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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6회 제14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2-16

조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김성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108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200만 원에서 4,97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3,315만 3,000원에서 1억 20만 2,000원 감액한 938억 3,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86쪽, 평생학습 한마당 4,224만 원,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2,696만 원, 1087쪽,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3,684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5,0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8쪽, 성인문해교육사업 1억 2,499만 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5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0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 2억 8,184만 원,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2억 2,680만 원, 평생학습 진흥지원 자체 1,920만 원, 평생학습 진흥지원 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쪽, 1193쪽까지 여성 아카데미 운영 1,324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2,700만 원, 문화공연시설 운영 1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4쪽부터 1096쪽까지 평생학습관 관리 6억 2,900만 원, 1096쪽부터 1101쪽까지 인력운영비 69억 7,326만원, 기본경비 1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1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184만 8,000원에서 1억 8,0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37억 2,465만 4,000원에서 12억 2,7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5,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시설 개선보조 11억 1,545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억 4,000만 원, 1111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억 550만 원, 교육복지 지원 7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아산시민참여학교 1억 9,5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8억 9,600만 원, 1113쪽, 어학프로그램 지원 보조 1억 9,600만 원, 어학프로그램 지원 3억 8,713만 원, 명문학교 육성 6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4쪽,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 10억 160만 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보조 5억 6,000만 원, 1115쪽,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6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1억 2,457만 원, 11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9,8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18쪽, 청소년쉼터운영 지원 보조 5억 2,906만 원, 1121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3,034만 원, 1122쪽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35억 8,965만 원, 1123쪽,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1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억 8,577만 6,000원에서 3억 8,710만 4,000원 감액하여 9,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8,396만 7,000원에서 4억 817만 1,000원 감액한 29억 7,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32쪽부터 1133쪽,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4억 2,174만 원, 1134쪽부터 1136쪽,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14억 7,698만 원, 113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62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자체 6,230만 원, 1138쪽, 민간단체 독서문화행사보조 72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중앙도서관 도서관리 5,058만 원, 1139쪽부터 1141쪽 중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1억 3,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1쪽, 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 1억 2,414만 원, 1142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476만 원, 도서관 정책 1,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3쪽, 탕정온샘도서관 도서관리 7,122만 원, 1144쪽, 탕정온샘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4,983만 원, 1145쪽,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1억 9,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6쪽, 인력운영비 500만 원, 기본경비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1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신규사업 일부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12억 8,827만 7,000원 증액한 76억 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607만 4,000원 증액한 123억 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56쪽, 외암민속관관리 2억 5,620만 원, 1157쪽, 외암마을전통체험장운영 1억 1,455만 원, 1158쪽, 외암민속마을관리 2억 8,750만 원, 외암민속마을보수정비 27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0쪽, 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설구축 8,500만 원, 외암마을저잣거리운영 4억 2,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짚풀문화제 1억 5,000만 원, 1162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3쪽, 전통가옥경상보수 850만 원, 1163쪽,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4쪽,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66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5쪽, 충효열 시설물 보수 1억 원, 문화재보수정비 1억 4,500만 원, 1166쪽, 문화재 주변시설물 유지관리 1억 4,383만 원,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1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040만 원,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8쪽,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보조 4억 4,000만 원,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문화재생사업 1억 8,750만 원, 향교, 서원활용사업 1억을 편성하였으며, 1170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4억 원, 기념관관리 1억 4,613만 원, 1171쪽,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1쪽, 기본경비 9,375만 원, 1172쪽, 보전지출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미경

조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088쪽이요. 중간부분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이게 3만 원 잡혔고요.그 밑에 보면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4만 원,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정규강좌 강사료에서도 3만 5,000원, 6만 원, 4만 원, 1만 원 이렇게 강사료가 다 달라요.이 강사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강사료는 매년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비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단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큰 차이나는 원어민강사 수당에 영어는 6만 원, 중국어는 4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집이 안 돼서 순천향대학교의 강사파견의뢰를 보내는데 순천향대학교에 영어는 6만 원, 중국어는 4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학교 측에서 요구한 강사료네요, 그것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유아돌봄교실 강사료는 1만 원인데 여기만 왜 현저하게 낮은 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여기는 강사료 1만 원인데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동이 있을 때 유아교실에서 아동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당 3만 원까지는 안 되고.......

김영애위원

아, 강사료가 아니고 아이돌봄교실에서 돌봄 일을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강사료는 3만 원으로 다른 거보다 적어요, 이렇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좀 적긴 한데 최근 수년간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강사분들이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강사료가 낮다고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94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중에 기획공연 예매 수수료 100만 원씩 2회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기획공연을 하면 저희들이 관람객들 미리 표 예매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예매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쪽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 대한 경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연이나 아카데미 경우도 그럴 텐데요. 이런 공연을 할 때는 항상 프로그램에게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항상 하고 있나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가령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농구나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도 그쪽 앱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기획공연 홍보물제작이 있잖아요. 이것도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연을 하고자 하는 예매할 때의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이것은 현수막이나 팜플렛 이런 제작하는 홍보물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두 번 하는데 그때의 홍보물 제작은 밑에 있는 예산이고, 예매수수료는 위에 있는 200만 원의 편성된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매 수수료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이것은 항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800만 원 편성인데 홍보물은 또 300만 원의 편성이 올라와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그러니까 공연하기 위한 예산이고 하나는 그 공연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잖아요.근데 800만 원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의 크기가 좀 더 커야 되지 않냐는 거고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 150만 원씩 2회로 올라왔는데요.현수막을 대형으로 여러 군데 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편성인 것 같아요.이것도 세부 산출기초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096페이지, 중간에 공동운영비 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는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연간 유지보수가 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홈페이지의 이용자나 제가 쭉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후기도 할 수 있고, 설문도 할 수 있고 그렇긴한데 방문객 이용하는 그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거나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럼 6개월가량을 지켜본 과정에서는 타 시·군보다 특성화되어서 운영하거나 이용객 수가 아주 자주 방문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이것은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홈페이지도 같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늘 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을 전 실과에서도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1087페이지요,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 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있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올해 되는 건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구성할 때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과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5인.......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은 의원님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 관련 공무원 등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올해 그럼 구성하신다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2021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밑에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둬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177개가 있고요.또 75개 교육지원청장, 교육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비를 40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6페이지요, 시설비 보면 체육관 지붕 빗물 누수 방수공사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체육관 지붕을 전체 다 하는 예산인가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전체 다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관인데요, 이쪽 건물이 199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방수나 이런 부분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체육관 부분을 다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체육관 부분 그쪽에도 지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아니면 지붕이 없이 그냥.......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체육관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돼 있죠? 체육관 위를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지붕.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지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일반사무실 쪽에는 옥상.......
성호

김성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본관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거기도 방수 나중에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쪽은 또 따로 해야 되나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금년 여름에 누수가 될 때 살펴보니까 원인을 일단 체육관 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만약 한쪽 면이 체육관 쪽은 지붕이 돼 있고 사무실 쪽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붕이 되어 있는 거예요?옥상이 전부 다 지붕이 다 돼 있나요? 덮여져 있나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지는 않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 공사 제가 볼 때는 하고 혹시나 이거 해보고 나서 비가 다시 샌다면 그쪽 지붕이 아니고 다른 쪽 방향일 거 아니에요?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다시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진단을 먼저 해 보시고 만약에 지붕이 씌워진 곳이 아니면 이번에 할 때 원래 공사가 다 완벽하게 해야 두 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어차피 방수가 샌다면 진단을 해서 어느 쪽에서 새는지를 찾아서 하고, 만약에 지붕이 안 씌워진 곳이 있으면 이번에 공사할 때 지붕공사를 아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건물이 1992년도에 생겼으면 상당히 크랙도 많이 갔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그동안에도 방수공사를 여러 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의무규정으로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아닌 평생학습관에서 총괄 책임서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교육에 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아산시 신청단계인 거죠?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충남시민대학을 도에서 금년도에는 4개 자치단체를 시범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3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민대학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이게 되면 시민대학 강의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는 않았는데 선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시민대학 운영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모신청 중인 충남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중 그 안에 내용 일부가 아산시 민주교육에 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도 추경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사항의 이행을 평생학습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이렇게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에도 꼭 추경에는 검토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군

이홍군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교육청소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11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동권리교육 모바일 어플개발 및 운영 300만 원 하고요. 아동권리교육 모바일 어플 개발 운영비하고 개발비 1,000만 원하고 3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아동권리교육을 전 시민들한테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해오다가 대면으로 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내년에 어플 개발을 해서 전 시민이 아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되는 건 저희가 어플 개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쪽에 의뢰를 해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요.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비에서 300만 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사업 개발하셨는데 어플은 보통 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어플을 컴퓨터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어플 이거 사용하는 데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아이폰, 예, 기반이 좀 틀리니까요.
원준

윤원준위원

예, 기반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운영비가 300만 원 간다는 건 계속 우리가 300만 원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플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잘못됐을 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사업자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련 업체 쪽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거기에 그동안 개발했던 노하우나 사업 실적증명 같은 것을 받아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플 같은 경우나 우리가 앱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고 교육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이거든요.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만든 다음에 확장성에 대해서 하실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 하면 어차피 앱의 목적은 확장성이거든요.다중이 볼 수 있게 만드는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어플 회사하고 상의할 때 그 부분도 많이.......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카카오탁이나 밴드나 SNS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발이 되면 내부 통신망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아동친화도시가 내년에 재인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거에 요건 중의 하나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냥 교육만 하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몇 명 이상?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교육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어린이청소년의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실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도 시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의견도 받고 제안도 받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정확하게 이 금액이 지출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왜냐 하면 비교견적이나 다른 잘 되어 있는 시·군·구 것을 이용해서 회사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개발비를 좀 더 주더라도 항상 뭐든지 보면 매년 나가는 운영비가 이것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300만 원인데 1년에 300만 원씩 계속 주는 거예요, 저희가.아산시가 있는 동안 계속,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그러기 때문에 사용비 만큼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비교견적을 잘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10쪽이요, 하단 부분 신리초 통학로 토지사용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신리초등학교가 남동쪽에서 이쪽 소방서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거기에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약 1km 이상 되는데 농어촌공사 땅으로 돼 있거든요.하천이 흘러가고 제방에 길을 만들었는데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1,200만 원이나 해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세 필지 거든요. 488번지로 해서 세 필지 이상.......

심상복위원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이?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

심상복위원

거기도 공시지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뽑은 금액이고요.

심상복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갖지 왔습니다. 면적이 4,78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4,700?꽤 많은데 하여튼 자료 좀 줘보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다음에 1114쪽,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은 뭐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강남구청에 인터넷강의 기반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강남구청에 접속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강남구청에서?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강남구청에서 개발한 기반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인터넷 접속해서 아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접속해서 사용해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능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부분 강남 쪽에 스타강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스타강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강남구청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속하는 걸 강남구청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아산시 학생들이 많이 접속을 해서 강의 받나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중·고생 1,700명 정도 해서 4만 5,000원씩 세운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강의를 접속하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심상복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 8,000만 원인데.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아, 올해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올해 그러면 아직 성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성과물이 안 나왔고요.

심상복위원

그것도 나오면 갖다 주시고 그 밑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19쪽에 시설비 부분 있잖아요.방수공사, 그것은 요새 다 아산시가 방수공사 외부 건축은 있잖아요.기존에 업을 하시는 분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거거든요.이것도 어제도 얘기했듯이 한번 보고 나서 1,900만 원 갖고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옥상슬러브 아니고 바닥슬러브는 한번 못 잡으면 계속 속 썩여요.그러니까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 세우고 공사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더 좀.......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적정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는 위험한 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123쪽이요.하단 부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이 올라왔어요?어느 부분 할 거예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 3층이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앞쪽으로 신축해서 나가거든요. 3층 부분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사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새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어떤 거 한다고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청소년들한테 AI교육이나 컴퓨터실이나 이런 공간을 전반적으로 빠져나간 공간 부분을.......

심상복위원

청소년 관련?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관련.......

심상복위원

이것도 이거 대략적으로 뽑은 거겠죠?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했지만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요. 올해 또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약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24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서 도민참여예산이 세 건이 편성됐어요. 바람직하게 잘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대 곁에 멘토” 이것은 10명의 학생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셨어요.이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나요?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에서 원래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대상자는 은둔형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쪽에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밖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청소년놀이터프로그램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도자기공방, 보드게임, 밴드활동, 뷰티룸, 제빵, 북카페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보고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이중에 일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어울림이라고 하는 청소년민간단체 쪽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공모를 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중요한 것은 중복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위치가 어디 단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학생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청소년 토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비는 2,500만 원인데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어쨌거나 워크샵이나 캠프와 함께 토론회도 같이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올해 도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내년의 성과가 기대되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잘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예산은 참고로 청소년재단 쪽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내려오기 까지가 대상자의 100%가 아니라 75%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물지급에서 바우처 제도로 변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급제도에 대한 변화의 현장에서는 저소득청소년들이 bc카드나 카드 발급을 해야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역행된 지원사업 같은 사업이 현장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충남의 한 예로 충남에서 전체의 시·군 지원현황표를 추가서류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67.5%가 대상자들이 물품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몇 년 전부터 한번씩 보도자료에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신발깔창생리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32.5%의 학생들은 카드 미 발급이나 지원상에서 사실은 음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비단 아산시만의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낮은 건 아닙니다. 충남에서 그래도 아산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50%를 채 못 넘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bc카드하고 롯데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보장원에 이 금액 예치를 해서 이 카드를 긁게 되면 거기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발급을 할 때는 청소년들은카드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시간이 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도 제도개선을 도를 통해서 여가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은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아산시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대상자가 현재까지 702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롯데카드나 bc카드가 발급이 부모님들의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발급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들로 지원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이 좋은 제도에도 이 사람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다른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읍·면·동 이·통장 시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문화바우처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틀리게 카드발급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좀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제도처럼 아산시의 특색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바우처제도 자체를 문화바우처사업과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1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사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재단설립 이후에 나아갈 방향제시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3명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7월에 이쪽으로 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 이후에 기본발전방향에 대해서 얼마 전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수립 나왔죠?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종합계획수립 나왔으면 제가 지금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2021년도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금 중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명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아산시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설명을 드리면서 2025년 아니면 그 이후에까지라도 청소년재단이 가야 할 방향, 그다음에 재단의 역할과 시의 역할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출연금 예산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재단하고 문화의집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시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 3회 추경으로 맞추자 해서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맞춘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같고요.현재 재단인원이 이사장 포함해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이나 사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직원에 대한 채용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2020년까지는 재단에서는 아산청소년문화의집 자체만 관리를 했지만 2021년부터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까지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을 제외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직원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의 세부내역에도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서에 나와 있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단설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추경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산출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6분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35쪽이요, 예산산출을 보면 1,800원이라는 게 어떤 저기가 있어요? 평방미터 당 1,800원 계산하는 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이 1,800원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연면적은 중앙하고 분관도서관의 연면적의 합계고요.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해온.......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800원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요, 이게 총액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역산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심상복위원

역산한 금액이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근데 이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렇게 풀사업비 개념으로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연면적이 틀려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이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21년도에는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네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역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1,800원이라는 숫자가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그 1,800원은 역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단가는 틀려집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1년에 풀사업비 개념으로 난 1,800원이 어떻게 나왔나,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건지 현재 그게 맞아 돌아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1,8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 그것을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37페이지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A등급 이 3개소 있잖아요. A등급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규정하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이 등급제를 적용하는 건 21년도에 최초로 처음 도입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우수작은도서관 5개소를 선정해서 일괄 475만 원씩 5개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중에는 정말 잘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그냥 유의미하게 하는 도서관도 있어서 우리가 도서관 수를 늘리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으로 올해 하려고 계획을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A, B등급으로 나누셨는데 A등급은 어떤 곳이 A등급입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그 등급을....... 이 등급은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매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등급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등급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우리 아산시에 작은도서관을 평가한 내용이 별도로 있으시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매년 하는데 올해 것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 이때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나오면 별도로 주시고요. A등급이라고 하면 봉사자나 상주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게 조건이겠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항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운영시간, 종사자수, 예산, 아니면 장서 수, 이용객 수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A등급이나 B등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원으로 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불시에라도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8페이지, 민간단체 독서문화행사보조비가 180만 원씩, 4개 단체 있어요.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민간단체 독서문화행사보조는 독서관련 비영리단체에 사업지원을 통해서 독서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4개 단체를 매년 주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해서 공익활동 실적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해서 보조금 지급기준 원칙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으로 지급결정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연간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정산 받고.......

김희영위원

올해 집행했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영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색동회아산지회, 예술나눔&줌,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색동어머니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200만 원씩.

김희영위원

그 단체가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독서 관련 시민단체는 이 4개 단체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독서관련 문화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4개 단체라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또 산출기초도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단체는 내년에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좋아요. 네 단체가 잘 하고 있으니까 주실 텐데 또 다른 영역을 찾기 위해서 한 단체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또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대상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몇%, 신규 몇% 점수를 주면 좋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에 계속 했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는 신규가 기존을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그 정도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이 도서관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통으로 풀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 많아요.아까 심상복 위원님도 “이게 뭡니까?”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를 몇 개를 쭉 나열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듣기는 좀 어렵고요.이후에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산출기초를 그래도 ‘아, 이 사업은 이런 거, 몇 개가 얼마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산출기초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명은 안 하더라도 여기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기본사무용품도 그냥 200만 원 통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기본사무용품 이런 거는 볼펜 말 그대로 진짜 볼펜 뭐 이렇게.......

김희영위원

다른 과는요, 몇 명에 얼마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놓으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도서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은행나무 거리에 보면 이동도서 차량이 있죠?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은행나무길에 있는 차량은 이동도서가 아니라 소풍도서관이거든요. 저희가 소풍도서관이라고 하는 폐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갖다 놓고 동절기와 아주 하절기 더울 때를 피해서 거기에 책이 비치를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있고요.관리는 송곡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원은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해서 그쪽에 도서 갖다 주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올해 운영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폐쇄적인 폐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폐쇄적이거든요.그 안에 더군다나 서가가 가득하게 차있기 때문에 주로 올해는 많이 휴관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올해 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고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코로나 때문에, 다른 때는.......

김영애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소풍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반납하고 이렇게.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빌려가는 건 아니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길 건너에 보면 야영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빌려갔다가 그날 반납을 하면 되는 사례잖아요.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전혀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더라고요.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거리두기를 실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유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57쪽이요, 외암마을입장료 보상금, 이게 40%잖아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40%수입을 외암리에 법인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외암민속마을 보존회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금액은 없어요? 최저하고 그런 건 없어요?올해 같이 코로나로 문 닫았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보상금이 많이 줄 거잖아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입장료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40%에 상당한 금액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저금액이나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거 많이 주면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할 테고 적게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얼마 안 될 거잖아요.7,200만 원 줄었다는 게 수입이 많이 줄었으면 전년도에서 40%.......지금 안 들어간 지 오래 돼서 반도 안 될 거잖아요, 금년도 예상수입은.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통상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최고로 받은 금액은 한 3억 3,000정도 되고요. 통상 평균적으로 3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1억이 아직 결산을 내서 추계를 해봐야 겠지만 1억이 안 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자료를 줘봐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나 최저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장을 해 주는 게. 끝나고 해 바뀌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157쪽이요, 가장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외암마을 소주, 조청, 뻥튀기 체험이나 떡메치기(가래떡) 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험을 할 때 떡이나 뻥튀기, 조청 이런 것을 사가기도 하잖아요.여기서 발생하는 판매에 대한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가지고 재료비나 무료로 시식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조청이나 뻥튀기 이런 것을 다 사는데요, 저희들은 갔을 때?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일반 민간개인집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보존회에서 민속관 주변에서 하는 체험행사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떡메치기 체험 같은 경우 1,350만 원을 체험해서 무료로 다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게 30회라면 언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행사 때만 체험을 하고 있던데?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날씨나 기타 이런 걸 봐서 동절기나 더운 하절기에는 기간을 빼고 날씨가 좋은 시기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았고요.일자에 따라서 마을에서 보존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이날, 이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큼 몇 회 진행됐나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아직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집행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거 정산 되셨을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159쪽이요, 하단부분에 얼마 전에 인터넷신문에 외암 이간선생 동상 건립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떴더라고. 지금 삭감된 거죠?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지난 주 금요일에 충남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을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후에는 본회의까지 끝났나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상임위원회 다 끝났고요, 예결위에서 삭감한 거기 때문에 최종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돼서 확정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아산시 시비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최종 본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최종 안을 예산 팀에 얘기해서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58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 외암마을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4,000 편성됐어요. 화장실이 16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산출근거요?

김희영위원

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다 주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어디 업체에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두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업체명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건재고택 있죠? 그 청소용역 3,000은 이것도 청소에요?청소 관리에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그쪽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시설관리하고 안에 또 일부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 청소용역을 별도로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람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용역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주나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별도로 용역업체에 맡겨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추진하려고요? 올해는 안 했습니까?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도 업체 모르시죠? 그거 별도로 주시고요.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16개 화장실 청소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4,000인데 이 건재고택 물론 제초나 시설관리, 청소 이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3,000이란 말이에요.이게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산출기초 자체가.한번 비교분석을 잘 해 주시고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시설비 밑에 보면 외암마을 물레방아간 설치 있죠. 이게 수해 때 유실 돼서 복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다시 신규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지난 8월 3일에 수해 때 이 물레방아가 파손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또 원상으로 복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유실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한 50% 정도는 남아있나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물레방아 돌아가는 건 있는데 집이 없거든요. 물레방아도 굉장히 훼손되고 토사도 쌓이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재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신규로 다시 하신다?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외암마을이라고 해서 꼭 물레방아가 지금 유실됐다는 전제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사업비도 5,000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각을 좀 바꿔서 물레방아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혹시 고민했나 싶고요.이 물레방아가 원래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원주민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레방아 다시 복구해야죠, 하실 텐데 신선함 이런들이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다른 방향으로 아직 고민은 못 해봤는데 보존회나 마을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꼭 그 상태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바로 앞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물이 많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면 거북선을 띄우는 것도 이런 다양한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에 계시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다양하게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밑에 외암마을 참판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1억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단계인가요?어떤 건가요?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5년마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수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참판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고택을 이용해서 활용할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참판댁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5년마다 하는 그 해가 내년에 도래한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렇게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근데 그냥 과업으로만 남아 있고 지시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별반 실과에 접목돼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안들은 이후에 과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용역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시에 정책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