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의안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과 분야별 세입ㆍ세출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경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금액은 73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117억 원이 증액된 667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원이 감액된 32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1억 원이 감액된 3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상 연도 말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전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에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경 또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사업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하겠으며 예산 성립 후 사업의 시행 시기, 규모, 타당성 등이 부적합하여 예산을 감액,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와 고용불안으로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방세 수입은 4회 추경보다 3억 원이 감소한 258억 7700만 원으로 1.15%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31억 원이 증가한 247억 원, 14.4%의 큰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입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에도 영향을 미쳐 세수 확충 및 자체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출부분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법적 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최소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60건, 45억 8902만 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사장시킨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2020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29건, 124억 4645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 근거는 명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 항목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관광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광문화과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관광문화과의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810여 만 원이 증액된 292억 163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5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예산, 집행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 감액한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12월 초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 쓰고 아마 이월 예산으로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성, 단촌, 금성, 안계, 신평 쪽에 관광지 밀집된 지역에 방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192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로 거의 다 542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성 관광 홍보 지원에는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관광 시설 운영에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 지원 부분의 의성 세계 하늘 축제 도비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의 50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인해서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위쪽의 민간이전 부분도 행사 취소에 따른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작은 영화관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에 7300만 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으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7300만 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6쪽의 문화유산 활용 및 기반 확충 부분은 의성 농촌 효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9천만 원밖에 못 세우다가 11월 달에 자체 심사에 통과를 해서 나머지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145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복합 역사 문화 공간 공모 신청서 작성 용역은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향토유적 보수 부분에는 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부분에서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억 342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부분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과 관광지개발 그리고 199쪽의 빙계얼음골 캠핑장 유지관리 부분의 1억 382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아직까지 위탁자 선정이 못 되어서 올해는 인건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아서 전체 감액을 다 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전체 2억 9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의 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조성 이 사업이 저희들이 중앙투심 승인이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억 4000만 원의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44억의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689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3쪽의 독서 문화 진흥입니다. 도서관이 이제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6972만 3천원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205쪽의 재무활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1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아까 말씀드린 2월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현재 이월해서 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727만 6천원이기는 하지만 1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이 금액보다는 아마 작게 이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 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공공 미술 프로젝트도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다 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건립의 의성 온누리터 건립과 510쪽의 봉양 온누리터 건립, 봉양 온누리터의 공공도서관 이 부분은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설계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시설 지원은 문화원 건립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설계비로 4억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했는데 내년 2월 달까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금만 지급하고 전체 금액은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이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511쪽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안계면 교촌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인데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은 3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3월 전에 준공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테마 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세워서 다시 2억 145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복합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도비 부분인데 2000만 원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올해 예산 집행하고 1000만 원은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은 오봉종택 보수가 설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산수유마을 다기능 주차공원 조성이 현재 타절 준공에 따라서 공사 중지가 되어서 이번 12월 15일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2억 9500만 원에 따른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단북 탁구장 건립, 의성정구장 보수 공사, 옥산면 실내체육관, 풋살 경기장 건립은 현재 설계하고 공사 착공 중에 있는데 선급금만 주고 다시 이월해서 내년 4월, 8월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금액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기금입니다. 이것은 사곡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다른 예산은 올해 다 썼는데 이제 금년 예산 부분에 대해 이월하는 것이 준공기한이 4월이기 때문에 2억 200만 원 정도를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체육관 조성에 49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컬링장 천장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누수 되는 것은 이제 없습니까?

지금 기존 컬링장 이거는 비가 올 때 특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천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군비로 하려니까 좀 그래서 국비를 해 놨는데 국비 예산을 조금 3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누수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천장에서 물이 조금 떨어져서 해놓은 상태고요. 비가 안 오니까 괜찮은데 비가 오면…….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 시기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드니까 만약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시기를 좀 당겨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씨름 주요 계약 선수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계약 선수들이 지금 윤필재 선수하고 손명호 선수하고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5명, 5명이요.

5명에 대해서 올해 계약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은 본인들이 이적하겠다고 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1명만 더 하고, 1명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못해서. 1명은 아마 내년쯤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일단 선수들은 선수 7명에 감독 1명으로 8명, 현재는 9명인데 8명이 하고 1명은 더 왜냐면 백두급이 손명호 선수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계약을 1명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씨름도 보니까 성적도 좋고 하던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과는 당초 예산이 303억 5600만 원에서 이번에 280억 2200만 원으로 23억 3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안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반 조성에 3억 45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로 5억 6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할인액 보전에 2억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6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단촌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전통시장 노후 아케이드 교체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의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2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402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설비인 세포배양 산업단지 조성에 9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차보전금의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비로 2억 8042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 대상 사업비로 도비입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으로 기금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학생 승마 체험으로 707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편입 부지 실농 보상금으로 107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802의 02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2019년 노후전선 정비 사업으로 금성시장 부분인데 29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 전통시장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해 놓고 주민들의 눈에 확 띄게 변화가 없잖아, 그렇죠? 올 사업은 여기에 진행된 대로 시설비든 감리사든 부대시설이든 먼저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과 전체 사업 상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일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에 신용을 잃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도 반성을 하시고 올해는, 참 내년 20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철거할 부분 철거하고, 이전할 부분 이전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단촌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단촌면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기존에 소재지나 이런 데의 일반적으로 30여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너무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로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도에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의성 지역의 단촌 소재지가 나름 명성이 있는 식당도 있고 이래서 그곳을 한 번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 단촌면의 지역 상인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11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해서 일단 소재지의 환경 정비라든지 상인들의 정신 교육,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그리고 주변의 정비할 그럴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이 1억 7000 줄었습니다, 그렇죠?

대출이 준 것이 아닌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3.5%의 이차를 보전을 해주었는데 무료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 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만큼의 지출 금액이 덜 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남는 금액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존 이차지원이 되는 분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고?

예.

그것은 이상이 없고. 그러면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내용을 몰라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각 상공인들에게 전부 다 리플렛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보냈고요. 그리고 읍면의 읍면장에게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안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아마 제일 힘들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351억 4700만 원이고 증액 20억 6790만 원, 감액 165억 2400만 원으로 총 206억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의 9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가입실적은 6062 농가에 8607ha를 지원함에 따라서 19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가입실적은 5723 농가임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 관광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과 체험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20년 공익 증진 직불제 도입에 따른 신규 편성 예산으로 32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논 활용 직접 지불제 예산으로 논 이모작 재배 농가에 논 활용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신규 사업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18억 6000만 원입니다. 경영 안정 차원에서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돼지를 2019년도 본인부담금으로 직접 생산ㆍ판매하여서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열아홉 농가에 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으로 현대화된 축사 신ㆍ개축으로 ICT 융ㆍ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에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두 농가에 예산은 1억 8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도 내에 상주하고 구미시에 두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수시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주로 농장 진입로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농장 마당에 매일 청소ㆍ소독 점검, 축사 출입할 때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내부에 매일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국 가금 농가에 모임ㆍ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조합장님들과 회의 때에도 이것을 홍보를 하고 행정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오리 농가는 의성군에 얼마나 되지요?

오리 농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이런 유행병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 그렇죠? 오기 전에 철저하게 이렇게. 아까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독은 행정에서 합니까, 개별?

개별 농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살수차 한 대를 지원받아서 주요 도로라든지 축사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약재를 희석해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고 축협에 공동방재단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특히 조류가 도래하는 하천,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계속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행정에서 일일이 소독을 못해주는 부분을 개인에서 할 때에는 일단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AI라든가 조류독감 이런 것이 올 때에는 행정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의성군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게 불합리하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조비를 예를 들어 2000원 같으면 50%를 지원받다 보니까 농협은 1000원을 보조를 받고 일반 민간 RP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00원을 받는다면 1500원, 50%를 지원받는다고 보면 1500원을 가져가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매가 18일 날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214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2.4%인 26억 5400만 원, 도비가 19.9%인 42억 7200만 원, 군비가 67.7%인 14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국ㆍ도비 11억 5400만 원과 낙과 등 저품위 사과 수매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사업비는 경상경비 집행 잔액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한 대도시 농축산물 직판행사비와 로컬푸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분야로 경상경비로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한지형 마늘 생산 장려금은 집행 잔액이며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 또한 농축산물 판촉 활동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역시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및 관련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농축산 수출 촉진 자금 지원은 전반적으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당초 목표했던 신선농산물의 수출 증가가 작황 부진과 국내 가격 상승으로 기대만큼 신장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당초 2명이었으나 3월 말에 2명이 퇴사를 하고 신규를 추가 모집함에 따라 예산 집행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은 금년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출석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매입비는 설치 예정 부지가 의성읍의 국유지로 변경됨에 따라 잔액 1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피해복구비로써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비는 9만 6000박스에 4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9만 박스를 수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금으로 9월 태풍으로 인한 낙과 1만 6440 상자 수매분에 대하여 국비는 수매 기간에 능금농협으로 정산되었으며 군비부담금 4932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아래입니다. 노지 스마트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는 스마트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홍고추 수매장려금 또한 작황 부진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획 대비 43%인 13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특작 분야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비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한지형 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하는 게 처리 안되는 게 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계약 재배한 농가 중에서 4cm 이상…….

4cm 이상만 그러면 지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4cm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cm라.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농협에 계약 물량은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수매가 상품보다는 하품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면 좀 좋은 것은 안 내놓고 안 좋은 것을 내놓았다는 그런 겁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남겨가지고 뭐 불용 처리하는 것 보다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 뭐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상치가 수매가격을 6500원에 목표를 두고 한지 가격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최근 5년간의 가격에 평균 80%를 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산출을 하니까 약 62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6500원에 목표치에 두고 그 차액에 대해서 농협 가격이 결정되면 kg당 1000원 범위 내에서 목표치는 6500원 그렇게…….

하여튼 그 한지형, 보통 일반적으로 편하게 의성 토종 마늘이라고 하는데 재배면적이 어떨 때는 좀 늘어났다가 이게 재배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안 좋고 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의성 하면 가장 먼저 외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마늘이고 마늘이라 하면 또 토종 한지형 마늘인데 이 토종 한지형 마늘이 계속 보급이 많이 되고 일단 농민들이 수입이 조금 생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늘하고 관련된 246페이지의 마늘 소비 촉진 지원 이건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식당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예산 5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쓴 게 없네요, 거의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영세 식당들 그러니까 자기가 마늘 까서 이렇게 하는 곳 가격 그리고 소비량이 적다보니까 올해 가격이 난지 마늘하고 한지 마늘, 깐 마늘의 가격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귀찮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이 한우프라자 같은 대형 식당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당초 취지 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청구 들어오는 건 했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

좀 소극적인 지원 방법이었는데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가지고 차액뿐만이 아니고 더 보전을 해주더라도 한지형마늘을 식당에, 의성 식당에 오면 난지형이 아니고 한지형 의성마늘을 식당에서 전부, 의성에 오면 식당에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게 진짜 의성마늘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가지고 식당도 도움 되고 또 마늘도 홍보도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 되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예산은 44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균특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300만 원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억 342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목 조정을 해서 감액된 사업비를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안계면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예산 변동은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8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 34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감액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인 미래도시 계획 수립에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집행 잔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균특 사업에도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도 사업비 변경 없이 목 조정을 하여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를 전액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사업과 시행 계획 용역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도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이 없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예비 단계 지원에 2000만 원 감액하고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 9169만 9000원이 증액된 230억 5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시박 분포 현황 용역비 잔액이 287만 600원 감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다인면 신락원 슬레이트 철거 공사 시설비가 6940만 원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승용차와 화물차 대수가 조정되면서 9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5억 7500만원이 증 되어서 2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은 도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잔액이 5000만 원 남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가연성 폐기물 운반 대행이 5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 6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416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8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가 52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5672만 8000만 원이 감되어 총 1억 7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546만 1000원에서 16억 2672만 6000원을 감액한 128억 7873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재료비 및 춘산면 대사2리 간이상수도 보수 외 1건 공사 준공 후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정산 및 공공운영비, 내부거래지출 등 현실에 맞게 정산ㆍ감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326억 원에서 금번 320억 원으로 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급수공사 수입 3억 6000만 원을 증액, 이자수입 4560만 원을 증액시킨 53억 4301만 5000원을 지방교부세에 3억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5억 5034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326억 원에서 금번 320억 원으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2667만 6000원 감액, 안동광역상수도 정수비를 정산 반영하여 물건비 5억 22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비 정산반영으로 경상이전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 등 정산비인 자본지출 39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를 3898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 110억 4826만 9000원에서 6억 3385만원을 감액하여 104억 144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물건비, 일반관리비 등 정산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자본적 수입에 맞추어 기정액보다 3385만 원이 증액된 215억 85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양소재지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줄이고 특교세를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완료로 정산 금액을 389만 원 감액하였으며 급수 구역 확장 및 공항 사업에 대비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를 3774만 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 교부 및 내부전입금 조정에 따라 기정 212억 원에서 32억 원이 감액된 18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로는 기정보다 32억 원이 감된 180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안계공공처리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보조에 따라 44억 7600만 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기금 감액 5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100만 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5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80억 원으로 기정보다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 분야와 하수도 분야로 나누어지며 환경 분야는 가축 분뇨 수거 수수료, 슬러지 처리비, 일반운영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등 기계 수리비를 정산하였으며 기정보다 2억 4162만 8000원을 정산한 16억 8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하수도 분야로는 기정 192억 7606만 2000원에서 금회 163억 1769만 원으로 29억 58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계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 보조금 감액에 대한 반영과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기금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를 연말 정산하였으며 2019년 단촌 하수처리시설 사업 완료에 따라 국ㆍ도비 정산을 하였으며 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경 상하수도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