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다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서민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주민 복지증진과 감염병 대응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축소 정리하였고 본예산 중 일부 사업 건에 대하여 조정·확정한 것은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8억 3천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5,960억 5천만원 보다 1,142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00억원으로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4,326억원 보다 26억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8억 3천만원으로서 2020년도 당초예산 1,634억 5천만원보다 1,116억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44억 8천만원 (전년대비 5억 증) 세외수입 134억 9천만원 (전년대비 11억 증) 지방교부세 1,932억 7천만원 (전년대비 101억 증)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657억 6천만원(전년대비 45억 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억원 등(전년대비 100억 감) 모두 4,300억원 입니다.(전년대비 26억 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2건, 15억 3천만원은 붙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18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1,634억 5천만원보다 1,116억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9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5억 6천만원(전년대비 1,100억 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0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4건, 27억 8천만원은 붙임 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6개 기금에 925억 4천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32억 8천만원(전년대비 19억 증) 농어업발전기금 29억 2천만원, 자활기금 7억 7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9억 4천만원 그리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5억원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금이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3억 5천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270억원 보다 146억 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5억원 (전년대비 11억 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6억 1천만원 (전년대비 8억 증),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66억 4천만원(전년대비 120억 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6억원 등 (전년대비 23억 감)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북도와 울진군이 출연한 기관으로서 현재 내부 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기관의 역할 제고 및 울진군의 해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울진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의회와 한 달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 그리고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준 우리 의회사무과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코로나19 등 재해로부터 울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울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202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울진군민 모든 분들이 희망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