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분들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 들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이상식입니다. 지난 3차 추경부터 이번 본예산까지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해 주신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은 20년도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내년도 어떤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업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복지경제국장 문기룡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예결위 심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들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부터 많은 고민을 거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과정에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 과장님들께서 또 질의사항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우리 팀장들과 직원들이 또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직원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구민들의 삶을 어찌하면 좀 낫게 할까. 또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 끝에 각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만큼 심의 과정에서 내용들을 잘 들으셨으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예, 안전도시국장 김형문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우리 예결위에서 이틀 여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향후 많이 수정이나 앞으로 예산 반영 시 참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특히 우리 어제 질의에서나 상임위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으니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여 소통이나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원님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예산심의 감사드립니다. 지난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주관 부서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의는 이전의 심의와 달리 사전 이행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눈에 띄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 연구용역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사전 절차 이행 등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와 구 집행부 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총괄 관리부서장으로서 절차 이행에 대하여 적극적, 공격적으로 접근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은미위원님과 원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전체 세입 예측 예산에 비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 예산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출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 부서에서 금정의 미래의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수정 내역 중 이러한 준비를 위한 예산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정구 직원들이 금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에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준비한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득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어록이 떠오릅니다. ‘이봐 해 봤어?’ 쉽고 가능한 일들만 한다면 세상에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극복하고 해결해냄으로써 세상은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근혜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어울마당 야외공연장 정비’ 사업명을 ‘부산대학 온천천 횡단 인도교 보수’로 변경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차선도색 정비’ 사업명과 세부 사업명을 ‘불법 주정차 방지의 차선도색’으로 변경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건에 9억7942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9억7942만3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박근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자활기금 관련해서 23페이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보면 일단 기타 수입이 5900만 원에서 740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자활기금 수익금 들어오는 게...

예, 맞습니다.

전액 대부분 감액되는 거고 운영비가 저희가 대신 운영비를 한 10% 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여기 감액되는 사유가 지역협동조합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기금 수익금을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 기금으로 여입을 안 시키고.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한 1억5900 정도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자활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신규 사업단이 만들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저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입은 지금 그 자체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좀 수익구조가 틀려지게 됩니다.

일단 수익금은 협동조합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운영비를 10% 줄이고.

예, 10%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3000 정도 줄였고...

예, 한 3200 3300정도 감이 됩니다.

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올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3000 정도였고 내년에 1억4000이고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

예.

비융자성 사업비 내역이 뭐가 될까요?

지금 내년도에 비 융자성 사업비 1억은 주로 지역자활센터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단이 나갈 때 그 사업단의 인테리어라든지 기자재 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환경사업 개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융자성 사업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놓은 것은 4000이고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 1억 내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예, 과장님 47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내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것이 이전에는 재난예방교육홍보물 그 다음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코로나 들면서 이것이 전체가 바뀐 것 같은데,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심의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사라졌을까요?

작년에 기금 심의할 때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를 하셨을 텐데 그 심의 내역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에 이것 왜냐하면 본예산에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래 있었던 것 말고 그러니까 기금에서도 이것이 별도 있었는데 이것이 기금운용 심의할 때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있어서 사실은 안전문화운동과 안전지수 올리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도 사실은 뭐 별로 없고 기금에도 별로 없고 뭐 다시 편성하시면 되기는 하지만... 없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도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지출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도 그쪽 쪽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안전지수 향상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예, 실장님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아마 기금 예치금 때문에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한 다섯 개 정도 보니까 대충... 뭐 24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눕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는 전입을 하는 경우인데, 대다수의 구가 이 부분은 좀 더 한계를 높게 잡아가지고 안 넘어오는 쪽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통합계정은 예비비 등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 형식으로 넣어놓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여기 있는 5개 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로 하라는 그 규정 때문에 아마 지금 한 5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거든요. 특별회계 전체를 합치면, 그 정도가 지금 예탁 예수로 해 가지고 일단 이 기금으로 넘어오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예탁하고 예수하고 하는 부분이지 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금도 해당되지 않나요?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치금은 저희들이 예탁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금은 예비비가 없거든요. 예치금은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안정화 계정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 이 기금은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예탁을 한다든지 이쪽은 예수죠. 받아 있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할 때 이 부분이 넘어오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예탁 예수가 아니고 전입이거든요. 전입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전입을 시켰다가 나중에 가는 부분인데, 일단 넘어오면 다시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최대한 비율을 높여가지고 못 넘어오게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 나중에 조례 심의하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 하시는지 아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 운영 되어버리면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계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의 총괄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가 넘어오는 부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보다는 행안부에서 지금 만든 것은 서울 수도권에 지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수백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지 지방에서는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당초에는 6월9일 바뀌기 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1% 이내였고 특별회계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일반회계는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1%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해석은 1% 이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진행 절차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이 다음 추경쯤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1회 추경할 때 아마 특별회계에 있는 1% 예비비 부분을 아마 예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조례 심의하고 같이 더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