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종욱 의원 발언
형철
김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이고, 자활기금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원활하게 또 이렇게 철저하게 심사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고 대해 가지고요 8,96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떤 일을 수행하실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올해 그 민간 복지 자원의 통합 조정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법인으로 신설된 그런 단체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대부분이 다 인건비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연제구에 자발적으로 혹은 또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여러 곳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를 들면 민간사회안전망, 연제이웃사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 노인복지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그다음 스스로 이렇게 지금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복지를 관치화(官治化)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소홀하고 사람만 지금 뽑아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종합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지금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 기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각자의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 거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2개의 축을 저희들이 플랫폼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각자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 시설이라든지 단체와 협력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좀 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 좀 더 노력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요 우리 복지라는 것은 최대한 복지 수급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복지가 계속 늘어날 거 같으면 복지 부담은 결국은 우리 일반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복지,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일시적인 복지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복지의 수혜를 통해서 자활이 되고 스스로 복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연제구의 복지에 소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를 통해서 이 복지 대상자분들께서 스스로 자활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 단순하게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비라든지 아니면 정책개발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행이 되어야지 실제로 우리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이웃사랑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여기서는 단순하게 지금 지역에 있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우리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선도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맞지 지금 사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도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자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보시면은, 39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자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활 근로 사업 센터 사업이 있고 구 자체형 사업이 있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가 구 자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강서구에 있다든지 우리 연제구를 벗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연제구 내에 자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연제구 자활이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형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연제 자활 전체 금액이 한 38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자활 사업이?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그렇죠?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국ㆍ시비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제구에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점 지원 사업, 베이커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센터가 있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동을 보더라도 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의 임기가 대략적으로 한 4년에서 중복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제구는 유독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단체에서 지금 20년, 수십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력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자활센터가 지금 한 20년 정도 1개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센터장도 사실은 초창기부터 계속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자치 시ㆍ군별로 1개 센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연제구는 사실은 이 단체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센터장 임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법인에서 센터장 교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센터장 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사실은 이런 다른 불합리한 조건으로 교체되지 않는 한 일단은 이 임기는 보장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4∼5년 이런 명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 이 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자활 법 이전에 설립되어 있는 특수 법인이 있고요 일반 법인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활 법 내에서도 이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수 자활 법인이다 하면은 일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유불리를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 자활 사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서서히 우리 관계 부서들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자활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다음에는 자활이 되고 자활 다음에는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데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40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지금 무연고자 사망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사용 빈도를 보면 한 60%,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60%나 남았습니다, 잔여액이.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도 국민의 훌륭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예산 배부처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60%나 잔여액이 남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또 관리하고 집행하는 이런 행정의 로스(loss/손실)는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대환 과장님, 며칠 전에 집안에 좋지 않은 등으로 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앞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보면 매칭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크게 손댈 그런 거는 없는데, 여기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내년에도, 왜냐하면 너무 작년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연제구의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이 가정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복지에 대부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와닿는 그런 사업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면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국ㆍ시비 매칭 사업도 많고, 이거 아마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생계 급여, 여성 시설 그다음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그다음에 성ㆍ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아동 용돈, 뭐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운영 지원, 모자가족 복지 시설 운영,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출산용품 지원 사업 뭐 이런 등등에서요 지금 너무 미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기준이고요 2020년에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이유가, 우리 복지과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30%, 60% 이렇게 많이 남았던 집행 잔액이 남았던 사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들이 주로 보면 국ㆍ시비가 대부분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게 뭐 각 구에, 어떤 구는 모자라고 어떤 구는 남는 구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도 중에 예산을 좀 가져가 달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시에다가도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시에도 조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복지 업무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료를 넘기며)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공공으로 쓰는 휴대폰 대수요.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아, 가정복지과는 없어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살펴보며)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매칭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불용 자산으로 잡혀 가지고 사용 못 할 바에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가지고 이 상위 기관에 언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이니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5페이지부터 6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략하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457페이지, 458페이지인데요 지금 복지 업무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조금 감액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 대략적으로 26.45% 그러니까 27%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복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용 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불용액이 없도록 마지막 남은 사무관리비 잔액을 지금 12월 달에 마무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잔액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보시면 우리 공용 휴대폰 사용 요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명진 씨, 자료 혹시 낸 거 있나요, 출력한 거? 안 가져왔어요? (｢예. 가지고 올까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이거 부서별 휴대폰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 5만 원*12대*12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 기준이 뭡니까? 5만 원 곱하기 기준, 이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 휴대폰이 12대가 있습니다. 12대의 사용은 각 동에 지금 기초수급자 담당하는 직원들이 1대씩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장 방문이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위원장
쓰고 있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거 지금 어디, 지금 저희가 요금을 5만 원짜리 정액제입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정액제는 지금 이거 3만 8,390원 1대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5만 원을 해 놓은 이유는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게 당초에 일단 잡아 놓은 게 지금 그래서 수정을 오늘 못 하고 왔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제가 지금 쭉 받아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 금액이 꽤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 지원 대상자 내역을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지금 우체국이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지금 요금 무제한 제도가 2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요금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약정 없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전 부서 휴대폰을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진행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 1월에 저희 장기 가입 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요금이 최저 요금제로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예. 그리고 460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이 부분이 매년 불용액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 중증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보조 기구 30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 예산액대로 지금 다 신청이 들어와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보면 시설, 465페이지에 시설 보호 장애인 입원ㆍ간호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수요자 파악이나 아니면 선제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맞춤형으로, 이거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1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4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뵙고 또 예결위에서 봬서 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77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요. 승용 전기 자동차 구입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차를 구매하는데 타 부서와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 차를 그쪽 말로는, 그쪽 부서 말로는 이거 거의 깡통차 기준으로 지금 구입하는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하고 2개 해서 똑같은 전기 자동차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니로 차를 구입하는데 저희하고 거기 차이가 나는 게 저희는 차량 가액에 저희, 사실 이 전기 자동차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부산시 지원이 있는데 알아본 결과 내년도 한 600∼700 정도, 아직 정확한 국비가 내시되진 않았지만 600∼700 정도의 보조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보조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일자리경제과는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근데 옵션 차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기존 요즘 차가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 달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왜 차이가 이렇게 좀 날까? 아무래도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많이 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 3백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백 정도, 300만 원 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은, 그럼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에서 구입할 때는 좀 감액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별도 국비 지원은 있습니다. 관에서 구입하는 전기차라도요.
민준
최민준위원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에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600∼700 정도 내년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였던가, 아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때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부분에서도 한 700만 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비싸냐? 3륜이긴 한데 전기 오토바이 저렴한데 이렇게 비싼 금액 주고 사야 되느냐?” 하니까 “전기 관련 부분에서는 원래 국비가 우리 관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말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이 또 의아스러워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전기 이륜차도 부산시에서 해마다 내년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에? 요청할 때 수요 조사 할 때 전기 이륜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구입, 내후년도에 익년도에 구입할 예정인지를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보건소가 별도로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전기 이륜차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입,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이 전형적인 통상 예산 중의 하나인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 매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474페이지에요. 우리 대기 관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 가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매년, 대기 오염 관리는 보니까 한 불용액이 33% 그다음에 자동 배출 가스 관리는 매년 같은 금액에 불용액이 62%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상 환경오염 신고는 지금 없으니까 포상금을 못 주는 거죠?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김형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 신고인 경우에는 저희 대기 배출 업소라든지 폐수 배출 업소 같은 경우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업소 단속,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 걸 신고하는 경우에 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인 경우에는 대기 배출 업소나 폐수 배출 업소가 대부분 정비 업소나 세차장이고 이렇게 해가 큰 위반 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환경오염 신고 자체 이렇게 무단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거의 좀 없습니다. 그래가 항상 이렇게 불용으로 남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이걸 잡아 두는 이유는 혹시나 해서 지금 잡아 두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혹시나 해서,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아니면 매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왜 매년 이렇게 딱 동일 금액을 이렇게 쭉 잡아놓으시는지, 기준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 잡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불시에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 효용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자동차 우리가 검사소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시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지금 시설 유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상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수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작 차 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친환경차로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서 크게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 삼성여객이라든지 버스 차고지도 몇 군데 있고 이래 가지고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 1980년대나 1990년대 자동차에서 진짜 이 경유 자동차라든지 이런 매연 저감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매년 이거 지금 잡아 놓고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60% 이상 불용액이 남는 거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꼭 이 금액을 유지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근데 배출 가스 단속을 이제 저희 부산시에서 항상 평가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게.
형철
김형철위원장
완전히 없애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이거 계륵입니다, 계륵. 이거 뭐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돈은 잡아 놓고 하는 척은 하고 결국은 돈을 못 쓰고 이런 행정은 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전형적인, 제가 보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매년 금액이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이거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안 잡아놔도 될 겁니다, 이거 사실상.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전 구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형철
김형철위원장
잡으라고 돼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민간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매년 받고 있고요 그 정도의 노후된 자동차들 연제구에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김종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그걸 갖다가 우리 예산 짜고 들어올 때는 이미 확정되어 들어오니까는 나름대로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는 확인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좀 내년부터는 결정할 때 나름대로 의회에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갖춰야 안 되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 폐기물 원가 계산할 때 저희가 조례상에 원가 계산 심의위원회에서 원가 계산에 대한 또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하니까 사실 뭐 이렇게 의회에서는 사실은 또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거기서 삭감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좀 곤란한 점이 많은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의사 결정 할 때 원가 계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사전에 드려서,
종욱
박종욱위원
예, 자료라도,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예, 그래야지 되지 이거 뭐 이미 정해진 거 갖고 하면 계속 매년 이거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그 하는데 진행 상황에 있어 나름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는 해 가지고 좀 그걸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저번에 청소 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년간 업체의 거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만큼 이런 우리 구 세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뭐 환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매년간 이렇게 지급되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생활 폐기물 이런 용역에서 보면은 인원 곱하기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게 되니까 이 지금 보면은 연령대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연령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연금이라든지 건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환수를 촉구를 했었고 그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대 보험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책정해서 용역비에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018년까지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환수를 했고요 또 2019년도 거도 저희가 한 올 7월 달에 저희가 한 5,000,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지금 수년, 수십 년간 상당수의 금액이 국비가 우리 구비가 지금 업체에 불로소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체크를 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드린 바가 있듯이 근무일지는 월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령 그다음에 성비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고 근무일지에 대한 우리가 평가서만 그러니까 일지만 보더라도 실제 근무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왜냐? 이 생활 폐기물 용역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청소 용역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계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지금 483페이지 보면 대행업체 현장 평가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5일 정도로 잡혀 있고요 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기별로 혹은 반년에, 그러니까 연간 2회 정도 이게 조금 불시에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평가와 결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이 이 용역 업체의 대행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 쓰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적 감시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가 가지고 민간 평가단이나 현장 평가단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더 지금 업체에서도 적당한 이런 견제에 대한 바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 평가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대행 평가를 하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물론 나갑니다마는 분기별로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그래 한번 조금 어떤 그런 사항들을 더 좀 강화시키고 현장 평가단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저희 말고 또 우리 구 위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해서 한번 평가를 같이 나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요 한번 저녁에 시간을 잡아 가지고요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한번 불시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분들,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 실사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500페이지 보시면요 어두운 골목 안심벨 설치, 또 범죄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그다음에 뭐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이렇게 3건 정도 있는데 장소가 어디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히 장소가 정해지기보다 지금 몇 군데 연제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장소는 대충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몇 군데가 지금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지,
연희
고연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민원보다도 이거는 안전 도시를 위해서 범죄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연제경찰서와 항상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런 데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저희가 소통 릴레이를 했을 때 연산3동에 우리 행정복지센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굉장히 그게 가로등도 어둡고 그다음에 저 끝에서 도로까지 내려오는 데 길도 길기 때문에 좀 무섭고 그런 지역을 좀 잘 살펴서 이게 좀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통 릴레이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접수를 한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그 지역 일대를 부산여상 쪽 이쪽으로 한번 쑥 둘러보시고요 분명히 거기에 한 서너 군데 할 장소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이거 비상 소화기 장치는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도 동래소방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데 여기는 상수도 사업소하고 물을 일단 끌어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전통시장 2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 협의해야 되지만 연동시장이나 연일시장이나 하여튼 그런 쪽에 지금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3,000만 원 정도면 2개소밖에 안 돼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상수도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면 소화전하고 이렇게 같이 놓는 데 한 500 들고 그래서 대충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소화 장치나 이런 기본 시스템이 없나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은 미니소방서라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 불이 났을 때 이게 물로써 이렇게 진짜 응급하게 조치하는 거는 미니소방서로 주민들이 빨리 대처하면 되지만 실제 불이 좀 크게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저도 전통시장 쪽에 사람이 많이 상시 왕래하는 그쪽으로 좀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다 전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이런 예산은 많이 올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동래소방서하고 항상 협조를 하는데 사실 소방서 쪽에서는 좀 더 많은 설치를 원하는데 저희 또 재정이 있고 이래서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몇 군데씩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좀 전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 로고젝터 설치인데요.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사례를 찾기보다는 어두운 길에 불빛을 갖다가 비춤으로써 범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가 거리를 조금 개선한다는 부분은 괜찮은데 로고젝터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하기가 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요즘에는 일단 밝은 빛이 글자를 새김으로써 이 시설물로서 조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볼 테니까 혹시 이런 방법 말고도 앞전에는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귀가 안심벨 또 귀가 도우미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던 거는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다 없어지고 로고젝터가 뜬금없이 딱 나오길래 요즘 로고젝터가 약간 많이 무분별하게 좀 설치가 되지 않나. 그리고 로고젝터 중심이 보면 거의 중심 상권 이런 쪽에다가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 약간 홍보 효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취약 지구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로고젝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조금은 생뚱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답변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닌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범죄를 예방한 사례는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나면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119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교통 때문에 횡단보도에도 설치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연제경찰서와 또 협의하지마는 범죄 취약지라고 저희들이 생각되는 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차후에 이거 설치하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차후에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우리 연제구청에서 재난 관리 및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디입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전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죠? 도시안전과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또 보시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를 하는 데에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이 기금에 — 57페이지입니다. —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산도 한 15억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 재난기금의 목적이 뭐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여기 기금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 예방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그리고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그리고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재난 예방,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그다음에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재난 예방 홍보, 주민 의식 제고 이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 앞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녹지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지금 산사태 예방 그다음에 보면 산림 재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공원 조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안전과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서로 미루게 되면은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하이자동차학원 옆 산사태 예방, 연미초등학교 주변 산사태 예방, 봉수로 일원 토석류 예방, 올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11개소에, 연제구에 11개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중의 8개는요 신속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등록 기간이 지나 가지고 국비 확보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주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몇천만, 7억 5천여만 원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재난기금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어도 가능한 항목이고 또 대의명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 복리라든지 시도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행정으로 공백이 생긴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내년까지 연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기금을 1999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란 것이 복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긴급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기금도 이거 운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사실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신 녹지공원과에서 한 사업들은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그래 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급한 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응급조치는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기금보다는 본예산에서 하든지 보조금을 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사실상 지금 국비 확보가요 이번에 1억 몇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지금 1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다 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유관 부서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컨트롤타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긴급 사항 이번에 물만골 인근 그다음에 저기, 그 절 이름이 뭐죠? 하여튼 사찰 인근에 엄청난 지금 밑에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토사 붕괴 그다음에 담벼락 붕괴 해 가지고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있어 가지고요 우리 민간 사유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명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동반을 해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유지를 떠나서 ｢사방사업법｣에도 국가의 책임으로,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선제적이고 안전한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호 연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우리 연제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너무 보수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돈 아끼려 하다가 생명 잃고 우리 연제구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최대한 국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국비 확보 방법에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노력을 해서 그 국비 확보가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잠시 제가 답변을 조금,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물만골 쪽하고 사실 저희 기금 자체가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또 개정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용도 부분에. 그런데 그 민간 부분 즉 소유자가 민간이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재난 지구로 선정이 되고 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다수라서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물만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을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방 법에는 어떻습니까? 산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간 소유라도 국가에서 유지ㆍ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령을 찾아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하나도 해 줄 게 없습니다. 지금 사방 법 같은 경우에도 국가 시스템이 열렸을 때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개소에 대한 11개소에 대한 이 입력만 됐다면 되는데 그 당시에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것까지 놓쳐 가지고 입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과할 정도로 입력해 놓고요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에 대한 조치만 하고 그 뒤에 폭우가 오면 지금 발생한 그 사태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처음에 3개소만 발생을 했다고 해서 3개소만 입력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거까지 입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선제적인 재난 관리에 대한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자, 504페이지입니다. 저희 아마 앞서서 지금 쿨링포그 이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거 옛날에 프레온 가스 기억나십니까, 프레온 가스? 아주 세계적인 위대한 발명이라고 칭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우리 질환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환들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비말 감염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 몸에는요 손도 씻으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유해한 세균들을 몸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을 쿨링포그를 통해서 지나다니다 보면요 지금 안 그래도 마스크를 장려하고 분수대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쿨링포그를 설치해 가지고 이거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이나 감염병은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이걸 자꾸 이렇게 올리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폭염 저감을 위해 가지고 지금 타 시ㆍ도라든지 타구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이것도 물론 위험하고 저희들 대처를 해야 되지만 또 폭염에 대해서도 여름철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없는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거는 그늘막이나 우리가 나무 자연 그늘 등을 확보할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번에 보셨죠? 우리가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올해 가동 중지 명령 내려 가지고 전 지자체에 공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낭비입니다, 세금 낭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거 지금, 우리 지금 공공장소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떤 폭염을 하겠다고 이거 지금 미세한 이런 수증기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상위 부서에도 한번 저희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거제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신금로 배수펌프장 이런 거 지금 다른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ㆍ보수 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우리 거제 배수펌프장 주변에 홈플러스까지 해 가지고 저기 세무서까지 해서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 설치할 때만 해도요 너무 용량을 과하게 측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까지 먹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50년 빈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몇 년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시에서 지금 용량을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2배를 증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도시 저감을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죠?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용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침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런 하는 용역에는 이 빈도수를요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기습 폭우까지 다 고려한 이 용량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고요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다양한 이런 의견들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신
김윤신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7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47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배도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우리 주차 단속이라든지 위반 사항이 되는 그 재원을 가지고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영
배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를 두고 있다는 말은 정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우리 특별회계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로 사용돼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 달라 그리고 그 마련되어 있는 주거지 주차장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업이죠. 그럴 거 같으면 이 특별회계를요 정확한 목적에 맞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사 옆에 있는 부지도 예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고 저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일반회계로 매입을 한 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서 여러 가지 생활 SOC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속 건물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
배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사용처와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과장님, 도시재생의 중요한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주민들이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도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죠. 무분별한 개발과 무분별한 건축, 신축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살기 좋은 마을을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거제동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연산8동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도시 재생이라는 게 생소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란 것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요 첫 번째, 뭘 생각하냐, 재개발ㆍ재건축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 사실상 그 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함에서 오는 허탈감은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한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2년간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도시 재생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면요 이미 부동산 투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공공행정에서 그만큼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일괄적이고 신속한 집행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생활 SO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용역 줘놓고 다 계획 잡아 가지고 매칭할 거라고 해 놓으니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됨으로써 실제로 600만 원에 팔겠다는 땅이 1,500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자니 용역비도 있고 매칭 사업도 있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민분들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께 오히려 그런 투기 세력에 편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그다음 부동산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신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을 상대를 했을 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거제4동이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2019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연산8동은 그다음 차순으로 거제4동에 이어서 할 건데 거제4동에 지금 주민분들의 의식이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제4동 뉴딜 재생 사업이 그냥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고 보시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빨간불과 노란불과 초록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는데 저희 재생 사업은 초록불을 받았습니다. 빨간불을 받은 재생 사업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저희들은 올해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건물들이 올라갈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또 개설을 하는데 거기 보상을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14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보상도 거의 완료가 돼서 14억 초과해서 17억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는 재생 사업이 눈으로 확 띄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확 띄게 변화는 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도시 재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천천히 개선해 나가서 정말 진정한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지금 제가 아까 거제4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투기 문제나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제4동이 지금 우리가 파란불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즉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의견 소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8동에는요 외의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진행했던 도시재생대학이나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의견 조율 기구가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한번 해 봤고 훌륭하게 진행되었던 시책들이 왜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지금 주민이 빠진 도시 재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 그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부지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 1∼2년, 2∼3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이 투입을 해서 재생 사업 공모를 하는 게 순서인 거는 맞는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못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렇게 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있는데 또 저희가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재생대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못 하고, 12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내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천천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한 도시 재생이 우리 동네 살리기 형이 있죠? 인구가 30% 감소했거나 소득이 한 30% 정도 눈에 띄게 감소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쇠퇴된, 예, 잠깐만요.
형철
김형철위원장
내수 경기 활성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기 형이니 반드시 이 도시 재생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요 우리가 이 도시 재생 이후에는 다시 인구가 모여들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진행한 만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이를 통해 가지고요 보다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이송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3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6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우리 537페이지에 보면요 건설 사업 부대비용 해 가지고 매년 책정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건설 사업 부대비용…….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537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537페이지 하단 부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예, 일반운영비.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예,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거 지금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019년도에는 무려 38%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선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평상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주로 발생한 게 공사 관련 수용재 수수료, 신문 광고료, 자문 수당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9년도에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컬러 카트리지, 차량 유지비, 수선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금액이 발생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8%, 40% 가까이 남았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18ㆍ2019년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2021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이 지금 쓰지도 않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53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2020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몇 건 정도 지금 진행이 됐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지금 2019년도부터 주민참여감독관 임명 현황을 갖다가 보고해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예.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한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1건을 좀 했고 2020년도에는,
형철
김형철위원장
2019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100만 원.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2020년도에는 총 10건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건수에 따라서는 다른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조정 좀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는 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지금 이 부분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아까 공사 금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법규와 조례가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께 관리ㆍ감독 의무를 맡기고자 만든 법안인데 그것을 실행을 해 달라고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집행 잔액이 남고 예산만 잡아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잘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신 다음에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548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549페이지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재개발 소식지 제작, 재개발 소식지 원고료, 뭐 강사 수당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요 매년 지금 한 30% 정도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소식도 알리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 불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산액 자체가 불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굳이 말씀드린다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게 매년 그냥 27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통상적으로 지금 잡고 계시거든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게 지금 조금 남는다 그러면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그다음에 Q&A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일종의 이런 소식지를 조금 더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저는 이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소식지라도 이렇게 조금 예산이 있으면 더 발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원고료도 훌륭하게 좀, 지금 1회밖에 잡아놓지 않았는데요 뭐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54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공동 주택 관리 지원금, 공동 주택 위탁 운영 교육비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돈들이 그대로 지금 계속 6,000만 원만 잡혀 있고 불용액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할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신청받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다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사업 도중에 해당 공동 주택으로부터 이거는 못 하겠다든지 포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게 자부담금 때문에도 있고 주민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아무튼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도시 재생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또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전 조율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이미 그걸 좀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근거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면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5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65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또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는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기 차 구매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100만 원에 같은 니로 EV(Electric Vehicle)를 구매한다 말씀하셨고 환경위생과에는 4,800만 원대 니로 EV 차를 구매한다고 얘기를 듣다 보니 거기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아, 올해죠? 올해에도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3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요. 현재 금액을 좀 전에 확인한 바 850만 원에 구매를 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이게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못 받아서 금액이 좀 올라간 거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당초의 예산은 6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600만 원은 전기 차가 아닌 전기 오토바이가 아닌 그냥 일반 오토바이를 예상을 했었고 그 후 우리가 예산 편성 하고 난 후에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환경 측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전기 차를 구매하라고 지금 하는 추세고 그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일반 그냥 기름 오토바이보다는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조금 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300만 원 더 받아서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 해서 700만 원을 책정해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금액이 올라간 부분 보고 새로운 오토바이를 1개 더 구매하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구매를 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니까 150만 원 상당이 더 증액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드렸던 거고요. 오늘 질의드리는 취지는 각 부서마다 이게 구매하는 부분이 다 지금 친환경 약간 이제 자동차를 — 뭐 이륜도 자동차이지만 — 구매한다고 왔는데 금액이 상이하고 그 내용을 파다 보니까 국가에서 받는 국비 부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이렇게 금액이 자꾸 상이하게 돼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오토바이는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값 주고 그때 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가 또 왔었어요. “이거는 관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다.” 여기 계신 일부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관은 친환경 부분을 감면을 못 받는구나.’라는 부분인데 또 환경위생과 담당 부서에서는 “받습니다. 그 혜택 받습니다. 신청 부분에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안 돼서 그 시기는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받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좀 제대로 검토를 하고 구매하는 부분들을 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상이하다 보니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당초에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고 일반 오토바이 구매를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민준
최민준위원
700이었습니다. 그 전에 700이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산 600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때 제가 예산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고 그 전기 오토바이를 산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그 주무관님이 올라오셔서 ‘이 오토바이입니다.’라고 저한테 보여줬던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라고 했고 나는 솔직히 오토바이 이 정도 금액 되면 솔직히 말해서 수입 오토바이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야마하, 혼다 뭐 이렇게 유럽 부분도 있지만, 두카티 이런 거도 있지만 이런 오토바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오토바이 시세도 다 조회해 보니까 예산 나온 거 하고 다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팩트가 이거였어요. 관은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 ‘아, 이게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에서야 이게 아니라는 거를 또 알게 되니까 이거 서로에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국ㆍ시비 보조는 지금 받은 상태고요. 당초에 700이 아니고 600만 원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600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600인데 지금 오토바이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853만 원에,
민준
최민준위원
850만 원까지,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국ㆍ시비 보조받아서 853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근거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공동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뭐 이거는 제 당부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보면은, 570페이지 보면은 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보면 뭐 장티푸스, B형 감염, A형 감염부터 해 가지고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요 이런 지금 백신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장소 그다음에 적정한 취급 주의하는 온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매뉴얼들이 수립이 돼 있겠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상온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냉장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을 준수를 하고 관리하는 대장도 있겠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유독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강하고 또 보관 부주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매뉴얼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거든요? 사실상 이런 우리 예방 백신을 가지고 나중에 내년 초에 우리 구민들에게 예방접종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우리 연제구청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이 정도 보관 매뉴얼을 가지고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 예방 접종 보관 취급 주의 이런 매뉴얼이 우리 백신 코로나가, 코로나 백신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고 묻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들어오면 전 구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보관하고는 틀리게 따로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아무튼 뭐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도 또 저번 때처럼 뭐 우리 백신 부족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연제구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국가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빨리 접종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뒤처지지 않도록 좀 우리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81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간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강도 높은 이런 예방 사업과 그다음에 검사로 인해서 아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직원분들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힘든 점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질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 연제구민들 대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을 하면 훨씬 결과도 또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얼마간의 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을 모으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최민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709억 1,505만 3,000원에 대해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 중 10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7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48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37억 7,548만 3,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문 18억 7,43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 중 4,800만 원을 증액하고 19억 2,23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최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향후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 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조영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종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부구청장
우선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각 사업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나 좀 부탁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좀 한 1년간에 걸쳐서 조금 심도 있게 저희들 검토했던 부분이 민원실 리모델링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이번에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모아서 다음 추경 때 별도로 조금 올려서 조금 동의를 좀 받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상당수 행사성 경비 부분이 제가 짐작건대 코로나 상황하고 좀 결부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소 삭감한 부분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좀 되면 상황을 봐서 또 추경 때 일부 사업은 또다시 예산안을 좀 올리면 이 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다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장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조영태 부구청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형철 최민준 이의찬 박종욱 고연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20 명)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배도영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