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희곤입니다.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청도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청도군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 ∘ 의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인 7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928억 6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1.04%인 48억 1,041만 원이 증가한 4,69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51%인 24억 2,659만 원이 증가한 23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1,969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15%입니다. 3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낙대폭포 숲속 쉼터 및 풍경길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에 보조금은 1,928억 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3.81%인 70억 7,7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1,526억 9,6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6%, 86억 9,756만 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대표적으로 국비였던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가 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기준변경과 단가상승 등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약 401억 3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3.88%, 16억 1,98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각종 행사취소 또는 규모축소, 사업정산 그리고 시군조정 등에 대하여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0.27%인 1억 4,075만 6,000원이 감소한 526억 2,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잉여금 13억 5,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집행 불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차감함에 따른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의 경우 12억 1,7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청도소싸움경기장 전산시스템 교체사업비 반납에 따라 도비분을 제외한 군비매칭 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본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은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특히 큰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증가 계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8,916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코로나로 인하여 창의적 역량개발 운영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SNS홍보단 원고료가 1,9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부분에 157페이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 6,258만 8,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성립 전 예산이 정부형 카드 미정산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3억 9,41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외협력 및 대외교류비에 국외출장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사회복무요원지원에 일반 보상금이 5,37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인데 복무요원들이 예상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2억 5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거는 퇴직인건비인데 당초 6명을 예상했는데 5명이 퇴직을 하고 1명분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법정비율 계상이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 6,8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복지과는 2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은 8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장 신고 건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에 이거는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정산분에 따라서 1억 1,8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3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위기가구 기한 연장에 들어가 요건 완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추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부분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제공에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써 학기 중에 밥 제공하는 건데 9,2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 수요가 증가하므로써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분 내시변경에 따라서 비율이 올라가서 1,500만 원 상정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모닝 경차 노후로 한 8년 되었기 때문에 새로 내려온 겁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지원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일 아래쪽에 4억 7,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가구 수가 중위소득 7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173페이지, 사회보장과는 15억 6,2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10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올 말까지 정산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복지관 운영을 못 해서 강사료가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공립 인건비인 법인 교사 인건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5개소에 대한 정산해서 약 1억 원 정도 감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설비에 넣어놨는 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비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지원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이 운영을 못 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7,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1,720만 원, 부산대학교 수요가 감소되므로 해서 감소분을 산정했고, 민간위탁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액 1억 704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5,742만 6,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관광산업에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설명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그다음에 시티투어 운영 일부 감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위 상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방역 및 안내에 성립 전 예산이 7,31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무과는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와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이 전액 감액한 1,32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원과는 2억 4,17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이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거는 기초수급 급여에 대해 정산분 약 1억 5,12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적행정 운영에 공공운영비인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우편료 등이 4,800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가 좀 미달된 사항이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건설국에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약 4억 7,902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새마을단체 해외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이건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감액된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토지 편입부지 협의가 안 되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1리 양달길 농로보수공사 전액 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로리에 삼신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약 5억 3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중에 개인택시 감차 4대를 감차하고 화물택시 정산분에 대해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버스승강장설치 터미널 폐업에 따라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길주차장 앞에 1개소와 중앙파출소 옆에 1개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정과는 6억 3,5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에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각남 화리에 쌀가공사업 확장시설 장비구입에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아래쪽에 보험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자 증가로 인해서 액 4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에 아래쪽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수요가 감소 되어서 약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 FTA폐업지원금에 3억 6,6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돼지 20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동물방역 지원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가축전염병이 떨어져서 처분 포상이 감 되었는 사업입니다. 약 2억 1,29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이거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40대에서 31대로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1억 2,600만 원 감하였고, 전기 화물자동차는 11대에서 14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4,200만 원, 총 5,600만 원 들었는데, 4,200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산림과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제산림과는 약 8억 3,724만 1,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풍각시장 노후 파손아케이트 보수공사는 지난 강풍으로 파손된 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안전건설과 쪽으로 목을 돌리는 겁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에 상권경제회복지원에 11억 2,914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안전건설과 쪽으로 피해회복 수습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062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배정 인원만큼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에 코로나19 극복지원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지원 일자리사업 성립 전 사업인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 대상 추가로 일자리 재원이 내려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임산물 태풍피해복구지원에 3억 5,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9호, 10호 태풍 때 대추 낙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관리에 코로나19 피해회복 수습비, 이거는 경제산림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 상권경제회복비 지원비가 넘어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4,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관리에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집행을 위해 2회 추경 군비를 약 70% 감하였습니다. 정리 추경 때 도비 50%를 감하고 비율조절을 위해서 군비 20%를 증가시켜 50%로 맞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총 86억 56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로 각종 교육이나 벤치마킹, 대회 취소, 군비 감액되겠고, 주로 쌀밭조건불리제가 공익제 직불제로 바뀌면서 13억 정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산서분소 농기계수리센터 건립에 2억 9,400만 원이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서청도농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 기금으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 3,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지원비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오후 피해복구지원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733호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 부분에 태풍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지원 성립 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나 임산물, 벼 도복, 과수낙과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성립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쌀밭조건불리제지불제에서 공익형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억 8,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에 4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방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도반시가공지원에 자동 박피기지원 사업인데 10개소에 하고 난 뒤에 사업 포기가 있어서 2021년도에 사업을 감했습니다. -1,6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건소는 3억 8,19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보건소는 공공운영비, 운영비에 따라서 코로나 수영장 이용료 감소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방문객 감소와 백신 유효기간이 있어서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신축이전 기본 설계비하고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원보건진료소와 지전보건진료소, 금천보건진료소, 여기 설계비를 LH에 위탁했는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대남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260페이지 상단 부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일반 사무관리비에 코로나 수영장 운영 중단, 이런 식으로 해서 1,34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주로 약 1억 5,89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활동,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미운영됨으로써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운영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으로 읍면은 청도읍에 277페이지, 청사 안내판 및 표시판 제작 구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이 예산이 없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인건비가 2,800만 원 감 되었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 지난 6월 달에 퇴직을 했는데 충원이 안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500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청도읍성 밝은 작은음악회가 미개최로 감액되었습니다. 각북면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1,3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교양강좌 강사수당 자치센터 운영이 안 됨으로써 강사수당을 감액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문댐 주변지원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증감은 없는데 직접주민지원사업에서 일반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도시과 309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 운영 보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 이것은 시설제어 통신장비 설치로 노후와 되어서 통신장비 설치에 따라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래쪽에 조류피해 예방조치비용 보전에 약품비에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약품비에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특별한 금액은 적습니다. 33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반영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싸움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1,512만 원은 도비부담금 + 이자가 되겠고, 아래쪽에 일반 전출금은 군비부담금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3,22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올해 잘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에 질의받고 그렇게, … 예예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종훈입니다. 의안번호 08-27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열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에 212쪽에 있는 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작년에 예산했을 때 1억 2,285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지고 여름에 여름 사일리지까지 합쳐가지고 1억 5,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원래는 동해작물이 1억 2,285만 원 같으면 이게 보통 한 늦어도 7, 8월에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지금까지 갖고 와 가지고 3회 추경해서 연말에 준다하는 이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3회 추경할 것 같으면 여름 조사료를 따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관계는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조사료 생산 부분에는 종사구입비가 있고, 또 제조비용이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조사료는 춘파용이 있고, 또 동계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태 의원님 말씀은 빨리 했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왜 1년 치를 모아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래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가지고 봄에 것은 봄에 집행하고, 가을 건 가을 집행 하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도비가 추경이 안 되든지 그래 버리면 앞에 거는 70% 지원이 되고, 뒤에 거는 한 50%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보조 비율을 똑같이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내년에는 봄에 거는 미리하고, 연말에 하는 부분은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이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료 종사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100대 70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대 70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지불되는 거는 농민이 받는 거는 17.8%까지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봄에 했는 부분은 당초 보조율대로 70% 줘버리고, 가을에 부분은 주려하니까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보조율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해서 보조율을 좀 조정해 똑같이 지급코자 제조비 같은 경우에 연말에 한몫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평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자구입도 가을 종자씨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우리 청도군에는 얼마 심지를 안 하는데 그거는 일부밖에 안 되고, 가을에 동계작물이 많이 때문에 이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추경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건 질문했는 것 같고, 또 올해 3차 정리추경인 만큼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면서 원안통과 할 것을,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통과 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박기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정회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질의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총예산액 4,855억 6,900만 원에서 7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928억 600만 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48억 1,041만 원이 증액된 4,693억 200만 원을 심의하였고, 특별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24억 2,659만 원이 증액된 235억 4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