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임위탁 다르기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억 5천만원인데요. 지원대상을 보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장애인이나 보조기 렌탈에는 기준이 없는데, 지자체에서 40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우처제공 등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많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을까요?

작년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수요는 많이 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15개 분야에 27개 제공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바우처사업인데요. 프로그램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15개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별로 해 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한달에 20만원 정도 들어가면 수급자분은 10%에서 20% 정도만 내고, 일반대상자들은 40%에서 50%정도 내도록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해 봤는데, 힘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했는데, 감액이 돼서 지원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감액인 된 상황이네요.

전체 사업비가 줄어서 그런 거지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일단 동에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아닐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이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72페이지요. 장애인생활정보 신문보급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정보신문 보급하는 건데,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1,800여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가구수는 파악이 어렵고요. 명수로 따지면 14,500명 정도 됩니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같은 식으로 신청하지 않나,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몇%정도 되나요?

장애인재활신문보급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 등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는 신문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수집이 가능한 상황이라 사실 예산서에는 1,8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1,600 가구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동이나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애인재활신문은 월2회 정도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경제, 정치문제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나 일반 사회복지제도 홍보, 정보 제공 등을 싣고 있습니다.

1,800가구 대상인데, 1,600가구를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홍보를 더해서 예산을 1,800가구를 잡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36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인데, 지금 우리가 신축관련해서 공사비 단가가 많이 증가되고 사업비가 증액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공사비, 자재,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증액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단어린이집 시설비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요. 공사비단가가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곱미터당 25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78만원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서운산업단지는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해요?

준공은 올9월 정도에 준공하고 10월이나 11월 연말 안에는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저희가 10월초에 70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기에 직원 분들 중에서 120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원이 99명인데, 120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 도 어느 정도의 정원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49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70개 업체에 입주대상으로 한 건가요. 현재 49개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조사의뢰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봐 주세요. 아동부 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신규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에요?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지부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나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 올10월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당장 기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남동구가 선두지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전에 아동보호전요원은 아동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스마트.....,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 내에 있는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시던 한분이 저희 아동복지팀에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연말까지 종료하고, 시간선택제로 내년에 채용해서 활용하고요. 보호대상 아동발생 시에 상담이나 가정환경조사나 보호관리체계 수립 이런 부분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그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12월까지로 종료되고, 별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공고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전담으로 할 분을 공고해서 채용을 하겠다.

네.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가 됐습니까?

네,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알겠습니다. 환경과요.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격을 봤더니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대가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이 괜찮습니까?

금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사업을 효성문환체육센터에 설치를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고정식으로, 우리가 3곳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동식으로는 운연 안 하나요?

이동식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입하는 것도 고정식으로 설치하시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에서 분진흡입차량 임차용역인데, 4천만원 잡혀 있는데, 4개월 운영 할 거지요?

네.

그런데 4개월 하는데 차도 임차하고 일하시는 분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네, 한꺼번에,

그래서 4천만원이고, 4개월이면 봄부터 하나요?

현재는 9월부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을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나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가능할 거 같고요. 내후년부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구입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1년, 2년 안에 끝날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 국시비가 없어지면 이 사업자체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획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오면 세분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런 사업들이 내년까지는 가능할 거 같고, 분진흡입차량 구입 경우에, 내년까지 가능할 거 같고 후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분진흡입 차량은 우리 구에는 한 대도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요. 412페이지요. 우리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10분이 5만원씩 27일을 지도·점검 홍보활동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1년동안 27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금액에 맞춰서 활동일수는 조율이 되는 거고, 10명이 공중위생업소 법령개정이라든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사전에 계도활동, 홍보활동,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내로 5만원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지도·점검도 하는데, 위반사항 있으면,

처분은 못하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도 계도활동으로 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활동일지에 확인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비협조적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활동할 때 공무원이 같이 하지 않고 그분들만 하는 건가요?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직무에 따라서 사전에 직무교육을 하고 현장을 나가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협동단속을 할 경우에 참여할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분들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업무특성별로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점검사항이나 지도·점검이 많다고 해도 위반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위축되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보건소요. 558페이지요. 직접인건비에서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물리치료사를 새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2020년도 4,1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많이 인상이된 상황인데, 공무원 임금이 2.8%인데 0.9%로 많이 낮은 인상이 되고, 고위공무원들은 동결로 가고 있는데, 많이 인상이 됐는데, 왜 인상이 된 건가요. 수당이 인상이 된 건가요. 본봉에서 인상이 된 건가요?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서면질의가 있어서 답변한 사항인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가 작성한 거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4년 계약이면 고차년으로 올라가면 보수가 많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에 비해서 많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분은 몇 년차지요?

5년 단위계약입니다.

5년 계약했는데, 이분은 몇 년째 근무하고 있나요?

운영 계획인데, 실질적으로는 5년 했고,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계약해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보수가 상승해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민간에 비해서 공직사회에서는 많이 보수가 적은 편이라서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이분이 5년 만료된 다음에 신규계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보수가 상승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없이,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작성해서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상임위 제출된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부서가 코로나 관련 참석 못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충호 김숙의 조성환 황순남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9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감사실장 김성기 재무과장 장석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박규엽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건강관리팀장 안석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