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월 18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미디어홍보실,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국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NIB방송에 홍보비가 지금 4,000만원이 있죠?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 NIB를 거기에 홍보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전경애위원
두 군데예요?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연수구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연수구 금액은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전경애위원
3,000만원, 연수구가. 연수구가 3,000만원인데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방송하는 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연수구는 3,000만원이고 저희는 4,000만원인데 방송하는 횟수는 저희가 더 적어요.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아... 그래요?
전경애위원
네.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회기할 때마다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그리고.
전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쭉 방송하는 거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타 구에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방송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대표 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장님들은 기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또 이렇게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만약에 예산을 줄였다든가 해서 애로점이 있는 분들은 동장님들께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알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이럴 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뭐 어떻게 조금씩 삭감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동장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하여튼 애로점이 없게끔 동에서는 어쨌든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은 원안대로 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라고 말함
「네」라고 말함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5쪽, 711쪽부터 726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이게 규정상 고문변호사들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청에도 보니까 다섯 분이 계신가 봐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계셔도 사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그렇게 재판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지금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문을 얻는 정도인가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자문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 소송에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전경애위원
이분들이 하기는 해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소송에 참여하셔서,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어떤 소송이 걸리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이 나서서 변론을 하지는 않습니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도 저희 행정소송에 들어온 것은 지금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 소가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도 좀 더 전문성을 더 요한다 싶으면 부서에서 적극,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고문변호사 이외에 외부변호사를 더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1년에 그 한 분 딱 20만원씩 드리시는 거잖아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월 20만원입니다.
전경애위원
월 2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로 그렇게 20만원 받고 하시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부장판사 전력 있으신 경력의 판사 분도 계시고요, 변호사님 계시고.
전경애위원
아, 그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다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거의 그냥 자문만 받는 수준인 것 같아서.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수임을 줘서 변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난해한 부분 같으면 다른, 밖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다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 좀 미묘하거나 아니면 소가가 큰 민사가 들어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소가가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이내에는 저희 고문변호사, 또 조금 더 많은 소가가 있을 경우에도 저희 고문변호사가 응대하고 있는데요. 민사가 예를 들어서 78억이라든가 281억짜리 지금 올해 들어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익선
김익선위원장
외부의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왕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추진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난해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담당공무원들이 책대로 이제 뭘 하다 보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결정을 못 할 때는 우리 좋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그것을 상담을 좀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보다는 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좀 이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인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평상시에 자문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자문도 받을 수 있게 직원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소가가 큰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의뢰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좀 잘 얘기하셔서 사실 모든 것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14억 3,000여만 원이 감액된, 이렇게 감액돼도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감액됐다고 보기보다는 저희 재정 여력 때문에 부득이 올해 본예산에 경상적 사업비인 인건비성을 한 70% 정도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30%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조금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공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추경에 또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약사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하시고 저희가 보고회를 하면 그 보고회 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권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는 미래전략실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런 평가는 미래전략실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는데요. 그 집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큼 혜택이 가거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게 한번 평가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공약평가단을 두고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게 초창기 때 미래전략실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좀 시끌시끌했던 그런 때가 좀 있어서 저희는 미래전략실에서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비전 제시를 다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약평가단이 따로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민들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전경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이게 공약성과집 제작이라는 것은 위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성과집을 제작하지 않고 작년도 연말에 성과집을 제작을 진행을 해서 금년 초에 1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이행평가단과 같이 보고회할 때 그때 배부해 드리는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시는지?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평가단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책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구에서요?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건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AutoCAD LT 라이센스 구입과 Sketchup Pro 구입 이건 뭐예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총괄건축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설계도면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좀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는 사항인데요. 이 AutoCAD는 내용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내역이라든지 면적 산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 자동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열람하거나 그리고 설계를 좀 변경하거나 조정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Sketchup은 이건 3D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도면을 보면 평면도로밖에 못 보는데 이건 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건물이 지어지는지 볼 수 있어서 그때 사용하는 1년간 사용권 구입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조감도처럼 실질적인.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타 업체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파일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으로 본다고 보면 되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유료사이트를 들어가서 저희가 그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사용권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조금 어렵네요. 이거 건축할 때나 필요로 하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건축과가 필요한 사용권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경계구역 홍보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로 3,000만원인가요? 편성됐네요. 어떤 시설물이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향초
박향초위원
107쪽이요. 어떤 시설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107쪽이 아닌데? 감사실은 119쪽부터.
향초
박향초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페이지를 봤네요, 감사실인데. 그러면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옴부즈만 운영비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옴부즈만 운영비에서 홍보비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저희가 옴부즈만 다섯 분으로 해서 요일별로 다섯 분 위원님이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서 상담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 상대로 지금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같은 것은 5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일 상근 근무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다섯 분이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5시간씩이요? 네, 그래요. 알겠고요. 위원장님.
익선
김익선위원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좀 보고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112쪽에 보면 도청탐지겸용 이것은.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이것은...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전경애위원
저희 소관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이게 자꾸 헷갈려서.
익선
김익선위원장
아까 미디어홍보실이 넘어와서 그래요.
전경애위원
아, 넘어왔구나.
익선
김익선위원장
119쪽부터.
전경애위원
이게 자꾸 헷갈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죄송합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제가 죄송합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향초
박향초위원
지금 있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실래요?
향초
박향초위원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하다가 자꾸 헷갈려서 이게 모니터 구정모니터단은 총무과 소속이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이게 모니터단이 지금 다른 부서에도 있지 않나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지금 다른 부서에도 좀 있고요. 또 저희들 부서에도 생활공간모니터단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회원이 한 15명 되는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 여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수렴하고 그럴 수 있을까 고심하는 끝에 이렇게 구정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전체 저희들 구에서 지금 각종 모니터 있는 것을 규합을 해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원에서 모니터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저희가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도 몇 개 부서가 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거기 대표자들을 한 5명 정도 이쪽으로 참여시키고 또 각 동의 주민을 또 한 5명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분은 조금 경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것과는 좀 다른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 경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한 5명.
전경애위원
그분들은 이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래도 경험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몇 분 정도 이쪽과 합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모니터단 지금 예산을 보면 왜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았는지 5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1,700만원쯤 됩니다.
전경애위원
1,700만원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몇 군데를 지금 분리를 해 놓아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게 이제 예산.
전경애위원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좀 운영비에다가 교육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모니터단이 꼭 필요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여쭤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당연히 필요하죠.
전경애위원
과장님이야 여기서 여쭤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쪽에서 보면 굳이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다 어렵다는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투입을 해서 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이런 단체가 있는데 굳이 이걸 구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떤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수당을 드린다거나.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을 이렇게 보면 동에서도 쭉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입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막 3개, 4개씩 가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로이 모니터단을 모집을 한다 해서 특별하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활동이 제대로 되려나. 예를 들어서 뭐 수당을 준다 이러면 또 뭐 꼭 돈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수당도 없는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또 활동을 하실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모니터단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거기 보면 그분들이 모니터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정책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되면 수당 보상금을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전경애위원
왜냐하면 여기 총무과와 상관은 없지만 제가 복지 쪽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기초수급자들도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서류만 딱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 구에서 공무원들은 서류 심사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치고 현장은 안 나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장들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통장은 수십 년간 했잖아요, 운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전경애위원
통장들이 동네 그 사정은 제일 잘 아시거든,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 또 뭐 구정모니터단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래도 통장님들이 또 보는 시각과 일반 주민들이 보는 느낌과 다르거든요.
전경애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주민들을 모니터단 단원으로 이렇게 가입시키고 이제 활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애위원
글쎄요, 또 구정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자긍심을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지금 말씀에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통장 그 말씀도 지금 하셨고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선택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장님들이든 주민 분들이 일괄적으로 보셨던 어떤 눈과 제3자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보시는 의견들과 충분히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취지에 기대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과장님. 일단 구정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행사운영이라든지 실비지원금 그리고 활동보상금 같은 부분은 추후에 좀 진행하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활동보상금 관련돼서도 제안을 하게 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그 제안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 인원들을 뽑아놓고 만약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전부 다 제안 안 하실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뭔가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 상품권을 준다 그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도 시작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지금...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는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인 것들이 기존의 다른 어떤 지금 단체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또 결론이 나오면 이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진행을 하고 진행하시면서의 어떤 결과물을 계속 조금 받아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과 좀 차별화되고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기존에 사업들 데이터들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계속해 왔던 부분들과 좀 차별성을 두고 어떤 결과물들을 좀 지속적으로 얻어가서 우리가 조금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인원 모집부터 어떤 소통을 같이 해서 결론을 낼 것인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과에서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경애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예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사회복지명예공무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가 한 3,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명예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총괄로 다 명예공무원이라는 자체 이름이 다 그 사람들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증원이 많이 되잖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리고 통장님들 계시고 반장님들 계시고, 뭐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자꾸 단체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단체를 만약에 순수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구성을...
익선
김익선위원장
어차피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조직을 더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잘하셔서 관리하는 게 예산도 덜 들어가지만 또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먼저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1인이 2단체 이상은 절대 못 하게끔 하는 쪽으로도 이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숫자가 행사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도 구성을 할 때 다른 단체에 가입 안 돼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250명을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진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니까 제설용 덤프트럭을 우리가 임차를 하나 봐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한 겨울 한 3개월 정도를 임차를 하나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90일 임차를.
향초
박향초위원
90일입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요즘 동절기라서 각 동에 제설함 같은 것은 잘 설치됐겠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요즘에 염화칼슘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독성이 강해서 거리에 포토홀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또 친환경 염화칼슘 같은 게 또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지금 염화칼슘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은 종전과 달라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염화칼슘을 이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화학제다 보니까 물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향초
박향초위원
느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친환경 요즘에는 모든지 그냥 친환경으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염화칼슘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5쪽에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 소화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소화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한 개소당 두 대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안7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주안7동에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고 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즉시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20곳 정도를 선정해서 벽에 소화기 두 개씩을 넣어서 이렇게 함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니면 또 필요 시에 그 소화기를 갖다가 즉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화 장비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20개를 다 주안7동에 하나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게 주안7동에서.
향초
박향초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저기한 거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런 것도 올리나 보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소방서에서 일부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하고 민간단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소방서에도 일부 설치한 곳이 있고 금년에 소방서에도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 주안7동에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우리 구 전역에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건 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아도 소방서에 얘기해야 하나요? 우리 구에 얘기해야 하나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제 많이 설치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방서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전체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일단 필요한 곳에 아주 취약한 곳에.
향초
박향초위원
아주 열악한, 취약한 곳에다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서 20개를 한다고 해서 어디에 하나 궁금했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궁금한 게,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 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해 드리는 건 좋고 신규사업인데 이게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골목에 차가 안 들어가는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선 소화기로 불을 끌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사후관리는 그러면 동에서 하는 걸로 봐야 합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함이 설치되어서 벽에 부착하게 되고요. 이제 주민들이 필요 시에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도록.
전경애위원
열어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관리는 동 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아직 어디서 책임 있게 관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경애위원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우셨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아파트 현관 옆에 제가 이제 개인 돈으로 소화기를 하나 사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CCTV를 한번 봐라, 누가 가져갔나 그랬더니 그것도 가져갔더라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거 관리를 또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건 아직 안 나왔다니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예?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 계획은 일단 주민들에게 첫 번째로 이제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주민 분 중에 이렇게 명예소방관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어쨌든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그것까지는 하실 수 없을 테니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일단 총괄적으로 우리가 설치...
전경애위원
동에다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는 새로운 사업이 조금 많이 있는데 158쪽, 통두레 활동 공유대회와 민관협치 추진계획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두레 활동 공유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17개 단체에 대한 통두레 활동을 실시하고 통두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한 사례만을 작성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통두레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비하인드에 대한 내용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검토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통두레 사업은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이었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 통두레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한때는 견학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민관 협치 이렇게 해서 주민과 관이 협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더 없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아까도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동네에서도 활동하는 분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통두레에 대한 부분이요?
전경애위원
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총 120개 통두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애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잘 되고 있나 보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통두레 예산으로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를 해서 올해도 1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총 121개 단체에 대한 부분이 5개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전에 주안3동에 통두레사업이라고 해서 화단 가꾸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보면 별거 아닌 것같이 보이는데 그게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 해서 견학들을 오시고 이래서 이것을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허접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160쪽에 보면 주민 커뮤니티 사업도 있고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166쪽을... 166쪽에 보면 지금 도서구입비가 지금 기존보다 조금 삭감이 됐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전경애위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합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1억 5,000만원을 좀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1억으로 예산을 좀 상당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평균을 보다 보면 저희가 지금 총 소장 건수가 12개 도서관에 28만권에 대한 소장을 갖고 있고 다른 구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니 저희 구가 한 개 도서관당 소장 도서가 2만 3,000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타 구의 평균을 보면 1개 도서관당 4만권의 소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타 구에는 더 많은 도서가 있나 보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적인 다수의 양질의 도서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하면 양질의 도서를 갖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주민들이나 아이들이나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갔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기존에 있던 것만 그냥 있고 새로 이제 장서를 구입을 안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좀 아쉽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물론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급한 예산이 아닌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하고 이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서관만큼은 구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더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평균적인 부분을 계상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 저희가 연차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개년 동안 검토를 해 보아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서관 면적 대비 수용 가능에 대한 부분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정해 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평균 3만 6,000권에 대한 도서를 소장해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경애위원
3만 6,000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런데 현재 수용 가능 권수가 3만 6,000권이고 소장권수가 현재 2만 3,000권이다 보니 저희가 65%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치는 최소 75%까지는 소장을 해야 어느 정도 소수에 대한 구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적인 부분이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 5,000만원 정도에 대한 증액을 해 주시면 연차별로 저희가 2024년도까지 준비했을 때 한 75%까지.
전경애위원
그래도 7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재정 여건이 확보된다면,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해서, 도서 확보를 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예산을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서관 문제에 대한 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지금 말씀에 조금 의견을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도서관 지금 구입하는 것들은 전부 새 책인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새 책입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 중고서적 같은 것들이 구비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할 때는 협회 쪽을 통해서 새 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중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증도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고도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일단 도서를 받으면 새 책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속 유입되는 책들을 신간도서를 갖다가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중고서적을 갖다 놓으면 이제 신간도서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의견이에요. 중고서점 알라딘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고서적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책만 사고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쳐주면 한 10분의1 뭐 이렇게 쳐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신규서적을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뭔가 양질의 책들을 구성할 수 있으면 꼭 신간이 아니더라도 중고서적을 뭔가 이렇게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거기 알찬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갖다 파는 책들 보면 얼마 안 된 신간서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신간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들은 결국 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중고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제 괜찮은 책들을 구비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그러면 그런 제안들 같은 것들이 있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신간 책들을 신규로 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볼게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160쪽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운영비 리모델링 임차보증금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간 품목이 있네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160쪽이요?
향초
박향초위원
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 집을... 빈집 같은 것을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쉼터 같을 것을 꾸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저희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점 사업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운영을 하다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빈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쉼터로써만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우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써의 장소로써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그런 오아시스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디 문학산...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지금 수봉공원 쪽과 문학산 일대 승학산에서 문학산 일대에 대한 부분 중에 빈집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금 두 개소에 대한 부분을 임대를 구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경단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네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같이 연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보니까 여기 복합형, 거점형, 벤치형이 있네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거점형, 벤치형은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복합형이라고 해서 빈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일자리와 같이 공간으로써의 구성을 하고 지금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점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데, 동네 주민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걷고 싶은 사람들이 걷다가 아무 때나... 머리를 자르는 것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오아시스라는 팻말을 붙여놓아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형에 대한 부분을 장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미용실 같은 데서 자기 한참 영업하고 있는데 그냥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차 마시고 그런 공간이 마련되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소통을 해서...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가 어디쯤 돼요? 한번 가보게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지금 이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팀장이 현재 현장방문을 나가 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래도 우리 시민공동체과는 보니까 거의 다 구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뭐 시, 구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독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조금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들을 생각해서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해서 힘들지만 마스크 잘 끼고 장갑 끼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1쪽에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거리 특성화? 거기 지금 청년창업공간이 한 10개소 운영하고 있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들 운영하고 계시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신규로 한 1,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이 특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운사거리 주변에 10개소에 대한 청년창업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규 3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가서도 여기가 청년들이 창업하는 활성화되는 거리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청년들이 그런 창업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청년창업의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 특성화, 아트페인팅과 가죽에 대한 작품 전시를 해서 이곳이 청년들이 창업하는 그런 거리다라는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특성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세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 아트페인팅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아트페인팅은 현재 창업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부분...
향초
박향초위원
건물에다가 바르는 거고, 네. 조형물 같은 거 설치는 어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조형물은 창업의 거리 바로 앞에는 있는 가로수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지나다니다 보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리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어설프게 좀 하는 사업보다도 기왕 하는 거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여기가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리라고 느낄 수 있게 깔끔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왜냐하면 그 제운사거리... 예전부터 청년 창업할 때 본 위원 지역이잖아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제가 궁금해서 또 밤에도 나와 봐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유흥업소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가 없어지기는 많이 했어요, 그 청년 창업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유흥업소를 없애는 목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취지가 인하대생들을 그쪽으로 유입을 좀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리가 죽었어. 그리고 밤에도 너무 어두워요. 낮에도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데에다가 밤에는 더 적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거리에 아트페인팅도 한다고 그러고 조형물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저희가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부단히 이렇게 반대 같은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거리에 LED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설치해서 그 지역이 좀 밝아야지 우중충하고 어둡고 막 이런데 누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사실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다 못해 옛날에 커피숍 이런 것도 있었는데 차를 한잔 마시려고 해도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동네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기를 좀 거리를 환하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요, 지금 안 하실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창업하는 청년들도 거기에서 경험을 얻어서 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확장해서 나갈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되고 환하고 볼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185쪽에... 이게 생소해요. 지금 신규사업인가 봐요. 미추홀구 선배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처음 들어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미추홀구 선배학교는 기본테마가 50세 이상 신중년 이상으로 해서 퇴직하시거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지원하고 또 사회 가치 공헌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교육과 일자리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 관련 중장기발전계획에 이 부분이 좀 도출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없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50 플러스센터가 있어서 신중년 중심의 교육과 일자리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력은 약 10명 정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스타트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작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50세 이후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70세 이상이라도 이분들이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육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좀 글쎄,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셨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는 없지만.
전경애위원
인천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청 내에서도 50 플러스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치구별로도 대부분 50 플러스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와 또는 사회공헌사업을 같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회이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료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을, 그리고 젊었을 때 자기 꿈을 50% 이상 되면서 새로운 꿈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것은 취지는 좋은데 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데는 몇 %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 성과까지는 저희가 비교분석은 못 했고요.
전경애위원
서울 어디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경애위원
활성화만 되어 있는 거지 거기서 교육 받고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가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 나온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교육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 강사비 이런 부분만 세워놓았고 그 사업비 자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니까 추후에 이 교육을 진행해 보고 그쪽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전경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구로 한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을 해서 하실 예정이신데 지금 195쪽을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꽤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팀을 하나 구성하는데요. 평생학습사 한 분과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한 명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과 이렇게 세 명으로 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 봉사 사업은 사회복지 파트와 연계를 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 부분은 평생학습사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일반행정직은 그에 필요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예산이 평생학습사 한 분을 나급으로 채용해서 우리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내년도 10개월치만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연봉이 이제 5,000만원짜리라고 봤을 때 10개월로 계산을 해서 3,688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선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금 선배학교 사무관리 2,4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인건비와. 이렇게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전경애위원
7,000만원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할 건가 아니면 그냥 지속사업으로 쭉 하실 건가.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일단 지속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야 되겠죠.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이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시작을 해서 성과를 잘 올려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50대 이후에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다 보니까 눈 속임이 아닌가...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산 과목이 운영비와 뭐...
전경애위원
물론 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목인데 그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줄줄 달아서 이렇게 놓으시면 좋은데 페이지도 다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해서, 저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 보면서 뒤에 또 넘기다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서. 물론 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쭉쭉 달아서 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는 본 위원도 어저께 책을 보다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밤에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 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많지만 차후에 과장님께 궁금한 건 따로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저희 구는 지금 신한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어느 은행이든지 지금 이자율이 좀 낮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자가 전혀 없잖아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보통예금이요? 조금 발생하죠.
전경애위원
조금이니까 그것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이제 좀 여유 있는 예금 같은 경우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예치를 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우리가 세금도 받고 시에서, 국가에서 교부되는 것도 보조금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금이 한 1,000억 정도 유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을 봐서 100억이나 200억 정도를 정기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들고 있는데 3개월 들면 이율이 1.5%.
전경애위원
그렇죠, 짧으면.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짧으면, 네. 그래서 0.5%씩 차이가 납니다, 이율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자수입이 보통 15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1년짜리를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인건비나 코로나 그런 지원금 같은 것들이 수백억씩 한꺼번에 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금은 정기적으로 한 200억 정도는 항상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뭐 장기적으로 1년씩, 3년씩 이렇게 하면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
전경애위원
이자 발생은 많이 날 텐데 지금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예치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렇죠, 네. 예산보다는 이제 자금 운영의 문제로.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4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죠, 많이?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렇죠, 그때도 뭐 국민은행에서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전경애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는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출연금도 많이 해 주는 은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신한은행과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는 걸 보면.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게 이제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 그게 신한은행에서는 이제 우리 국가 재정 시와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려면 은행 측에서도 돈이 수백억이 소요가 되고 기존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최종 이제 낙점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향후 또 4년 후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더 좋은 조건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전경애위원
이게 여기 소속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한은행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리고 215쪽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사비용 용역비가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이게 조직개편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매년 조금씩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도 어떤 부서가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쓰거나 좀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놓고 그런 사무실 변동이 생길 때 이사를 하는 용역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조직 개편할 때마다 배치공사를 이렇게 새로 하고 이럽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사무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실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이제 어떤 큰 사무실이 반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든 칸막이 공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전경애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제 부서에 갈 일이 좀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가면 너무 어수선해. 사무실 분위기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기에서 근무를 하실까 이 정도로 사무실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이게 왜 우리 집 같으면 이게 정리정돈을 좀 잘하고 깔끔하게 해 놓고 사무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사무실이 어수선하고 침침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이런 데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젖어서 그걸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게 우리 미추홀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자 좀 약간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당연히 느끼고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사무공간이 한 1인당 3.5평, 3평 이상은 1인당 소요되는 면적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구는 평균 1인당 근무하는 평수가 한 2.5평 정도 좀 비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이 책상을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런 서류를 놓게 되면 공간이 있으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재무과만 해도 사무공간이 한 3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류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정리를 해도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질서정연하게 딱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들도 청사를 새로 어떤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어떤 때는 제가 가서 정리를 해 주고 싶을 만큼 막 너무 어수선해서.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도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이게 조명 같은 것도. 보면 어둡던데.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우리가 사무실 조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 2, 3청사에 대한 사무실 조도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예산 5,000만원.
전경애위원
조도개선비가 여기 있네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LED...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청사시설물 개선공사에 거기에 조도개선을 하려고 또 해 놓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게 조도개선만 한다고 해서 사무실이 깨끗해지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숭의2동 청사가 새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한 개 층이 우리 구청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을 했고 또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한 두세 개 과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고 하면 좀 비좁은 공간들은 서로 이렇게 해서 확충이 돼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부서 정리를 잘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이게 산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공직자들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봐야 일도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청장님이나 뭐 이렇게 국장님 의논하셔서 그렇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유대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대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수고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239쪽 돌체... 지금 사업비 운영비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깎였고요. 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비 및 사업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사업비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 돌체는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해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좀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보다는 위탁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뭐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비례해서 이제 활성화될 수는 있는데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있는 돈 갖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경애위원
이게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들은 좀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본인만의 그런 고집이 있어서 운영방법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틀에 박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그것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돌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잘 안 바뀌시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이제 작년에 또 재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심사에 의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좀 다양성의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마임만 운영이 아니라 주민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전경애위원
고집을 하시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했고 이제 사후 평가의 부분에서도 이제 반영을 하겠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임 말고 또 문화예술아카데미라고 해서 재즈 공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금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물론 전액 우리 구비로만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돌체라고 하는 작은 소극장인데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항상 그 대표님이 추구하는 그런 게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얻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게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도 다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좀 자주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미디어축제가 지금 예산이 2억 3,4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지금 내년에 미디어축제를 할 것 같으세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제 하반기 쪽이라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하반기쯤 되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9월, 10월 이 정도 예정이라서.
향초
박향초위원
글쎄, 좀 코로나가 없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좀 걱정도 많이 되는 주안미디어축제... 아주 그냥.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다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3쪽, 제물포영스퀘어버스킹, 미니콘서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게 벌써 18회 정도 했어요? 미니콘서트 운영이 18회라고 되어 있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이 운영하는 횟수가 18번 운영을 하겠다. 이제 제물포영스퀘어버스킹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따다가 올해는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성을 갖고 가면 제물포 그쪽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하면 한 18회 정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제물포 상인회에도 조금 참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초
박향초위원
제물포 어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북광장, 북부역 쪽으로.
향초
박향초위원
북광장 쪽으로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신규 편성돼서 5,000만원 많이 잡혔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이제 공모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또 관광 쪽에 혹시 공모사업이 가능하면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무슨 아트프리마켓이라면 물품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러시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올해에도 저희가 이제 11월 운영을 했었는데 공예품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제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을 판매해서 주민들 좀 유도하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이것도 한 20회 정도 매주 토요일.
향초
박향초위원
20회 정도.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도 올해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아직 내년 공모는 없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 노년 층 상관없이.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연령층은 상관없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상관없죠? 젊은 층들이 많이 그래도 참가는 하겠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물품을 저희가 판매할 때 저희가 사회적취약계층한테 문화누리카드라고 1년에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궁금해서 이게 지금 238쪽 보면 학산문화원 운영비가 여기는 좀 증액이 됐는데 영화공간주안 운영이 1,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영화공간은 지금도 어렵지 않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문화원 지원부터 해서 밑으로 쭉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운영비 보조만을 보면 2,600만원이 증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별도의 항목이 따로 있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따로 빼놓았던 게 있는데 이게 위에 법정 경비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2,60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문화원 사업비에서는 8,600만원이 감액이.
전경애위원
전체로 본다면?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전체로 보면. 시설들마다 조금씩 다 운영비나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태.
전경애위원
요즘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조금씩 삭감을 하는 건 있겠죠. 감액이 되는 건.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다른 데에 중앙기관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충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239쪽에 보면 미술작품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있고 또 미술 및 사진작품 구입비가 지금 600만원인데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100만원, 600만원 이런 금액은 지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동안 구입한 그림 있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전경애위원
정물화, 추상화 뭐 풍경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그게 몇 점이나.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75점을 갖고 있고요.
전경애위원
275점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걸 다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구 청사라든가 동 청사라든가 게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제 관리 이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고.
전경애위원
지금 그렇게 새로운 그림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달았던 것도 교체도 하고 이제 조금 오래도록 전시해 놨던 것은 또 창고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리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림을 창고에다가 그냥 썩히지 말고 무슨 양로원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기증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거 구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이제 관리 이전은 가능하고요. 민간에게 주는 건 조금 어렵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곳에 교체로 그림이 많이 걸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또 교체해서 어디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해마다 그림을 지금 구입하시잖아요, 새로운 그림을. 그러면 기존에 창고에 있던 그 그림을 갖다가 꺼내서 걸어놓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해마다 구입하는 그림이 계속 창고에 저장이 되고 아무리 구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겠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대부분은 다 복지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전이 됐고요. 기존에 아주 기증 받았던 거나 제품으로써 많이 훼손된 부분은 이제 순환이 안 되겠지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순환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개인에게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 선심성이니까 안 되겠지만 양로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관리, 전환이 가능하면 그것은 곧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냥 창고에서 썩히지 마시고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수봉공원 배드민턴장과 승학과 용정 풋살장, 미추홀게이트볼이 지금 클럽으로 되어 있나요? 같이 이렇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4개의 시설을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그게 수봉공원과 승학과 그다음에 제2용정근린공원 풋살장과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4개를 저희 부서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게 스포츠클럽이라서 그러나요? 운동할 수 있는 그... 체육진흥과 쪽에 속하는 일이 운동하는 클럽이라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로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저희 과로...
향초
박향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기존에도 배드민턴장이 저희 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좀 문의하는 데 저희 과로 많이 문의하거든요. 공원녹지과로 문의를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빚...
향초
박향초위원
운동시설이라서 그렇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운동시설만 그러는 거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252쪽 보면 지금 미추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21개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는 5월 1일날 구민의 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기념식도 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약식 동대항전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고 여건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빼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경애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려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별도로 빼서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조금 규모 있게.
전경애위원
하반기에 동별 체육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21개 동을 같이 모아서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코로나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게 뭐...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추이를 보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254쪽에 보면 어르신들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지금 4명분을 1년에 그러면 추석, 구정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희 체육지도자가 11분 계시고요, 일반이 7분 계시고 어르신이 4분이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도 120%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명절휴가비를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60%씩 해서 120% 지원했는데 저희 구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올해 2회 추경 때 30%만 한 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구 재정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 60%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전경애위원
규정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구도 전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120%요.
전경애위원
아니면 이제 타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규정상 이분들에게 주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규정상은 아니고요.
전경애위원
타 구에 비해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공문이 이제 내려온 게 체육지도자들 여기 예산안에도 보시면 처우개선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것도 상향 조정하고요. 좀더 체육지도자가 열악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 좀 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게 있어서 각 구에서 같이 협의 아닌 협의가 돼서 120%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는 60% 정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경애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여건이 되면 나중에 타 구와 수준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65쪽에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한 6,200 정도가 감액됐네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위탁운영 사업인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제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산 동결을 좀 요청했는데 예산 심사 시에 그 행사성 경비와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 이런 것들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추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하고요. 워크숍을 가지 않고 맞춤형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할 생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279쪽에요. 어선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 보험료도 지원해 주네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이런 것은... 그것도 24척. 이런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관련 법을 보게 되면 어업인 육성 이런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제 시와 저희와 반반 해서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보니까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도 있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있네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보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