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54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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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전문위원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필터 교환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을 안 했는데 그럼 공기청정기도 사용을 안 했을 텐데 필터 교체 예산을 또 편성하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필터 교환은 계속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경로당마다 환기랑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돌아가면서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공기순화 화면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람이 없는데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했단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기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마음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시적 일자리에서 가니까 공기정화를 위해서 잠깐잠깐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환기로도 사람이 없는 곳은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공기청정기를 사람이 없는 공간에 돌려서 게다가 사람이 있으면서 사용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었을 텐데 이 필터 교체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시고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번에 천마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신다고 2억 1,740만 4,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인 공사가 정비 공사인데 리모델링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해위험 정비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폭우도 많았었고, 바람이 와서 지금 문도 쓰러진 상태이고, 지금 땅 꺼짐 현상이 억수로 많이 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배불림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안전점검 의견을 냈는데 석축이 오래지 못해 가지고 상단부 소단에 침하현상이 억수로 심하다고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공사와 재난안전공사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천마복지회관 건물이 석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석면제거 사업을 포함시켜서 정비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저는 이 천마복지회관이 정말로 외롭게 우뚝 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민간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를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 연혁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왜 이 건물이 정말로 외롭게 우뚝 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989년도에 오가페 회장님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기부채납조건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올라오는 도로 확장을 해줬어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리고 이 건물을 199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신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 이 필지가 1개의 필지였어요, 산4-9였어요. 산4-9였는데 분할을 해서 산4-15로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하면서 1,00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부채납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까지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06년도까지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계속 청소년공부방, 해송어린이집 그다음에 극단에서 사용도 하고 노인과복지로 행복도시락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휴시설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건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이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래서 모 공무원, 퇴직하신 공무원께서 이거 등기함에 있어서 0 하나를 빼는 바람에 실질적인 공신력을 가진 거는 100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 과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 과장님께서 그거를 확인하고 2006년도에 법적으로 1,000평을, 그 사실을 알고 정말로 1,000평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땅에 분할되어있던 소유자들하고 그때 오가페 회장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건물 자체가 정말로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민선7기 때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건물은 작년도부터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인지 그때부터 거의 인지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말고 계장님도 말고 전 부서에서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안전점검도 하셨고, 지금 제가 질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외롭게 홀로 있었어요. 이 건물을 관리감독도 한 번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건물 자체는 3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올라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석축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부식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돼서 석축부분이나 물이 누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포장보다는 첫 번째,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말로 이 시설을 활용을 하려하면 활용도 부분에서도 전 부서 간에 의견을 교환하셨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셨는데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또 다시 하시고요. 접근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어차피 이 돈, 리모델링 뭐 금액은 내년도에 1차나 2차 추경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가 한번 보듬어 주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한번 보듬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11만 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에서 민방위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도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민방위는 시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땅에서 예를 들어 신축을 하신다 하면 국·시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의 이 땅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청 전체의 땅이니까 우리 주민복지국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 그다음 전 부서 직원들하고 한번 실·과장님께서 의견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모색해주시고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천마복지회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1990년도에 신축됐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안 그래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물론 금방 강 과장님 말씀대로 석축이 조금 탈락되고, 조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입구계단이 낡았고, 종전에 어린이집부터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다가 특별하게 개·보수를 안 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산4-9번지에서 산4-15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지번 면적이 3,305㎡입니다. 1,000평정도 되고 용도구역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고 준보전산지입니다. 준보전산지이고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플러스해서 9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보면 개인이 강 모씨 해서 개인이 일곱 분이 있고, 한국선원 있고 그리고 서구청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아홉 분 정도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다행히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물면적이 한 5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시지가로 보니까 작년, 올해 똑같은데 ㎡당 1만 8,000원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도 여러 공유지분이 얽혀있어서 좀 그렇고, 또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정비예산을 올린 이유는 당초에 행복도시락이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못하는 바람에 계속 놀려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위치 자체는 아직 소로지만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일부 전기나 수도나 석면부분만 제거를 하면 전기, 수도부분이 많이 낡아가지고 방수하고 그것만 하면 건물이 충분히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영을 하든지 무슨 용도로 쓸 수가 있겠다,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그래서 실제로 정비예산 2억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기획실하고 의논할 적에도 일단 안에서 최소한으로 설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산출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한 게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석축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 건물이 낡아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얻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정비공사를 해가지고 상반기 끝나는 즈음에 저희들이 같이 이 용도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정비가 준공이 되면 바로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 건물은 정말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몇 번 가보셨지요, 국장님께서도?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기본적인 전기시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첫 번째 이유가 접근성이에요. 그러면 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더 좋지 않겠나.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30년 동안 방치한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현행부서에서는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내다봐서 현실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확실하게 투입을 해야 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타 부서와도 검토를 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올해 7월하고 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저희들이 정말 수시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주택으로 내려온 물이 엄청났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맞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또 꺼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흙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석축붕괴 부분이라든지 빗물유입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그 일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활용을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