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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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문화국,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기금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상정 합니다. 먼저,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하 제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 부서가 다른 쪽으로 바뀌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국제문화국 교류과에는 7억 6,800만 원이 늘은 예산으로 2021년 세액을 잡고 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늘은 거죠? 182페이지 한미국제교류과요. 7억 6,800만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어요. 국비, 도비 내시가 된 건지.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제교류재단 출자출연금 중에 영어교육센터 출연금이 대폭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영어교육센터가 위탁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기본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교육센터도 국제교류재단의 산하기관으로 들어와서 직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폭 증가해서 늘어난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가 시가 직접 한다 이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본래는 청소년과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 위탁사업을 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영사업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금이 늘어난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183페이지에 “평택 평화·안보 포럼”해서 행사운영비로 넣은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70% 이상이 평택에 근무를 하고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동북아 국제평화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해외에도 평택시를 널리 알릴 겸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평화문제의 해외전문가, 국내전문가들을 포럼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나타난 결과를 정책 대안 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보 포럼하면 뭐가 이득이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이번에 특별법도 연장했는데 우리가 군을 받아냈을 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우리가 국방부의 의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우리 평택시가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호협조 할 수 있는 유지관계를 잘 가져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주한미군들이 상시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살아나갈 텐데 바로 이런 점에 주안을 둬서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더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국비에서 받아내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법을 연장한 것은 우리 평택시는 엄청난 큰 효과를 얻어낸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미군기지 이전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km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반경 3km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반경 3km 이내 미군기지 하고 개발하는 행위를 국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있든가 아니면 국방의 무슨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km에서 5km 정도로 해줘야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위원님 오래 전부터 신조 내지는 강조된 부분이라 저희도 중앙부처 국조실이라든가 국방부를 정기적으로 만날 때 그 얘기를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 핵심은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부처 입장은 현재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기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확보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도 당연히 그 논리를 펴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나 정치인들을 만날 때 수시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에 원유철 국회의원이나 유의동 국회의원 있을 때 그 논의는 간담회에서 얘기가 계속 된 거예요. 다만 연장하는 거, 상시로 돼야 되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상시법화.

영화

권영화위원

상시법으로 돼야 되는데 연장한 것만 해도 일단은 숨통이 틔었다... 그다음에 km수, 반경을 넓혀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원유철 국회의원은 한 번 건의하자고...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는 게 시행령으로 되어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시행령 고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기과제로 놓고 정치권이나 저희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일에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우리가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84페이지,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 장학금”하고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가 있는데, 지금 아오모리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오모리하고 지금 교류관계는 일단 현재로써는 스톱이 되어있는데, 지금 유학생 1명이 군대를 갔다가 올해 복학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 하고 내년에 건너갈 건데...

영화

권영화위원

그 학생이 마지막인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으로써는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은 일본에서 500만 원 우리가 500만 원 동시에 내서 이 친구가 유학을 가있을 때 숙박비라든가 학교 다니는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오모리대에서 “단절한다, 안 한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하고 교류를 끓겠다는 그런 통보는 없었고요. 다만, 소녀상 설치 문제로 제가 알기로 지금 아오모리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랍니다. 일단은 교류가 지금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유학생을 선발해서 보내고 해야지 아오모리 시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 시도 같이 잘 대처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자꾸 발굴돼서 일본도 보내고 타 국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86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이라고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농악과 평택민요보존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간단한 차이점은 농악은 국가지정문화재고요. 민요는 경기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구분을 지어주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분을 짓지 말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구분이라 하시면 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

권영화위원

격도 있을 때고, 기본급이라든가... 국가 것은 예술이 더 뛰어난 거고, 도 것은 낮은 수준이고 예술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격 차이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공식입장은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똑같은 문화재고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문채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들을 보니까 가급은 농악은 180만 원 줘요. 그다음에 민요보존회는 150만 원 줘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는 2013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도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지정되면서 그때 150만 원으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두 부분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운영하는 체계에서 요즘 180만 원도 사실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달 같이 종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현실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부족하고. 기능인이니까, 예술인이니까 다른 데서 배워서 가르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예술인을 우리 지역에서 키우려면 예술인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야 외부에서 예술을 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파격적으로 올려줄 수 없는 문제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우리 시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체계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수준도 최고 우수 사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상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된다, 편차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고민해야 돼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 188페이지.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서 “평택 섶 길 조성사업”인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섶 길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들을 지칭하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코스는 총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12개 코스마다 인문·지리적으로 이야기도 발굴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표지판이라든가 표지석, 대표적인 게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과수원 길”, “원평동 길” 남부권에서는 그렇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원평동 길은 최근의 이름이고, 옛날에 청나라 때 배가 들어와서 “배터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배다리저수지가 옛날에 서울로 과거를 보러갈 때 “춘향이 길” “과거 길” 이런 길이 있어요. 옛날 고유의 명칭을 따서 불러야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도 같이 헤아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교유의 명칭을 잘 따야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12개 길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길을 이야기 길로 만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길.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문화재단이요.

영화

권영화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산출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하려면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잘 아시지만 4월에 출범해서 8개월 운영하는 체계라 26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면인데 재단 측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되는 것은 90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경상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5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를 잘 출범시켜야 우리 공직자들도 덜 시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의 수준차이 이런 평가를 문화재단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전 것은 안 짚고 넘어갔어요. 우리 행사성 있잖아요. 뒷면에 록 페스티벌이나 노을동요제 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던데. 스마트영상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영화

권영화위원

예.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그런 체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잘 되고 있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모습인데 이런 거 질을 높이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데이터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담았습니다. 그 행사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더 키울 수 있고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재단 출연금은 처음 하는 거지만 첫 출연하는 것을 잘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평택의 문화를, 그리고 관광을, 체육을, 국제관계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국제문화국의 박홍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또 방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1,078명이에요. 1,000명을 또 넘어섰고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모든 사업들이 위축되고 중단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안타까움 속에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회의 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을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률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사업” 예산집행률이 0%입니다. 저희가 아카이브 자료 수집을 아예 못한 건지, 아니면 수집을 하고 있되 기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대면 사업이 주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계속 공지를 하다가 다행히도 12월 초에 한국고전문헌 이런 것을 기록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 자체는 출발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명시이월해서 간다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면 2021년 요구액 1,300만 원에 명시이월돼서 추가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1,300만 원은 아카이브 구축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 위원회 활동에 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1,000만 원은 일단은 아카이브가 디지털이 주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나 방송국이나 정부 부처의 사료나 책자 이런 것이 인물이 모아졌을 때 일단 임시 수장할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팽성국제교류재단 사무공간을 비워서 그 안에 일단 앵글을 짜서 임시 수장 형태로 수장을 하고자 1,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 지금 세대에 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 바뀌어도 몇 년만 바뀌어도 지금 이분들이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을 시작한 시기부터 해서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 자료들은 사장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만약에 이게 대면 접촉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찾아서라도 사료에 대한 보존과 획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한미군이 평택에 인연을 맺은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연표작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연표에 따른 사건·사고라든가 사료가 방송국에 있는지, 국방부에 있는지, 평택시에 있는지 세분화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모아지는 사료 이런 것은 따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저도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기틀을 잡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평택 평화·안보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 같아요.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의미로 2,0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행사위탁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그러면 9,000만 원 이외 2억 원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용역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차량 임차, 문화예술공연, 홍보비, 동시통역이라든가 주로 부대비용으로 쓰는데, 해외에 있는 인사를 초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숙박비하고, 항공료가, 체류비가 많이 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전례 없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게 다른 데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해야 되나’부터 고민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많은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속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이 자료들이 정말 다 공개돼도 주민 분들한테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자료는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겠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평택시에서 최초는 아니고요. 과거 민선4기 때인지, 5기 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유엔 산하의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 포럼을 그 당시에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국제행사가 평택시에서는 최초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일구위원

성격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유치한 건데 이것은 유치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아직도 머릿속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의원님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굉장히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를 믿고 가겠다, 그랬을 때 저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분들에게 이 자료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고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이런 것들이 소위 국가 예산을 받아내거나 우리 평택시의 정책 지원으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서 국방 위원장 께서도 이 행사에 흔쾌히 동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 현 주한미군 에이브람스 사령관께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서한을 밝히셨을 때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흔쾌히 참여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갖췄다고 보고요. 다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제가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시민께도 공개가 되고, 이게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평택의 평화와 안보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이 포럼을 통해서 평화·안보가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정일구위원

18쪽, “국제교류재단 운영”인데, 이 부분은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영어교육센터 질문 을 하면서 나온 답변 속에 영어교육센터가 위탁사업 하던 것을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분리를 하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본래는 체계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위탁 형태로 영어교육센터가 운영됐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영어진흥사업을 국제교류재단 고유사무로 돼서 영어교육 자체가 출자출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재단 산하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죠. 고유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별 문제없죠? 다른 재단처럼 시끄럽거나...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처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나름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이런 사업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좀 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까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부분만 질문 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택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김용래 명인, 평택농악의 인간문화재로 등록이 되신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20년 되셨습니다.

정일구위원

예산에도 보면 김용래 선생 인간문화재 지정 20주년 기념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도서발간이나 헌정공연이 있는데, 김용래 명인 작년에도 70주년 기념 공연하셨어요. “농악인생 70주년 기념 공연” 그러니까 뭐냐면, 농악보존회는 계속적인 공연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료와 자료와 도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은 그 공연의 한 파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마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져오려는 것밖에 안 된다... 작년에는 농악 인생 70주년 김용래 명인 제가 이분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되어야 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래 명인 농악 인생 7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해서 “동행”이라고 작년에 공연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이분 20주년이라고 또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작년에 했으면 내년에 하지 말던지 내년에 하면 작년 것을 모아서 하던지. 후년에는 또 농악 인생 73주년 김용래 명인 21주년 기념사업으로 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에 대한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도서발간이라든가 영상제작, 주로 이것은 사료로 남을 형태의 작업이고요. 또 헌장공연이 있는데 다만, 이거하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20년, 50년 이렇게 한 분야를 지속한다는 그런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악보존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선양하고자 요청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악보존회가 공연을 안 한다거나 그러다가 50주년 공연, 100주년 공연을 한 번 멋들어지게 하고 이런 거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도서나 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택농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하고 우리가 충분한 지원과 기존 것을 보존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평택농악에 대한 그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분이 인간문화재이지만 그 안에 계속 담기잖아요. 담기고 있다는 거죠. 공연 속에서도 담기고 있고, 많은 자료와 사료와 도서발간이나 여기에도 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70주년 기념이고, 내년에 20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쪽, 47쪽, 49쪽, 53쪽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사벌지 발간” 45쪽이고, “향토사 발간” 47쪽, 그리고 “평택학 학술대회” 49쪽,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53쪽입니다. 이게 평택의 근대와 현대와 현재를 담아가는 책자들이에요, 자료들. 당연히 먼 훗날 이 자료가 역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예산을 보면서 좀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의 지원이냐면, 검증.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자 하나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때는 그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 썼네’라든지 어떤 어르신이 봤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어느 어르신이 푸념하듯이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자료와 사료와 책자로 남았을 때 후대에서는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필하는 이 자료들은, 책들은 정말 검증의 절차를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하게 작성하고 있죠. 어딘가에서 들은 이이야기들을 쉽게 쓰고 있죠. 그런데 소사벌지 발간이나, 향토사 발간이나, 평택학 학술대회나, 사라져가는 마을연구조사나 이 모든 것들이 검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마 운영 체계상으로 편집 과정에서의 검수도 있고, 집필 과정의 검수도 두 단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쭉 열거하신 과거 사료를 보면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일부 마을명이라든가 이런 오류도 조금씩 발견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라도 두 단계로 지금 검수를 하고 있지만 검수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진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이 3차 검수를 거쳐서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 저희가 지금까지 발간된 평택의 모든 문화원의 자료가 됐든, 모든 자료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 이것을 다시 보려면 너무 어렵고, 집필하신 분들이 나중에 안 계시시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평택 평화·안보 포럼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지금까지 집필되어 있는 모든 책들, 평택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 오류들을 지금 한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관련 기간하고 개별 토의시간을 갖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41쪽에 “평택문화원 50주년 창립 책자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행사는 잘 하시겠고, 책자발간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체들이 얼마 전에도 50주년 무슨 책자가 나온 것이 있어요. 모든 단체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좋은 역사들을 잘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분들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평택문화원 50주년 창립 책자도 문화원 입장에서 뭔가 결과를 내고 싶겠지만 이게 정말 오류의 역사를 담으면 안 된다... 검토하는데 오류 체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정일구위원

61쪽에 평택 섶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원평동 길, 어쩌고저쩌고해서 12개 코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 질문 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평택 섶 길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장*범씨라고 섶 길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것도 검토를, 역사적 검토가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길 이름을 본인들이 지은 거예요. 존경하는 이종한 위원님이 계신 현덕을 예를 들어서 ‘도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길 이름을 한두 명한테 물어봤더니 “저기는 무슨 길이야”라고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표식을 남기기 시작해요. 돌에 써놓고 ‘ 이종한 길’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이종한 길인데 거기다 ‘ 강정구 길’이라고 써놔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류는 마을사람들이 이거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에 잠깐 불렸던 지명, 물론 그렇게도 불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동네의 많은 역사 속에 잠깐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 이름을 써놔요.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 길에 붙여져 있던, 그 마을 모든 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 이름이 없어져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분히 아는 지역에 가서 봤더니 이상한 길 이름이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최근 50년 동안 그렇게 길 이름이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분들이 역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역사를 남기는 일들의 많은 부분은 정말 잘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그것을 점검 못하는 1%, 2%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무슨 길, 무슨 길을 쓸 때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해 달라...”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원에 평택학 연구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평택학 관련된 서적도 발간 같은 업무도 하고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명칭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길은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는 게 그 길의 역사는 다른 길의 역사예요. 잠깐의 역사를 어디서 듣고 그 길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평택 섶 길 조성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경기도 삼남 길 조성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4쪽입니다. “대보름 축제 지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보름 축제 지원 74쪽인데, 이 예산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번에 굉장히 축소돼서 제대로 행사를 못 했고, 올해도 대보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나 싶고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지금 올라온 이 행사의 본질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한테는 잘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 산신제를 보존함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 제의를 지켜 지역의 전통성 계승” 국장님, 제가 170쪽에 있는 평택호 풍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평택호 풍어제 예산결산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게 뭐였냐면 “무속인 20명”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종교행사가 아니다, 문화행사다.” 제가 그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170쪽 평택호 풍어제는 어떻게 써 있냐면, “풍어제 재현으로 지역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우리가 산신제를 문화행사로 재현하는 거예요. 산신제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산신제를 신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신제를 잘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공기관에서 무속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행사로, ‘이것은 종교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다’라는 게 내용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지역에 대보름 축제를 산신제를 문화적 행사로 준비하는 지역민 분들께서도 아마도 종교행사라기보다는 그분들 또한 문화행사로 지역의 역사였으니 이것을 어렸을 때 우리들이 했으니 어르신들이 문화적 행사로 남기고 싶다 그런 의도일 텐데 우리 책자에 보면 산신제를 보존하는, 그 제 자체를 보존하는 것으로 쓰여 있으면 안 된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 마지막입니다. 문화재단. 아까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승인의 건 할 때 지난 회기 때부터 봐왔습니다. 이번에 설명서 가져온 거예요. 2억 7,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들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을 삭감했다고 얘기하는데, 삭감한 것이 맞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승인의 건을 하던 것과 2021년 예산서를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뭐가 있고 없는지. 일단 저는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평택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재단의 이 부분은 이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서 문화재단의 행태를 국장님께 이르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안무 감독하고,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화물 임차가 0원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원래 필요 없던 예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장님께 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공연이 2억 7,000만 원 들여서 3회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정말 욕 나올 뻔 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런데 1억 원을 삭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공연이 1회로 줄었어요. 1억 7,0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민 분들은 한 번 밖에 못 봐요. 공연하시는 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제작 공연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회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1회 공연을 했어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계속 공연비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2억 7,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사실 줄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일일이 금액 얘기는 안 하겠어요. 출연기관 승인의 건은 오타도 있어서 안무 감독에서 200만 원 금액 차액도 있고. 지금 이런 식이면 ‘예산 1억 원 줄였으니까 통과시켜주세요’가 아니라 공연을 일단 줄였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무 감독이 없고, 무대디자인이 없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그거 없어도 되는데 건데 있게 했냐, 꼭 있어야 되는데 삭제 했냐 이런 논란은 차지하고 3회 공연을 1회 공연으로 줄였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도대체 이 공연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다시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남부문예회관에서 많이 봐도 600명, 그 600명 때문에 1억 7,000만 원을 써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질문 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를 기만한 거냐... 공연 숫자 줄이면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비들이 대폭 삭감이 됐고요. 이런 많은 변화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한 번 공연에 10억 원이 들 수도 있어요. 유명한 오리지널 원작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공연에 10억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 질의 문화공연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100% 인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론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평택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문화재단을 만들 때 그분들이 채용이 끝나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평택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평택의 문화를 지켜왔던, 버텨왔던 누군가는 폄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 정말 힘든, 지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평택시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엄마들이 모여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평택의 문화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런데 문화재단 예산서에 보면 그 한낱의 얘기가 아니라 평택의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이나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평택에서 내가 아마추어지만, 내가 프로지만, 내가 일반시민이지만 문화에 일조하고 여기서 계속 문화적인 부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 문화재단 사업설명서에서는 이것을 보는 순간 표현이 그렇지만 한 번 하겠습니다.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하기 싫을 겁니다. 대형 공연들 많이 하고요. 평택시민 분들에게 지금까지 없던 공연의 질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다 좋습니다. 평택의 문화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 1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예산서 보면서 ‘한 번 공연하자고 1억 7,000만 원 쓰자’ 이게 단순논리죠. 이 안에는 정말 양 질의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인 뭔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평택의 문화를 지켜왔던 분들이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용역비 다해봐야 얼마인데요. 우리 평택시 육성단체 예산 다해봐야 600명 관람하는 하루 공연치 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재단이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평택의 문화예술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반목하겠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본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이르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먼저 주밀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내용이 작성상의 오류가 됐거나, 실수이거나 관계없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더 주밀히 살피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지역 예술인들의 예우라든가 지역을 지켜온 근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재단이 출범한지 이제 1년도 채 안 되고 8개월 정도 됐는데 나름 문화재단 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역예술인들하고 소통하고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여러 차례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획기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조금만 더 위원님께서 1주년, 2주년 지나서 더 깊이 있는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의 논리나 지금 말씀하신 작성 오류,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밀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이 실행이 말씀하신 대로 2년차, 3년차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이상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54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고 도농복합도시로 계속 개발을 하지만 이런 일정의 개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 이 예산들이 문화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시립오케스트라든 모든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만큼 우리 평택시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그 이상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체를 흥겨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더 이들에게 평택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으로 나타나 날 수 있게, ‘평택이 우리를 잊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던 뭐가 되든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주의 깊게 더 살피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봐주세요. 182쪽에 아까 중복되는 질의 인데요.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 아카이브 때문에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명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아카이브가 한국어로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먼젓번에도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카이브라는 자체가 고유명사화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보통신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거를 디지털화하는 게 그런 건데요.

이병배위원

이거 아마 일반 시민들 아카이브라고 하면 알아듣는 시민들 거의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이 아카이브가 뭐냐고 길거리에 잡고 물어보면 평택시민 1,000명이면 1,000명 잡고 물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행정부 내에서나 쓰는 전문용어가 되는 거지 일반시민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화해서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하는 차원에서는 알아듣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 평화안보포럼 저는 정 위원하고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는데 맞아요.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사 온 것도 전체가 다 이사 온 것도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약간 보이지 않는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민선7기 들어 정장선 시장님께서 정책사업으로 시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시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상의를 했던 사령관이 아직 재직 중인가요? 들어갔나요? 바뀌었죠?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재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의사결정은 에이브람스가 대표기관성은 있지만 사실 참모장들이 대부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때 한번 업무협의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방송 중에 미안하지만 보이지 않는 홀대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그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7공군 사령관.

이병배위원

그게 7공군이었어요? 이쪽 K-55였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주한미군사령관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고요. 7공군사령관은 말 그대로 공군이니까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기조는 그대로 존지가 된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유지가 됩니다.

이병배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하시는 거면 첫 1회가 중요하니까 이것만큼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가 동북아시아 안보 중심도시가 됐잖아요. 본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어쨌든 현실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에 온 이상 기초단체장이 이제 이 역할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시대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우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사포럼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는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포럼이 있고요. 적게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환황해포럼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1회 행사로써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1회 행사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계속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우리 평택시를 알림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평택시의 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사실 우리 시장님은 속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전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국외용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그마한 지방정부라고 해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왕 처음하시는 거니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승인해주시는 예산을 기조로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188쪽에요. ‘평택학 시민강좌 운영’은 커리큘럼이 매년 똑같은 건가요? 강좌를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니까 커리큘럼은 일정한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매년 강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게 400만 원이면 1년 예산이 400만 원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시민을 대상으로 5회 강연하는 거고요. 회당 40명씩 해서요.

이병배위원

이게 평택학 이름으로 강의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만큼 계속 이게 학술적 가치로 평택학에 대해서 나올까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석영 6형제와 신흥무관학교해서 그거 관련해서 5회 강연을 했고요.

이병배위원

한 가지 테마를 뽑아서 그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 나눠가지고 5회 운영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평택문화원 50주년 책자발간 문화 및 행사, 소사벌지 발간 그다음에 향토사 발간하고 50주년 책자 발간하고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주제가 다 다릅니다.

이병배위원

평택학 학술대회는 또 뭐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평택학 학술대회는 연 2회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평택지역의 민속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1번 했고요. 12월 달에 평택지역 나루와 포구라고 해서 2회 공연을.

이병배위원

이 평택학 학술대회도 매년 할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전문가 워크숍은 또 뭡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원에 있는 지역전문가들이 1박 2일로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사라져가는 마을연구조사 이것도 처음 생긴 예산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송탄동 브레인시티가 개발되니까 송탄동 일원에 대해서 소재하는 마을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하고 그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다 전액 다 용역비용이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직접 문화원에 있는 거 평택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자체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건데 자체 인력가지고서 이거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 문화원에 보면 학예사가 2명 있고요. 거기 평택학 상임위원이 1명 있어서 그 3분이 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중복 질문 입니다만 섶길 조성사업 5,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약간 아까 지적했듯이 오류가 있는 건 바로 잡아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섶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시설 쪽에 대해서는 완공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걷기 프로그램을 하면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세요. 맨 처음에 어쨌든 간에 사라져가는 마을길들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를 시민단체에서 섶길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좋게 평가를 받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섶길을 조성해놨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지관리라는 걸 어느 부서에서, 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로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5,000만 원을 시민단체로 이관을 시켜드리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이병배위원

그러면 문화원으로 가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섶길을 유지관리 하는데 매년 5,000만 원이 든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인건비도 안돼요. 굳이 시민단체로 갔을 경우에는 이 섶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발주가 아니라 한다고 하면 이거 5,000만 원가지고 인건비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 기구의 프로세스에 태우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한다면 그 인원이 가서 판단해서 공사비 발주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 포지션은 줄잖아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 금액가지고서 도저히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계속 갈등할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 평택시에서 끌어안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위탁을 주시든지 그리고 섶길이 이걸로 다 끝날 거예요? 더 이상 찾아가거나 새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새로 신규코스를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잘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이거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 세울 때마다 이 섶길을 만드신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아예 길로 인정해서 도로과에다 유지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러면 훼손된 데 있으면 입찰을 하든지 2,000만 원 미만이면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문화원 사업으로 넘겨서 그 단체에서 하려면 이거 인건비도 안나와요. 이거 사람마다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려면 인건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섶길을 유지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를 서로 불신, 갈등이 안 생기게끔 잘 조정을 해보셔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셔야지 이거 해놓고서 대개 보면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선구자들은 욕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코스 그다음에 초중고에서도 학생들이 여기를 현장학습으로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방치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결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이 섶길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7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예산이 4,000~5,0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투입이 돼서 한 3억 가량 투입돼서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인프라적인 그런 부분은 리본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훼손되지만 방향을 알리는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구히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가 관리를 해야 지속 가능성도 있고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서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이게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안 한 거보다 못하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그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연등문화축제는 2,000만 원, 크리스마스축제는 4,000만 원 거의 더블로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연등은 말 그대로 사찰이 대상이 되겠고요. 크리스마스축제는 교회가 될 텐데 일단 숫자상으로 사찰은 한 40여개소가 되고 저희가 전체 종교시설을 한 70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0개가 사찰이고 나머지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사업범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각 종파를 대표하시는 곳에서 요청하신 금액입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각 교파라기보다는 기독교연합회가 제일 등록단체로서는.

이병배위원

그렇게 거기다 4,000만 원 이관을 하시는 건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거 2,000만 원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주지스님들 모임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다 위임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4월 초파일하고 크리스마스 날 트리 만드는 거하고 연등 역전에 설치하는 그 비용이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연등문화축제는 이제 부처님오신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불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이 돼서 총 연합법회를 하기 위한 2,000만 원 예산인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축제는 남부, 서부, 북부에 크리스마스트리 있잖아요. 역에 만든 그 트리를 설치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부, 남부, 북부해서 3군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병배위원

191쪽에 맨 밑에 ‘지역예술활성화’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8,200만 원인데 올해 1,700만 원 정도만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음악분야사업 일부가 예총 9개 중에 음악분야사업이 예총 고유사업화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예산이 예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이병배위원

이게 예총에서 자기네들로 넘겨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원래 예총에다 했던 사업인데요. 그 예산 부기를 음악협회에서 연관성 있으니까 그쪽에 부기를 달았던 건데요. 이번에 아예 연관성이 있는 예총으로 부기를 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 예산은 그럼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총지원사업비에다 세우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몇 쪽에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사업명세서 192쪽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술단체 예총비 이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 192쪽에 예술운영비 지원 그쪽에요.

이병배위원

192쪽에 예총지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연극 분야 뭐 다 있는데 음악 분야만 여기 빠져 있어요. 목이 정해져 있는지, 예총사업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 없던 게 5,500만 원이 여기로 가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총 지원 맨 끝 쪽에요.

이병배위원

평택 예총지원 그 금액이에요? 삭감된 게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총사업지원에요.

이병배위원

예총사업 193쪽 맨 위에? 5,5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래도 빠졌네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항목을 적어가지고 미술분야 사업지원, 사진분야 사업지원 그랬는데 했는데 음악분야를 왜 예총으로 여기는 음악분야라고 표시를 안 해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총지부 지부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만 자기네 지부 그쪽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 2개 사업은 예총에서 직접 주관했던 사업이라.

이병배위원

예총에서 주관했던 게 뭐예요? 음악사업 분야하고 어떤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거기서 했던 게 클래식음악 감상하고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300만 원하고 2,700만 원짜리.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예총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예총으로 이관해주고 음악 쪽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획공연’해서 1억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거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했었던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묶어서 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1억 6,000만 원이 뭐예요? 기획공연사업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획공연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올해까지 수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위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운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1억 8,8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이병배위원

그다음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에 1억 8,000만 원,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19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0원으로 해놨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게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올까지는 직접 수행했던 그거를 편성에서 공기관 위탁 형식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시가.

이병배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해놓은 거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음악공연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권역에 3개 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예회관을 권역별 대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사업을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문화예술분야니까 저희가 기획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할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올해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다가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밑에 노을동요제, 록페스티벌 다 마찬가지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록페스티벌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록페스티벌도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이 자치신문에서 주관었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평택시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충체육관에서 그래도 어렵게 하신 거 같은데 젊은 층한테 호응이 많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또 평택시 주관으로 바뀌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주관이 자치신문이 되고요.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1억 5,000만 원가지고 돼요? 상금도 꽤 많던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1,000만 원 더 해서 1억 5,000만 원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된다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다음 198쪽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배수로공사’가 상임위에서 얼마가 삭감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1억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삭감된 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조금 빠듯하게 거의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입찰하면 10%, 2,000만 원 삭감됐다고 하셨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겨우 턱걸이 하겠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입찰잔액까지 쓰게 되면 거의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202쪽이요. 평택시 관광진흥위원회라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올해 「평택관광 진흥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현재 그거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의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과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의 속기 록에 딱 명시가 돼있는데 아직 관련 위원회도 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 만들어진 거는 1건도 없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구성이 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 위원회를 거쳐야만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아직 위원회들 출발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인터콘티넨탈 속칭 말해서 5성급 호텔 인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황당합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저희는 팽창하는 도시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주한미군이 평택시대가 열리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대형호텔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형호텔 수요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특정호텔을 겨냥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하고 여러 군데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대형호텔 유지를 하는데 조례상에는 개괄적으로 대형호텔을 투자하고자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쪽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모델은 신안군 조례를 벤치마킹하신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신안군 거를 한 건 아니고요. 신안군 거기는 소규모 리조트 한 21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참고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그런 대형호텔의 수요가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규모 대도시에 걸맞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드시면서 많이 호텔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네요. 경기도에 5성급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고양에 하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보다 2~3배 더 큰 도시들은 왜 여태까지 호텔이 없었을까요? 왜 호텔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호텔이라는 자체가 수익구조가 많이 나지 않으면 안 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주한미군이라는 요소가 많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호텔 수익에서 주한미군이 수익 나는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거는 호텔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손익이 나면 올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평택시에서 오라고 해서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외국에서 일부 손님이 오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훌륭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하고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끌고 온다? 이게 과연 될까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미8군에서 컨벤션홀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물론 호텔에 일부 손익의 영향은 주겠죠. 그렇게 미8군에서 매일 컨벤션홀만 빌려서 파티, 회의만 합니까?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미8군에서 호텔이 필요하다면 용산 같은 경우는 미8군 안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8군 자기네들 부지에다 호텔 지으면 되잖아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5성급 이상 호텔이 들어오면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성이기도 하지만 그게 억지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끌어들일 것이냐, 일반시민들이 5성급 호텔에 가서 커피 한 잔에 1만 5,000원, 2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시민이 과연 평택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5성급 호텔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힐링 쪽에 많이 포인트를 둡니다. 그리고 도시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광객들 중에도 여러 고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우리 지역 자체가 인구 팽창과 동시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 같은 걸 저희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이 대형호텔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치는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네. 인정해요. 네. 그래서 그 호텔이 손익이 나고 안 나고는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는 거기다 엄청난 특혜를 줘야하잖아요. 평택시 역사 이래 처음, 본인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혜인지 아닌지는 계속 저희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거고요. 언젠가 밝혀질 날이 있겠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수요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군들 문화 자체가 리셉션 문화가 잦은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대들이 1년에 몇 번씩 했는지 그거를 추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속 병력들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이 친구들은 평균 3~6개월 걸쳐서 한 보직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현직에 있는 자는 부대에 머물지만 인수 받을 자는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용산에 있는 드래곤호텔에 머물면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평택 시대를 맞아서 저희한테 호소하는 부분은 리셉션이 급한 그런 측면보다는 자기들 인수받을 그 병력이 머물 공간이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호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호텔 짓고 있는 게 방이 몇 개 짜리입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4성급, 5성급하는 그런 부분이.

이병배위원

그러면 방이 몇 개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방 숫자가 5성급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250개 이상.

이병배위원

그래봐야 200개 200명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 이상으로 해야 5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풀로 반은 다른 방에다 방 팔고 100개 파는 거예요. 지금 K-55 두루미호텔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도 한 400개 돼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이동으로 인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깥 각 호텔이나 모텔로 다시 넘어 오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왜 그렇게 해왔냐면 부대 자체 내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험프리스기지 내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현실은 부족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부족할지 국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소화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네들 지침상 병력이 100이면 규정상 60은 기지 내 머물지만 40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과연 그 5성급 호텔의 비싼 숙박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냐고요. 지금 외부에서 평택에 호텔을 투자하시겠다는 분의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미8군의 수요가 많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미8군에서 컨트랙터를 1년에 얼마 정도나 인원을 내줄 것이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미군 병사 개인이 숙박비를 내면서 호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미 국무성에서 제시하는 어떤 규격에 맞는 호텔하고 국무성하고 이 호텔 측하고 계약에 의해서 연간 몇 명 예상이 되니까 그거를 선제적으로 방값을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군 장교끼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반병사를 5성급 호텔에 물론 부가세와 세금이 제외되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가격이 낮겠지만 5성급 호텔에 숙박하는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개발해서 붙이고 일일이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존의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혁신이고 파괴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라보는 자기 주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조례에는 특별히 크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개별사항으로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정제작업을 철저하게 하신 거 같아요.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 조례를 태워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속칭 말하는 우리가 눈높이로 봤을 때는 특혜인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혁신인 거고 유치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하신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의회의 기능이나 위원님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 의심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다만 저희가 유치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03쪽을 봐주세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위탁운영비가 한 7억 7,000만 원 돼요. 올해 처음 예산 세워서 집행하게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개관을 함과 동시에 3개월간의 운영비, 위탁비가 필요해서.

이병배위원

이거 그냥 순수한 운영비만이에요? 직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개관행사를 하고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비 해서 7,8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205쪽에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는 여기 예술인광장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술인광장하고 창작공간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올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이게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이번 의회 회기 때 상정 해서 가결 이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문화재단에서 창작공간하고 예술인광장을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비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거 중복 안 되도록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양쪽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병배위원

예산 세웠는데 당연히 중복 안 되게 해야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중복 안 되게끔 다 검토해서 양쪽의 기능이 상생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206쪽이에요. 이 평택 두드림 축제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문화재단에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두드림 축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소리악 축제를 했었습니다. 운동장 앞에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들여서.

이병배위원

이거 조개터 앞쪽 운동장에서 했던 그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서 올 동안에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현재 TF도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작년에 했던 소리악 축제를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할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은 한 3억 정도 섰는데요. 실제 한 2억 3,000만 원 정도에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허술했죠? 그렇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짧은 시간 내의 한계도 있습니다. 당일 날 그 전날 대형공연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평가를 잘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됐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병배위원

이게 먼젓번 평택 고유의 축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상명대인가 숙대에다 용역을 줬던 거 같아요. 그때 용역 결과가 이거였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게 대표축제라고 해서.

이병배위원

그래서 용역줬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2년여에 걸쳐서 아마 용역과정을 걸쳐서 작년에 소리악 축제가 우리의 콘텐츠화됐고요. 우리가 농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기반이 되는 게 우리의 대표축제가 돼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조개터에서 벌어졌던 거고요. 그거를 두드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서 다시 시도하는 그런 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또 어느 기획사에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먼젓번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기획사 배만 불려준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정리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을 거고요. 저는 한미협력사업단에 있으면서도 팽성상인회하고 했지만 한미어울림축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대표축제로 두 번째 왔는데 하여튼 지역 상인들하고...

이병배위원

장소는 동일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동일한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세운 예산은 전체를 다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들어온 경력직 직원들이 축제 같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이 많아서 결정은 안 됐는데 일부분은 용역 줄 부분은 주고 대부분 직영체제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간에도 작년 같은 경우 합정초등학교에서 조개터 앞까지 갔는데 이거를 평택역까지 확장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213쪽을 봐주시죠.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등한시 했는데 ‘시민축구단 지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 지원’ 이 시민축구단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 2017년도 2월에 창단이 됐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3리그인가 거기 얘기하는 그 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K3이라고 하는데.

이병배위원

K3가 여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맨 처음에 창단할 당시에는 평택시에다 단 1원도 손 벌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준 건데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때 창단 당시는 거기가 후원업체가 했습니다. 구단주가 지스마트인데 연간 한 7~8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 경영난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일정 부분이 기간이 지나면 대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최소한 유소년축구단 운영이라든가 훈련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3억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왕 할 거 0 하나 더 붙여서 30억 해주시지. 꼴랑 3억이 뭐예요. 시원하게 30억 해주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측됐던 거예요. 저도 지스마트가 어디인지 알고 다 알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평택시에 약속했어요. 단 1원도 받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창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장님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뀔지 0이 하나가 붙을지 2개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이거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창단 당시의 평택시하고의 약속 힘들었어요. 이거 축구인들의 바람인줄 알았어요. K3라도 이런 시민축구단을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평택 축구동호인들이 여기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경기하면 관중석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와서 앉아계십니까? 한번 보셨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장하면서 경기를 한 2번 정도 관람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래도 관중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시민축구단이 지역의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한다든가 또 지역사회에 공헌사업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 위상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평택 시내에 있는 운동과 관련된 동아리들한테 우리 평택시가 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럴 거 같아서 먼젓번에 그런 약속 하에 전제해줬던 거예요. 시원하게 0자 하나 붙이세요. 시장님한테 한 30억 하자고 하세요.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아니면 2부 프로창단 하나 하자고 하든지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돈이야, 내 돈이야 평택시민들 돈 먼저 갖다 집어쓰는 놈이 장땡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에 유소년축구단 지원 이 9,000만 원은 뭡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9,000만 원은 K3 유지를 하려면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코치를 2명 하는데 4,000만 원하고 대회참가 숙식비라든가 훈련장 임차비 또 물품구입이라든가 대회출전 전세비 해가지고.

이병배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단 지원비도 K3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민축구단이 K3에 있습니다. K4까지 있는데.

이병배위원

그러게 지금 K3 그 축구단에서 이 유소년축구단 하고 있는 거냐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유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 4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올해 처음 시작할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운영 주체는 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 자기들 돈가지고 해야지.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 40명 뽑아가지고 그분들은 비용 걷을 거예요, 안 걷을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비용은 우리가 지도자라든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유소년들한테는 경비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대회 나갈 때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대회 나갈 때는 예산설명서와 같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9,000만 원에 관한 거는 유소년...

이병배위원

이거 성격을 잘 구별하세요. 이 친구들은 평택시 대표가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격구별과 교통정리를 잘 해놓고 하시자고요. 우리 평택시 대표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평택시에서 엘리트축구로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 사설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사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축구단 지원조례」도 만들었고요. 어차피 시민축구단이 K3에서 유지를 하려면 유소년축구단은 의무로...

이병배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도 그래요. 시민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면 시민축구단을 만들려면 공모를 해서 오게끔 하든지. 이 친구들 맨 처음에 우리 평택시장 약속할 때는 10원 1장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달라졌어요. 지금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물론 민선6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민축구단 K리그 3부에서 육성해서 2부로 넘어간다면 거기 2부 선수 방출할 때 일정 금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금원은 누가 갖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K3에서 우수선수가 있으면 K2나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가면 사실 그런 걸 보고 시민축구단에서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시민축구단에서 운영비로 충당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미술학원에서도 각종 미술대회를 나가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홍익대에서 미술대회를 해요. 그러면 평택시 이름으로 미술대회를 나가요.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시민축구단이랑 그거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시민축구단은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고 창단을 하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시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 12개 구단 중에서 지자체가 9개가 하고 민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없고 저희들도 사실 시민축구단에서 구단주가 자체적으로 다하면 좋은데.

이병배위원

과장님 이 축구단 만들 때 물론 예산이라 약간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시간 후에 할게요.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병배 위원입니다. 214쪽 좀 봐주십시오. ‘장애인역도팀 훈련장 개선공사’로 해서, 이게 오좌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역도훈련장.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배위원

예. 이쪽 오좌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거 건물이 민간인이 훈련장을 임대해주신 건가요? 어떻게 해주신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민간인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분이 스스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장애인들 체육회에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충레포츠공원에 일반역도팀이 체육관 옆쪽을 사용하는데 이충 배드민턴장 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장애인역도팀이 일반역도팀 자리로 훈련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거기는 안 쓰고 이쪽으로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개선비 말씀이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 안 당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3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3억 원이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지금 역도팀에 몇 분이나 계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일반 팀이 5개 팀이고요. 장애인 팀이 2개팀 있습니다. 역도하고 유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거기 시설에서 역도팀하고 유도팀이 시설 같이 사용하고 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시설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문화국이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고생하셨던 부서가 문화국이었던 것 같아요. 각종 업소들 단속나가시고 가장 힘든 올 1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택시민들 민원이 가장 많고 마찰 많은 곳을 담당해주셨던 국이 문화국이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점검하시느라, 그리고 각종 격무에 시달리시는... 특히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문화예술과가 아무래도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교회 이런 데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두 과가 주말도 없이 야간도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몰랐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병배위원

내년 신축년 새해에도 평택시민들의 건전한 예술활동, 체육활 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감사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제문화국 소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메일로 주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로 봐주십시오. 한미국제교류과 관련해서 ‘민관협력 강화’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출입증 패스와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 요청하신 적 있었잖아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것 좀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사무국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전언하신 내용을 저희가 역으로 확인해보니까, 용산구 의원님들한테 발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요.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두 분 정도는. 의장님, 부의장 님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사무국 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짓말 치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확인한 경로로는...

종한

이종한위원

미군한테 확인하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미군 측에도 확인하고 용산구에도 확인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대요? 다 발급됐다고 얘기하던데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구청장님 본인은 있었겠지만 글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종한

이종한위원

의회나 이런 데들은... 그러면 용산구는 전에 누구누구 발급됐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직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과장, 팀장,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통역 정도는 패스가 있거든요. 시장님, 부시장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패스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정도?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용산구청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구청장님 하나 정도 있다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는 발급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의회에도 확인했더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 칠 일은 없잖아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패스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이미지 자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했던 건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선출직들은 더 확대되는 방안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골프를 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선출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은 부대 개방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시민들이 봐서는 떳떳한 부분들, 미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드나들게 되면 그런 것들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고요. 앞으로 그쪽 방침으로 저희들도 밀고 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거기에서야 자꾸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자주 들어간다는 것은 견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요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미군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코로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식주를 같이 하고 하면... 우리가 미군하고의 공식적인 통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군하고의 공식적인 통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공식 통로는 1차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급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험프리스기지 같은 경우는 ‘험프리스기지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부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가 있었다.’, ‘하수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들어가고 저희가 중간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미국 측에서 설명하고 국방부 측에서 설명하고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오스칵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송탄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사경찰하고 외교부. SOFA상담센터가 외교부 직원 1명하고 우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형태로 소통이 이어지고 있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결문제도 그렇고 다 미미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국장님하고 국제교류과에서 같이 중간역할도 하고 중간통로역할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시작이라... 오산기지 같은 경우는 오래됐지만, 캠프험프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잖아요. 축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죠. 하수관련한 문제도 그렇죠. 또 미군 범죄관련 해서도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잖아요. 양쪽의 좋은 면과 나쁜 면 명암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때로는 항의도 하고.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도 대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미교류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가가 한다고 쳐도 국가는 또 다른 여건들이 있잖아요. 국방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소리 낼 사람이 저희고 특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잖아요. 철저히 좀 하셔서 하나의 체계를 갖춰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은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나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그런 문제... 사실 중재 채널이,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계속 제시하는 부분은 SOFA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 는 하지만 모든 것을 너희한테 동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실무협의회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민원성 있는 것은 해결해나가는데요. 평소에 이종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기왕에 같은 공간에서 살아나갈 건데, 우리가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떠나서 우리가 그들한테 지역 차원에서 해줄 건 해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자는 취지에 저희들도 동감하면서 정책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지금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짝사랑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미군 쪽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그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PCR검사를 시행도 안하고 바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계속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나마도 육군의 경우는 본국에서 PCR검사를 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가격리 하고 다시 음성이 됐을 때 배석을 받는 체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으니까 이루어졌던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네들이 계속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시장님 같은 경우는 2번, 저는 3번씩이나 들어가서 걔네들 검증시스템을 일일이 2~3시간을 들여서 다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회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미8군 병원 측하고 외교부, 경기도, 평택시가 같이 하는 워킹그룹도 만들어서, 코로나 대응해서 지역 민원이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은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그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이들도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저희가 시작인데, 어쨌든 국장님 계시고... 또 저희가 항상 여기에서 있겠어요? 또 다음에 이어갈 때까지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피해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도 거의 원년이라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게 어쨌든 데이터 구축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군이 오면서 미군에 대한 양면이 있잖아요. 그 양면들을 잘... 저희가 여태까지 오면서 미군이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양면들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었지만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구축할 수 있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책을 기획했고요. 제가 처음부터 제안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강조 말씀 드렸는데요. 치우친 관점 보다는 70년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이 후대 아이들한테 학습 자료도 되고. 음과 양을 정리해서... 그게 우리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업무 추진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여태까지는 밝은 면만 너무 부각됐던 세상에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이 했던 역할들 인정하는 거고요. 밝은 면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두운 면이 다 묻혀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또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리고 지금 70년이 됐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정리를 안 하면 잊혀질 소지도 많고 정리를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페이지 보시면, ‘굿네이버 투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게 본래에는 팽성하고 송탄 지역에서 한국정착 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로 정착문화체험은 한국음식 체험이라든가 관내 유적지라든가 관광지 투어 형식인데, 이것을 좀 확장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가위원 수당을 30만 원씩 7명을 잡았기에, 이런 게 왜 소요가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주로 투어 자체가 주한미군이 됐든 가족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버스에 태워서 투어를 하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으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가위원 수당이라기보다는 가이드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7명을 잡아놨더라고요. 투어인데, 평가위원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인건비 성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처음 하는 것처럼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미군도 2년 3년에 한 번씩인가 로테이션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영관급 이상들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사병들 같은 경우는 9개월에 한 번씩 순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과에 따라서 다른데 보병 같은 경우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토 기지에서, 옛날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3개월 정도 훈련 내지는 정비를 하고 순환해서 들어와서 9개월을 근무하고 순환하고 나갑니다. 11월, 12월 이달에 집중적으로 미군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도 지금 병력이 순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영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겠네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영관급하고 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들, 군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2년이나 1년이면 짧은 기간인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잘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제교류재단인데. 사실 제가 산건위만 3년째 하다 보니까, 자치위 쪽은 다뤄본 게 거의 처음이에요. 다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건데. 국제교류재단은 자료로 한번 해주실까 봐요. 사업실적하고 이런 것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직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아오모리하고는 거의 교류가 끊어진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오모리도 그렇고요, 마쯔야마도. 일본하고는 2개시와 교류하고 있는데요. 속사정이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녀상이 발단이 돼서 그들이 아예 ‘교류를 끊읍시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일단 보류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대학생 학자금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이 친구가 올해 3학년이니까요. 올 하고 내년 하고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 입학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입학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정리하고. 알다시피 역사를... 어떻게 보면 그쪽이 가해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독일은 사과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피해자인 우리한테 도의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명성황후 시해거든요. 국모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당당하고.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치면 다음에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실 시민의 돈을 지출하면서 굳이 조그마한 얘기들까지도 그렇게 시비를 건다고 치면 갈 수 없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죠. 사실 양 시가 교류한다고 해도 공공적인 것 빼고는 민간교류 순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그들이 소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우호도시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 거죠? 일본은 여기가 다일 테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일본이 2개고요. 대부분이 중국이고요. 중국이 7개 시가 되고 미국은 1개 시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미국은 어디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미국이 모빌시라고요. 여기도 사실 3개 시ㆍ군 통합 전에 구)평택시에서 교류협력을 했던 시인데, 사실 초반기에 약간의 교류가 있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차라리 국제교류 같은 경우 다양하게 진행할 때 미군들 관련된 쪽으로 해서 우호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주한 미8군사령관한테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쪽 사령관급들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추천할만한 도시가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서 주한미군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전에는 몰랐지만 삼성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국제적 위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간 시스템에서 우리가 늘 당당하면서도 정확하게 같이 도모하고 만들어가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국제화도시인 평택이 다양한 나라와 교류 맺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문화예술과 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섶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섶길이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섶길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12개 코스가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길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암석으로 바위로 되어 있는 구조물은 설치가 마무리됐고요. 기본적으로 올부터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은, 평택시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걷기 좋은 안내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섶길’이라는 뜻이 뭐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섶길’이라는 게 옛날 한복을 보시면 이렇게 늘어진... 이게 섶이거든요. 춤사위를 할 때 ‘섶이 날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표현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길이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면 다양하게, 산책 비슷하면서도 등산 비슷하면서도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된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길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저도 생각에, 외국인도 그렇고 다 됐으면 아이들도 같이 참여가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가 되고, 외국인도 같이 참여가 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유지해나가는 게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나 정일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부터, 이게 시민사회에 확장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부분은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섶길은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고요. 여태까지는 하드웨어만 만들어놓고 알아서 하라고 던졌던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요즈음 최근의 트렌드는 민ㆍ관거버넌스 형태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잖아요. 민간이 시작해서 관이 같이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모색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평택학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태하고 상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거의 1년 된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8개월 차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평가는 좀 어떤가요? 코로나19도 있었지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담당 실국 차원에서 제가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시도도 있고, 기존에 평택시민들이 경험 못한 문화콘텐츠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해 문화재단이 조금 불리했던 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중도에 멈추거나 이행을 못 해서 문화재단의 존재감을 시민사회에 특별히 알리지 못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재단에 들어와 있는 인적 자원도 그렇고 그네들이 기획해나가는 사업 기획방향 그런 것은 기존에 평택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도 많이 창출해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통으로 삭감됐기에 뭐를 뺄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어차피 경상비나 인건비 성 경비들은 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공연비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것밖에 여기에서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 출연금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대면공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제작하는 공연이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대면공연 쪽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추진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자고요. 대면공연이라는 것들은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니까요. 말 그대로 세월이 좋아져서 백신이 바로 공급이 돼서 만약에 상반기에 되면 모자라면 추경에도 하고. 만약에 그때 비용이 남으면 추경에 안 세우고 비용이 좀 저기하면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이 최초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태까지 문화 쪽이나 축제나 할 때도 다 저희가 제대로 못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총에서 거의 다 담당하다시피 했는데. 예총도 못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축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충과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창단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문화 쪽에 접근해나가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대도 크고요. 어쨌든 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가 걷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긴 한데, 하나하나 일어나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중심에 문화재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해서 평택을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35페이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기획공연 한 것을 보니까, 136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추진한 것을 보니까 북부, 남부, 남부, 북부, 남부기에... 서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공연을 지역별로 왜 나눠서 하냐, 많은 남부를 하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뿐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심지어 영화관 하나 없는 동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지역으로 봤을 때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분의 1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할 때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 자체는 서부에서 3번, 남부에서 1번 북부에서 1번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하여튼 권역별로 문화혜택을 받는 균형점을 찾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14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연분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매년 하던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매년 단체를 공모해서 공모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단체도 거의 이정도 수준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공연 분야는 60개 단체를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이게 몇 년 됐고... 저희도 보면 상당히 민간에서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사업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같이 다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면서 문화의 개미군단 비슷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역예술인들 공연 욕구 해소, 그것을 지역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연분야 공모도 그렇고 문화 분야 공모도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점차 확대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더군다나 동아리 형태면서도 나름대로 활발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1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스마트영상제’인데 이거 올해 실시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종한

이종한위원

21일부터 이틀 동안 했다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32가구씩 1박2일로 해서 64가구를 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대면으로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영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기로 한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자기들이 스마트영상제에 맞게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시상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는 진위천에서 했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진위천에서 했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것들은 적게 들었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가고. 이건 뭐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영상을 송출해야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상자들 신청도 받고 영상 올라오는 것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생각한 홈페이지는 한번 제작하면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매년 이게 잡혀있기에... 이게 저긴가 싶기도 하고 해서... 이거 매년 결산을 보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행사 끝나면 바로 결산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 안 봤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산 아직 안 봤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년 치만 결산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호 예술관이 있잖아요. 이게 1년에 방문자 수나 사용 실적이 어때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시회는 한 5회 정도 하고 있고요.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예체험 같은 경우를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예체험은 대면행사라 전면 취소해서 못 했고요. 전시회만 올해 5회 추진했고. 보통 하면 입장객은 3,500명 정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술관으로 따지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외져서 조금 적은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그쪽에 놀러 오시는 관객도 많이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으면 위치도 좋고 해서... 전에 얘기 들어보면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게 구체화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런 마스트플랜은 아직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하고 그럴 때도 생각해보면 예술관도 어쨌든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들려보면 나름대로 위치도 좋고 잔잔히 와서 관람도 할 수 있어서, 이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전시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사실 저도 과거 과장 시절에 휴일에 여기를 가보면 가족단위로 전시프로그램 이런 것은 관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전에 보면 그 외진 데에 그걸 해놨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외지면서도 나름대로 알면 많이들 와서 편하게... 지금은 자가용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나름 장점이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콘텐츠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어울림동 1층에 지영희국악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중국인 쪽에 청소년들이 오면 이쪽에 와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지역의 국악명인인 지영희 선생님을 더 깊이 알리고자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예산이고요.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콘텐츠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을 왜 줄였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근현대음악관이 2층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고 3층에 복합전시공간 소리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너지가 있어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예산을 좀 줄이고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하고 평상시에도 얘기하지만 지영희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들렸더니 홍난파나 노천명이나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영희를 왜 모를까 했더니, 저는 친일을 안 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도 일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선전해주고 그들이 홍보해줘서 한쪽은 뜨고 한쪽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영희에 대한 평가들은 다시 한 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 대한 콘텐츠들을... 어쨌든 후대에 대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애들이 와서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그들이 또 아이들 데리고 자기 자식 데리고 오는 거고. 그게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서 콘텐츠가 더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212페이지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도 하나 여쭤볼게요. 개관했는데 노동은 교수 자료는 잘 좀 저기하고 계신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10월 3일 개관을 하고 나서 3층 소리홀에 주요 유물에 대해서... 복사본이죠. 처음에 개관할 때는 원본으로 했고 지금은 사본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미불된 자료가 6만 5,000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목록화 하고 그 중에 어떤 자료가 사료 가치가 높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서하고 연구 인력들을 투입해서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목록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장고가 내년 2월, 3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곳에서 자료들을 목록화 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역사적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명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순차적으로 상설전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으로는 평택호관광단지에 앵커시설 건립 관련해서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것들도... 전에 과학관 얘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내가 보기에 턱도 없는 얘기죠. 과학관이 과천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겠어요? 다른 지역 주지. 결국은 그렇게 결과가 났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막 쫓아다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영희 선생님이나... 노동은 교수 자료는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것하고 또 예술관이 거기에 있어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콘텐츠들을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앵커시설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은 근현대음악관이 모태가 돼서 시장님께서 K-POP까지 아우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앵커시설에는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연구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평택호관광단지가 관광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지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관광지에 와서 막 음악 틀어놓고 뛰어다니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조용히 와서 밥 한 끼 먹고 체험할 사람은 체험도 하고 문화와 공간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관광단지 개발까지 생각하면서 이것 좀 잘 설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16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대형호텔 투자 관련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오성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와 관련돼서도 그쪽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호텔하고 오성 르네상스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치면 서로 싸우는 형태가 돼서 서로 죽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빼먹었을까봐, 같이 의논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소리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된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소리터 운영이 더... 문화재단이 큰 사업이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현대음악관하고 같이 모여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저희가 두 가지잖아요. 서로 싸워서 같이 잘못되든가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문화재단이 맡게 되게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관광단지 앵커시설하고도 접점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같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224페이지에 ‘희망평택 빛 축제’인데. 이게 벌써 한 몇 달째 불이 꺼진 것들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이 중간에 많이 꺼졌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지난주부터 일부 구간이 진행돼서 점등이 됐고요. 이번 주에 안중출장소 현화근린공원 쪽하고 시청사하고 해서 점등이 되고요. 초기단계에서 시설 인력들이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저희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각...

종한

이종한위원

저만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바로 바로 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고 등이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수리 좀 부탁드리고요. 240페이지 저희 지역에 달맞이 축제인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풍년기원제나 단오제나 다른 형태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도 크고 준비들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 하나에만 딱 목메고 있다가 대보름날 코로나 진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도 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수 인원이 안 모이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마을 측하고 문화원하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세습풍속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시민들에게 체험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시대에 맞춰서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48페이지. 이것은 어차피 도로과로 저기하는 건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거기가 학생들도 다니는 지역이지만, 농어촌도로들은 원 길이 한 6m 있으면 옆에 한 3m 정도 확보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도로로 설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 3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축구장 건설이라,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덕축구장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현덕축구장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끝났고요. 보상을 실시중인데 24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소유자가 20명이에요. 20명이 9월에 조속재결 신청을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년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 그게 결정되면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공탁을 걸어서 보상이 완료되고 한 3월이나 4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다린 것도 많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 축구장이면 축구장만 지어주면 되고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장만 지어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잖아요. 특히 동호회원들이 많잖아요. 어디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늘 많이 사용하지 지나가던 사람이 사용하는 건 1년에 1번 할까 말까 해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그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나 동호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항상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 중이나 저기 하는 것은 동호인이 됐건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함께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좀 해서... 축구장뿐이 아니라 레포츠공원도 있고 이런 것들 할 때도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기왕 서비스하는 것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를 놔달라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옷이라도 갈아입게, 땀 흘리면 샤워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어붙이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레포츠공원은 어떻게 돼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안중레포츠공원은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요. 1단계는 진출입로 확장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을 하는데, 그것은 내년 정도면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되고. 2단계는 저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축사 주변까지 해서 2024년이나 2025년까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용역결과 좀 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한번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에 추경에 2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베트남 땀끼시 도서관 화장실 조성. 이게 명시이월 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대규

김대규한미국제교류과장

베트남 땀끼시는 화장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게 계속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땀끼시는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월남전 갈 때 그 지역 중에 하나라서 선정된 거예요?

대규

김대규한미국제교류과장

교류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화장실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와 우호도시 저기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도 일본하고의 관계도 저기했었지만, 그래도 자의든 타의든 월남전을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하고는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군인들이 가셔서 나름대로 자유 수호를 했었다고 치지만 그쪽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치른 나라잖아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기왕 시작한 김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그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런 사업할 때, 우리야 과거에 선조들이 하셨던 일이지만 조금 미안한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당초에 고덕에 됐던 건데 부지가 협소하고 조성원가가 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원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8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2월 달에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위치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시 전체를 대상으로는 해서 교통여건이나 여러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최종적인 발표는 2월 달에 한다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덕신도시 입주민 입장에서의 주장은 아직도 변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는 제대로 된 운동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3개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2개의 종합운동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도 이게 예타 대상이 될 텐데 예타가 과연 통과가 될 거냐, 그 부분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4만평이라고 해도 조성원가가 평당 500만 원씩만 따져도 2,000억 원에 달하고. 제대로 된 보조경기장, 보조실내체육관까지 포함되면 투자비용이 6,000억 원, 7,000억 원이 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고려대상이라 추가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해도... 저도 생각이 그거예요. 운동장의 효율성이나...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접근성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효율성 따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 따지고 지금 예산이 올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정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시설이 100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이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시설의 필요성들을 봤을 때 한 몇 %정도라고 보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전체 99개소가 있고 중장기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경기도 평균이 인당 한 2.6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0.14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경기도랑 비교하면 저희가 한 60~70% 수준이거든요. 확장도 좋지만 하다 보면 고정지출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용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되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희는 문화나 이런 것들과 같이... 체육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도시나 이런 형태로 민간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떠한 종목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방향들도 같이 제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족구장이 엄청 많은데... 지금 많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많은데 또 족구장 짓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테니스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가라. 아니면 축구장은 많은데 저희가 야구장이 부족하면 야구장으로... 어쨌든 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질문 은 끝났고요. 저는 국제문화국은 처음으로 뵌 것 같은데, 늘 생각하기에 문화나 체육이나 특히 한미 부분도 그렇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한미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는 삶의 질이 높아져가는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체육도 아까 지원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다 해야 될 것들을 민간이 많이 해주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모아서 감독 초빙해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나가면서, 삶의 질이 높은 평택 만들기에 더욱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2개국이 남았고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하셔서 저는 3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 좀 한번 보시죠. 92쪽하고 93쪽 ‘평택시문화재단 운영’ 부분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평택시문화재단 제작공연’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아마 타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게 몇 회 공연입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3회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회 공연입니까? 1회 공연입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평택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문화콘텐츠를 음악극형태로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계획된 완성물 3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면 1억 7,000만 원 범위 안에 3회 공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내역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제작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음악극 형태로 공연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연출자하고 감독자를 계약해서 섭외해서 출연진도 섭외해서 공연물 제작 완료하면 그 완료된 공연물을 가지고 남부ㆍ북부ㆍ서부에서 3회 공연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추가비용이 없다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공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공연팀이 어디에 있는 팀들이 오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재단하고 물어보니까 아마 올 10월 달에, 연출은 뮤지컬 ‘쓰릴 미’라고 해서 이대웅 연출가하고 작가는 ‘스웨그에이지’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든 박철민 작가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평택시 예술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주 출연진은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보조출연진은 지역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캐스팅해서 협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제작 소유권이 평택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문화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제작한 것을 가지고 국가공모를 해서 국가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전국을 돌면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제작한 것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국가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료는 평택시에 지불하고, 사용계약에 의해서 지불하고 그 이후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3회를 한다고 하지만 평택시에서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서 이 제작한 것을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비를 따서 전국을 돌면서 공연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결국은 저희는 제작비를 대주는 형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오기 전에 재단 대표이사하고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차피 저희 평택시하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공모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것은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이 다 협의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을 통과하든지 말든지 하지. 예를 들어 과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을 보면 제작비를 평택시에 들여서 하고 세 번 정도만 공연 딱 하고 국가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되면 보조해주는 돈 가지고 평택에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 전국구를 돌면서 공연을 한다? 이거 평택시민들 납득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맞다고 하면?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물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 평택시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사용하게 되면 저희하고 다 사전계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사전에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작물이 완료되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일의 그런 상황까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려치 못한 건 틀림없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된 부분이 맞고. 예를 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제작비 돈만 내고 타 시ㆍ군에 가서 행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컨트롤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도 제가 문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을 박천수 과장님께 요구했던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한 게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3회 공연입니까? 1회 공연입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3회 공연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번에 출자 출연기관 승인 신청의 건, 지난 회기 때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온 건에 3회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본 회기 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회기 때 올라온 평택시 문화재단 사업설명서에 몇 회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전 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된 거예요. 여기 몇 회로 돼 있습니까? 여기 1회로 돼 있어요. 여기 1회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별도로 작업 다 했다고 했잖아요. 1회로 해 가지고 출연진에 대한 인건비가 다 1회분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억 7,000만 원에 1회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출연진, 진행스탭이나 모든 게 1회분인데, 여기에 1회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3회로 공연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도 재단에서 사전 설명서를 받은 건데, 아까 위원님께 보여드렸듯이 3회로 보고 받고 자료에 3회로 있어서...

정일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3회로 쓰여 있는데 출연진 90만 원씩 12명 1회예요, 1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3회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1억 7,000만 원을 갖고 공연물 하나를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공연물 제작한 것을 가지고 3회를 공연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일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제작비와 공연비가 다 같이 들어 있어서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연비로는 1회분이라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연비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추가예산이 없이 3회 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느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어저께 재단 사무처장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이 1억 7,000만 원으로 제작한 제작물을 가지고 3회 공연하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정일구위원

출연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출연진이 12명이고 85만 원*12명*3회 3,06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90만 원*12명*1회 1,080만 원,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여기 그렇게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85만 원*12명*3회.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90만 원*12명*1회. 아니 이걸로 어떻게 3회 공연을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아까 제가 내내 질문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1회 공연으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1억을 삭감했다고 들고 왔는데 실제 삭감된 게 아니라 공연 횟수가 줄었더라.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분들 무슨 자아실현 하느냐?”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1번 공연하고 부의장 님 말씀처럼 다른 데 시에 가서 공연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1번을 공연하나 3번을 공연하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 회부 터 돌아다니면서 할 거니까. 저작권이 있다? 아니, 저작권은 먹고 떨어지라고 주겠지요, 우리 평택시에. 저작료 주죠. 안 줍니까?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더 많이 가져가겠죠? 아니 본 위원이 아까 내내 말씀드린 얘기를 과장님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90만 원*12명*1회,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승인 이 예산에는 85만 원*12명*3회. 어떻게 이걸 3번 공연을 합니까. 그래요, 1회 하면서 하루에 3번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에서 1번, 남부에서 1번, 서부에서 1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상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 상에는 1식, 1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횟수보다는 어떤 제작으로 보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재단에 더 면밀한 얘기나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을 하고 나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 제작한 것을 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금액가지고 3회 공연하는 것 확실합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그 결과물 만든 것 갖고 3회 공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경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아까 상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주밀히 살피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12쪽 보죠. 한국 근현대 음악관 운영, 10월 30일 날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3층에 200평 규모로 해서 개관했는데 거기에 음악도서가 한 60% 정도 되고 일반도서가 40% 정도 돼서 한 7,000권 정도의 장서하고, 7만점 정도의 근현대 음악자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다가 개관을 했고 그래서 좋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말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음악도서관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딘지 아세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죄송한데, 작년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 록을 봤는데 부천인가 어디로...

강정구위원

파주의 가람도서관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파주요.

강정구위원

파주의 가람도서관이 최초의 음악도서관인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최초의 한국근현대음악관이라고, 그렇게 개관했다는 어떤 언론기사도 내가 본 적은 있는데 내가 왜 가람도서관을 얘기하냐면 거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 놨어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한국근현대음악관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파주 같은 데는 참 잘돼 있다. 거기 1층, 2층, 3층들을 보면 음악자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도 있고, 카페식 마냥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수유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크기도 많이 크고요. 그런데 평택호관광단지에 있는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사실 접근성도 상당히 나쁘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또 시민들이 와서 자료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찾고 그러는데 유익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중화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워낙은 새로 크게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개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건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파주 가람도서관 그 부분은 제가 속기 록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신년 들어서 저희 관계관들이 한 번 찾아볼 기회를 갖고요. 말씀대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나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거기에 고민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지만 이것 가지고는 어떤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해서 지역가수로서는 정태춘씨한테 제공받은 하모니카 하나 정도가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 가수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지금 살아 있는 가수 분들도 좋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대중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하는데 앞으로 중점을 둬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평택시의 긍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많고, 기타 자료들도 많은데 어디든지 자료를 보관하는 음악관이라든가 도서실 이런 데들은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게 자료의 진품 여부예요. 실제로 진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 지자체도 신문기사에서 난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을 잘해야 되고 기증하는 것도 괜찮은데,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올해 늦으나마 박물관 유물 수집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단 마련했고요. 저희는 가급적, 또 지역의 약점이 근·현대를 통틀어서 유물이나 사료를 가지고 계신 소장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적은 자원이라도 이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도 꽤 계신데 저희가 관계성을 계속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증 쪽으로 유도를 하고, 박물관 조례에도 있지만 만일에 기증자가 원할 경우는 이게 환가의 20% 범위 내에서 수당 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조례 설계 자체를 두 차례 실제로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일단 만들어놔서 일단은 초기단계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런 사료를 모으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관의 중요성인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해서 한 번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일부 자료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는데 보관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안전 점검 같은 것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수장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박물관 입장에서는 소리터에 만들어지는 수장고가 임시적 수장고가 되겠지만 한국근현대음악관이나 소리터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장고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일몰시키고 다시 출발 용역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한국근현대음악관도 그렇고 박물관에 갈... 우리가 기증을 받거나 매입한 이 자료들이 임시적으로 보장이 되는 체계라도 한 군데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시키고 다시 설계를 시켜서 엊그저께 12월 8일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정 규모를 갖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수장고가 마련될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그 뒷장들이랑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들을 지정한 데도 있고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데들도 있는데 사실 지정을 해놓고서도 그것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불만도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특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4가지 정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가 운영방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다한 범위, 범위를 너무 과다하게 지정하다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진흥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관광특구들은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그 진흥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시행해 나가는데 평택시가 지금 이 진흥계획들이 수립돼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법정으로 5년에 한 번씩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수립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해당 관광특구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되짚어보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미군부대가 있어서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가 좀 더 쉬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가장 관건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전혀 예산이 투입 안됐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올해부터 특히 신장동 관광특구협의회라든가 지역상인회를 전체적으로 이관우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정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 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베트남 땀끼시에다 화장실 짓는 부분, 그게 지금 한미국제교류 쪽으로 넘어왔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총무과에 있던 국제교류팀이 7월 달에 직제 개편되면서 한미국제교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미국제교류과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몽골 도서관 짓는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것 역시도 지금 한미국제교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몽골도서관 지원하는 게 지난번에도 한 번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규

김대규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진행사항이 거의 93%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사실 그때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선례상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 또 그게 투명성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마냥 영수증을 바로 끊어가지고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돈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또 오는 걸 받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그 진행사항이나 나중에 다 짓고 나서도 한 번 제대로 지었는지 누구 한 분 대표로 해서 같이 갔을 때 그걸 보게도 해 준다는 약속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사항 같은 것은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몽골 토브아이막시에서 시행사가 결정된 그 부분을 서류하고 문서로 받고, 초기 발주비용도 그렇고 기성부분도 일단은 토브아이막시에서 업자한테 지급한 그 내역 그리고 공사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문서로 요청되면 그 돈만큼 토브아이막시에다 주는 체계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방어할 부분은 최대한 방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차기에 이 토브아이막시와 우리 시가 국제교류시가 되거나 이랬을 때, 사업이 완공됐을 때 의원님하고도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추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먼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상록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바람길숲 조성사업이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0억을 들여서 평택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용역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다 확보돼서 와 있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90억을 확보해야지 200억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 들어오면 국고는 다 들어오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1단계로 국도1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설계도 마무리되고 도의 심사까지 마무리돼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이 2021년 내년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나무가 심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감안하면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통복천을 중점적으로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보니까, 거기 추진하는 데 역사성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많이 조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 짜임새 있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이 설치돼야지 그냥 실적 위주의 너저분한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예술인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미리 공람을 시켰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따로 공람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참석을, 위원 중에 계시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최종 사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통복천 변에다 이런 좋은 공간 만들어놓다 보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역사성 같은 것이 공증이 된 그런 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한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서도 하여튼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시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더 좋은 제안 이 있으면, 일을 하면서 변경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기왕 만드시면 그 공간이 정말 앞으로 대대손손이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교통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몇 군데 한 거죠? 법원 삼거리...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뒷페이지 보시면 2000년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법원삼거리하고 추팔공단 사거리 두 군데를 했고요. 이 항목의 교통숲 조성은 2건했고 다른 항목 예산을 가지고 2군데를 더 했습니다. 안중홈플러스 사거리하고 유천동 삼거리에 지금 교통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는 1개소만 하실 겁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원래는 내년도에도 한 3~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문제로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왜 질문 을 하냐면 교통섬 좋아요. 아주 예쁘고 좋은데, 지금 교통의 흐름에, 시야에 저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숲에 대한 것도 나무 높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준이 있고요. 원래 교통섬에 식재된 수목은 가로수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전자들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높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동숙

김동숙위원

그 조건 좀 저한테 주시고요.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섬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놔서 운전자들한테 방해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준, 높이 같은 것 좀 저한테 주시고 한 번 기존에 설치한 게 잘못됐다면 주무부서에서는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1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데 금년도에 한 4억 5,900만 원에 대한 것, 금년도에 실행한 게 얼마 하신 거죠? 4억 5,900만 원이 맞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요. 보니까 시민들이 나무 기증한 것을 옮기는 작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시민들이 기증한 수목을 이식하는 예산도 올해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증 수목을 보면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시민 기증한 수목은 한 4,500여주, 그다음에 택지개발하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다른 데로 이식한 수목이 557주 해서 5,046주를 이식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좋아요. 이렇게 헌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고, 왜냐 하면 집에서 가꾸다가 너무 커지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증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기증을 받더라도 나무의 수형 같은 것, 정말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이나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기증한다고 무조건 다 받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증 받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송탄출장소 맞은편에 있는 외인아파트가 재개 발이 들어가면서 그 아파트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이 직접 3회 이상 출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따로 선별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전부 다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수를 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고, 이식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골라서 이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하신 실적하고요, 내년도에 하실 계획은 미리 다 해놨나요? 자료 준비가 됐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적은 있고, 내년도 계획은 시민 헌수 같은 것은 통보를 받아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79페이지 봐주세요. 모산근린공원 조성해서 내년에 기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0억을 세우셨는데 300억을 세우시면 토지매입비는 100% 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상비가 300억을 투입해도 한 295억이 추가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되면 공사비가 한 148억 정도가 추가돼서 공사가 되는데, 일단 이 공원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있고 공원 전체를 봤을 때는 한쪽 부분은 거의 보상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300억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나눠서 보상이 거의 된 부분을 먼저 1단계로 착공하고 2단계는 향후에 보상을 하면서 추가로 할 계획이라서...

동숙

김동숙위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내년도에는 도면상으로 보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1단계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동숙

김동숙위원

저수지 쪽 말고 반대쪽?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수지 위쪽으로, 아파트 있는 쪽이 보상이 많이 됐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동삭동 법원 뒤쪽은 아니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수지 아래쪽은 아직 덜된 부분이 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자세한 계획 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땅은 사놓고, 시민들은 근린공원 한다고 계속 홍보는 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챙기는 건데 디테일한 사업계획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해서 4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해마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째 위탁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할 때마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그 전에 흔치고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주택이 있지요, 숲속에. 산마을 명가 조금 위쪽에.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 주택이 옛날에는 무슨 양계장인가 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양계장이 있던 게 별안간에 공원으로 고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치유를 해 줘야 합니다. 개인 자산을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도를 변경해서 침해를 줬다는 것은 누가 했든 간에,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게 나타났으면 우리가 치유를 해 줘야죠.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부락산 체험 그쪽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흉측해요. 거기를 높은 철 같은 것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부락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한 재산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치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공원이 아니었던 양계장이라는 건물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원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얼마나 개인에 대한 침해입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다면 당연히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고쳐서라도 다시 치유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공원으로 정했으면 수용을 해서... 그렇죠. 개인이 피해를 봤으면 수용을 해서 공원으로 아주 꾸미시든지, 주차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5페이지 공원 호수 수질개선, 아직도 통복천 수질개선 용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통복천 TF팀 수질개선 용역...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배다리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획 세운 것 있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구상 중에만 있고요.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 2년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부터 저수지 수질개선 관련해서 준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간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배다리저수지가 2016년 4월 당시하고 현재를 보면 퇴적물이 쌓여서 수면 면적이 한 3,000평 이상 축소가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호소가 작아지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수지라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는 물을 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능도 크다고 봐서 저 개인적으로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임위 소관에 보고를 한 번 드려야 되겠지만 보고가 되면 내년도 2회 추경쯤 해서 설계비를 좀 세워서 후년쯤에는 준설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되는 계획이 세워지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할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반갑고요. 당연히 거기 배다리 호소는 그동안에 많은 퇴적물들이 쌓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생태호수도 아니었고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저류지 역할을 하게끔 만든 호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폐기물 같은 게 쌓여서, 지금 우리가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바람에 그런 폐기물이 지금 많이 축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계획 세우실 때 아주 다 폐기물을 걷어내면서 바닥준설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바닥 준설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준설한 하단에는 큰돌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그런 걸 투입해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물을 또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정화를 해야 됩니다. 물 정화시설을 하실 때는 시민들이 그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교육장 같은 것, 크게 지을 필요는 없어요. 수질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 바로 옆에다 자그마한 교육장 같은 것 정도 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일거양득의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5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관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녹색건축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모든 시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은 다 건축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지원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량이 그쪽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평택시청 이사 갈 준비는 하고 있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행정타운 건립계획 용역까지 마무리해서 이번에 청사건립기금 조례도 개정을 했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억 2,350만 원 가지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사건립에 대한 것은 청사건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외로 하고요. 저희들이 녹색건축사업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제반 행정적인 비용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그다음에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용역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재검토할 때 여러 관련 부서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청사건립기금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죠? 1년에 200억, 300억씩 예치하게 돼 있잖아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산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서 직접 갖고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건축사업소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안 다루고 그냥 사업 시행하는 것만 지금 계획하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원화가 돼서 오히려 일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가 않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심지를 새로 하면서 평택 시청부지가 있잖아요.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시청이 빨리 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액션도 없고, 전혀 설계 같은 것조차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예산이 있는 것 대부해 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연 청사가 이사 갈 거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언제까지 지으실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3년도에 착공을 한다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내년 정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충분한 검토에 1~2년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삽 뜨는 것은 2023년도에는 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사 간다는 게 보이는 거지 지금 설계조차도 2023년도에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규모가 이렇게 정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관련법규들, 그런 용역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법적인 용역절차기 때문에 설계가 그때 가서 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1년도에는 그런 절차를 준비하시고, 2022년도에는 설계 정도 들어가야 일의 진척이 보이는 거죠. 설계 자체를 2023년도부터 한다면 그건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청사를 3군데 짓는 건가요, 2군데 짓는 건가요? 자료상 오성면, 송북동 2군데만 사업하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 계획은 5군데가 있고, 내년에 설계가 5군데 들어갈 거고요. 오성면은 지금 입찰 의뢰를 해서 다음 달 1월 14일 날 개찰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5군데에 대한 계획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하여튼 일들은 많이 하시는데 기왕 하시는 것 시기를 조정해서 성과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사업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년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꽃송이버섯이라는 게 어떤 버섯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버섯품종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더니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보조금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 시를 통해서 교부금이 교부되는 건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시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돼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노루궁댕이버섯, 팽이버섯, 송이버섯 여러 버섯은 들어봤는데 꽃송이버섯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떤 버섯인지 한 번 확인해서 실물사진을...

은영

최은영위원

장소 같은 거나 규모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 주실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선정조건 같은 것을 자세히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팽성에서 재배를 하는데요. 완전 무균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먹는데 항산화성분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 포장재 개발하고 그러는 것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리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속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길이 있던데 거기서 하는 건가요? 언뜻 지나가다 본 것 같기는 한데...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노성1길로 돼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3쪽에 보시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가 있고, 34쪽 보시면 가로수로 인한 피해배상금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해 놓으신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어서 피해가 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부담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그냥 지출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별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분리를 따로 한 것이고 기존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가로수가 넘어져서 자동차를 건드려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 5% 정도 해 가지고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에서 소액이라서 지출했었는데 이 과목을 따로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람이 다친 게 아니고 자동차가 다쳐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조그만 사고로 해서 해결이 잘 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5쪽도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쌈지공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쌈지공원이라는 게 구획이 돼 있거나 우리가 공원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시유지긴 한데 도심지 내에 있는 쓸모가 없는 땅, 그런 것들을 자투리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방치된 땅에다가 녹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힐링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민이 힐링할 수 있게 힐링공원이라고 하시지 왜 쌈지공원이라고 했는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 명칭대로 따라간 부분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쌈지공원이라고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쌈지공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쌈짓돈, 그런 의미에서 조그마한 그런 공간. 도심지에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는 쌈짓돈 그런 뜻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쌈짓돈을 모아서 조그만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적은 돈을 쌈짓돈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의 유휴지 같은 데 작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성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미가 있는 글귀 같습니다. 69쪽에 도시숲 관리, 그다음에 70쪽에 도시숲 관리 재료구입 등해서 400만 원이 돼 있어요. 한 번 가로수 심을 때 장비를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호미, 낫, 방제약제 등해서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쓰고 나면 관리가 안 되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라고 하면 도시숲 범주 안에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서해안 녹지벨트, 교통숲,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 통칭하거든요. 거기에 약 40만 그루의 수목이 식재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나무들을 전반적으로 사업으로, 공사로 풀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민원 같은 것에 즉각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약간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3명 고용하고, 차량하고 이런 것들을 임차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사업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관리사업 시설비로는 4억 7,50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도 일부 절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비가 5억 3,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18년도에도 보면 시민들하고 나무심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갱이, 삽, 호미 이런 것을 진짜 많이 구입했는데 그게 시에서 보관이 안돼서 흐지부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낭비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장비는 그분들이 늘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계속 쓰고 또 가지고 갔다가 또 다시 가지고 나와서 쓰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시에서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시민들이 관리했던 것은 그때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 하신 도시숲 관리 재료 구입은 내년부터 새로이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전문인력을 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보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5쪽을 봐주세요. 부용산 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215억이 잡혀 있고, 뒷장에 보시면 부락산 근린공원도 있어요. 여기는 434억 6,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똑같은 근린공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마다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면적이 큰 공원도 있고, 면적이 작은 공원도 있고 해서 공원마다 총사업비는 같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면적에 따라서 보상가 드는 만큼 그것에 따라 차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거의 99.97%까지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면적이 한 1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여면적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작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한 게 있습니다, 합계에. 그 금액을 태웠기 때문에 동청근린공원에 대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락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90% 이상 토지매입은 됐는데 우리 출장소 뒤쪽에 샘골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 보상가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토지매입이 안돼서 보상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을 봐주세요. 여기 숲체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유아숲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유아숲 체험원이 시에 3군데 있습니다. 덕동산근린공원에 하나 있고, 부락산문화공원에 하나가 있고, 학현근린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3군데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해서 유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덕동산을 지금 참 잘해 놨거든요. 어린이들이 거기서 체험활동하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세밀한 관심과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산림청 주체로 녹색도시 선정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상을 타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75억 정도 나오는데 전년도 과별로 편성한 걸 보니까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필수예산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선택적 예산이 사실은 많이 편성되는 곳이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많은 녹지, 가로수, 공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숲 관련해서 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차단숲, 도시숲 조성, 녹색도시 조성 이런 쪽에 있는 약간 시책적인 성격의 사업비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는 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항에서 ECA구역 설정이라든지 황산화물을 3.5%에서 0.5%로 줄이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0.1%까지 줄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중유로 때던 전기발전기를 가스로 바꾸고, 태안 쪽에 현대제철인가도 그런 시설들을 바꾸고 해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중에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좀 줄은 영향도 일부 있긴 할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정책적인 노력, 그다음에 나무 심는 것도 당연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은 없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기술적인 무슨 용역을 주지 않고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 쪽의 실정만 보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206억 정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심어왔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데 민간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약 2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하면서 은행털기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악취 때문에 은행털기를 하는 사업인데 은행나무 관리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냄새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90주를 미리 털어서 냄새가 많이 줄었는데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뒤에 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6,0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720주, 한 500주 가량을 더 추가로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가로수로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1만 6,887주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에는 심으면 암수구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 15년 정도가 지나야 암수구별이 된다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복불복 식재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암은행나무가 골칫덩어리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행나무 열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리면 털어서 없애는 걸로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교체계획은 없으십니까? 암은행나무가 1만 6,000그루에서 반 정도는 되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1만 6,887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올해 털기작업을 한 게 1,290주였거든요. 그 비율로 따지면 10%가 채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1,700주 정도 할 계획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암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 열리는 것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가로수가 뭔지 알고 계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전국까지는 모르고 저희 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느 가로수가 진행 많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벚나무가 2만 주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 무궁화, 이팝나무 순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적으로도 벚나무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24%인데 전국 지자체 전체가 문제되는 게 악취 민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야기한 모든 부분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 터는 데 매년 8,600만 원 들어간다.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시 잘해서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거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고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DNA 감별법에 의해서 이제는 은행나무가 1년 이하일 때에도 감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개터 거리에 은행나무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다 심고 띠녹지도 다시 해서 조성이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왕벚나무 그런 것을 많이 심었는데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내 권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크게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하고 간판이나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봐서 부분, 부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도 평택대 용이지구 일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은행털기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시민들의 민원도 아무래도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체사업은 계획을 더 짜져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숲 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좀 있는 거 같고, 저희가 예산이 줄었어도 여러 가지 예산들을 사용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0만 원도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할 장소는 정해놨습니다. 일단 정해놨기는 하지만 좋은 자리는 계속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조경을 할 때, 조경설계전문가가 시에 별도로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별도의 전문가는 없지만 녹지 직렬 일부는 산림 쪽 전공도 있지만 공원학과 정원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아도 있는 현 직원들의 수준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에 산림녹지과장님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한번 있었지만 교통섬이나 로터리 같은데 식재되는 꽃나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흐름이나 또 운전자의 시야를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꽃나무 같은 것들을 식재함으로써 교통운전자들 시야에 방해되고, 또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식재를 해놓고 나중에 또 뽑아버리면 예산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를 할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전에도 경찰서하고 그런 관련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경찰서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협의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통섬에 수목식재할 때 60cm이하 관목이나 초화류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그 이후로는 관리를 그 이하로 하고 있고, 기존에 수목들도 저희들이 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지사업 같은 경우도 전문가의 손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학교숲 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일반 시비 “학교숲 조성” 사업을 보면 학교 안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성동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도비 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올해 성동초등학교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동초등학교는 제가 다니던 학교이기는 하지만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로서 나무도 굉장히 오랜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다 잘라버렸어요.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 교장선생님은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거 문제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다 잘라놓고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소나무 심고, 느티나무 심고. 느티나무를 잘라버렸는데 느티나무를 또 심냐는 거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죠. 우리 시 예산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큰 느티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꽤 됐죠. 이제 도 예산, 시 예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느티나무를 또 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1억 2,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 증액돼서 1억 2,0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야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았던 결과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를 계속 심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떤 관리자 분이 부임하셔서 이런 학교 행정을 함으로써 큰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다시 해 준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시비로 하는 새로운 학교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시행한 그런 학교에 다시 매칭사업을 해준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송탄보건소 옥상에 저도 한번 올라가봤었는데 녹화사업이 되어있더라고요. 추가로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 도에 신청할 때는 송탄보건소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송탄보건소는 이미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목식재만 가능한 상태라서 이 옥상 녹화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송탄보건소는 하지 않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는 송탄보건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송탄보건소로 알고 있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전에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청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변경을 할 예정이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건소 위에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힐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한정적인데, 아무리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보건소 위 옥상에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산출내역은 거기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겠지만 평당 80만 원씩 들여서 녹화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예산낭비고 전시성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 효과성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잘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풍정원캠핑장 운영” 3억 3,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수지가 어떻습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술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그럴 거 같고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측정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현재 7,7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영향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관광과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소풍정원은 현재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서 내후년까지 확장을 할 건데, 확장되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확장되고 난 이후에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죠?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이용도 많고, 캠핑장 이용도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현 네트어드벤처 운영”사업인데, 이거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까? 학현근린공원 내에 있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운영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안중출장소 관리팀을 통해서 시범운영 개념으로 했었고요. 내년부터 2명을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설치 시공비는 누가 부담한 겁니까?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처음에 얼마나 들었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약 5억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네트망 같은 거하고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5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니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소유권도 다 시에 있는 거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안중출장소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습니까?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운영을 못 했고요. 거기에 우리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원이...

윤하

이윤하위원

근린공원 안에 있는 관리원이 여기까지 같이 관리를 했다?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무료로 운영했을 경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요. 상해보험 같은 것은 충분히 다 가입을 하고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영조물 보상법」이어서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사사고의 문제가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이용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악의적으로 조금만 잘못 움직이고 그러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찰과상이라도 입고 좀 다치잖아요. 그러면 보상문제가 많이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데 찰과상 입었다고 보상해 달라고 한다면 그게 선의적으로 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기금운용계획 좀 봐주세요. 청사관리기금은 총 얼마를 목표액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4,422억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저희가 총 얼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8월 말 기준으로 1,265억 원 조성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는 적립을 안 했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올해 연말까지 추정해서 1,276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일반회계 에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서 적립이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일반회계 도 있고요. 공유재산 매각 대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세 가지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예산을 안 잡았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올해는 있고요, 2021년도에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요. 우리가 내년 얘기하는 거지 올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왜 안 잡았죠? 4,000억 원이 넘는 계획인데 지금 1,200억 원 밖에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올해 「청사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매년 목표액이 있었다가 그것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목표액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 하고의 예산운용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고 총괄적인 예산 목표액만 잡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4,420억 원이라는 목표액은 일단 삭제를 한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3,000억 원 이상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1,200억 원이면 엄청 모자란 거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연간 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도 적립이 200억 원도 안 되어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청사는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짓는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궁금해서 그런 데 기금이 예탁이 있고, 예치가 있잖아요.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가면 이율이 어떻게 돼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1.75%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예치금은요? 농협으로 가서 예치했을 때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1.75%.

종한

이종한위원

통합기금으로 갔을 때 금리는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통합기금에서 농협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게 1.75% 이율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체 내부거래 똑같은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1년 기간에 맞는 예치 금리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치금은 은행에 저희 과 통장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이자수입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예탁금은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금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협으로 예치를 하는데 이자율이 1.78%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협으로 예치한 것은 일반...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공공예금으로 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0.7%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고정비용 말고 저기할 수 있는 것은 통합기금으로 가는 게 높네요. 기금을 청사 같은 경우 본청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더 적립하셔서 청사가 정상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로 쭉 여쭤볼게요.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이 어디예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포승 쪽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내기리, 희곡리 그쪽으로. 올해는 도곡리, 홍원리 그쪽으로 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거의 서부지역에 발생이...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포승 쪽으로 많이 발생해서 피해목 다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인근에 있는 나무까지 다 베서 파쇄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넓게 수간주사나 훈증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피해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거한 피해목이 110주 정도 제거했고요. 주변에 우려목 1,414주를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방주사 1만 6,050주를 방제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의외로 확산이 되네요. 전에는 희곡리하고, 신영리하고 그 일대만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도곡리까지 갔으면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방주사를 하면서 조금 잡혀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도 코로나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나무의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는 예방주사 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더 심하죠. 더 확산되지 않게, 보니까 매년 지속되는 거 같은데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다해서 총 몇 그루 정도 있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보호수가 60개 정도 있고요. 노거수가 9그루~69그루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시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6~7개 나무 정도해서 3년 이상 된 나무들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존에 보호수하고 노거수는 지정을 해놨잖아요. 추가적으로 매년 더 지정하는 게 있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추가로 더 신청된 게 있었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근래에 추가로 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 노거수하고 보호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소유는 개인 소유 아니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개인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속기 록 보면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종한

이종한위원

노거수는 그렇다 쳐도 보호수는 차근차근 저희가 매입을 하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개인이 저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든가 다른 행위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있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호수 토지문제는 지산동에 마을 있는데 1주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땅이 들어가니까 밭을 해먹고 일부 쓰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낙엽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조금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분은 응하지 않고요. 낙엽 떨어진다고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재산권이라고 해서 저기해 버리면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바로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호수로 계속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재산권 피해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수를 제거해 버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민참여 나무심기” 있잖아요. 올해도 실시를 하셨지만 나무심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상반기에 해야 되잖아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62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올해는 한 가지 사업으로 했다가 0명으로 되어있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도시숲 릴레이 심꾸기 행사”라고 되어있는 사업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소규모로 단체 단위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사업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3단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현실에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 를 하는데, 나무 심는다고 했다가 확산의 근거가 되면 더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잘 대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공원 조성계획 등 수립”인데, 추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89페이지에 있는 예산 1억 원은 저희들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는 게 451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조성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376개소가 있는데, 451개소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민원발생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손봐야 될 필요성이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는 매년 편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의 발생을 대비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 원이 본예산 에 잡혔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용을 했겠네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내역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집행내역 있어요? 계획이라고 하면 올해 했을 수도 있고, 이월될 수 있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집행된 것이 있으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95페이지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올해 실시할 줄 알았더니 못 했었군요. 시설은 다 해놓은 거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금년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잖아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지금 거기가 조성된 게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 그다음에 중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 이렇게 3개 코스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는 1회에 약 65명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한 회에 35명 정도만 입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여러 가지 유의해 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보전지출”이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1차로 112억 원을 2019년도에 모산공원에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 해 2020년도에 모산골하고 은실공원해서 3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900억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550억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도에 550억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옆에 있는 900억 원은 뭐예요?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액 증액”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3개년도 전체 액수가 90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합하면 또 틀려요. 9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900억 원이 왜 나온 건지...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12억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에요? 내년에는 500억 원만?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하고 내년 거 합쳐서 900억 원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00억 원만 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발행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나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금액 적으로는 부족합니다. 후년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모산·은실공원 지방채를 승인할 때는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한도가 있는데 총액한도에서 총액을 어느 정도에서 승인을 받은 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확인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가에서 지방채는 국고하고 몇 대 몇으로 금리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자의 70%까지 보존해 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방채 금리가 상당히 세네요. 저희가 나머지 30%가 1.5%죠?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1.5%에 30%를 저희들이 내고...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1.5%에 30%예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발행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19년에 한 것은 2022년부터는 원금상환 하는 거네요?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재산이 부족하면 공원은 지방채로 해서 하겠지만 재원 같은 거 잘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방자치가 공원을 다 매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도 70% 보존하는 이유가 그건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들 공원을 매입해야 될 입장이라 지방자치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연대해서 국비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연대해서 국비도 받고 해서 하고,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의 허파 같은 역할이잖아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의 선언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회의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해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해금

이해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이게 2020년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2ha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2ha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ha만 지금 꽃 같은 거 경관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벼 농작을 한 거 같던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옆에 있는 건 논 그림이라고 해서 색깔 있는 벼를 이용해서 우리 시 논 그림 벼로 하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별도로 한 거고 이거 내년에 예산 세운 건 그 2ha에 대해서만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성 주민들이 너무 잘 돼있다고 그쪽에도 같이 넓혀서 대략 한 3,000~6,0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더 할 수 없냐는 그런 건의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논 그림은 저희가 보니까 거기가 너무 낮아서 이게 크다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실링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일단 오성강변 논 그림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48쪽을 보시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포승읍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이 공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거까지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하고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고 그래서 같이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타 부서하고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교포천 같은 데 거기다 우리가 교목을 심으려고 하면 교포천에서는 공사를 경기도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못 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가 5월 말까지 완성을 해야 되다보면 이게 서로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조율하느라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타 부서랑 협력 좀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장점이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어떤 주도 하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주민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유지관리비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덕우1리 55쪽 마을단위 개발사업하고 노성2리 마을단위 자율사업들 이게 워낙은 국가공모사업인데 지금 시로 전환된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공모할 때는 농림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돼서 선정되고 난 뒤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시비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을 때 예를 들어 이게 그쪽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없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게 농림부에서는 세금으로 우리한테 국비 배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을 배정했고요. 1개마다 5억씩이거든요. 그러니까 5억 한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군요. 일단 79쪽, 81쪽, 83쪽 뒤에 86쪽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81쪽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업대상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농업인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논을 이용해서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의 토지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작했을 때는 본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 주인 임대인이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랑 또 반대로 임대인이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임차인이 등록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됐지만 과거에 농업경영체 등록에 땅 지번까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까지 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로 해서 임대인이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필지가 됐든 자기 땅 300평 이상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면적은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단지 그게 중복이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받아서 중복필지는 검증해서 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98쪽 보시죠.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만 해줬는데 이게 지금 2021년에는 농산물건조기 사업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과거에 농산물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몰사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농산물건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추 말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곡물을 말리다 보니까 그래서 곡물건조기하고 농산물건조기를 같은 건조기니까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강정구위원

어쨌든 올해는 안 했던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곡물건조기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산물건조기를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 103쪽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 이것도 올해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거죠? 102쪽, 103쪽에 보면 벼농사용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추진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올해 실링 때문에 전체적으로 깎이면서 올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137쪽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 시골에 있는 위원님들이 용수로, 배수로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용수로는 쉽게 말하면 물을 받기 위한 수로고 배수로는 반대로 배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용수로들은 대부분 받기 위한 거니까 논보다 높은 쪽에 존재가 되고 배수로는 반대로 낮은 쪽에 가는데 이게 구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시골주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편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 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1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사업이 아직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실링이 없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할 때 불편함을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5쪽 수퍼오닝대학교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강의실들이나 이런 데들이 부족한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으로 강의실이 지금 부족해서요.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가 주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여튼 졸업까지 시켰는데요. 내후년 2022년까지 농업교육관 짓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대안 을 마련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47쪽하고 249쪽에 보면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국도비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설명서 247쪽, 249쪽 학생승마체험.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체험은 관내에 내포필드라고 승마장이 금년 7월 달에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량을 상당히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상환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승마장의 보험비와 장제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 7월 달에 폐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도비가 세워져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80~281쪽 일부 예산들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하나 궁금한 사항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 부숙도검사가 본래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유예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공축분처리장들이 현재 서부지역만 놓고 보면 농협에서 일일 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오성에서 지금 축분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일일 한 100톤 정도밖에 안되고 오성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시설도 완공이 된다고 해도 일일 220톤 그런데 평택시에 현재 발생하는 축분들을 보면 1,700톤이 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숙도검사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부도 기재해야 되고 제약조건들이 부숙도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축산분뇨처리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안 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문제는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비로 수분조절제라든지 환경개선제이라든지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과 대조적인 곳이 다른 시군은 그래도 그 분뇨처리장이 개인이 하든 농협이 하든 몇 개씩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농협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고 축협에서도 지금 100톤 용량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도 민원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공공처리장으로 2025년까지 요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농가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뇨가 실질적으로 내 논밭에 뿌리고 싶어도 지금 부숙도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 예산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평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게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를 세운 거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양계농가와 양돈농가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해서 양계농가와 양돈농가는 한 70%선까지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상태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 분뇨처리시설만큼은 시에서 더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책을 세우셔서 주변의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62쪽 농민상담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농민상담소를 전에 운영했던 방식하고 현재 운영하는 방식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농민상담소들을 각 읍면동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사실 고추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농민상담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묘장에서 직접 하게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보니까 농민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계속 줄어들어요. 각 읍면동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는 지금 올해 신청방법을 조금 바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농가들이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고추묘가 션찮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그 신청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좋아하는 종묘회사 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농민상담소 현장지도 강화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담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정구위원

개인적은 생각입니다.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거 같아서.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도 뭔가 끄 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현장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자체적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370쪽부터 2가지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사업’ 이게 1인당 300주까지 지원해주죠? 한 주당 150원씩 지금 하는데 지금 50대50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300주 맞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내년에 300주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00주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그거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500주 신청하고 싶은데 500주는 신청이 안 되고 300주까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주인 신청하지 않는 분들 대신 해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500주든, 600주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확보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일 500주 신청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랬을 때 확보를 많이 해주시지 왜 300주입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올릴 때는 500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링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300주가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주수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 같아요. 제가 주변의 여론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500주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이게 문제는 다른 품종이 나와 가지고 주당 350원 가는 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여기는 안 나온 거 같은데 그렇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150원을 한다는 거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정액 지원을 합니다. 150원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정액 지원이 맞는 거 같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이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는 한 50원 정도 비싼 품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300주로 하더라도 물량이 500주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들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종묘장에다 직접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고추에 대한 종류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하도 많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성인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린다고 실제 몇 개를 괜찮은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옛날 같은 농민상담소를 이용했을 때 물어보고 뭐하고 뭐했는데 종묘원 같은 데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고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으레 더 헷갈리고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과수화상병 이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완전히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베서 토양 밑에 묻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감염경로도 그렇고 뾰족한 치료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비전동 쪽에서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전파 원인은 곤충 즉 벌, 비바람 또는 전정이라든지 유인을 하실 때 전정도구라든지 이런 작업도구가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남은 예산을 전체 투입해서 과수조합과 6:4의 비율로 해서 지금 그 지역에 긴급하게 과수농가 전체에 대해서 소독약을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제비를 더 확대해서 원래 발생 지역이 아닌 곳은 1년에 2번 방제를 합니다만 내년에는 4회 방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힘들게 방제를 못 하시는 구역은 저희들이 드론 방제까지 해서 완전히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제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셨다고 전 김승남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꼭 칭찬하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리더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발전적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김승남 의원님께서 꼭 칭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고서 질문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한 거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자밖에 지원을 안해준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사업하고 같이 하는 건데 여기 표시에는 사실 시비만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 시비만 돼 있는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30% 대주고 70%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금년보다 반도 안돼요. 왜 그랬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점점 융자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도에서도...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융자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이자는 대개 학생 1명당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원해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리가 3.75% 정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은행에서 대출받을 근거를 가져오면 그거에 의해서 계산할 이자만 지원해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걸 농협에다 신청하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30%는 경기도에 70%는 우리 시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당해 연도만 하는 거예요? 그해마다? 1년씩?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셔가지고 동물보호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서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을 아주 전액 다 삭감시킨 거 같아요. 이래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거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쓰임새 있게 쓰고요. 예산 때문에 힘들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결위에서 이거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의견 상충,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더 요구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예결위에서 이거를 꼭 살려주시면 반려동물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의견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반려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을 하시지 이렇게 삭감이 되셨어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꼭 살려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봐주세요. 천연염색 전시회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예산도 없었죠?

인숙

홍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천연염색은 평택의 기술센터의 특색사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홍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이 천연염색에 대한 전통문화사업을 계승해온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잡고 전국적으로 많이 인지되는 유명한 그런 곳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이 천연염색사업은 기본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 됐다 길래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확보를 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인숙

홍인숙농촌자원과장

사실 전시회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시회 비용이 책정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시회를 1년 2회 할 계획입니까? 1회 할 계획입니까?

인숙

홍인숙농촌자원과장

1회밖에는 못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천연염색전시회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홍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 농업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냈어요.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어제도 국토관리청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생태원에서만 꽃 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 전체 꽃을 심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그 주변의 3만 평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평에 대해서 유채를 같이 다 심을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거를 못 심잖아요. 벌써 시기가 지났잖아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못 심고 내년도에 심을 수 있을 거로.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도에 심어서 2022년도에나 효과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이른벼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른벼를 심으면 거기다 유채를 심어서 그다음 연도 축제에는 그 지역이 꽃잔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예전에 함평나비축제를 가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도 함평나비축제 부근에 꽃잔디를 다 논에다 심어서 그 옛날에 벌써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내후년에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왕이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한정적인 것보다도 넓은 데서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죠.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76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상급식 지원해서 157억이라는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이거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에서 올 해까지 추진한 사업을 내년부터 공공급식팀이 생기면서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다 지원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금년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지 않았습니까? 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산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나간 것만큼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동숙

김동숙위원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그런 거는 안 받았어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가야 방식이 교육청에서 나간 만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게 되면 정산은 다 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시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었고 당연히 운영이 안 됐으면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재료비 준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급식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해서 삭감된 거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일단 홍보물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 현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적당하게 배포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페티켓과도 관련해가지고 일반시민들 문화조성 하는 거라 저희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잘 설명하셔서 하셨으면 삭감 안 될 수 있었던 거를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은 반려동물 공원이 배다리공원 쪽에 조성되잖아요. 언제 정도 시작해서 언제 정도 마감될 예정이에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북부지역은 이충공원에 설치가 됐고요. 남부는 배다리저수지 앞에 거고 서부는 포승에다 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돼서 개장할 수 있도록 곧 준비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래도 공원과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나보네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3월까지 잘 조성하셔서 반려동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집안에서 굉장히 그러신 거 같은데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네. 정일구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이라기보다 333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도비가 있습니다. 거의 시비인데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입양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분들은 거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유기견, 유기동물보호소부터 해서 모든 들어가는 예산이 다 그분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대다수다. 책임지지 못 할 거면 처음에 입양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 비용들이 사실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물보호소 설치 때 위원님들이 사람이 먼저 아니냐는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사람의 복지도 아직 우리가 나아갈 길이 굉장히 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입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게. 그리고 어떠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한 건 뭐냐면 기존의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분들 그리고 약자들, 아이들 그런 개념이 아직 없는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문화교실 저희도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거고 지금 이 사업을 해보니까 반려인이나 비 반려인들이 상당히 내가 몰랐던 거 또 개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견을 기를 수 없도록 법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우리가 시에서 스포츠시설들을 늘리면 그러면 가정에 병원을 가고 그런 쪽의 건강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줄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예산은 도비 600만 원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 1,400만 원 매칭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비를 더 들여도 충실히 해서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이 꼭 듣고 선택을 하고 내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예산에 있어서도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2021년도가 아니면 2022년도에도 이 이상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하는 것보다 키우기 전 단계로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안녕하세요.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 2~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있습니다. 7,219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장 지원하고 채용 유형하고 근무형태만 나와 있어요.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사무장 채용지원은 저희가 농촌휴양마을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는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조건에 된 데만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는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마을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4군데만 사무장이 지원되게 되겠고요. 이거는 월급형태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9년차 이상부터는 자부담 20%를 받고요. 20%를 자부담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거고요. 이제 9년차 미만은 10%만 자부담을 보태서 90%는 보조로 지원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43쪽을 보시면 지금 밝은세상마을은 제외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에는 또 5개가 가입이 돼있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무장 지원에 대한 거는 안 해주지만 보험이나 이런 거는 다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무장 지원만 평가를 해서 성과가 적은 데는 제외를 시키는 그런 형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 소유하고 생산물하고 해서 1인당 1억 2,000만 원,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거만 보장된 거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렵게 지원을.

은영

최은영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 시에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어 평택시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사망에 대한 거는 치료비까지만.

은영

최은영의원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물론 사람이 안 다치면 좋지만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한번...

은영

최은영의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까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그리고 117쪽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11억 1,860만 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가 1만 6,015명에서 내년도에는 2만 4,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학생 수가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영

최은영의원

다행이네요.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지만 또 학생 수가 줄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 학생 수가 늘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무튼 좋은 과일로 해서 아이들 성장하는 데 영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과일을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거 예산은 700만 원 상당히 적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700만 원에서 7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농업회의소가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작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6~7군데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를 공모를.

윤하

이윤하위원

몇 군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6~7군데, 제가 먼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니까 전국 지자체의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근거 조례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광역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 특성이 농업하고 어업하고 같이 공존하는 농어촌마을이 해당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사업인 거 같긴 한데요. 이게 일반도시의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7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농림부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를.

윤하

이윤하위원

이 700만 원에 대한 근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를 하기 위한 농업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회비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설립 관련돼서 주민 공청회 라든지 설명회,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지금 어떤 공청회 나 설명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미 공모가 선정돼서 그동안에 농입인, 농업인 단체, 농협을 모시고 계속 회의도 해왔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올해 정도면 이미 농업회의소가 설립됐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 아직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조합원 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게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출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최종 홍보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 원만 반영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전국에서 많지 않은 회의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립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민 여론이라든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간다면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한번 설립해놓으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700만 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번에도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은 중앙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법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아마 예산이나 그런 게 반영이 더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가지고 운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로컬푸드재단 운영’ 이게 금년도부터 운영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12월 15일 자로 설립이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로컬푸드재단 운영에 관련한 자세한 예산요구내역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예산 심의를 하신다면 이 9억 6,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냥 심의 통과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서 드리지 못 했는데 따로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 같아서 그걸 존중은 하겠지만 이런 거는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인원은 다 구성 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전체 직원이 13명인데요. 그중에 팀장 2명이 응시를 안 해서 현재는 11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센터는 건립이 됐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센터는 건립이 돼서 어제 재단이 입주해가지고 어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꾸러미 배송 같은 건 뭐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꾸러미는 지역사회 지역농업인하고 말도 하긴 하는데요. 일반소비자들이 일정한 상자라든지 바구니에 1주일 동안 필요한 농산물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처음 재단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1페이지 수퍼오닝 홍보사업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CM 제작을 해서 TV나 라디오 광고에 홍보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1억 정도 삭감이 돼서 14억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2020년도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들어보면 라디오 방송에도 CM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들어보면 수퍼오닝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CM에 평택이라는 단어는 딱 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퍼오닝도 결국은 평택을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퍼오닝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고 평택이라는 용어가 단 1번밖에 안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소통홍보관 같은 데는 평택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실제 수퍼오닝 광고예산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TV, 라디오 홍보만 하더라도 소통홍보관은 지금 4억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CM 포함해서 6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훨씬 많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마케팅 비용 자체가 소통홍보관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이미지 광고할 때 보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그룹 이미지 광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 평택을 이야기할 때 평택이라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게 삼성그룹 이미지 광고하고 같은 거고요. 소통홍보관에서 하는 거요. 그리고 수퍼오닝 광고는 삼성그룹의 삼성 휴대폰을 광고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는 안 된다. 평택이 수퍼오닝 광고를 할 때는 분명히 평택이라는 이미지 광고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런 CM 제작을 하실 때도 사실은 수퍼오닝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소통홍보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CM을 들어보면 평택사람들 정도만 “이게 수퍼오닝 우리 평택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일반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지나가고 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얘기해서 그런 이미지 광고와 제품 광고가 같이 맞춰질 수 있는,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소통홍보관보다도 수퍼오닝 마케팅 홍보비가 훨씬 많이 책정이 돼 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평택시의 소통홍보관 쪽하고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분명히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수퍼오닝홍보관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오픈했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9월 24일 날 오픈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휴게소 같은 데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죠? 평가는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대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 실적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높지는 않다고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농산물 직접 판매효과는 높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휴게소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평택 바로 인근에 있는 안성스타필드 같은 데도 안성 지역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타필드 오픈하기 전에 우리 평택 쪽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역은 안성이긴 하지만.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안성스타필드에는 평택농산물이 납품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납품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관도 같이 입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접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밤이 깊어갑니다. 자리에 왔더니 A4용지 하나가 올려져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아니면 ASF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전염병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독감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독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확대되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AI나 구제역이나 ASF는 굉장히 벗어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 그래서 AI나 다른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감염병들에 대해 지금 여기 보면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원이 아낌없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보면 밤에, 아니면 낮에도 밤낮으로 꼭 겨울에 많이 걸려서 굉장히 추위와 어려움 속에 하는데 물론 대응 준비가 잘 돼 있겠지만 지원시스템이 잘 돼있습니까?

윤강

허윤강축산과장

네. 잘 돼 있고요. 최근에 팽성 석근리에 거점소독소 하나가 새로 건립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로 건립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팽성거점소독소가 생기면서 사무실에서 추위도 견디고 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버튼 하나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일단 복지 면에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면 같은 경우는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중간 중간에 저희가 배달로 시켜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윗분들이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윗분들이 생각하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와 아래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윗분, 아래분의 개념이 아니라 직원 분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볼 때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팽성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나아진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의장단을 하면서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장 님들하고 다 같이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컨테이너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창문 열고 차 좀 빼라고 하고 정신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 잘 돼 있어요. 12월 15일부터 문을 연다고요? 정확히 어떤 게 좋아진 겁니까?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전하고 달라진 것이 소독필증 하나 와서 소독을 하면 그분들이 내려서 사무실에서 일일이 써서 이렇게 소독필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 자체가 검역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차량이 들어가면 차량번호와 이게 다 같이 떠요. 그래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별도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내려서 안에 들어가서 거기 전염원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별도로 운전석만 내려서 운전석 소독하고 필증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자와 운전자가 접촉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가 들어왔을 때 소독약을 뿌리면 그거를 다시 정화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모두 갖춰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보면 청북 쪽이나 양쪽 다 보면 겨울에 소독을 하다보니까 결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나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팽성권은 바닥에 열선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돼있는 거는 그냥 바닥에 열선이 들어가서 열선이 고장나버리면 이걸 다시 깨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관 속에 열선을 넣었어요. 만약에 이 열선에 문제가 생기면 열선만 빼내고 다시 열선을 집어넣으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문제,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나 아니면 전기 히터를 갖다놨는데 지금은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해놔서 온도조절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 내부의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다 별도로 놔서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말씀만 들어도 흡족합니다. 평택에 지금 1개소죠?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청북 쪽이나 다른 쪽에도 2번째 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해서 한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하여튼 우리 평택의 거점소독소들은 다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비로 100%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다 국비사업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해주십시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7일 10시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