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동탁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 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여비 외 33건에 10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오누이못 전적비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 외 19건에 10억 2,870만 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로 7,0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선의원입니다. 청송군 4에이치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4에이치활동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청송군 4에이치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에이치활동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4에이치활동의 주요사업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 4에이치활동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사업계획제출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에이치활동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4에이치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규 규정 등을 상위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신고하는 현행 방식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신고내용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개선하고, 신고 시기를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의장이 신고된 외부강의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6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4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의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6급 총계 121명을 12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원하는 기관은 직속기관 13명을 14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급 총계 81명을 80명으로 1명 감하고 감하는 기관은 직속기관 11명을 10명으로 1명 감하여 전체 정원 증원없이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보건의료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원의 총수에는 변동은 없으며 보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인력 범위 내에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규정된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 담당주사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 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을 현행 업무담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에 근거를 둔 법적 의무 적립 기금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존치 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존치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존치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의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의‧의결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278억 3,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4,010억 8,900만원보다 6.67% 증가된 26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70억 9,3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696억 4,300만원보다 7.43% 증가된 27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07억 3,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14억 4,600만원보다 2.25% 감소된 7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소규모전원주택단지 매각수입금 9억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68억 1,932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태풍피해항구복구비 등 총 8억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905억 1,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6억 3,000만원 증가하여 총액은 100억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23억 7,190만 3,000원, 도비보조금 21억 4,440만 4,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1,293억 1,998만 7,000원으로 의존수입 총규모는 3,298억 6,998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24억 369만 3,000원 증가하여 총규모는 404억 3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억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00만원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규모는 30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억 1,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462만원 감액,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50만원 감액, 일반행정부문에 1억 4,0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50억 8,9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난지원금 64억 8,140만 6,000원, 태풍피해복구사업 16건에 86억 775만 5,000원입니다. 교육분야에는 7,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7억 4,8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는 2억 5,721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관광부문에 1억 7,473만원을 증액, 체육부문에 6억 6,5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3억 5,5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ㆍ하수도 수질부문에 3억 5,847만 8000원을 증액, 대기부문에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7,8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2억 5,314만 5000원을 감액, 보육·가족및여성부문에 336만 1000원을 감액, 노인·청소년부문에 23억 6,955만원을 증액, 노동부문에는 4억 1,517만원을 감액, 보훈부문에는 1,400만원을 감액, 주택부문에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21만 8000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9억8,3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부문에 75억 9,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09억 6,270만원 증액,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 22억 4,600만원 감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5억 1,875만원 감액입니다. 임업·산촌부문에는 3억 9,0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 1억 4,7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부문에 2억 5,180만 4000원을 증액, 대중교통·물류부문에 1억 4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2억 4,5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12건 10억 1,264만 6000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8건 9억 6,000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2,2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9,6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6억 8,7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534건에 707억 4,323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79건에 651억 2,820만 5000원, 특별회계가 55건에 56억 1,502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재해복구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7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0억 8,900만원보다 267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97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96억 4,300만원보다 27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4,600만원보다 7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 조정교부금 6억 3,000만원, 보조금은 245억 1,630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억 3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9.69%, 예비비 13.97% 순으로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3.34%, 교육 2.82% 순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내역은 안전재난건설과 37.71%, 농정과 17.25%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서는 의회사무과 9.38%, 문화체육과 5.6%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세목별 증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14.89%, 경상이전 10.8%, 자본지출 8.93%, 인건비 0.58%이며, 감액된 분야는 내부거래 2.53%, 물건비 0.9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외에 93건에 317억, 2,887만 6,000원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투자규모,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비 대폭 증액 사업은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 외 17건으로 사업비의 증액은 여건의 변화 등 기정예산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문제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용역비 외 478개 사업에 651억 2,820만 5,000원으로 공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진행 지연,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 정리추경 예산 확보,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충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5% 감액된 307억 3,8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및 영천댐도수터널유지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55개 사업에 56억 1,5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부분을 보완‧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규모는 4,278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70억 9,300만원, 특별회계 307억 3,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19억 1,279만원, 특별회계 9억 2,21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 8,722만 7,000원입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 16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총괄표는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원 감소한 119억 5,532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 증가한 1,905억 1,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3,000만원 증가한 100억 3,8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45억 1,630만 7,000원 증가한 1,293억 1,998만 7,000원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예비비 6억 9,690만 5,000원 증가한 56억 8,7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72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7,177만 7,000원 증액된 10억 7,465만 2,000원입니다. 중하단부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억 7,7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중하단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마스크 구입 5,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82쪽입니다. 중단부 노인 마스크 구입 5,219만 5,000원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6억 5,540만 9,000원 증액된 233억 4,6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하단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4,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단부 누리과정 보육료 3억 4,5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 1억 1,7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10쪽입니다. 하단부분 청송군볼링경기장 시설물 임차 5,000만원, 청송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오토리프팅 전기공사에 6,000만원, 안덕테니스장 시설 보수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16쪽입니다. 중간부분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1억 2,127만 6,000원 증액된 1억 7,1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122쪽입니다.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4억 1,970만 8,000원 증액된 114억 7,478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7,792만 8,000원 증액된 2억 8,318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상단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09억 6,27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중간부분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4,500만원 증액된 1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42쪽입니다. 상단부 산사태 위험지 등 가옥피해 예방사업 5,000만원 증액된 5억 2,892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태풍 산림피해 복구 군비부담금 1억 7,8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상단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150쪽입니다. 상단부 산소카페 청송정원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분 1억 1,442만원, 산소카페 청송정원 재해복구사업 5억 3,605만 8,000원입니다. 경관지역내 조사료 생산용 유기질비료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58쪽입니다. 중단부 태풍 재난피해자 지원금 64억 8,140만 6,000원입니다. 태풍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억 1,6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하단부 태풍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분 3,224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상단부 구평천 재해복구사업 행정안전부 보조 32억 5,629만 7,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조 48억 318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에 도로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에 2억 5,1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하단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단부 태풍피해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분 4,956만원입니다. 태풍피해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에 3억 5,2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176쪽입니다. 중하단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1,500만원 증액된 153억 4,3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상단부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0억 1,2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간부분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 3-45호선 개설공사 2억원 증액된 7억 9,622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부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96쪽입니다. 중하단부 산남지역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및 사무비품구입 1억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개인보호물품지원에 6,6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에 6,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18쪽입니다. 상단부 청송사과빵 홍보차량구입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부 청송공공하수처리시설 TMS 관리대행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총유기탄소 수질검사장비구입에 8,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오염 총량관리사업 시행계획 연구용역에 6,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479건에 651억 2,820만 5,000원, 특별회계 55건에 56억 1,502만 5,000원, 총 534건에 707억 4,32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8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거기에 안 들어도 퇴비를 많이 뿌려 놓으면 수몰이 안 되어도 그게 비오면 다 하천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료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00만원 같으면 사료를 사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돈 같으면... 청보리 갈아서 사료값이 3,000만원이 나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5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17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청송읍 용전천 청송사과축제장 축대유실 재해복구사업 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조사할 때 사과축제장에 보면 구조물 돌로 해놓은 그 뒤편이 많이 무너진 곳도 있고 골재가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떠내려간 그 부분을 수해복구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호안정비 했던 2억 3,000만원인가 그 예산 중에 떠내려간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호안정비 구조물 일부하고 골재가 위에 많이 떠내려간 그 부분이 저희가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축제장 옆에 축대가 잘 없는데 축대라고 해놔서 부기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는 다릅니다만 이게 지금 국비가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와서 한 10억 정도가 축제장하고 청송정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결국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행정이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부담을 줄였지만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시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좀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19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사과빵 홍보차량 구입비 이게 뭡니까?

저희들 청송사과의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개발하는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사과빵을 내년도에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에 시설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광고만 붙이고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푸드트럭 자체에 제빵할 수 있는 기계를 다 얹어서...

호두빵 굽는 것처럼 차에 시설을 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과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올해 다양하게 사과빵을 만드는데 재료를 넣어봤는데 덩어리가 있는 부분으로해서 잼 형식으로 해서 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도 되고 맛도 제일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으로 청송사과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할 겁니까? 그렇다고 그걸 어디 끌고 다니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과푸드트럭은 저희들 관내 주요 행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꾸미고 있는 청송정원이나 사과축제장에 활용 정도가 제일 많고, 농정과의 유통파트에 대규모 서울이나 대도시 홍보행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활용해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송사과축제할 때, 그 다음에 서울이나 어디에 홍보할 때 이때 같이 가져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한 번 시식해봤습니까?

예,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이후에 전체 기회를 가져서 모시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그 차에서 사과빵을 만들면 1년에 청송사과가 얼마나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청송사과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활동 부분이 강화될 거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면 호두빵이든지 붕어빵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게소마다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면야 돈 4,500만원이 아니라 몇 배가 더 들어도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나, 이걸 사기 전에 시식하고 다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 내년에 명시이월로 저희들 전기차 구입이 관용차 의무화가 돼서 내년도 저희들 보조가 있는 사업 부분에 먼저 한 번 신청을 해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과빵 만든 것도 의원님들한테 시식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희들 생활공예 교육해서 생활개선 회원들을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수제가방 만드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들만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20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원래 이만큼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농민들이 원해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잡혀 있던 이 예산에서는 새롭게 창단된 드론방제단 부분에서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후에 쌀전업농 뿐만 아니라 다른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전체 농정과에 잡혀있는 공동방제 부분하고 같이 기술센터 이 부분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드론방제단 쪽으로 집중이 되는 예산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다가 지금은 드론방제단이 아니라 벼농사 농민들한테 나가는 자원입니다.

청송군에 논이 800ha 정도로 봤을 때,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10% 됩니까? 면적 상으로? 어른들이 약치기 힘드니까 이걸로 쳐줘야죠. 제가 갑자기 지금 15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가지고 면적이 급격하게 늘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업농민의 각 1/N 부분으로 농정과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23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39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 28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사고이월은 부기나 보고서를 안 만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더러 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은 19년도부터 해서 계속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고이월은 결국은 당해연도에 지출행위를 해야되잖아요?

예, 사고이월은 하는데 12월에 별도로 합니다.

사고이월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합니까? 제가 사고이월조서는 안 받아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서에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가령, 어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퇴비생산 전문조직 그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결국은 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원래는 사고이월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천원택시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2019년도에도 손실보상금이 남아가지고 또 명시이월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결국은 이거는 예산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착했다고 봐야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세분화된 사고이월을 명시하지 못한다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놨어요, 공기미도래, 대상자 없음...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