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예산 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등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674억 원, 특별회계가 6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3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3억 8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가 3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1억 394만 2000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17억 65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63억 6730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억 79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1245만 원, 교육 분야가 1억 547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0억 2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가 35억 8809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3억 6527만 6000원, 보건 분야가 4억 543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가 181억 52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2억 6557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6억 33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2억 503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가 11억 58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는 3억 3778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이 6억 4606만 9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복지국이 12억 8031만 1000원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이 164억 6392만 8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이 5억 8741만 7000원, 의회사무과가 6147만 원, 보건소가 5억 4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1억 5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5억 9953만 7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3억 4492만 6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51억 8509만 8000원, 읍면은 7억 58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금번 추경에 6억 9818만 3000원이 증액되어 175억 32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3페이지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억 58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불용액을 7억 5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45개 사업에 586억 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3건 증가하였지만 이월액은 84억 99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의 상세내용 및 이월 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은 왜 감액되었나요?

읍면은 읍면 예산이 감액되는 게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은…….

쓰다 남은 거…….

계약직하고 인건비도 좀 있고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거는요?

나머지는 거의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사용료, 전기료 이런 거 남은 거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불가피하게 관련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정보화 마을 지원으로 도비 400만 원이 추가되었고 행사실비 지원금 등 군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보도지원으로 통합신공항 관련 행사 홍보지원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 온라인 SNS 홍보 강화를 위해 작년에 선발한 제2기 의성군 블로그기자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 중단으로 기자단 원고료 등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20년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전액 삭감하였고 조직개편 정도에 따라 유동적인 LAN 케이블 증설 시설비는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사회 참석보상 일부를 제외한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은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제5회 추경예산액은 79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62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긴급한 예산 투입 부분입니다. 먼저 134쪽 중간 부분의 자산취득 항목에 코로나19 예방 공간멸균기 구입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가 지금 3단계 예비단계 성향도 있고 해서 미리 추경예산으로 조달청 혁신제품인 공간멸균기를 구입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한 후에 제품 도입을 위해 세부사항을 검토하던 중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회사 내 주주들 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되기에 명백하게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부분의 인력운영비 항목에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 26일 신규 직원 56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하단부에 보면 군청소공원 트리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850만원. 현재 군청사 전정에 트리 설치가 잘 되었다고 주민들이 매우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군민 정서를 크게 함양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50만원이라는 이걸 어떻게 예산을……. 견적을 먼저 받고 예산을 썼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고 견적을 받았습니까?

지난해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난해 했던 예산하고…….

이건 백프로 추경이고 지난 본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본예산에는……. 이게 나중에 집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놓으면 신속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서 추경에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더욱 아름답고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쓰는데 백만 원 더 쓰나 천만 원 더 쓰나 어차피 그 항에 더 쓰기 때문에 좀 더 더더욱 발전되는 그런 트리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된 지방세수입이 25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5359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7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철파의 의성건강복지센터 내의 군유지 매각수입이 20억 9208만 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1121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6658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5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 예산에서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366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8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413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은 의성 건강복지센터 내 공유재산 토지매각수입이 20억 9208만 원이 발생하여 재산 매각수입이 21억 9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3억 9728만 9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과 변상금, 과태료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35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441만 9000원, 80억 88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941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1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 발생의 영향으로 비교견학이 취소되고 관내외 출장도 줄고 국내외 여비가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147페이지 하단 부분의 세정평가 포상금 500만 원과 149페이지 중간부분의 배상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2500만 원은 지난 11월 19일 12시 30분경에 단밀 공영주차장에 폭우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담장이 붕괴되어서 주차 중이던 직원 차량 5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배상금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복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주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이번 제5회 추경에 3901만 1000원이 증가된 65억 65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민원과 역량강화 위크숍,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힐링교육 및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8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과의 이번 추경 예산은 모두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의 내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등이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161쪽의 중간에 보면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 관련해서 행사 규모 축소로 인해서 40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서부지역 사무실 신축하는 설계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려고 특별조치법 때에 원소유주는 사망을 하고 자녀가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다른 자녀 중 한 사람이 못 판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대구에 출장을 가서 하다가도 끝내, 57제곱미터인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해서 설계비용하고 부지매입비용하고 해서 3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63쪽입니다. 중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국비가 83프로이고 도비, 군비 합쳐서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5회 추경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플러스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초연금이 원래 내시되었던 금액보다도 인원에 감소가 있어서 18억 5000만 원 감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의 밑에 보면 의성군 노인복지관 안계분관 증축이 지금 9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액 군비로 되어 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 부분을 플러스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위에 보면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이번 세입세출에 반영을 하도록 하였고 제일 밑에 보면 자활복지지원 업무에 포상금 3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우리가 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면서 포상금으로 35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조정되거나 취소된 금액을 353만 원, 225만 원, 기타 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의 교직원, 우리 관내에 14군데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3억 5800만 원 정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 점곡 예든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분은 11월 중순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국비 66프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를 76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중간에 보면 보육교직원 교육 및 견학지원 같은 부분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177쪽의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이 105만 원, 아동성장발달 측정기세트 90만 원 있는 부분은 국비 100퍼센트로 해서 11월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의 밑에 보면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 있는데 7개 모두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내시가, 국비지원이 조금 더 되도록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9쪽 중간에 보면 10월부터 해서 각 시군에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비 100프로로 해서 2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상담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는데 11월에 내시가 되면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 부분도 이월을 해서 내년 1,2월 중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았었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내시 변경 공문에 의거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힙합 페스티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올해 힙합 페스티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59쪽의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42만 9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내시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 전입금 4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믿음의 집에 6억 2700만 원이 국비를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 하다가 믿음의 집에서 원하는 설계를 했을 때 너무 이윤이 없이 설계가 되어서 낙찰이 된 업체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입찰된 업체에서도 또 포기를 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2억 9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이 민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균특사업이 2억 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군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설계비만 2000만 원을 올해 반영을 했었고 다른 공사비용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만 설계비 중에서 544만 4000원이 지금 잔액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비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음면 목욕탕 공사비에서도 올해 준공이 12월에 됩니다만 사도 개설 공사라든지 기타 물품구입 비용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를 이월을 해서 1월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의성읍사무소가 있던 온누리터, 그러니까 가족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작을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13억 1600만 원, 이게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올해 설계비라든지 여기는 완공이 되면 1층은 읍사무소가 되고 2, 3층은 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소통공간이나 교류, 교육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4층은 관광문화과에서 생활문화센터로, 5층은 총무과에서 평생교육센터로 5층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또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부분도 우리가 점곡 예든어린이집에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 에너지 개선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11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조사시설 2000만 원,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에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국비100프로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 유휴공간에다가 상담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음 목욕탕이 지금 진도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목욕탕은 지금 예산을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짓는 부분은 재무과 기술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 정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문의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내년 초쯤 되어야 완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12월 초라고 하다가 20일이라고 하다가 지금 협의가 안에 집기류 관련은 어차피 1월로 이월해서 집기류를 넣도록 하고 어제 기술지원계에서 추진을 하면서 협의가 현장소장하고 해서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추진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어제 아마 협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협의가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면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되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금액을 추경에서 이월을 하지 않으면 다 감액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려고 하면 적어도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한 1월 내지 적어도 2월초까지는 넣어야 돼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2월초쯤 되면 거의 준공이 다 된다는 말이죠?

예. 마무리가 되면 시범운영을 해서 2월말, 3월초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00만 원 하면 안에 이 집기류가 다 들어가는가요?

이 부분은 우선 입찰을 해서 하고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 발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은 4회 추경보다 5억 4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146억 7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기능 강화는 1313만 원으로써 보건행정계의 기능 강화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22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군 행사 응급의료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입찰잔액, 입찰은 80.85프로입니다. 잔액과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소독 살균제, 국비 지원으로 1억 538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903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는 7086만 원입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향상되어서 활성화 용역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응급진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야간당직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생병원의 야간당직을 10월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여서 400만 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예방의약 사업의 여비입니다. 84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한센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록도를 가지 못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754만 원입니다. 이도 잠복결핵 검진인데 노인시설하고 검진을 못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로써 4827만 2000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1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기금입니다. 8000만 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및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21년 4월까지 한 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 1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기금 지원이 증액되어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분야의 여비 210만 원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분야의 보건소 한시인력 50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여비 387만 원 감액하였고 방문 건강관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31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도비입니다. 도비는 소모성 물품은 일반보전금의 잔액 45만 7000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잔액 3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이는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자살 예방에 대한 9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참석자 수당 20만 원 부족분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위탁이 200만 원 증액 내시되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 1000만 원 보조내시 증액되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꿈꾸는 키즈랜드는 1058만 8000원은 공공운영비, 320페이지의 재료비, 기타보상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감놀이방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해서 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의 여비입니다.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료기관에 신청자가 없어 보건소로 설치 운영하고자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인건비입니다. 243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3829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연막소독을 적게 해서 유류비가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462만 원, 민간이전에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검사 4250만 원입니다. 이는 당시에는 PCR검사 17만 원에서 풀링검사로 1인당 2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은 확진자, 접촉자 점포보상지원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활동장려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53회였으나 32회로 감소하여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감액하였고 여비는 121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도 7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50만 원인데 이는 앞에 감액한 부분을 자산취득비와 재료비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신장측정기 구입이나 치매안심센터 교육장비 구입,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TV 구입, 교육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0만 원은 공공운영비의 40만 원과 324페이지 일반보전금의 14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에 159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입니다. 경북형 터치프리 음식점 위생물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5만 원입니다. 여비 25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하여 2082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287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여비는 213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업무 등으로 7월부터 6명이 읍면으로 갔기 때문에 여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44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시도비, 국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 군에는 2월 20일 성지순례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23일 국가위기상태가 심각 상태로 격상되고 3월 12일 WHO에서 펜데믹을 선포한 이후 이제까지 3차 대유행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시기입니다. 금년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코로나19를 위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이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319페이지 보면 난임 부부 시술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올해는 2200만 원 쓰고 6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 처음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상자를 30명 잡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된 것으로 그전에는 중위소득 40프로까지만 국비를 지원하다가 금년도 7월부터 80프로까지 국비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군비부담금이거든요. 거기서 감액된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난임 부부는 인공수정, 그 다음에 쌍태아 냉동 동결 이래서 불임 부부들이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면 총 8회까지 시술비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22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럼 몇 명인데 이걸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이 해서 1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체외수정이 26명이 해서 14명 성공하고 인공수정이 4명 했는데 아직 성공은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0명 정도 해서 25프로 성공률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떄문에 특히 신복련 소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성군에는 없어서 참 안심이 됩니다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