5000원 등 1억 199만 원을 감액한 3억 5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입니다. 신도시 관리를 위하여 신도시 공원녹지 제초작업반 등 인건비에 3억 6338만 7000원, 재료비에 2736만 원, 신도시 가로수, 공원녹지 제초 및 관목전정 사업 등 시설비에 4억 9787만 원 등 6319만 7000원 감액된 10억 2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하여 1031만 원 6000원 증액된 1억 896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1621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683만 원 등 1734만 3000원 감액한 4억 4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악면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280만 9000원 감액한 7억 9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482만 5000원 증액한 3억 5195만 5000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3223만 3000원 감액한 2억 487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0만 1000원 감액한 1억 95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86만 6000원 감액한 1억 2663만 4000원, 면노인회 분회 운영을 위하여 122만 4000원 감액한 1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방수공사, 구보건지소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와 민원사무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90만 5000원 증액한 5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반장 활동 보상금과 이장 통신요금 지원사업은 1억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및 회의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및 주민총회 개최로 전년 대비 491만 원 증액한 1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한 1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2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466만 9000원 증액한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작년 대비 370만 1000원 증액한 7394만 7000원, 기본경비로 작년 대비 910만 2000원 감액한 1억 2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탕정면 세입예산입니다. 탕정면 소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대강당 사용료 수입,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등으로 총 3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660만 2000원 감액한 8억 9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3641만 2000원,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7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 활동비, 주민교육 및 회의비용으로 1억 5694만 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와 재난 응급복구비로 1억 865만 원 계상하였고, 꽃길조성과 방역소독 인건비, 운영비 및 재료비로 7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탕정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억 74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봉면 5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증기용 증지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수료 수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335만 4000원 감액된 8억 4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센터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교육 회의, 주민숙원사업,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방역소독,아산온천단지 환경관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956만 원 증액한 6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리·반장 활동지원을 위해 1억 93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및 회의를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1720만 원 계상하였고, 쌍암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8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억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가로화단 및 나무심기 관리비로 전년 대비 1258만 원 증액한 5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1만 7000원 감액된 4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아산온천단지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환경미화 및 공원화 사업 재료비로 전년 대비 1382만 6000원 감액된 5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봉면 직원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32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53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27만 원 증액한 1억 75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포면 5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둔포체육공원 사용료 및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수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97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89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시설비로 작년 대비 5070만 6000원 감액된 1억 1502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5669만 1000원 감액된 3억 4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테크노단지 화합 행사운영 3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구입 500만 원, 복지팀 신설로 인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장 활동 보상금과 통신요금은 2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및 회의,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 둔포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은 전년 대비 5040만 원 감액된 1억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761만 7000원 증액된 6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화단 관리 790만 원, 쌈지공원 조성관리 1000만 원, 시·도 경계 해태상 보수공사 및 주변정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작년 대비 105만 6000원 감액된3606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년 대비 13만 5000원 증액된 1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복지팀 신설로 인한 직원증가로 전년 대비 2818만 4000원 증액된 1억 3556만 9000원.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94만 5000원 증액된 1억 7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영인면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8만 9000원 증액한 8억 5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창호 보수공사 및 강사수당 등 1억 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으로 4829만 7000원 증액된 3억 17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주민교육 및 회의 106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사업 5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인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환경정비로 5124만 5000원 감액된 2억 3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공사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사업으로 4156만 원, 방역소독사업 3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621만 5000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해 1850만 1000원 증액된 2억 3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면 5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8566만 7000원 감액된 6억 820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센터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숙원사업,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방역소독 등 주민 밀착 행정예산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7156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260만 원 및 강사수당 4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2억 1252만 4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5011만 원,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5255만 원, 주민교육 및 회의 9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예산액은 1억 6854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 8980만 원,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4542만 9000원, 방역소독 3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숙원사업 예산 8980만 원은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골재구입비 1550만 원, 그 동안 접수된 민원내용을 반영하여 배수로 정비 1개소, 농로포장 5개소 사업을 추진할 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946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2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장면 5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933만 6000원 증액된 7억 7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집기 비품구입,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등사무관리비 609만 6000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운영예산으로 주민총회 개최, 청사부지 내 공원 제초작업 등에 927만 2000원, 통·리·반장 활동지원 1억 5541만 원, 주민교육 및 회의 800만 원,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180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총 1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사업은 3939만 8000원, 선장포 노을공원 및 노을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5178만 6000원, 방역소독 3469만 1000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 2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노을공원 및 만세공원 가로등 시설관리 480만 원, 조경 관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은 9772만 9000원, 기본경비는 1억 4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도고면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050만 2000원 감액한 8억 2011만 8999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센터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숙원사업,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방역소독, 도고온천관광지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은 8726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30만 원, 강사수당 4896만 원과 청사배관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1억 8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센터 운영 57만 8000원과 통·리·반장 활동지원 예산 1억 6468만 원, 주민교육 및 회의관련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수당 900만 원, 주민총회개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마을환경 정비예산으로 3억 341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1억 5025만 원,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내용을 반영한 인도개설공사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 마을안길 포장 및 확장공사 3개소, 수로관 복개 및 정비공사 1개소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1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7043만 원과 방역소독 3499만 원, 도고온천관광지 환경관리 7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4090만 2000원, 도고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2억 1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초과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통합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에 따른 인력추가 배치로인한 집기류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신창면, 5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573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723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주민자치센터 옥상 시설물 철거 및 방수공사로 8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관리 인건비 228만 7000원, 면 청사 주차선 도색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풍수해 대비 마을안길 장비임차 및 용배수로 복구 자재구입비 1800만 원과 창암2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개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및 가로화단 관리 시설비로 5120만 9000원, 방역소독을 위해 인건비 포함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대학촌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와 읍내리 외국인 생활개선 캠페인 및 재료비로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신창면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9067만 7000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충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용으로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온양2동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인증기 증지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828만 7000원 감액한 4억 530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2260만 원,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 1억 558만 2000원, 주민숙원사업과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등으로 655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2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창호공사 등으로 2260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게양기 구입 및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6만 5000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으로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및 주민총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주민교육 및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온천15통 보도블록 교체공사와 온천9통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4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등 7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센터의 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34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양2동 5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인증기 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 2088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5184만 원, 주민자치센터 에어컨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 등 통·반장 활동 보상금 1억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온천5통·온천9통 아스콘 도로공사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공사로 3400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3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직원 인건비 7226만 3000원과 기본경비 1억 3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복지업무 직원 증가를 대비한 사무가구 구입비 782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 구입비 500만 원을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 5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기간 만료로 민원서류 발급 등에 따른 인증기 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037만 원이 감액된 7억 5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7714만 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센터운영과 통·리·반장 활동지원, 주민교육 및 회의를 포함하여 1억 9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의 주민숙원사업비로 3713만 7000원, 가로공원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로 3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 관련 직원보수 예산으로 1억 3722만 2000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301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201만 원, 여비 5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인력증가로 인한 집기물품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 6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예상액으로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30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714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2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예산은 1억 4142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9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은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로 39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 외 수당 예산으로 8066만 8000원, 기본경비 예산은 총 1억 5149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362만 7000원, 공공운영비 39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여비는 3570만 원,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1190만 원, 맞춤형 복지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 6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9만 9000원 감액한 총 5억 74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별관 임시이전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용 3496만 4000원, 13개 프로그램 강사수당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게양기 구입비 및 청사신축에 따른 창고이전비 15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반장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보상금과 통신비로 1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주민총회, 주민교육 및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환경 정비를 위하여 재해응급복구 비용 및 용화3통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5개 마을의 배수로 정비 비용 총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3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용품비용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온양5동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 8243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인 기본경비로 총 1억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온양6동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5474만 8000원 감액한 7억 3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로 5408만 원, 자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센터 운영 및 통·리·반장 활동지원금 등으로 1억 8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환경 정비를 위하여 읍내3통 마을 CCTV 설치공사 외 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응급 재해복구비 1억 500만 원,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비 4909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1억 7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2억 1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창면과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5동은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직제순으로 3개읍·면·동 이내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우리 염치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89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청사 벽면 보수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청사 안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위원님도 아마 저희 읍사무소 오셔 가지고 보셨을 텐데요 옥상 방수가 물이 새 가지고 읍장실에 올 여름에 이렇게 물받이를 놓고 한 3개월 정도 썼습니다. 임시복구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그거 플러스 그 옆에 갓돌린한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방수공사하고 그 읍 주변에 그거랑 같이 묶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천만 원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하다?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최소한도로만 하는 걸로 지금 계상했고요, 아시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다음 청사 신축이 염치거든요, 제일 오래된 순서로 봐서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한 이삼 년, 길게 삼사 년,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여쭙는 것은 금액을 1천만 원 잡았는데 이 1천만 원 갖다가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냐.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견적을 일단 한 번 와서 보십사 해서 그쪽 관련 분들한테 보여드려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 한 번 계상을 받아봐서 일단 천만 원 올렸습니다.
전남수위원
전문가한테 이 정도 금액 한 번 받아보신 거죠?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진혼탑 주변정리를 해마다 세웁니다.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올해도 변함없이 코로나라 해도 정비는 이상 없이 하셨죠?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정비는 다 했고요, 추모행사는, 진수린은 취소했고요, 반공투사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494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 사무집기 9백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주셨는데 어떤 사무집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예, 저희가 내년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다 보니 그에 대해 1월 1일자 인사가 날 텐데요, 지금 정확한 명수는 안 나왔지만 3명에서 6명 정도읍·면·동에 배치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약 5명 정도를 계산해서 책상 5개에 한 2백만 원, 의자 5개에 163만 원, 파티션 한 2백40여만 원, 그리고 서랍 캐비넷, 해서 한 290여만 원, 해서 총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예산이 꼼꼼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서
박현서염치읍장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7쪽에 헬스장비 12종하고 읍향장비를 430만 원에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헬스장비 12종은 저희가 부기명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요구할 때는 12종에 1억 원 이상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이면서 2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있는 헬스장에 러닝머신 4대를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430만 원은 저희가 견적을 회사에서 받아서 파워앰프, 스피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3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음향장비를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남수위원
헬스장비 12종은 12종이 아니고 4종에 대해서 러닝머신 4대를 구입하는 거다?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저희가 다음부터 꼼꼼히 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읍장님이 우선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후에 우리 배방읍이 4급에서 또 과장님이 두 분 나가는데 예산은 다시 추경에 편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면 되죠?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읍장님, 49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염치읍 관련해서 청사유지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배방의 시설유지비 누수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아마 이 누수 건 때문에 청사 보수비용하고 신도시 행정센터 누수 때문에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역시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지, 또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대대대적으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발생된 원인이 뭘까요?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누수가 사실 건물에는 계속적인 방수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건물도 연 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다 보니까 한 군데는 회의실도 누수가 생기고 이번 여름에는 민원실에도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누수 공사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고쳐보고, 또 전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급한 부분만 세운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도 배방읍으로 5백만 원이 이 누수비용으로 지급됐고요, 뭐 ’21년도에도 천만 원이 됐고요.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도 또 보수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이번에 저희 마을 숙원사업 올라온 것들 중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피해복구.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선화
이선화배방읍장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외의 1억 6천만 원 정도가 새마을팀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버가 됐고 그 이외에 미진한 부분은 또 추경에 올리도록 메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방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송악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적으로 이 송악을 보게 되니 이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세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세입이 안 잡혔는지, 수입으로 안 잡혔는지 한 번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송악은 지금 올해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남수위원
어떻게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세입이 올해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송악면장님 말씀은 세입이 안 잡힌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왜 안 잡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 세입이 안 잡힌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면장님!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면장님이 그쪽 송악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심사를 하는 자리예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걸 파악 못 하고 오셨다? 그리고 또 세입을 편성 안 했다?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
전남수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면장님, 하여튼 업무에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유선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번에 우리 송악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운영비를 보게 되는데 다른읍 ·면·동은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비용에 대해서 금액 100%를 산정받게 되는데 우리 이 송악면은 90%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저의 이번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었을 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임차, 해 가지고 4만 원씩 5대,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216만 원을 잡았는데 그럼 90%를 깍게 돼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 상하수도 요금 30만 원하고 12개월 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려면 30만 원씩 12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거지 이 9개월로 이렇게 해서 또 깎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다른읍·면·동은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했을까요?왜 송악만 유달리 이렇게 틀렸을까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년 12달 중에 이번에 감액을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운영비를 감액할 부분이 있어서 90%로 낮춰서 넣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511쪽부터 512쪽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네 군데죠? 네 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게 되는 예산이 잡힙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청소한 분, 청소하는 분이 되겠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청소하는 분은 어떤 분이며 이 4개의 화장실에 대해서 다 다른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511페이지, 강당골 주차장에 열린화장실이 있고, 그 위에 식당.... 여기는 지역주민, 지금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을 배치해서 2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곡리 공중화장실, 거기에는 여름철 한 50일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도 별도의 그 동네 분을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곡사 공중화장실도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1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봉곡사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청소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밑에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해서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자마다 둘러보니까 변기 또 아니면 세면대, 환풍기, 아니면 온풍기, 이런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일부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니거든요.청소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수를 어떤 보수를 했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솔바람 같은 경우는 내부 문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다른 데에도 보수가 이루어졌나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 강당골 주차장에 있는 여울목하고 솔바람 위주로 보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우리 송악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지금 몇 군데 두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아,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남수위원
청사도 있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지금 업체 한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한 군데 주고 있는데 무인경비를 지금 우리 청사나 뭐 주민자치회나....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를 두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나 청사나 하고 있는 데, 이 세 군데를 주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계약 부분에서 처음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금액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금액보단 적긴 적어요.그런데 이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예산 보충자료 안 주셨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맹의석위원
실·과에 계셨을 때 챙겨 주셨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그때 챙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17개읍 ·면·동에서 저번 월요일까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갖고 오셨고요, 오늘 아침까지 세 군데 안 갖고 오셨는데 둔포하고 송악만 안 왔고 선장은 또 아침에 갖다 주셨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지난 토요일·일요일에도 이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휴일에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읍장님들하고 면장님들, 동장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언제 가져 오시려나 하고 사실 위원들하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주셔서 뭐 주실 의사가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꼭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하시던 지적사항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0.9%씩 그 감액 차원에서 0.9로 다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 읍·면·동에서 송악만 이렇게 하셨어요.이것은 총무팀에서 이걸 짜는데 너무 단순한 논리로 이걸 짠 것 같아요.“그냥 감액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금액에서 10% 감액하고 0.9 넣으면 되겠지.”그러면 그 금액 맞습니다. 맞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뭐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월정액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은 정확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월정액으로 금액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업체와 통화하셔서 “우리 감액됐으니까 10% 감액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것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은 삭제하시고 전체 금액을 맞추시는 게 맞아요.이 뒷부분 513쪽에서도 기본경비에서도 또 0.9씩 그대로 다 하셨어요.보면 뭐 정수기 임차료, 수선유지비, 여러 가지....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항목을 충분히 빼서 다른 항목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으로 가는 부분은 갔어야 했는데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일단 송악면장님, 이번 수해 피해가 있자마자 바로 송악으로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음 번에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악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많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악면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어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점심식사 후에 우리 총무팀장님하고 산업팀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없어서 이런 자료 부분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총무팀장님이 이 역할을 다 해 주셔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 뭐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이 보충자료가 송악과 둔포면만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은 나이순이 아니고요 행복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면장님들이 계시고 뒷받침하는 이 팀장님들이 계시면 면장님을 잘 보필해서 면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고 또 조직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송악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미흡해서 면장님께서도 많이 당황스럽게 이렇게 의회를 맞이했는데 추후에는, 물론 뭐 그런 것이 일부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진 않겠죠.제가 봤을 때 우리 팀장님들, 제가 두 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서 면장님이답변도 잘 해 주시고 면정도 잘 이끌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장님도 물론 면정을 잘 이끄시다 보면 서로 간에 윈윈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부분도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총무팀장이나 산업팀장님한테 질문은 따로 없으신 거죠?
전남수위원
따로 없고요, 본 위원은 항상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산업팀장님이나 우리 총무팀장이 오셔서 물론 이런 자료를 이후에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언제까지 우리 총무팀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자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잘 매끄럽게 이런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송악면 총무팀장님과 산업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팀장님, 이번에 우리 수해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 복구를 위해서....아, 산업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피해복구를 위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 편성된 것과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어떻게 되어 있죠?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4억 9750만 원....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시 한 번....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4억 9750만 원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4억 9750만 원이?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편성된 게....
미영
김미영위원장
편성됐고 편성 안 된 것은 요?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편성 안 된 것은.... 편성 안 된 것은 다른 걸로 저기....총무과하고 이렇게 저기 다 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 올라갔나요, 그럼?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모두 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팀장님?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안 되어 있나요?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돼 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되어 있어요?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몇 건이 지금 편성이 안 된, 우리 송악면에서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된 게 몇 건이죠?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편성 안 된 거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송악면에서 올렸는데 안 된 거? 한 댓 건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섯 여섯 건요?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이 안 된 게 11건이고 50여 건이 동의가 안 돼서 못 올라온 거고 총 60건 정도 되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택
주형택송악면산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총무팀장님!총무팀장님, 이번에 앞서서 전남수 위원님이나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무인발급기가 세입에 잡히지 않은 부분과 뒤에 0.9, 해 가지고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연재
김연재송악면총무팀장
일단은 세입 관련해서 저도 살펴봤는데 6∼7개 면이 세입을 미처 계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장이라든가 송악이라든가 세입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0.9로 계상된 부분, 산출된 부분도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재
김연재송악면총무팀장
그 부분도 사실 예산팀에서 예산을 올릴 걸 “우리가 0.9% 정도 우리가 절감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담당자가 사실 그것을 미리 절감해서 올려야 된다. 라고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0.9% 정도로 감해서 아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특별히 감할 게 없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이거 총무팀장님이 중간에 점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까 맹의석 위원님 말씀으로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은 계약이 돼 있어서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그런 부분....
연재
김연재송악면총무팀장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을 못 했고요, 강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 전기세, 뭐 이런 것 정도는 올해 비추어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죠?
연재
김연재송악면총무팀장
예산서 작성은 아니고 절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을 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의석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책자 혹시.... 508쪽에 사무관리비 좀, 그 부분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정수기 임차, 비데 임차, 공기청정기 임차 라고 돼 있고요, 밑에 물품구입, 이렇게 있는데요 위의 상단에 3개 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만약에 다 0.9로 해 놓으셨으면, 제가 아까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수기 임대업자한테 월정료를 내야 하는데 0.9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10%씩 감해 주십시오 라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연재
김연재송악면총무팀장
.......
맹의석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죠. 면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 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맹의석위원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도 정해져 있는 비용이에요. 제가 승강기 업자라고 그래도 10%씩 시에서 예산안이 안 섰다고 그래서 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송악면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럼 이쪽하고 뒤쪽 513쪽에 이거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죠.그래서 아예 금액을 전체 금액에서 10% 감액하셔서 사업 떼실 것은 나중에 추경에 넣고 이 사업은 정확하게 정액제로 가는 부분은 저희한테 올려주시고 투명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이대로 간다면 다른 비용이 다 쪼개서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런 부분이 뭐 다른 전체적으로 저기가 아니고 딱 단일 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셔도 해 주세요.그러면 저희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위원님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금액을 세웠는데 90%를, 삭감해서 편성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맹의석 위원님이 정리를 해 달라는, 이건 올릴 순 없어요. 뭐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그런데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삭감을, 90%를 뺀 나머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민자치 정수기 임차,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맹의석 위원님 말씀이 옳은 거지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 정수기 임차, 해 가지고 그냥 1식, 216만 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이렇게 정리를 해 오셔야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송악에서 “아, 이게 올릴 수 있다”4만 원씩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그건 올릴 수 없고요 그냥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정리를 해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은 그냥 면장님께서 행정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듭을 지면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전남수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악면장님, 총무팀장님, 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우리 한대균 면장님, 하여튼 면정업무를 잘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518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무환경 구축이라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9백만 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무엇을 구입할 것 같아요.그런데 이 구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대균
한대균탕정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찾아가는 복지팀이읍·면·동마다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캐비넷이라든가 사무기구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면장님, 5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민센터 청소용역, 올해 처음 신규로 용역이 들어오더라고요?
대균
한대균탕정면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20년도에 어떻게 청소하셨죠?
대균
한대균탕정면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평상시처럼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청소 인건비를 일부 해 주고, 우리 탕정주민센터는 1·2층을 면에서 쓰고 3층은 주민센터로 써요, 주민자치에서.그런데 청소 그 인건비를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지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바람에 그 회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청소 인건비를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청소는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1년치를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6개월치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 내 그 회원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청소 용역비를 주셨는데 ’20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청소를 못 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지급을....아, 그래서 신규로 발생된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죠?
대균
한대균탕정면장
예.
맹의석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탕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봉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면장님, 528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용품 구입을 187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잡으셨는지요?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우리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복사기 구입을 하는 건가요?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예.
전남수위원
복사기....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복사기는 아니고요,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천8백, 단위가 크게 이렇게 계상을 시켜 놨는데요 세부적으로....
전남수위원
아, 그거구나. 이게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거네요?
헌호
이헌호음봉면장
예,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우리 둔포면은 2021년 예산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어디어디에 잡아서 얼마얼마로 잡았습니까?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예,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저희는 행정복지센터에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다 용역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둔포면을 보니까 무인경비가 아주 정확하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뭐 105만 6000원, 정확하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면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무인경비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다음부터는 우리 예비군 무인경비 105만 6000원처럼 딱 잡혀 있듯이 어차피 이건 계약해서 연장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야 투명성 있고 또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요.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둔포면, 자료를 참 잘 해 왔어요. 어느 면보다 참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자료가 보충 제반서류로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물론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악하고 둔포하고, 또 아침에 왔지만 선장, 이렇게 늦게 왔어요.그래서 추후에는 면정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좋은 설명서, 이렇게 공들여서 아주 그냥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설명서가 의회에 좀 빨리 도착해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지상
유지상둔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둔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인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면장님, 책자 543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이동용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이동형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여러 대를 가지고 지금 이동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도 직접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그것이 자원순환과에서 대여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백석포라든지 불법투기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그래서 이동식으로, “면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단속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아산시내 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순환배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같은 내용 같아요, 보니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올해 영인하고 어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이동형 CCTV가. 그러면 영인면에서만 확보를 하고 영인면에서만 사용을 하는 내용 같아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운영을 할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안 넘어가고 영인면 자체 자산이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렇죠.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송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인면은 올해 ‘21년도에 무인발급기라든가 수입이 없습니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그것이 계상에서 빠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그걸 발견해서 예산팀에 얘기했었는데 이미 벌써 예산이 얼추 확정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추경 때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540쪽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창호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거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재질은 어떤 거, 하이샤시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 무엇으로 합니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게 아무래도 요새 하는 것은 방음이라든가 방열, 단열이 잘 되는 그쪽 계통으로다가 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몇 개 정도 하죠, 이걸?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자료 확인)
전남수위원
거긴 아마 없을 거예요. 자료에도 없는데....자, 좋습니다, 면장님.창틀을 몇 개 정도로 해서 얼마씩 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부분만큼은 기재를 해 놓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창호가 물이 샙니까, 창호로 인해서?닫지를 못 하나요?창틀로 해서 안으로 새 가지고 들어오나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6백만 원으로 1식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몇 개를 하는데 6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개 하는데 6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알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추후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해서 어떤 것 몇 개를 한다. 이렇게 해야 저희도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541쪽에 보면 청사 지붕공사로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누수에 따른 내부 구조물 보수예요. 이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이걸?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것이 지금 옥상에 올해 방수공사를 했어요.
전남수위원
했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런데 우리 건물이 85년도 건물입니다. 그랬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분명히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누수가 되더라고요, 새는 게 있어 가지고.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 가지고 봤더니 아스팔트 싱글로 해 가지고 이 옆의 모양 내느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방수처리를 못 하거든요.이 아스팔트 싱글이 있는 부분을 다 뜯어내고 다시 거기를 공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더라고요.배수는 다 그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누수가 되더라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공사는 그 범위까지 안 잡았다 이거네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이것은 내년 거에 그래서 잡힌 거죠.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방수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방수는 잘 됐는데 다른 부분, 지금 싱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새어 들어온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사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다른 부위에서 들어오는 거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렇죠. 외부죠. 그 밖에....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 외부에서 들어오겠죠. 외부에서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수니까.물론 책임방수는 아닐 거예요.물론 방수가 돼서 뭐 몇 년 동안을 책임져라 하는 이 방수는 아닐 테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해 주셨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만 하면안 되고 이 부분까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게 미리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못 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청사지붕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세우면 의회가 이게 2천만 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이게 과연 업자놀음에, 업자가 그냥 1식 2천만 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었을 때 싱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뭐 우레탄을 쏜다든가 뭐 실리콘을 쏜다든가 하고 다시 싱글 재공사하고, 이런 내역서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왜, 예산의 편성을 받기 위한 거니까 사전에 총무팀장님들이라든지 관계 직원들은 이런 부분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1식으로 올려서 그냥 공사만 하게 된다?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내역은 붙임5에 있거든요.아스팔트 싱글하고, 합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붕틀 철거하고, 그 후에 그 기와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여기 물량표를 보면 합계가 1300만 원 나온 게 맞습니까, 1350만 원 나온 거?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
전남수위원
지금 여기 붙임5라고 하셨잖아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붙임5에 보니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합계 한 것이 철거공사, 지붕공사 1300만 원.... 그러면 또 물론 앞에 갑지가 있나요?갑지 있으면 좀 주세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아, 이것은 순공사비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을지라고 보고 갑지에 보면 갑지에 대해서 지금 금액 정한 게....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아,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래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넉넉하게 잡아서....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지금 거기는 철거를 해 봐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수위원
예.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지금 현재 상태는 겉에서만 보는 상태로다가 견적을 지금 잡은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철거를 해 봤는데 이 금액 갖다가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공시를 시키고 추후 추경에 더 받아서 마무리 하시고 이럴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공사 마무리 되지 뭐....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공사비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조금 여유분이 나오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다른 거 이용해서 쓰고 다른 거 늦게 처리할 부분 늦게 처리하고, 또 추경에 받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쪽에 청탑 옥탑보수공사....청탑은 지금 우리 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맞습니다. 거기 옥상 올라가는 부분, 거기가 계단실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거기가 지난번 바람 불 때 그 옆의 테두리를 이렇게 함석으로 했었어요.그런데 그게 바람에 이해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드러난 시멘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청사가?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래서 그리로 또 누수가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그것도 같이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1식 천만 원 잡았는데 을지만 봐도 1200만 원이네요? 더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하여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공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인은 지금 무인경비 용역비가 두 군데가 들어가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디어디 들어가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지금 청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얼마에 계약하고 있어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주민자치센터는....
전남수위원
1년 계약이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CCTV가 있어 가지고 그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금액은 얼마에 계약했다 하는 것은 아직 모르시죠?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주민자치센터가 22만 원....
전남수위원
264만 원 계약하고 있어요? 22만 원 12개월이면 264만 원이네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물론 뭐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영인 같은 데에는 이런 부분은 1식으로 250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청사 무인경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이것은 좀 차이가 있네요.우리 예산서에는 218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158만 4000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그렇죠, 면장님?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 아까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인면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서 또 바로 이어서 하면 좀 어려우니까, 또 영인에서도 몇 년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 같아요. 그 역할이 면장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업팀장도 있겠고 총무팀장도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이 또 불가피적으로, 이중적으로 뒤따른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찬
이준찬영인면장
예, 알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인주면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주신 걸 보니까 예산서하고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해 주셨어요.봐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551쪽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설비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계산한 금액을 보니까 7480만 원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552쪽요?
상덕
이상덕위원
551쪽.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551쪽....
상덕
이상덕위원
상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예산에 계상한 걸 보니까 7430만 원, 맞습니까?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다른읍 ·면·동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인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올리신 것 맞나요?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해암1리하고 공세1리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세 번 정도까지 변경해 가면서 저희가 4월 말에 착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불가한 사업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준 예산은 다 반영이 되었고요, 공세1리 배수로 정비공사 한 건만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제외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7400만 원 정도만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해할 거고요, 이외에도 지역에서 마을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사업서를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면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사용승낙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첨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배수로 공사라든가 복개공사, 아니면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의 면장님하고 같은데, 지금 여기도 공간이 1985년도,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누수공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이번 예산 올리셔서 진행하실 때에 정말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매번 면은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쭤보는 건 뭐하고 선장도 뭐 이렇게 세입이 안 잡혔는데 그 이후에 세입을 다시 잡아 줄 것을 바라고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561쪽에 잡히면서 5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우리 선장면은 캐비넷을 4개 구입하면서 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음봉과 온양2동과 온양3동은 캐비넷 예산을 5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이 이쪽 음봉과 온양2동, 3동과의 틀린 캐비넷을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8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을 사용하고 추후에 정리추경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요 저희가 10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읍 ·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직원 4명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고요, 캐비넷이 80만 원으로 단가가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혹시 우리 예산보다 낮게,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 잡힌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세워주고 남는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하라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서는 삭감하고 추후에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히는 거지 이걸 그냥 통과시켜 주고 잘 운영해서 나머지 반납해라 하는 것은 잘 안 바는 것 같고, 또 추후에도 예산을 잡아주실 때는 그래도 어느 업체의 견적서를 받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받고자 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신뢰가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면장님, 556쪽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전 정수기 렌탈 임대료 8만 3000원 12개월, 뭐 공기청정기 렌탈료 8만 원, 3대 12개월. 17개읍·면·동에서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우선 무인경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청사면적이 작아서 타 면보다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맹의석위원
아, 면장님, 그게 아니고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약간 적게 잡혔는데요 여기에 일부 약간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워낙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약간 단가상 이렇게 산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멀어서 관리비용이 비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맹의석위원
제가 지금 정수기 렌탈비용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년도 예산서 비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손도 안 대고. 제가 ’20년도에 메모해 놓은 내용을 검토했더니 뭐라고 메모가 돼 있느냐 하면 한 세 군데 정도의읍·면·동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가정살림도 뭐 몇 만 원 차이, 이삼만 원 차이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적하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읍·면·동의 지적사항을 올해 보니까 비싸게 책정된 곳은 절충을 다 하셔서 금액을 다 내리셨더라고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아, 예.
맹의석위원
지금 책자 없으시겠지만 신창면 578페이지 보시면 ‘20년도 신창면의 정수기 렌탈료가 9만 원으로 가장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만 원을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561페이지 전기차 충전료가 100만 원 돼 있어서 다른 데는 5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먼 것을 감안해도 금액이 조금 세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료는 54만 원으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그런데 이것은 제가 17개읍·면·동에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듯이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가능하시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요,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타읍 ·면·동 한 번 분석해 보고요 복수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선장면뿐만 아니고 이런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만이, 일부는 비싸고 일부는 싸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가 있지 않나. 제가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그랬더니 올해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거니까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그렇게 꼭 조치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선장면 현안사업으로 선장포 노을공원 노을길 관광자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 가을부터...작년이 아니죠. 올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선장포 노을공원으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닷없이 많이 몰리게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보수적인 비용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꽃길조성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면장님,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변기가 깨져 있거나 문짝 고장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다 됐나요?돼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왔나요?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559페이지에 저희가 면 내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선장포 노을공원에 1개소가 있는데요 이쪽 화장실 관리 편에 보시면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고장났다거나 변기가 막힌다거나 유지관비로....
수영
김수영위원
비용 안에서?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생길 때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일단 그 선장포 노을공원이 관광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 차원에서의 인력이든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낚시 하시는 분들, 주말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력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선장포 노을공원 사업이 사실은 2012년도에 선장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백억을 투입해서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중 백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는 국비가 투입이 됐고요, 30억은 지방비로 투입이 됐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구 마을회관을 고친다거나 커뮤니티를 건설한다거나 독립운동 만세공원이라든가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광자원화 쪽으로 약간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현재 이 선장포에 있는 노을공원도 아직 선장면으로 관리 전환이 안 되어 있고요, 금년도 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시청 건설과에서, 그쪽에서 아직 완벽하게 그 시설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나 중순경 되면 저희 선장면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선장면 협동조합이나 그쪽으로 관리 위탁이 되면 저희가 아까처럼 화장실이나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관리 위탁 아직 안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선장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고면, 온양4동,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고맙습니다.
전남수위원
복장이 특이하십니다. 다른 우리 면장님들은 다 이 민방위복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민방위복이 없으신가 보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어제 오늘 시장님 간담회를 했는데 옷을 못 갖고 왔다가 못 챙겼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565쪽을 좀 봐 주시죠.56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 배관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은 지가 2006년 5월에 준공된 건데 부실공사가 됐는지 누전도 되고 곰팡이가 막 슬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데 악취도 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할그런 사항이 한 2백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전남수위원
얼마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2백만 원요.
전남수위원
예?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아, 2천만 원인데 잘못 저기 했네요.
전남수위원
이 유인물을 봐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인데 콤마를 찍어서 2백만 원으로 읽을 수 있고요.2천만 원이죠?2천만 원인데 이걸 우리 주민자치 청사에다 이렇게 화장실을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그리고 일부는 면장실 앞에 별도 화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 되겠는데 면장실 앞의 화장실은 2백만 원이면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한 천육칠백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2천만 원 세운 겁니다.
전남수위원
2천만 원이면....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2층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56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6개소가 있는데 수리하는 부분과 노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 6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특히 온천지역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도고온천지역에 관광객이 많고 그래서 장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코미디홀 옆에 하고 또 도고에 있는 역사 앞에 하고, 또 기곡리 2구 공원지역하고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시전리도 있고요.
전남수위원
이렇게 6군데 있어서?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화장실 수리하는데 30만 원이면 수리가 됩니까? 무얼 수리하는데 이렇게 30만 원 적은 금액을 편성하셨나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이것은 시전리 1구,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준경 고택 올라가는 데에, 도고산 등산로 올라가는 데에 환풍기 안 돌아간다든가 코크 같은 것 고장 날 때 그런 거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여기도 우리 도고청사 무인경비를 보게 되면 업체를 두 군데에서 관리합니다. 자치센터는 AB캡스, 그 다음에 도고면청사는 에스원에서 하게 되는데 금액이 올해 ’20년도에는 두 군데가 일괄적으로 132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또 금액이 틀리게 올라와서 180만 원하고 144만 원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그리고 우리 도고는 농경지가 많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농경지 면적이 한 천 칠팔백....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해 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민원인들이 하러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업무는 산업팀에서 업무를 보게 되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전남수위원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청렴도가 이번에 3등급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도고면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우리 아산은 개발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이 농지취득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뭐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 청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준 일은 없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당연히 없죠.
전남수위원
있어서도 안 되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도고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면장님, 568페이지 제일 밑에 도고온천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이 위치를 지금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지금 우리 도고면이 온천지역에 46억 그 맑은 물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서 하상지역에 꽃을 좀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요? 아니면 그 광장 있는 쪽?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글로리에서 도고온천 쪽 들어오면 그 하천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하천 양쪽, 사이드로 지금 잡았습니다, 볼거리 보여주려고.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거기 광장 있는 데에 야외음악당 지붕공사 하고 있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거의 90% 완료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랑 연계해서 지금 꽃 조성을 다 함께 하시는 거죠?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 천변이 지금 조금만 손보면 굉장히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 너무 손을 안 대고 있는 게 아쉽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이걸 조성하시면서 짜임새 있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가 우선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안세규도고면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온양4동은 604쪽 좀 봐 주세요. 동장님,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센터 외벽 판넬교체 및 방수 보수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판넬은 외벽만 붙이는 겁니까?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2011년도 5월 24일 날 준공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벽 판넬이 수리를 안 하고 도색을 안 하다 보니까 녹슬어서 구멍이 나고 위에 녹이 굉장히 많이 나서 교체할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드라이비트가 외벽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서 외벽도 바꿀 시기가 지났고요, 또 상부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지난 8월 3일 날은 동사무소에 양동이를 대고 이렇게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매번 비만 오면 중앙 현관 쪽으로 물이 새 가지고 누수공사를 해야 될 그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보니 한 9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었습니다. 전면적인 앞의 판넬로 교체하고 드라이비트도 하고, 또 위의 지붕방수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전남수위원
지붕방수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붕이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지금 저희가 창호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샷시에 유리창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사이에 전부 코킹, 실리콘 작업을 새로 해야 하고 위의 상부는 원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판넬로 돼 있습니다. 판넬로 돼 있어 가지고 판넬과 유리창 사이의 중간 새는 부분들이 실리콘 작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실리콘 작업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결론적으로 지붕은 무엇으로 돼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저희 건물 자체가 중앙에는 위 창호로 올라가고 위에 판넬로 돼 있고, 또 동사무소 본체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고요, 슬라브 위에 알루미늄으로 지붕이 덮혀져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벽채 판넬을 철거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죠?
바꾸고서 뭐 드라이비트로 하고, 뭐 이런 방수작업도 하고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9천5백 갖다가 충분합니까? 폐기물 처리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설계를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죠. 이게 만약 한 1억 5천 들어갔는데 예산이 뭐 지금 뭐 9천5백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9천5백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영인에서는 자료를 잘 준비하셨어요.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계획서도 쭉 해 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설명, 누수되는 부분과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계획서를 갖고서 지금 사실적으로 뭐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잡았고, “추경에는 또 이렇게 나머지 금액이 필요하니 위원님들께 나중에 추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추경에서도 어떤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왔다가 혹시나 또 추경에 금액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테고 그런 이중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순
이동순온양4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617쪽인데요 동장님, 야외운동기구를 교체하겠다고 100만 원에 2개소를 잡았습니다. 어떤 것을 교체하실 계획이세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온양6동에서 야외기구를 관리하는 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고장 나고 소규모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고치려고 예산 요구한....
전남수위원
아, 교체가 아니라?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전남수위원
수리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면 수리비는 보통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있을 거예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전남수위원
기존 업체들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시하고 어떤 관계십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서비스로 해 주지 않나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내구연수가 된 것은 물론 서비스해 달라고 서비스 해 주면 좋고 어차피 부속 같은 것 받는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한 겁니다.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수리비를 잡아 놓으신 거네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전남수위원
교체가 아니고요.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부품교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남수위원
부품교체?
경선
이경선온양6동장
예.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온양6동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읍·면·동 것 질의를 다 해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응급복구 장비 단가가 다 다르고, 산출계산식도 다 다릅니다. 이거 각읍·면·동장님들께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산출해 오시기를 바란다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잖아요?이 부분하고요, 게양기도 지금읍·면·동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5500원인데 있고 7000원인데 있고....이것도 알아서 조정해서 내일까지 주시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국경일 가로기와 통합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일 가로기도 100만 원짜리 있고 60만 원짜리 있고 45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맞춰 가지고 주시라고 하시고요, 통합민원발급기도 900만 원짜리 있고 83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거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렌탈은 뭐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을 테니까 천천히 맞춰나가는 걸로 하고,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조정해 가지고....재해응급복구 장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몇 대를 쓸 건지, 단가가 얼마인지, 어떤 기계인지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읍·면·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