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청 15개소,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8개소 해서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면요구 16건, 시정요구 38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총 112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본 자료 제출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복순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22.01%, 지방세수입이 5.24%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이 6.24%, 지방교부세가 4.13%, 조정교부금 등이 4.4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2.87% 감액되어 총 2.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8.91%, 환경 6.68%, 사회복지 9.53%, 보건 23.95%, 농림해양수산 12.61%, 교통 및 물류 91.81%, 국토 및 지역개발 15.90%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에 1.57%, 교육에 67.50%, 문화 및 관광 5.46%, 산업·중소기업등에 39.65%, 예비비 74.88%, 기타 1.67%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고 잔여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477억 1,2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6억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2,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 439억 8,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21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적용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고, 군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예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예우대상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2020년 5월 14일 건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결과 초·중·고 입학과 재학지원금은 2020년 6월 8일 협의 완료 되었고, 양육지원금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과다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금을 협의한 결과 조정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제3조2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의 양육지원 금액을 별표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위탁비용은 지원금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위탁 내용은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및 공원 내 각종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위천수변 테마공원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의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획의 방향성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집행계획이며 둘째, 4기 중기계획의 방향,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변화, 전년도 집행결과,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한 연동계획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 해결방안을 마련,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중시하고 넷째, 부정수급 대처, 사각지대 발굴 등 급여관리의 내실화와 재정, 행정 계획을 중점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행계획의 방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5개의 전략과 23개의 세부사업 중 6개 세부사업을 여건상 폐지하고, 2개 세부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운영 년도를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무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기능 강화 요구와 사회 보건안전망 확충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읍면의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군정 참여 요구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와 대구광역시 편입과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47명이며, 2021년도에는 공중보건분야에 4명, 사회복지분야에 4명, 공공행정분야에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을 556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 확대에 따라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25년까지 정부지침 개정 등 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 565명의 정원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력을 운용하며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업무 조정과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직무분석과 인력 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운용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기능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