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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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대관료 미반환 원칙 규정으로 인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까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의 위법소지를 없애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는 반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것 솔거미술관 입장료는 솔거미술관 입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엑스포 입구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통합권을 가진 경우에는 입구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쪽에서 받을 때는 미술관에서 받고.

한영태위원

대부분 그 통합권하고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가 가던가요? 대부분 안 그럴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평상시에 다른 그 전, 내용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솔거미술관만 별도로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패키지로 통합이용권 이용해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 뭐 반환하는 게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통합이용권은 당일 날 보통 그날 입장하시는,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리 예매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통합이용권에서도 만일에 그분이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못 오실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통합이용권에 그 들어올 때 솔거미술관을 염두해 두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엑스포요금이 그러면, 통합예매권하고 엑스포예매권 가격차이가 나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나죠. 이제, 저희들 통합이용권을 하면 예를 들면 1만 원을 하면 솔거미술관은 3,000원 이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이용권에 대해서 가지고는 들어오시고는 안 들어오시고는, 예약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엑스포조직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미술관 쪽에서 별도로 저희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약을 했다가 못 오실 경우 있으면 반환을 해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이게 반환의 어떤 기점이나 어떤 규정을 우리 뭐 과장님 그 과에서 잘 이렇게 정해놓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통합권으로 들어왔던 사람한테 반환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규정을, 그러니까 잘라줄거냐는 그런 부분, 우리 요새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아주 예민하게 법적인 대응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잘 챙겨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뭉뚱거려서 대충 들어온 사람 돈 돌려주면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권을 끊었던 사람하고 엑스포, 솔거미술관만 끊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건 뭐 갖춰져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강읍의 인구 밀집 지역인 산대4리 1,022세대를 산대4리와 산대11리로 분리 증설하고 산내면 대현4리를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증설하여 반별 관리 세대수를 50세대 전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선도동의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신규택지지역이 확장되고 세대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150세대를 32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두산위브트레지움이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총 1,204세대에 대해 3개통 29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안건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병길위원

국장님, 여기 트레지움이 새로 생겨서 통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동마다 행정구역조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다 조정했어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조정은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데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 데만 올라오고...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동에 구분이 국으로 통해 가지고 이래 되면서 지금은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의 어떤 그런 구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 용황, 황성도 보면 그 예전마을 같은 것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천북도 보면 모아2리가 저 청령 쪽에 가있는데 그것도 천북면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조례안은 그렇지만 그런 걸 제대로 하면서 리.통.반 이런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용강, 황성관련해 가지고는 필지 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청구에만 올라놨습니다. 공무원이 하에는 너무 벅차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전에는 국을 따라가 강 건너는 어디고 강 이쪽은 어디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이쪽이 어느 동이 이쪽이 이제, 구분되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빨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용역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쪼매 참고자료 이래 있으면 거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안강지역도 분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용역에 의해서 분리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용역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구역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그러면 도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안강, 그 중앙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도 이쪽 편은 기존 있던 세대는 그거는 산대4리로 하고, 분리된 오른쪽은 11리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이제, 경주시 인구를 지금 줄어들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늘어나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늘 증설만 된다. 리, 통 이제 그것만 증설되는데, 실제 이게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반도 그렇고 리, 통도 그렇고. 이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리, 통은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규정은 있지만 50세대 미만이지만,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그냥 내 그냥 놔놓고 증설만 내 하면 계속 인구는 주는데 리, 통은 계속 증설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로 리, 통 이 문제보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리․통장 반장 임명 이것 규칙 바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딴 것 내용보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것 부칙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알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지난번에 아직까지 우리 읍․면에 갈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현재 이장들이나, 지금 왜 그러냐면 올 연말에 이장들이 교체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고 지금 읍․면장들이 여기 명확한 메시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건지, 2년을 더 연장하는 건지, 여기 규칙에 볼 것 같으면 ‘3번 이상 중임을 하고 있는 리․통장은 두 번째 중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하달을 안 해 주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세부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게 이제 혼선이 자꾸 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혼선 오는 거는 우리 뭐야, 시에서 이 어떤 혼선을 가게끔 역할을 하니까 혼선이 갔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3번 이상 중임을 했다는 것은 6년 이상...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8년, 9년, 10년 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6년 이상 했는 사람은 전부 일단 3번, 중임을 한 것으로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년 했는 걸로 보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6년 이상 한 걸로 봅니다. 6년 이상한 걸로 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4년 이상?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6년.

승환

김승환위원

6년 이상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 걸로 보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한 걸로 보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중임한 사람은, 2번 중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 중임했다고 하면 6년을 했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처음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번 중임을 하면 6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본 2년 빼고 한다 말이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임이라는 게 연임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임되면 중임 1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임 2번하면 6년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6년 아니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장님은 혹시 6년 이상 한 사람, 2번 이상 중임한 사람은 그러니까 1년을 더 하도록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그래,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해석이 자꾸, 저도 잠시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번 중임한 사람은 1년을 더하도록, 이렇게 1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한 번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한테.

승환

김승환위원

자, 이 얘기가 지금 이것 우리 위원님들은 규칙을 안 가지고 있죠? 지금 이것. 이런 데, 이것 우에 가지고 1년을 더 한 번 유예를 해 준다는 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장이, 지금 6년 이상 한 이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한참에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것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그래서 오해입니다. 1년을, 지금 있잖아요. 우리 현재 읍․면·이장들이 임기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년이잖아요,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임기 끝나는 이장들이 반 정도 된다고, 반. 평균적으로. 또 중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내가 임기는 끝났지만 안 나간다고,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을 더 줘버리면, 1년을 더 줘버리면 내년에 모든, 30명이 다 임기가 끝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2년씩, 예를 들어서 30명 이장이 있는데, 그죠? 올해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15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냥 2년으로 그냥 했을 때는 내년에 가도 또 한 15명이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올해 1년을 더 줘버리면 내년되면 30명이 다 임기제한이 걸린다고. 이해 안 됩니까, 제 얘기가? 이게 올해 2년은 그냥 평균대로 2년을 그냥 주면 내년에 임기 끝나는 사람 15명, 그 이듬해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 15명인데, 지금 여기 행정에서 하시는 걸 보는 1년을 줘버리면 내년에 30명에 임기가 다 끝난다고.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이건 명확한 거예요. 저것 뿐 아니고 타지역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1년을 더 줘버리면 내가 내년에 임기인데, 옆에 이장이 올해 임기잖아요. 1년을 더 줘버리면 내하고 임기가 맞아떨어져 버린다니까. 이러다 보면 30명이 다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그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별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2년을 그냥 주게 되면 이 반, 반 이래가지고 반씩, 15명, 15명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왜 1년을 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 왜 그러냐면 2번 중임했는데 또 1년 더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요지가 그러잖아. 6년을 했는데 1년 더 준다는 거는 법이,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1년을 더 준다는 그 의미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걸 잘라주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하시라고요.

이동협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니 소급적용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1년을 더 준다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6년 이상 하신 이장...

승환

김승환위원

주려고 그러면 2년을 주세요. 주려고 그러면 2년을 줘야 되지. 1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동협위원장

단지, 이제 피크제 걸린 사람은 1번 더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되, 1년으로 해버리면 그건 좀 애매하거든요. 2년 해 줘도 되잖아요, 그죠? 피크에 걸린 사람은 2년을 준다고 그래 버리는 되잖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올해 한 15명이 완료되고 그러면 1년 더 줌으로써 그리고 그때 내년에는 거의 다 100%가 나가는,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읍․면․동의 통·이장들은 그래도 그 마을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요. 이게 이제 그래 될 것 같으면 내년에 가서 이장 선임, 선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혼선을, 또 준다고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4년을 했거나 6년을 했거나 이래 될 것 같으면 2년을, 아예 2년을 활동을 주라고. 1년을 주면 안 되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이따가 다시 좀 저것...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별도로...

승환

김승환위원

명확하게, 지금 이 규칙가지고 얘기할 자리는 아닌데. 국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명확하게 짚고, 지금까지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한데, 아직까지 읍․면에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혼선을 주고 있고 벌써 여기에서 이, 특정 면에 자꾸 얘기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명확하게 1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 아마 여기 한 번 물어보면, 토론 한 번 다 알 겁니다. 드리려고 그러면 2년을 드려야 되고, 또 올해 임기가 만료됐든 동에서 선택한다면 2년을 줘야 되지, 1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올해 만약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동에서 선택해 1년을 준다, 1년을 주면 이 사람은 올해는 그럼 1년만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덤으로 1년 더 하고 가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과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아예 2년을 드리라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1년입니까? 그러니까 1년을 해 줄 때 이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장님들이 한참에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지.

이동협위원장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의논하게 안 될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안 나간다니까, 참.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6년 넘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안 나간다니까요.

엄순섭위원

김승환 위원님, 다 했는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하십시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이장님들이 12월 말에 거의 다 바뀌죠? 지금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며칠 전에 직원 불러서 물으니까 어떤 이야기하냐면 딱 1년 그 이야기를 했어요. 1년 그 이야기했는데. 다음 동네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며칠 전에 과장님 왔을 적에는 또 그래 이야기 안 했잖아요. 2년 또 한다고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시정새마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걸 이제 읍․면에 가면 어떠냐면, 읍․면에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장들은 자동 1년이다, 이번에 처음 한 사람도 자동연장이다, 내년까지. 그래 읍에서 그래 또 지침을 내렸다니까. 한 번 확인해 보라니까. 이걸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래 해야 되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 이야기 틀리고, 국장 이야기 틀리고, 담당자 틀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시정새마을과, 되겠어요, 이게? 리․통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12월 28자로 이게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고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동네에서는 지금 이장들 거의 다 정하고 있다니까. 지금 정한 데도 있고. 내년 1년 자동적으로 유예된다고 어느 동네 벌써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장이 와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규칙에 의하면...

엄순섭위원

내년 3월, 내년까지는 무조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규칙에 의하면 1년...

엄순섭위원

그렇게 얘기 하는데, 정리 또 확실하게 하세요.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칙에 보면 2항에 보면 ‘이 규칙이 시행 당시 세 번 이상 중임을 하고 있는 리․통장은 두 번째 중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년 더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리 말이 많습니까? 저번에도 예산할 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 게, 이것 결론내린 게 세 번 이상이면 두 번째 하는 걸로 한다, 한 번 2년 더 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대로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말이 바뀌었습니까?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일단 알았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안검토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과 중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연임이라고 함은...

김상도위원

애매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연임이라고 함은 이어서 계속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거고 중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2년하고 쉬었다가 또 4년을 하게 되면 그게 중임 2번 되는 거죠.

김상도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공백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6년을 채우고, 한도 6년을 채우고 난 뒤에 또 2년을 더 할 수 있으면 총 8년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김상도위원

총 6년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총 6년입니다.

김상도위원

총 6년에서 2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또 그러면 재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이 분은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평생에 6년만 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6년을 예로 들어 6년을 재임을 하고 2년을 쉬었다가 다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안 될 일이죠. 평생에 6년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평생에.

김상도위원

그런데 편법으로 지금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도 이 조례, 이 규칙에 의하면 6년만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 어르신들만 계신다든지 이장후보가 없으면 또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그건 어떤 조례의 사각지대라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장할 사람이 없으면, 그니까 예외기준을 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 예외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동네에...

김상도위원

여기 조례에는 없지 않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 규칙에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규칙에 다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우에 하는교? 1년 하려는교, 2년 하려는교? 이게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 나는 다른 건 안 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갈 것 같으면 이장 선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지금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빨리 바로 잡아줘야 연말 돼 가지고 이장 선임의 건에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규정대로, 만약에 1년 해 가지고, 추후에 1년이라는 명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단서조항에 1년 없잖아요. 이것 분명히 내 묻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년을 줘버리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시에서 그래 1년이라는 명분 아무 것도 없는데 1년 줘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고, 그러면 내년 돼 가지고 1년 줘가지고 내년에 임기 끝날 때 그때 혼선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2년으로 줘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만드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시민의견이라든지 열람을 다 시켰습니다, 시킨 상태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누구한테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여기 지금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의견수렴했는 그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1년을 더 줘야 된다 라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12월 말에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규칙에 따라서 이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새로 지금 현재 2년으로 이제 고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년이면 고칠 게 없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집행하면 되는데 뭘. 여기 그럴 것 같으면 1년이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1년이 있노? 여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 1년을 더.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일단 그것 다음에 조례에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얘기를 해 준다해 놓고 하달을 안 해 주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지금 1년이란 명분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주세요. 2년이란 게, 이게 중임이, 1년짜리 중임도 있어요? 1년짜리 중임이 있어요? 우리 임기를 두고 한번 더 하는 것을 중임, 이렇게 하잖아요. 1년인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한영태위원

그것 뭔지 우리도 좀 봅시다. 오늘 안건도 아닌데. 오늘 조례.

승환

김승환위원

어딨노, 1년을 갖다가 중임시킨다는 명분이 어디 있어요? 중임이라는 것은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더 시켜주는 게 중임 아니에요? 1년이 어디 있어요, 이것..

철우

이철우위원

기본 2년씩 3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깐요. 위원장님, 오늘 조례통과를 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나 이것 진짜 유권해석을 해 봅시다.

한영태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속 다른 이야기 나올 것 같으니까 조례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승환

김승환위원

미안한데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마다 이 문제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한영태위원

이해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서 문제되기 전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일단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이 잘못되게 되면 자꾸 혼선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론, 시민들 여론조사 했는 것하고 그리고 1인당 이것 뭐고, 1년이라는 이 명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1년을 더 준다는 명분을 확실히 가져와주시소. 이번 회기 내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장의 임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규칙입니다.

김상도위원

규칙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없으니까 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통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취하를 해서 임위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우리가 읍·면.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규칙이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조례에 없어도 우리 규칙할 때 의원님들하고 전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회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시 해서 명확한 지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6쪽부터 62쪽까지 이며 읍․면․동 예산은 291쪽부터 324쪽까지 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15쪽부터 1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불용액 비율이 유사 저희들 수준의 도시보다도 많고 전국평균의 두 배 비율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지금 전액감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차치하고, 5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현황제작 CI 뱃지, 시 상징물 이게 다 전액감이네요. 이게 사유가 어떤 건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제작이라고 일반현황하고 주요시책을 담아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하는데 한글판하고 외국어판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국제교류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올해는 책자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이것 위에도 이제 규제개혁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규제공모 우수 민간 시상금 14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하고 공모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2월에 막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기고 이래서 공문을 해 놓으니까 공모제한 건수도 없었고 그래서 시상자가 없어 가지고 시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삭감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를 했는데 한 30건 접수해서 4건을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 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상반기, 이게 상반기 거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상반기 못 해서 감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명시이월조서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랑마을 경영분석 연구용역비인데요, 2,000만 원 이월사유가 보면 사실 2회 추경에 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또한 용역기간의 문제로 이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으셨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 이것은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닌데.

김태현위원

이게 본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본예산 맞습니다. 본예산 맞는데.

김태현위원

본예산인데 이렇게 시간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기관, 화랑마을에서 용역비가 없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공통운영연구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잡아놨는데, 연말에 어떤 뭐 행정수요가 생겨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지금 내년에 2월달까지 걸쳐서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영분석연구용역이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운영분석연구용역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특수하게 일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육부촌하고 야영장을 시설공단에 이관할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하는 편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주기가 없고 이것은 특수한 상황.

김태현위원

특수한 사항인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주기적으로 한다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연구용역을 패스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말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사고이월조서는 다 작성되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월 중순에, 이번에는 명시이월이고 1월 중순에 작성됩니다.

김태현위원

아직 작성 안 됐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사고이월조서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1쪽 질의하겠습니다. 아랫에 보면 담당공무원 성소 포상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61쪽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승소율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순옥위원

몇 명 정도 되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9건이 있었습니다. 9건이 있었는데 포상금액은 형사, 민사, 본안사건에 60만 원.

김순옥위원

60만 원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신청사건은 10만 원, 소액심판사건은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60만 원 행정민사사소송에 본안사건에 한 6건쯤 되고 지급해서 460만 원쯤 지급해서 460만 원쯤 지급했습니다. 총 9명에 460만 원 소송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변호사 없이 승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업무에 굉장한 긍정적인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달리, 별도로 2021년도 예결산위원회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예산 이것은 어떻게 결과 처리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것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다시 받고 노조하고 합의도 도출해 냈고요, 여하튼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종전처럼 편성해서 추후 저희들 소요예산액이 해 보니까 24억쯤 되더라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위안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회추경 때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에 예비비가 455억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 정리추경에 455억 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추경은 올해 마지막 추경입니다. 추경이어서 정리추경 특성상 각종 집행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8억쯤 됩니다. 378억 정리했고 지방세 세수 분이 101억쯤 되네요. 그래서 사업을 일부 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리추경 특성상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놓는 것은 정리추경에 대형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 많이 잡아놓고 이 예비비는 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비비가 합당하게 잘 지출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취소가 많이 되었죠? 예산절감은 총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행사축제성 경비가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조금씩 절감했습니다. 3회 정리추경에는 18억을 했고요, 그래서 총 한 70억쯤 돕니다. 70억쯤 절감해서 저희들 가용재원으로 전부 다 활용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3쪽부터 66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이제 문화관광국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0쪽부터 83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1쪽까지 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쪽부터 9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조서 20페이지입니다. 조금 사유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한 건인데 도덕암 석축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그때 좀 급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도덕암.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 지금 안강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하려면. 개발허가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2회 추경에 되어 가지고 사업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상 사업기간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 6월달 이전으로 마쳐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여튼 이게 위원님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8쪽부터 102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과장님 왕경조성과에서 과장님이 2020년 1월달에 발령을 받으셨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7월입니다.

김상도위원

7월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한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추진성과나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금관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시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거기에 보존센터근무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이제 발주가 되고요, 신라방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부지 협의가 다 마무리 되어서 올해 이제 정비작업부터 발주가 되고요, 하여튼 동학 저 수운 생가, 그것도 내년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잘 되어서 내년되면 아마 성과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김상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도 올해 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게 저희들 황리단길 안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 안에 마을해설사도 운영합니다. 그게 올해 도시디자인상에 저희들 동상 받았습니다, 올해.

김상도위원

도시디자인상에는 뭐 어떤 그 계획들을 심의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되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게 저희들 분야별로 있나봐요. 경관 부분, 도시 뭐 그다음에 재생 부분 이런 파트에 저희들 상을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99페이지에 있는 동궁과 월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실 물은 저도 가보니까 냄새가 좀 어떤 때 나긴 하더라고요. 그게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건데, 그 퇴적물하고 이런 데 그 한 번만 이렇게 걷어내가 될 게 아닌 같은데, 뭐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을 할 건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질적인 문제라서 저희들 그건 사실 사적관리과에서 지금 운영하는데요. 저희들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를 내년에 사적관리과에 줘서 지금 그것 용역을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게 아마 기본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체계적으로 지금 다른,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내년되면 아마 곧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옛날에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건 아마 저희들...

한영태위원

물 흐르게 했지 싶은데...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자체적으로 하여튼 계속 무슨 개선하려고 약품을 이런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옛날 우리 선조들, 신라시대 때는 그렇게 약품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뭐 그렇게 이 퇴적층이 안 쌓였는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마 자연적으로 아마 개선되도록 그런 체계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그게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입수구나 출구 이런 쪽에 그런, 예전에 했던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한영태위원

기본이 이것 아닙니까? 물을 멈추면 썩고 흐르면 안 썩는다고, 그게 아주 기본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저도 이제 그걸 봤을 때 약품처리 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근본적인 부분 앞으로 후세한테 우리 뒤에도 이걸 계속 보전하려면 흘러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뭐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국비 많이 받아가 하이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해서 사적 거기에 저희들 좀 제의는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2020년도 사업실적보고 때 박혁거세 조형물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조형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황성공원에 부지가 사실 이쪽 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르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다른 쪽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되고,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기본계획을 이 양쪽으로 진행했잖아요, 예술의 전당 쪽으로.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조형물이 10억 4,000이, 저는 조성, 주변에 조성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조형물만 10억 4,000이에요.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사고이월처리 됐겠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업자 선정한다고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선정이 됐어요. 지금 곧 사업발주가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위치가 변경, 뭐 장착 이래, 여기 설치를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 장소가 거기에 선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경된다는 건,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사실 이게 설화잖습니까, 솔직히?

설화인데, 물론 박 씨 문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은 과거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황성공원에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과거로만 회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전해오는 것들도 꽤 많은데, 설화를 갖고 이 이런 부분을 회귀한다는 느낌이 저는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궁과 월지에 물은 우리가 맑은물사업본부에 보면 급속수처리시설이 녹조도 걷어낸다고 하고, 맑은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만큼 자신하는 맑은물사업본부에 그것, 우리 경주시에서 특허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왜 안 되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건 아마 오수처리시설이라서 그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요. 저희들 용역 줬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 나오면...

이동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다른 기관에서 와서 외국에서 와서도 우리 급속수처리시설이, 우리 외동에 갔을 때 현장에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녹조가 없어진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경주시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련, 동궁과 월지가 있으니까 관련은 된다고 봐야죠, 그죠? 이 사업을 하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기술들을 확실한듯이 어디서 얘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알았을 때는 경주시 전체가 그 위상이 추락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마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보면 좋은 기술들이 공모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경주에도 아마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분야로 생각해서 용역결과에서, 용역결과에서는 어느 업체를 쓰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좋은 이야기를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흐르게 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일조예요. 그러니까 잘, 물은, 월정교 밑에 고이는 것 물이 이제 더러워지는 것 봤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주장 안 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