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홍보소통실,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황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연장 객석 등 교체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지난 8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나 공연 일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 1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용료수입 212-08 기타사용료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1억272만원 감액된 2,262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문화강좌수강료 3,900만원, 기획공연 수입5,080만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260만원 각각 감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2,490만원 편성으로 7,010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374만7천원 감액된 21억2,748만4천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우수전시공연 입장료 80만9천원, 201-02 공공운영비 기획전시, 종합보험료 205만2천원, 201-03 행사운영비 764만원, 202-01 국내여비 문화회관 선진지견학104만1천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534만5천원 각각 감액된 2억5,238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문화교양강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11만6천원 297쪽,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강사수당 1,015만원 각각 감액된 2,290만6천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30만원 삭감된 3,046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202-01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교육 등록 24만원 삭감된 3억6,889만8천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977만원 감액된 5억4,334만3천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행정운영경비 101-01 연가보상비 648만3천원 편성 201-02 공공운영비 220만7천원, 201-01 국내여비 1,056만원 각각 감액된 9억590만7천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중구 여성합창단 관련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행사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공연행사 참석이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올해는 못 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나 솔리스트 등 보상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건.
종필
우종필위원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지급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급했어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공연은 올해 하지 못하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하지 못하고 연습은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다 된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 질문에.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 마신다고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의 질문에 잇따라 질문을 드리는데 여성합창단이나 지금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여성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우리 2월 16일까지 하다가.
정민
이정민위원
관장님 마이크를 들어서.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2월 16일까지 하다가 코로나 신천지 관련해서 많이 나와서 6월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7월달부터 전시회를 시작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여성합창단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합창단은 연습은 매달 했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연습 계속 합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다 나올 수는 없고 해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3분의 2 정도 나오고 못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분의 2 정도 나온다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단원들이 자율 참여로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난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아예.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합창연습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지금 그분들. 예. 말씀하세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5개월 정도 안 했지요.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하고 6월 말까지 안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안 했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7월달부터 다시 했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7월부터는 또 했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 했으면 그동안에 한 4개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했으면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입각해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때 단원들 연습은 안 해도 우리 지휘자하고 반주자, 솔리스트들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그분들은 나와서 연습을 해서 녹음해서 그다음에 개인 단원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와서 연습을 한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보낸다는 증빙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지금 저희 여성합창단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3,046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798만원인데 삭감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지도자 부분은 그대로 다 받아가셨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220만원.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출연보상금은요? 정기발표회 때 그건 안 나가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안 나가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삭감됐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다 삭감이 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삭감됐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2차 추경 때 다 삭감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미나 참석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세미나 참석은 이번 3차 추경에.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가 다 아닌데 일부는 됐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때 잠시 늦게라도 할까 싶어서 행사 다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다 삭감됐지요. 2차 했고 3차에도 했고.
경숙
이경숙위원
세미나 참석 얼마인데요? 단체참가비가 124만원, 40만원하고 84만원해서 124만원인데요. 실제 250만원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2차 추경에 세미나 참석 2,500만원 250만원 삭감을 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대회가 이번에 다 빠지는 거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체육대회하고 연합회 합창대회하는 거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연습은요? 간식비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간식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식비 500만원 중에서 간식비 빠진 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5개월 정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빠졌습니다. 4개월 빠지고 아, 5개월 빠지고 나머지는 간식비가 지원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식비도 2차에 빠졌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단복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단복은 이번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빼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구두 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구두는 해드렸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구두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탁비는요? 이번에 빠졌고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안 하나 저기 훈련하시는 분은 다 주는 거예요? 참가훈련 지도자 보상금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건 다 정기발표회가 없다 하더라도 연습하는 걸로 해서 다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의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하든 안 하든 다 주는 거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 솔리스트분들은 월정금액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서 음악 부분하고 녹음을 해서 단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했기 때문에 했고요. 단원들은 그때 5개월 안 나왔고요. 간식비가 5개월 안 나간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2,94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다 집행한 거지요. 2차 때 감액을 하고 2차 때 간식비가 2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40만원은 집행을 했고 집행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발표하시는 분들 계약해 놓은 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뭐 어떤 겁니까? 발표라는.
경숙
이경숙위원
정기발표 행사에서 사용하셨다면서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정기발표 행사를 안 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정기발표 행사에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보상금이 450만원인데 2차 추경에 1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50만원 했던 거 아니에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정기발표회 관련해서는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450만원 잡았다가 2차 추경에 삭감이 100만원 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350은 했는 거 아닌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합창단 정기발표회에 대한 건 2차 추경 때 삭감을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차 추경 때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2차 추경 때발표회를 안 한다고 해서 발표회 하는 건 2차 추경 때 삭감을 다 했습니다. 리플릿, 홍보, 소품, 사진촬영, 특별출연, 세미나 참가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리플릿하고 현수막 100만원.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정기발표회 행사비 100만원, 공연소품 42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는 뭉뚱그려서 해 놓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사진촬영 3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다 깎으신 거예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은 뭉뚱그려서 해놓고 2차 예산에는 다 깎으신 거예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정기발표회 안 한다고 해서 2차 추경 때는 정기발표회 관련해서는 전부 삭감을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요. 140페이지입니다. 이건 부탁한 대로 내년에는 기정액 잡아주십시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액 잡겠습니다. 평균 잡으면은 2천만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전에는 1,700만원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때 한 3년 평균 하니까 2천만원 정도 되던데.
경숙
이경숙위원
3년 평균 2천만원 나오던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2천만원 되는데 1,500만원 잡든지 2천 잡든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잡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 보네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모레까지 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정책 수립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골목방송 스튜디오 운영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2억5,95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6,217만4천원에 대비하여 1억26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 위원수당 70만원, 홍보업무 국내여비 25만4천원, 블로그기자단 및 유튜브기자단 기타보상금 26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골목방송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14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에 정부혁신 및 제안제도 워크숍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 협력추진 통역 및 번역료 250만원,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참가비 및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2만6천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1,500만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제교류 협력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내빈 초청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52만원, 국내여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 1,0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에 문자사용료 696만원, 정보관리 국내여비 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화능력 배양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1,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5페이지에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 본예산에 1억1,895만8천원 그대로 예산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1,071만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월 평균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 예산책자에 보니까 월 평균이 책자에서는 9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영수증을 보니까 1월달부터 1천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 2차 추경 때 1천만원 넘는 거 아셨다면 그때 추경 때 하지 왜 마지막 추경에 조정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그게 월 평균이 조금씩 다른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인터넷 요금은 동일하고요. 딱 두 군데가 다릅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요.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냈을 때에 오히려 이게 더 적어지고요. 나머지 요금은 동일 요금입니다. 전화요금 딱 하나만 빼고 2개만 빼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지금 주로 증감되는 게 전화요금입니다. 왜냐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증감되는 전화요금 평균이 얼마인데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토탈 평균이 얼마입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전화요금요. 월 평균이 1,07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경숙
이경숙위원
1월달부터 1,070만원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4만원을 잡았을 때에 월평균이 991만3,910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영수증으로 따졌을 때에 1월달에 1천만원이 넘고 2월달도 1,020만원 나오고 3월달도 1천만원 넘고 4월달 계속 1천만원 넘고 계속 1천만원이 넘어서 왔다 하면 벌써 6개월치 정도 되면 1천만원이 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1, 2차 추경에 조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1월달부터 현황을 보고 있는데 1천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쭉 이어진 부분도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전화요금 경우에는 코로나 그거 때문에 보건소 같은데 우리가 전화기를 설치를 많이 해 줬습니다. 동 같은데 재난지원금 관계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줬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한창 2월에서 4월에 전화요금이 올랐어야지요. 그런데 1월달부터 1천만원이 넘었다니까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1천만원, 1,100만원 월별로.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관계없이 전화요금은 계속 늘었는데 처음부터 이건 본예산 때 계상이 된 부분이 좀 적었던 거 같고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월 평균적으로 쭉 따졌을 때에는 6월달 되면 1천만원 계속 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했었는데 마지막 한 달에 돈 남은 거 있지요? 잔고. 다 쓰고 남은 돈이 220만원 있습니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1,300만원 신청하셨지요?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07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추경에 1,070만원 하면 1,3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1,070만1천원 하고 220 하면 1,3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아니죠. 지금 11월달까지가 지출한 게 1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1억1,683만3,103원 쓰셨고요. 21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897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번에 1,071만원 플러스하면 1,300만원이 남는데 12월달에 얼마 나왔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12월에 예상된 게 1,147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골목방송 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왜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2015년도부터 시비 5천만원을 받아서 골목방송 스튜디오 김광석길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사실은 2월달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운영을 못 하다가 9월경부터 하려고 했는데 9월 중순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못했고 실제로 골목방송 운영 관계는 이제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당초 2012년도에 MBC에서 요청을 해서 시하고 매년 5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보조금이 1,500만원 내려왔었는데 MBC하고 협의를 하니까 MBC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안 하고 현재 골목방송 해설사 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관광진흥과에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코로나가 없었으면 4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지요.
종필
우종필위원
어떻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우리가 운영은 지금 골목방송 매주 토요일 “정오의 희망가요” 해서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일요일 경우에는 해설사들이 운영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하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위원님들 거듭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7쪽, 중간부분 입장료 수입입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입장료 수입으로 84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그외수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라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금 반납액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 회의 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휴관분과 합산하여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 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42만9천원 감액하여 23억2,79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대구경북박람회 참가를 위해 편성하였던 1,1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참가를 위하여 편성하였던 900만원을 540만원 감액하여 360만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주체인 관광공사에서 종합계약에 의한 공동 집행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세부사업내용이 홍보분야로 정해짐에 따라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편성하였던 152만4천원을 76만2천원 감액한 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중구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9,300만원 중 운휴기간 인건비 등을 반납하여 1,320만원 감액한 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새 개선지원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80만원 사무관리비로 80만원 등 총 2,88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3,489만4천원 중 1,165만4천원 감액한 1억2,324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계산예가 환경관리자의 퇴직금으로 편성한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계산예가 유지관리 예산 중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한 270만원에서 90만원 감액하여 180만원 경정하였습니다. 쌈지공원 관광안내소의 전기료 360만원 중 180만원 감액하여 18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7,866만원 중 695만4천원 감액하여 7,176만6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위탁입니다. 당초 9천만원 편성하였으나 1,096만원 감액하여 7,9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19쪽입니다. 한방특구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중 약령시 축제에 의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편성한 기타보상금 507만원 중 351만원 감액하여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타직 보수로 편성된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기존 91만7천원에서 57만7천원 증액한 149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편성된 3,672만원 중 612만원 감액한 3,0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스마트쇼핑 관광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구간 말입니까?
종필
우종필위원
예. 스마트 관광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동성로 일원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동성로 일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상점가 몇 군데 정도가 참여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40개 정도 지원이.
종필
우종필위원
몇 군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40개 정도 참가를.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상점이 많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몇백 개 될 건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왜 40군데만 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는 40개에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스마트쇼핑 관광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40군데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참여를.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동성로 상가번영회하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의뢰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마 1차적으로 40군데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스마트쇼핑 관광시범사업이1억으로 저희 2차 추경에서 307-02로 민간경상사업보조였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307-02로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돈 성격이 홍보분야가 되어서 성격이 사무관리비 성격이라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다시 바꾸었으면 10월에 그러면 9월에 2차 추경이 있었으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 업체를 모집하고 전체 금액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은 어떤 업체가 확정되고 홍보 분야의 성격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억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는데요? 명시이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용액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고 12월달이 지금 15일 남았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15일 남겨놓고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명시이월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안 됐으면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만약에 못쓰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용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연말까지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계약은 우리 관광공사하고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업체 두 군데하고 이렇게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3차 추경에 변경해 놓고 15일 만에 못 쓰면 불용처리 1억을 한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억은 다 하지 않습니다. 발생은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홍보 분야가 아마 저희들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게 계약이 10월 28일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를 모아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월 못하는 게 당초부터 원래 1월달부터 시작되어서 쭉 와야 되는데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10월 말에 계약이 되었고 갑작스럽게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월달에 원래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들어왔다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부터 스마트쇼핑 쪽에 코로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명시이월 못 하는 사정이 뭡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건 금년도 사업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 예산이 아니고 총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전에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는 구비.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1억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 2021년에 매칭되어서 들어오는 금액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러면 삭감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니지요. 10억 중에 9억 정도는 일단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공사하고 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 과목만 바뀌면 연말에 돈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과목을 바꿔서 마지막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될 일은 없습니다. 다 집행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팀장님 내용을.
범식
신범식위원장
담당자 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행정6급 정명희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현재 홈페이지 개발운영이 거의 65% 진행이 되었고요. 키오스크 개발운영이 53%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쯤 키오스크 설치 가능하고요. 키오스크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설치가 됩니다. 투어패스 시스템 개발, 상품개발, 기획운영이 현재 40% 진행되어 있고요. 미션투어 시스템 개발, 기획 제작 운영은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한번 종합적인 시연에 공무원 위주로 시연에 한번 들어가고요. 1월 셋째 주 16일, 17일쯤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있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거 진행된 과정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이건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아닙니다. 지출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말 안에 지출 다 하신다고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이게 사후정산입니다. 일종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별도로 분야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서류 넣어 놓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이 계약이 종합계약이 사후정산 계약이라서 아직 저희가 금액은 없고요. 이번 주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다음 주에 본인들이 우리에게 정산해야 될 금액을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보통은 관공서가 쥐고 어떤 업체에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올해 이 사업은 특이하게 관광공사가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가 LG 헬로비전하고 넥서스 스토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그쪽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저희 보조금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맞춰서 정산에 들어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안에는 가능하다 말입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당연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 다 가능합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방법이 거기서 다 정산해서 오면 한꺼번에 주면 되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사후정산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며칠 상간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12월 9일자로 연장 계약이 왔습니다, 사실은. 내년 2월 28일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지불하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처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관계없이 관광공사에서 이월을 하고.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총액을 원래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정산을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라서 100%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 자체를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복잡하게 정산을 하네요.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이게 올해 관광공사가 처음으로 업체에 맡겨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 트렌드를 구현하는 자체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보조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진행도 못 되는 상황인데 힘들어서 내년에 공기업에 넣었던 이유가 올해 이 사업 진행을 해 보니까 저희 행정적인 어떤 예산과목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넘긴 겁니다, 내년사업은. 올해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세세하게 정산한 후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담당자분이 다 하셨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공기업에 못 넘기고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업체 계속 만나서 거의 회의 한번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가는 사업입니다. 단어 자체도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좀 생소한 방식이네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처음 진행입니다. 시범사업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1억 부분이.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최대한 저희도 지출하려고 하고요. 1억 전체가 아니어도.
경숙
이경숙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불용이 되고.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월할 수가 없었던 게 민간경산보조였고 과목 성격상 안 되었고 중간에 이게 협상에 의해서 계속 계약을 하면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업체가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할 때 저희가 다시 계약 들어오는 식입니다. 관이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자들은 과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으로 금액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과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배워가면서 하는 중이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도 그렇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라서 저희가 인원을 3명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전으로 10월에 2,960만원 받으셨잖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배정받으셨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31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1,650만원은.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인력을 모집을 했으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인원이 없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4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3명 하셨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1명의 인건비도 남았고 중간에 12월 중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나가시는 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국비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문체부에서 일자리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그래서 늦게 문체부에서 왔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대체 이분들 뭐 하시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주요 관광지점에 방역을 주로 합니다. 저희 주변.
경숙
이경숙위원
월 180만원 돈을 받아간다는 건 하루 종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는 일이 방역을 계속 하루 종일 뿌리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원래는 방역을, 일자리 성격으로 내려와서 환경은 조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분야 정비에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아, 환경미화원처럼.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원래는 방역이.
경숙
이경숙위원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한다 말이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배치된 곳이 향촌문화관하고 계산예가하고 안내소하고 김광석안내소하고 지금 안내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또 방역을.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외부적으로 시설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청소 하시는 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위원님 저기.
경숙
이경숙위원
또 그분들하고 중복이네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그렇긴 한데 일자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좀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터져서 노난 사람들 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그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이니까 관광시설물 같은 거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 의자라든지 먼지나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좀 업무에 대한 확실하게 관광은 관광대로 또 기존에 계시는 조경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 또 관리에, 운영비 세네 분이 계시는데 세분이 섞여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구분시켜 주셔야 됩니다. 관광과 관계되는 분만 청소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분을 닦게 하고 소독하게 하고 앉은 자리 또 소독하고 닦으라 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분이 빗자루 들고 다니는 거나 이분이 빗자루 들고 다니는 거랑 지금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지금 몇 달 문 닫았습니까?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문 닫았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고 화재 때문에 문 닫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몇 달 문 닫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한 4개월 정도 문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언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공사는 복구공사는 6월달에서 8월달까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구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 부분요.
경숙
이경숙위원
리모델링 공사에는 1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6월 16일날 착공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착공.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6월 16일날.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한다고 문 닫아 놓고 비워있는 날이 몇 월달, 몇 월달이냐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코로나가 심했던 3월, 4월달하고 휴관은 9월, 10월달 이래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 4월달부터 아닙니다. 예산 언제 받아왔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무슨 예산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리모델링 공사 예산 받아왔잖아요, 대구시에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리모델링비하고요. 중간에 받아온 게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추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몇 월달 받아오셨는데요? 국장님, 몇 월달 받아왔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김경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 몇 월달에 받아왔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특별교부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해 받은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 몇 차 추경에 받았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아, 신청은 작년도에 했고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몇 월달입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거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아닌데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아니라면 본예산이제가 들어온 시점이 7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이 1차 추경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차 추경?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1차 추경이 3월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다면 1차 추경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 1차 추경에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항목으로 들어왔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시에서 김광석길 활성화 사업으로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는데 내가 2차를 다 가지고 왔는데.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아, 제가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하고 스토리하우스하고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을 할 때에 신중을 좀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게 2020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스토리, 그 추경에 들어온 건 특별교부금으로 아까 제가.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교부금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 리모델링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리모델링 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리모델링 화재 이야기하고 자꾸 섞지 마시고 리모델링공사 비용 받은 특별교부금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리모델링이 6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월, 4월에 조금 전에 공사했다고 쪽지 주셨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3, 4월은 휴관기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기간이고요. 리모델링공사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까지였었는데 복구공사를 동반을 하다 보니까 8월 23일날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점은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경숙
이경숙위원
3, 4월달에 휴관하고 6월, 7월달에.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휴관은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관 안 했다고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왜냐하면 휴관은 했지만 인력은 그대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었어요. 제가 계속 가서 문 두드렸는데 없었어요, 사람이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은 그 인부임이 출근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 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휴관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휴관기간은.
경숙
이경숙위원
헷갈리시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휴관기간이 3월에서 4월이라면서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월에서 5월, 2월 중순에서 5월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왜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요. 2월에서 5월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월달 말쯤부터 시작해서 2월에서 5월까지는 휴관을 했고요. 바로 휴관 끝나고 난 뒤에 리모델링공사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중복적으로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간이고 화재가 9월달에 났고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화재는 7월에 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월에서 8월 이내에 화재가 났고 다시 화재 나고 난 뒤에 화재복구가 9월에서 11월까지입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화재복구는 8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월 23일까지 건축공사 부분을 했었고 12월까지는 나머지 전기, 소방.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한 건 맞지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잠시 착각한 건 인부임들 출근하는 거하고 휴관일을 잠시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달에 그거 말고 또 리모델링공사 한 거 없어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1월달에 리모델링공사 한 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서 간판하고 이거 한 거 리모델링공사입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지금 1월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에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때는 제가 관광시설팀장을 하지 않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1월달에도 문이 닫혀 있었고 11월까지 거의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2월달부터 그렇게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2월에서 5월까지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휴관을.
경숙
이경숙위원
수시로 찾아가서 전화해도 문 두드리고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에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휴관이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1월달에도 제가 분명히 계속 간판하고 한다고 그쪽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때도 문이 닫혀 있었고 2월부터 5월에서 11월까지 같으면 여기는 1년 내내 휴관이었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공사를 동반하고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조금으로 얼마 주지요?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보조금 얼마 줍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9천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9천만원 주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하고 휴관하고 했으면 보조금에 인건비 나가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는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운영비도 일부 이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한다고 운영비 나가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휴관에는 운영비가 안 나가고요. 공공요금만 나갈 뿐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요금 나가고 돈 얼마 남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요금 나가고 돈 얼마 남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공공요금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관하고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적게 나왔습니다. 상수도요금도 적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쓰지 않고 해서 기본요금 빼고는 사용료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하우스 정산금액을 2차 추경에 260만원 잡아놨다가, 260만원 근거는 뭡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남은 금액을 원래 세입에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에 와서 세출예산에 삭감한.
경숙
이경숙위원
260만원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내내 문 한 번 안 열었던 곳에 260만원 남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전부 다 인건비 삭감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 삭감 부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3월, 4월 휴관하면서 인건비를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관이 2월에서 5월이라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인건비를 그때 100% 다 안 줬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 인건비 얼마인데요? 두 분 합쳐서 얼마인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무슨 인건비요?
경숙
이경숙위원
두 분 합쳐서 얼마냐고요. 월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이면 4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단순 계산을 하면 8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800만원을 까도 뭐한데, 260만원 까신 게 인건비면 나머지는 어떡하시려고. 그것도 지금 제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인건비를 100% 삭감은 하지 않고 일부분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광석스토리하우스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때도 출근은 일부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출근 안 했다니까요. 제가 가서 맨날 문 두드려 보고 했는데 출근 안 했다니까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사실 방문객이 없어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출근은 했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가본 영상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260만원 부분을 다시 계상해 넣으십시오. 왜 깎아주십니까. 화재 나서 260만원 봐준다고요? 왜 특혜를 해주는데요? 국장님, 왜 그렇게 특혜를 해주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데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아니, 팀장 자기가 답변하려고 하잖아.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26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삭감이 아니고 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3차 추경에 0.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140페이지 0 만들어 놓으셨네요. 휴관분 0. 2차 추경에 260만원 잡아놨다가 이번 3차 추경에 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800만원 해야지, 왜 260만원이냐고요. 왜 특혜를 주시냐고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예. 행정6급 김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60만원은 원래 본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추경에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휴관분이라면서요. 휴관분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휴관분이라는 표현이 인건비입니다, 260만원이라는 게. 휴관분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2차 추경에 하셨죠?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2차 추경에 이걸 세입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2차 추경에 260만원을 휴관분만큼 빼준다고 해서 청라버스랑 같이 해주신 거잖아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최초 2차 추경에는 사실 260만원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이번 3차 추경에 지금 삭감되는 금액이 1천 얼마입니다. 거기에 260만원이 포함돼서, 3, 4월 인건비.
경숙
이경숙위원
260만원의 근거는 뭔데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3, 4월 인건비입니다. 15% 삭감된 인건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15% 하는데요? 다른 데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그때 코로나 관련돼서 15% 삭감하는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맞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준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다른 데랑 왜 달라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15%는 맞고요. 저희들 경우에는 출근을 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출근을 안 했다니까요! 출근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출근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문 닫아놓고도 출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로는 출근해서 근무는 했었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위원님, 코로나로 휴관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15% 제하고 85%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도서관도 직원은 휴관해서 안 나오지만 인건비는 다 줍니다. 그런 개념에서 돈이 나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공사기간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에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하는 기관장의 의도를 많이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근을 했고 일을 해왔습니다. 휴관하고 출근하고는 달리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임대료 깎아주는 거는요?
경훈
김경훈관광시설팀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매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지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금액이 22만원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라버스는 얼마 깎아줬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얼마 뺐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는 1,32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청라버스 전체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보조금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9,3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300만원 중에 1,320만원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삭감을 인건비, 차량 유류비, 차량 운영비, 기타운영비로 분리해서 나눴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하셨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평균 쉬었다고 계산하고요. 10만원 단위로 정산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스토리하우스는 원래 앞에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잡은 상황에서 15%를 했고 그다음에 3차 추경에 반납할 때는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금이 발생하면 전년도의 수입금을 다음연도의 수입에서 빼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수입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차량.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청라버스는 차량 운영비로 1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그 부분을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에서 수입만큼 빼지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 당초 협약서에 수입금은 운영하게 돼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입 부분 발생하는 게 우리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으로는 수입금을 상계하고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버스는 법을 무시한 계약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하셔야 됩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음에 협약할 때 수정을 할 거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수정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빼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수입이 얼마 안 돼서 300만원 빼죠. 9,3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300만원 수입금 빼고 해드렸는데 기존에 1천만원, 1,700만원, 1천만원 나오는 돈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 목, 금에 점검 나가서 전부 조정 한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해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잠시만요. 27페이지입니다. 관광 분야가 3회 추경에 삭감이 2억7,414만원인데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지요? 기존에 1, 2차 추경하고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7페이지 세출에 보면 6억7,047만6천원,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관광경제국인데 국장님이 코로나랑 이거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코로나와 관련해서 각종 축제가 취소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게 중단되면서 삭감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의 관광이 1년 처음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추경에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시나 복지나. 그 부분이 앞쪽으로 들어와서 1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은 거의 없는데 가능하면 삭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문화하고 관광 분야 축제는 대구시에서 교부해 주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1회성 행사로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주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가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근무했다, 양분되어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출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매일 출근할 때는 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한테는 일일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세콤 떼어오세요. 세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청라언덕 1년에 보조금이 9,300만원. 교부금 들어가죠. 교부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구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비죠. 9,300만원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입 얼마 나왔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수입은 세부내역을 나중에, 지금 3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코로나 기간에도 운영을 했었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코로나 기간에는 관광객도 안 오시고 좀 줄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만, 아까 법적으로 수입금 배분하고 다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할 때 계량해서 또 교부금 들어가는데 내년에 청라버스 보조금 얼마 들어갑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9천만원.
준연
홍준연위원
청라버스를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청라버스는 우리.
준연
홍준연위원
300만원이면 뭐, 그전에도 300〜4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수익이? 최고 많이 난 수익이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났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16년, 17년도쯤에는 1,100만원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1,100만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300 정도로 떨어졌고.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요금체계도 조금 변경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 차원으로 운행한다고 봐야 돼서 금액이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집행부 중구청에서 청라버스를 몇 년도까지 교부금 줍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운행되는 동안은 구비로 위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비 나가죠?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게 9천만원, 9,300만원 들어가서 수입이 300만원 나온다면 한 달에 24〜2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진짜 그분들 인건비 드리고 운영비 다 하고 나면 적자 아닙니까. 상당한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공공기관이 플러스마이너스를.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안 그래도 청라버스 때문에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위탁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당초예산에서 9천만원 반영해 주셔서 내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다른 쪽으로, 청라버스를 폐기하고 복지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청라버스가 다니면 홍보효과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물론 청라버스 운행이 정지되면 운전하시는 분들 해서 몇 분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재배치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냉정하게 보면 구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합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할 생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28쪽에 보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여기는 문화교육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퇴직금. 계산예가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00만원이 감액 처리됐는데 이유가 뭐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 위원님, 마스크 좀 쓰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계산예가에 가면 환경직 근로자가 아예 없다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요. 퇴직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에 왜 올려놨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만둘 때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지금 결산에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근무 연도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하우스 출ㆍ퇴근 증빙자료 있으면 저한테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세콤.
준연
홍준연위원
세콤이든 어떻든 간에 출근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세콤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님과 담당자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미술 프로젝트 375만원 감소된 3억2,837만5천원, 동성로축제 지원금 3천만원 기금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143페이지 기금에, 동성로축제 지원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 배정되어 다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에 3천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81만6천원 감액한 1,06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금 4,362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에 34만9천원 삭감된 45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2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0년 3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2억8,228만원 감소된 115억1,74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삭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되어서 남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개최 된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예술사업 사무관리비 519만원 감액된 452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구시 컨설팅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75만원 감소된 4억1,13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 영향 및 올해 10월부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402만4천원, 공공운영비 173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당깊은 집 체험관 해설 및 안내 보상금 220만1천원, 청소용역 459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행사지원 문우관 향사비에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비용 100만원 삭감된 200만원, 도심 속의 문화마당 행사경비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25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0만원 삭감된 780만원,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 경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4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보조금 2,59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에 기금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양궁팀 운영입니다. 대회 축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6만원 삭감된 413만2천원, 퇴직금, 훈련비, 대회출전 여비 등 보상금 5,910만원 삭감된 3억4,83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운영 교육교재비 집행잔액 102만원 삭감된 68만원, 227페이지 평생학습교육 540만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5만원 삭감된 1,815만4천원, 228페이지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880만원 삭감된 1,4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인느티나무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38만8천원 삭감된 69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행사실비보상금 757만원 삭감된 4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전출로 인하여 116만5천원 삭감된 1,515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720만원, 2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집행잔액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운락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인력에 비해 너무 행사가 많다, 그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초등학교 가상현실(VR)스포츠실 보급. 대상 학교가 계성초등학교라. 물론 기금이야. 기금에 시비 15, 구비 15로 해서 총예산은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를 선정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모집을 했습니다. 공문이 와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계성초등학교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천한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중구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0개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립이 몇 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사립이 계성 1개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한 군데. 나머지 다 공립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공립입니다. 국ㆍ공립.
상석
오상석위원
국ㆍ공립 맞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성초등학교라 하면 한 달에 수업료 식으로 돈도 내고, 하교 때 앞에 보면 맨날 외제차 많이 서있고 이런데, 학교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시설이나 모든 거를 나라에서 해주잖아, 그지요. 기금이나 시비나 구비로 그죠. 과연 공문을 보냈을 때 오로지 계성만 들어왔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 초기투자는 저희들이 해주지만 또 매년 운영비가 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정확하게 국ㆍ공립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공문을 보낸 그게 있겠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6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이는데 진짜 장소만 제공하고, 사실 계성초등학교는 나름대로 부유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매달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학교 지원하면서 학교별로 2억인가 가지고 나눠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지요? 학교 지원 얼마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 교육경비요?
상석
오상석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교육경비는 2억을 전체 나눠서.
상석
오상석위원
2억을 고사떡처럼 해서 학교에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신청해도 돼요.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ㆍ공립은 안 그래도 재정이 약한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오로지 운영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의문스러운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교육경비 쪽에서는 운영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교육경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새시를 해준다든지, 체육관에 그런 거 다 되잖아요. 운영비 이거는 안 된다 말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부기상 안 맞는가?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런 지원이 아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왜 하필 계성인가. 사실 계성은 중구에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3천만원이고 시비 1,500에 구비가 1,500이나 들어가는데, 크게 6천만원이라 하는 최첨단 VR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특히 남산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넘쳐나잖아요, 학생 수가. 나는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중구 구민의 초등학생들이 이런 것도 좀 받아가야 되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또 공간적인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교실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신청이.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남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공간적 그게 없다. 예를 들어 동인이나 수창이나 많잖아요. 삼덕이나 명덕이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얼마 없잖아요. 그런 데는 충분히 해도 되잖아. 신청을 안 한 교장선생님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이런 데 다른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하고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이거는 6천만원 정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 더욱더 학교가 빛날 것이다.” 안 그래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거라.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거금이고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지요. 이런 거를 대구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 제일 부자 아이들이 가는 학교 여기밖에 신청을 안 했다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국ㆍ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든지, 거기에 운영위원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나고, 운영위원님들은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오직 학교에 공문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학교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 운영위원들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했는가?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학교 자체에서는 뭐.
상석
오상석위원
했는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겠지만.
상석
오상석위원
나는 안 했지 싶어요. 이거 만일 운영위원님들이 안다면 노발대발할 겁니다. 자기 학교에 이렇게 좋은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합니다. 이게 왜 이 학교에 가야 되는지. 진짜로 안타까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운영비라 해봐야 전기요금하고 돈 얼마 나온다고. 이걸 내가 알았으면 설득이라도 했을 건데. 다시 이거 계성 하면 안 되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앞으로 차후에도 사업이 있으면.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과장님, 국장님도 계장님도 담당자도 운영위원을 만나든지 위원장을 만나든지 설득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오상석위원님 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메모를 해서 왔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VR을 갖다 놓으면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힘들고 기계를 또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배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을 학교 측보다는 오히려 학부모 측으로 했다면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학교운영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이 됐을 수 있었는데 학교 측으로 바로 연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5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사용은 아직 안 하셨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1년간 학교에서 시설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3천만원 돼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시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니, 학교로 지급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돈은 다 지급하고. 지급한 돈으로 내년 되어서 정산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렇죠. 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정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일시금으로 주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돈 주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학교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로 동성로축제 3천만원이 당초에 국비였는데 3차 추경에 기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본예산에 307-04 민간행사 보조 동성로축제 2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국비 관련 3천만원은 당초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예산 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본예산 때 얼마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때 307-04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성로축제 2천만원이지 않았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건 구비고 이건 국비.
경숙
이경숙위원
예. 구비로 2천만원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시비로 또 3천만원 배정받아서 시비 3천에 구비 2천 해서 5천만원 행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 구비 2천만원이 배정됐는데 국비가 또 3천만원 배정돼서 총 8천만원 행사를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금 3천만원 돼 있는 게 당초에 국비로 돼 있었는데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 금액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토털 다 합쳐서 이 행사는 국비 3천에, 지금은 기금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에는 국비 3천에 총 8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지금, 삭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이미 다 지급이 된 상황이고, 3천만원이 기금에 추가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급을 어디에 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동성로 상인회요.
경숙
이경숙위원
동성로축제 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축제 때, 예. 8천인데 동성로 상점에는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저희들 동성로축제가 지정이 돼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상황인데 홍보용으로 3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동성로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용역을 맺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기금으로 바뀐 이 부분은 홍보용으로 해서 3천만원 다 썼습니까, 앞으로 15일 안에 쓸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니, 다 썼습니다. 동성로축제 할 때 쓴 건데 단지 처음에 할 때 국비로 내려왔는데 내시가 기금으로 변경된 상황.
경숙
이경숙위원
동성로축제 언제 하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0월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정산은 5천만원에 대해서 동성로축제 끝나고 지금 현재 정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면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매나 국비인데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려오면서 국비이고 기금도 국비인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표기해서, 시에서 내시가 바뀌어 내려온 겁니다. 재원 변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내려오면서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기금인데 국비로 표시가 되는 그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정산되고 나면 정산 서류 주십시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한 정산 서류도 같이 주십시오. 또 홍보용 부분도 했다 하니까 그것도 주십시오. 3천만원 줘서 무슨 홍보를 했는지 보게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3천만원 홍보 부분은 우리가 했는데 각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른 데 3천만원을 준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2개 부분으로 나눠서 홍보하면서 용역을 맺어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 했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따로.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를 용역 했다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맞아요? 용역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목이 틀린 거 같은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행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업체에 대행해서 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주고 행사할 때 현수막 얼마, 리플릿 얼마 이렇게는 한 개도 쓴 게 없고 3천만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어떤 3천만원 말입니까? 이거는 다 지출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홍보비 3천만원은 온라인 홍보라고 해서 바이 에어 마케팅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현수막, 가로등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그다음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성로축제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하고 송출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남은 돈 있던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90만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품의라는 부분만 좀 챙겨주십시오. 품의 및 지출결의서.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2,714만5천원 감액된 315억5,99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137쪽 번개시장과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남산백년향수길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 사용료,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 징수교부금 등 3건에 3,398만6천원을 감액하고 138쪽 아래에 서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부담금 5,193만원을 감액했으며 139쪽 상단입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140쪽 상단에 사회공헌활동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건에 2,234만3천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42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1억9,5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건에 6,975만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으로 143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건에 1억2,98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45쪽, 아래 서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건에 4,924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9,728만6천원 감액된 341억2,26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등 내시변경사업은 가능한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은 농수축산물 관리업무 교육여비 25만4천원을 감액하고 수매가금 보상금 지원 8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제 활성화 지원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25만4천원을 감액하고 도심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국내산 수제화 판매점 현판제작에 741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축제지원에 4천만원, 서문시장1지구 및 아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5,96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35쪽, 번개시장 정밀점검용역으로 시비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은 일자리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8,700만원 23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83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코로나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여비 1,281만원을 감액하고 231쪽에 2019년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에 1건에 국고반환금 114만2천원과 시비반환금 108만6천원을 편성하고 기타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민자부담금 잔액 및 이자 외 6건에 496만8천원을 편성하고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99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 내시 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위탁인 경우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인 경우에도 공유재산이면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는 거기 계획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또 해 줍니다. 같은 공유재산도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감면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공유재산 감면해 줘야 되는 대상을 민원토지과에 공문 내셨지요? 임대료 감면에 대한 민원토지과에 공문 내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신청하라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 받아서 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서에 없는 것의 기준은 뭐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패션주얼리타운의 일자리경제과 22건에 6,803만6천원을 공제해 달라고 보내신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서문시장 화장실도 감면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감면해 준 거에 빠진 거의 기준은 뭐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요. 그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토지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임대료 10%를 감면해 줬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민원토지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면 대상할 걸. 그래서 제가 민원토지과 서류를 받아보니까 일자리경제과 22건에 6만8천원, 3만6천원 이게 공제되는 부분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역서를 보면 다 여기 패션주얼리타운 겁니다. 그럼 패션주얼리타운 이외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감면 대상의 서류를 접수된 거 빼고 이외에 조금 전에 서문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감면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그거의 기준은 뭐냐고요? 이거의 기준은 공문을 받아서 했는 걸로 아는데 이거의 기준은 뭘로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 재산, 시에서 전체를 정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서문시장 그게 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서문시장이 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민원토지과에서 공제해 주지 않은 건 시에서 공제해 주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 재산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문을 생산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 거하고 구 거하고 구분이 된다 하면 되겠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건 양쪽 다 그러면 할인해 주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재산이 시 재산, 구 재산이 구분이 안 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구 재산이든지 시 재산이든지 소유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거기 소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는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줬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경숙
이경숙위원
구비는 서류를 받아서 지금 이해가 됐는데 시 거하고 국비는 어떻게 감면이 됐는지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6개월분의 사용료에 80%를 감면해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 80%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대구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기간의 6개월분의 사용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요? 증빙 내야 됩니까? 내가 수입이 줄었다 하는 는 증빙을 내야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괄로 10% 해 준 게 아니고요. 여기는 증빙을 해야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증빙서류는 필요 없고 거기에 공문에 따라서 그냥 80% 일괄적으로 같이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증빙은 필요 없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공문에 따라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80%까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에서 한 시적으로 감면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시켰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1%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80%를 해 줘요? 요율은 1% 감면했는데요. 1에서 5%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하는데 1% 했다 하거든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거는 제가 못 받았고요. 대구시 거는 공문 온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경숙
이경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20%면 20%지, 80%는 증빙을 내야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증빙이 없는데 무조건 다 할인해 주는 부분인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137쪽,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이 부분에 이거는 징수교부금 수입이거든요. 이건 왜 감액이 됐지요? 삭감이 됐지요? 이거 코로나랑 문제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상가연합회에서 시 교통정책과로 사용료 납부 재교부를 하도록 원래 되어 있었는데 총 사용료 50%를 감면 후에 이걸 감면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80%를 적용을 했는데 그리고 원래 가격을 따져보면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낮추고 이래서 80%로 감면시키니깐 992만원 정도로 이렇게 감면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감면요율이 피해자에 한시적으로 한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는 총 몇 건입니까? 시 거는요. 구 거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요 1건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번개시장 점용료도 할인해 주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1건이 아니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를 1건으로 묶어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문시장 도로점용료도 할 인해 줬는데요. 이건 기준이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극복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프로 정도 할인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주라고 3개월분, 점용료의 25%를 할인하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3개월치 25%를 감면해 주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개월치 점용료 25%를 감면해 주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00년도 점용료의 25%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의 25% 해서 3개월 정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시에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국토교통부하고 중앙하고 시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비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민원토지과에 낸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토지과에 낸 서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의 기준은 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적으로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 될 수가 없지요. 시 부지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구비라면서요. 구비를 할인해 주면 구비 할인하는 건 민원토지과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점용료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은 맞는데요. 이건 토지 부분이고 도로점용료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하는 건 공공건물분의 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건 토지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는 도로점용료니까 도로 땅에 대한 거지요. 공유재산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건물분도 필요한 부분.
경숙
이경숙위원
토지 부분도 할인을 해 준다 말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만 속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점용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 25% 있는 것도 받으셨다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문이 내려오니까 중앙에 대한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토지도 할인해 주고 건축물도 할인해 주고 임대 받은 것도 할인해 주고 이렇게 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서류를 좀 줘보세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4페이지요.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 201-01에 사무관리비에 국내산 수제화 판매점 현판제작 39만원에 19개 741만원. 39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동판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견적을.
경숙
이경숙위원
제작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에 1개만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1개 했는 건 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개는 39만원, 이건 그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부서에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39만원을 1개 썼습니다. 이게 가격은 35만원으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계약금액 기준은 39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감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번 15일 남겨놓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 중반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저것 몇 개 정도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 풀예산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실에 풀예산을 해도 그렇게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사업 자체는 2020년에 추진한 사업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기획실 풀예산은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건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하면 하반기에 1개만 했다 하는데 1개만 한 이유가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예산이 없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9만원 예산이 없는상황에서 지금 일부 공통으로 준 거 가지고 39만원 가지고 1개를 했는데 그건 그러면 왜 하셨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건 활용을 1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1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는 긴급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 우리가 필요한 사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쓰라고 하는 근거자료요?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수용비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일부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홍보물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홍보물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시장골목을 활용하기 위한.
경숙
이경숙위원
아, 예. 그래 1개 썼다고 치고 지금 741만원 15일 남겨 놓고 하신다 말씀이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예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해 주면 지금 15일 안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이미 사업체에 거기에 현판 국내산 판매점도 선정이 되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 예산 잡아 놓은 거 있으시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내년도에 2021년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2021년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으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일 남겨놓고 하신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몇 월달에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업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 위촉된 위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하시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급한 거 아닙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 올리셨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그게 사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숙
이경숙위원
수용비로 쓰려다가 공통경비로 쓰려다가 공통경비가 없어서 지금 다시 부리나케 올리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안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33페이지이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및 301-12에 기타보상금에 수매가금 보상금 지원에 2천만원에 40수 이거 80만원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런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거는 AI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구에 판매하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AI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금류를 살처분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한 그 집에 대해서 마리당 얼마씩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급하게 응급상황이라서 사전에 하고 예산을 이번에.
경숙
이경숙위원
최근에 AI 터졌을 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9페이지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용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이곳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경북광유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북광유에서 왜 이런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등유저장 시설을 원래 갖다 놓고 등유저장시설 안에 등유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등유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차에 실은 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반으로 지금 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장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에다 놔놓고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불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은 그러면 한번 내고 나면 다음에는 저장시설 만들어야 되겠네요.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못 팝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없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사업자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등유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주유시설하고 이거 관계하고 또 시설은 또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북광유에 시설은 있다는 말이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하고 이게 시설이 다릅니다. 등유저장시설이란 부분하고 석유저장시설이란 부분하고 이게 법적으로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르면 여기 석유저장시설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정상적으로 파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위반이 왜 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람은 등유저장시설은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면 종목이 다릅니다. 석유도 등유, 휘발유 종류가 나눠지듯이 가스는 가스대로 각자 시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유저장시설은 갖춰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경북광유가 하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3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각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등유에 대한 허가도 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판매는 할 수 있는데 판매시설이 안 갖춰졌으니까 이건 위험물이니까 항상 위험물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등유에 관련되는 저장시설은 없는데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으로도 등유에 대한 것만 하면 안 되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단속 나가서 한 거는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통보가 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거 본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는 이거 단속으로 잡을 수가 없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유관리 사실 석유나 이런 곳은 담당공무원이나 이게 넓은 구역을 다 하다 보면 그리고 혼자서 지금 우리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1명이 매일 다닐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우리가 단속한 건수하고요. 이게 신고 들어와서 했다 하는 거 한국 거기 건수하고 챙겨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5페이지요. 번개시장 정밀점검용역 추경성립전 시비 1,650만원 받았는데 10월달에 세입으로 배정되었더라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점검이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려와서 정밀 점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서류를 얼마 전에 받아서 경리계에 지출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완료는 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거 점검하셨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건물점검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점검에 대한 결과서 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하셨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시에서 활용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일자 언제입니까? 철거 전에 했습니까? 철거 후에 하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철거 전입니다. 용역기간이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언제 썼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0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일날 바로 계약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서도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정밀 검사할 때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위원들한테만 이야기 안 하고 다 하신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 정밀검사 하는 거 다 하셨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추경성립전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성립전이면 궁금한 거는 추경성립전에 돈을 요구하는 부분은 시에서 철거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겁니다. 앞에 그게 철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대구 중구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 알고 시에서 철거하라고 이렇게 줬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철거한 부분은 건물에 대한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밀용역 점검하라고 번개시장에 돈 준 건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에서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전통시장을 돌아가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전통시장 중에서 번개시장이라고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번개시장하고 서문시장 두 곳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하셨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공문을.
경숙
이경숙위원
서문시장 신청한 거 공문 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문 보낸 거 저한테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신청한 거 내려왔을 때 계획서 잡으셨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하고 나면 이거 신청한 것도 하지만 계획서를 잡으셔야지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 잡으셨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 계획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올릴 때에 계획 잡은 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번개시장 정밀용역 점검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1,650만원 교부금 내려온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하고 철거용역비는 완전 상충하지요? 다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시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일단은 우리가 번개시장 현재 이번에 본예산 때에 선집행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선집행은 안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선집행 안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용으로 쓰셨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 기획실에 풀경비를 지금 받아서.
준연
홍준연위원
풀경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4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풀경비 450만원 정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풀경비 쓸 수 있는 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01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획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실에 서류 요청해서 풀예산 450만원 그걸 쓴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당한지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에 그게 아닌데 선집행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234쪽에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 게 서문시장입니다. 노후전선사업 1지구 1층, 아진상가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1억6,370만원 뭐 안 그러면 이쪽에는 9,500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시에서 받을 때에 민간부담금을 민간에서 부담을 몇 프로 하도록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여기는 몇 프로 부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20% 자부담이 20%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억6천이면 3,200만원 정도 자부담이라는 뜻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이게 1,900만원 민간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자부담을 못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을 내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우리는 못 내겠다 해서 자부담 내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러면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든 게 그러면 전부 다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 상인들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인들께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건 압니다마는 이렇게 또 현대화사업하고 노후전선 이것 때문에 혹시나 합선되고 누전되고 이래서 화재 날 가능성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신경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진상가나 서문시장1지구 이런 데에서는 솔직하게 어느 정도 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걸 또 안 하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포기를 하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상인들이나 상인 회장님하고 다각적으로 접촉해서 이걸 갖다가 추진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안 하게 되면 다음 공모신청사업에도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들이 계장님하고 가봤지만 CCTV 같은 거 다 해 드리고 소화전 다 해 드렸다 말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아니면 구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 다해 드리면 저희들이 서문시장이 지금까지 화재가 한두 번 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때도 큰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서 아직까지도 건축을 못해서 추운 데에서 바람 맞고 비 오면 빗물 떨어지는 그런 데에서 아직까지 하시는데 당연히 상인회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불 난 걸 가지고 가장 신경을 써서 노후전선 이런 건 꼭 국비나 시비를 안 하더라도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만약에 이런 노후전선사업 제대로 안 해서 누전되든지 합선되고 또 책임은 중구청에 돌아오는 거예요, 100%.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국장님께서 특히 더 솔선수범해서 정병용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항목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600만원 감액하여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 과태료 항목에 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외 4종의 과태료 수입으로 2,228만원을 증액한 8,9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 지난연도 수입항목에서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업 위반과태료는 30만원 증액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환경공무직 방한복 구입비 1,9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1,734만원을 감액하여 1,896만원을 편성하고 146쪽에 시도비보조금은 1,156만원을 감액하여 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4,7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848만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노사 관련 소송비용은 440만원 전액 삭감하여 쓰레기통 전면 교체로서 축소된 쓰레기통 유지보수비는 558만원을 감액하여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 성격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1,359만3천원을 삭감하여 1억6,595만2천원 편성하고 청소차량차고지 공공요금으로 4,803만6천원을 감액하여 4억53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수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40만원을 삭감하여 1,850만6천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중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78만7천원을 감액하여 4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인동과 성내3동에 그린하우스를 설치하기 편성한 단독주택 RFID 설치공사비는 성내3동 그린하우스는 바닥공사가 불필요하여 225만원을 감액하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도 동인동, 성내3동 각각 2개씩 설치하기로 했으나 설치한 그린하우스의 규모가 작아서 동인동에만 1개를 구입 설치함에 따라 종량기 3개 구입비 570만원을 감액하여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105만원을 감액하여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교육여비 12만7천원과 차량배출가스 실무자교육 여비 38만1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환경보전 관련 세미나 교육 참석여비는 50만8천원을 감액하여 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맘 홍보단 친환경제품 재료구입비는 대부분 행사 진행을 못한 관계로 265만7천원을 감액하여 10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세미나 참석 및 환경시설 견학여비 114만3천원은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개월 정도 휴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에코전시실 운영 및 안내해설사 보상금 542만9천원을 삭감하여 1,36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사업으로 진행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53대를 보급하며 지출한 3,16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모범환경공무직 해외견학여비 1천만원과 체육대회 경비 85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환경공무직 방한복 구입비 1,95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9,900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금은 25만1천원을 삭감한 23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821만9천원을 삭감한 4,67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3만원을 삭감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세출항목은 지하수 관련 우편요금 56만4천원 감액하여 82만원을 물관리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76만2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731만4천원을 감액하여 1억2,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집 118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사용되었으나 내년 2021년도 청구하기로 되어 있는 4종 수수료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7,824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2억9,023만5천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장 수수료 1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수수료 5천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9억3,925만6천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1,488만원, 석면 철거 포함 철거비 1,982만원, 임시 주차장 조성비 1,391만원 등 총 9억8,786만6천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9억8,513만4천원을 공사비로 감리비 2,3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쓰레기통 유지보수에 있어 당초 본예산 시 도색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올해죠. 쓰레기통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지보수 예산 잡은 건 거의 사용 안 하고 삭감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전체 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거의 다 도색할 필요가 없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새로 교체됐기 때문에 이게 시비 보조받아서 교체한 거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9페이지요. 환경자원과에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요. 소음, 진동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400만원 상승되었고 반면에 비규격봉투 사용료가 1,8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19년도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가정에서 음식을 다 해 먹고 해서 쓰레기가 많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비규격봉투 과태료 이게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한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소음, 진동에 관한 과태료는 어차피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시끄러운 데에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규격봉투 사용 과태료 이거 1,800만원 줄은 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도 위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단속은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직원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짐이나.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니, 단속반들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물 때문에 돌아다녔을 건데 그분들의 역할이 단속이 아니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 현장에 나가서 보고 1차적으로 지도 단속 위주로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단속활동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숙
이경숙위원
매번 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도단속을 하고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많이 줄어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올해는 특별히 현장에서 또 반발도 더 심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뭘로 기준을 두어야 됩니까? 그걸 뭘 가지고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확실하게 증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또 상황이.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단속건수요? 지금 말하는 건수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수랑 동일해야 됩니다. 유사해야 됩니다. 저번처럼 서류 3개가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444건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444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부과가. 그리고 돈으로는 3,229만원 정도 지금 부과된 걸로. 이거는 지금 연말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월별로 있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월 거까지 월별로 저한테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2월 지나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11월, 12월 거 자료 다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요. 환경공무직 방한복 추경성립전 1,950만원 구입비 특별교부금으로 시 예산을 11월에 배정받았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신청?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별도로.
경숙
이경숙위원
신청 안 했는데 시에서 돈 있으니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방한복 구입하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방한복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한번 볼게요. 우리 2020년 본예산에 보면 요. 폐기물 일반 처리 가로 청소하시는 17명 작업복, 춘추복, 조끼하고 방한복 있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우의, 안전모, 안전화, 장갑, 마스크까지 다 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또 6명 근무복 기사분 거 동하복6명 그리고 춘추복 15만원하고 7만원짜리 있고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부분 근무복 동하복 15만원 5명, 춘추복 7만원 곱하기 5명 그다음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그 외에 전체적으로 환경자원과에 있는 분들 피복비 작업복 5만원 122, 춘추복 조끼 7만원 122, 동복 방한복 10만원 122, 우의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안전모, 안전띠, 안전 면장갑 이거에 대한 방한복이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방한복을 이렇게 해 주면 중복적인 방한복이 아닌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건 방한복이, 겨울 근무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시에서 온 건 겉에 외투, 큰 옷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형광 색깔 옷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출퇴근하고 아니면 마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주는 건 업무상 입는 옷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좀 평상복 같은 옷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평상복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말에 격려 성격의 그런 물품으로 지급된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평상시에 입고 다닐 옷을 주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읽었던 방한복은 업무용 형광색깔 그걸 입는 거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방한복 아니고 상 뭐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예산이 15만원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는 있습니까? 표시 같은 것도 없겠네요. 그런 거 있으면 평상시에 입고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고생했다고 격려 물품식으로 지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지. 방한복이면 동일한 방한복으로 보는 거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일단 규격은 갖춰서 하는 근무복은 지금 현재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3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전재원 어디에서 이전된 겁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건 국․시비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국․시비예산인데 이전재원이 뭐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걸 지출할 때에 그 방법이 보일러 회사에서 놓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민간에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이전재원이라고 표기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시행사가 보일러 회사에서 보일러를 놓고 그 서류를 갖춰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본래는 최종 채권자가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건 보일러 회사에다가 보일러 놓는 사람 그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거니까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이전재원이라고 표기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당초 6,050만원이었다가 삭감되었는데 2,89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3,160만원은 코로나랑 관계없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건 사실 우리가 전체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1년 동안 열심히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신청이 없어서 실제로 못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에 해 주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해 주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일반가정에 20만원. 그런데 이게.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 가정에도 해 주는데 잘 신청을 안 한다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많은 데 걱정스럽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해서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부터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틈도 못 쓰고 지금 반틈 돌려주게 되는 판국이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건 신청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네요.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유류비는 삭감이 되었고 유류비 삭감된 건 이번 본예산 때 홍준연위원이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1억1,500만원이나 삭감되었고 그리고 차량수리비 부분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수리비에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검사비.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검사비는.
경숙
이경숙위원
CNG 차량 내압용 기재 검사비. 이거 수비리로 들어갑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런 예산들은 다 공통예산이라고 해서 보통 201 항목은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차량수리비. 아니, 궁금한 게요. 차량수리비 안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량 고치고 오일 교체하고 타이어 교체 이런 거 이외에 차량검사비, 차량보험도 여기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올해 예산서에도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검사비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부기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넣으셨더라고요. 차량수리비 안에. 어차피 공공운영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차량여비도 있고 차량수리비도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 요금은 구분을 하겠어요. 그리고 차량유류비도 기름값이니까 구분을 하겠는데 수리비 안에 이외의 검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로그 부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차량수리비로 나오는 올해 6,200만원 해 준 것에서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을 적게 쓰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궁금한 걸 해결해야 다음에 무엇을 볼 때에 이걸 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봅니다. 차량수리비 안에 무인경비용역 주신 거 있지요? 차고지 무인경비용역비가 차량수리비에 들어갑니까? 주유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기, 상하수도 이쪽에 들어갑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용역비 그런 것들은 항목을 다 따로 따로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서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엔진오일하고는 구분을 알겠고 타이어도 펑크 난 타이어 구분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무인경비용역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넣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차고지.
경숙
이경숙위원
차고지 무인경비 위탁이에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현재 큰 항목으로는 차량, 차고지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차량, 차고지 두 가지.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차량, 차고지 하는 것이고 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비용역 따로 그러면 차량 로그 부착하는 건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차량 로그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속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안 하고요. 101 항목에 다 편성을 해서 수리항목에서 대충 쓰거나 아니면 그냥 정 안 되면 201-01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엔진오일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용 커버 탈부착 소모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내부용.
경숙
이경숙위원
탈부착.
준연
홍준연위원
CNG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 CNG 탈부착.
경숙
이경숙위원
CNG 여기 안에 여기에다가 포함이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큰 그림에서 다 유지관리비에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느 걸 많이 쓰고 어느 걸 적게 쓰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머지는 대충 알겠는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수리비 안에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비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 수리비 안에 그걸 넣으면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수리비가 지금 6,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래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부기를 본래 201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유연하게 쓰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도 항목별로 정리하시라 해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빼고 구분이 되도록 잘 보이거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본래는 그렇게 유류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이 항목 목 안에서 쓰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목 안에서 그 부분 하신 건 맞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목 안에서 써왔고 그렇게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또 더 명쾌하게 구분해서 쓰자고 말씀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어디에 들어간다고만 차량수리비 안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적어주셔도 되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여기 항목 없는 것들은 다 거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리비 안에 여기 말이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로 정해놓지 않은 거는 다 차량 수리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차량수리비 안에 다 넣는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차량수리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 1억1,800만원 나오거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억1,800만원 지금 다 쓴 거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연말이니까 거의 다, 1억1천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200만원은 두 달분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거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5일 남겨놓고 6,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미리 썼던 것 중에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아직 계속 집행해야 되고 2달 치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니까 1억1,800만원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전체 하니까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대홍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1쪽 보면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 및 상하수도료 증감이 524만4천원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241쪽?
준연
홍준연위원
예. 600만원인데 1,124만4천원으로 524만원 증액됐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증액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 공공운영비 보면 전기 및 상하수도료가 600만원입니다. 2020년도 공공운영비 전기 및 상하수도료가 마찬가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만원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추경에서 524만4천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기를 이때까지 세밀하게 안 세워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2012년부터 이걸 봐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600만원씩 계속.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전기요금은 616만5천원 정도 나왔고요. 상수도요금은 11월 말까지 426만2천원.
준연
홍준연위원
이때까지 왜 이렇게 됐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20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유연하게 쓰기 때문에 부기를 정확하게 안 맞춘 걸로 생각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전의 과장님은 분명히 5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계속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게 또 예산 편성할 적에 부기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부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무조건 정확하게 해야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 보니까 전소연 주무관께서 분류를 잘해서 정확하게 전기, 상수도, 하수도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보기 쉽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수리비입니다. 차량수리비가 5,772만원에서 6,216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수리비 산출근거가 1월에서 8월까지 8,070만9,470원 나왔습니다. 물론 타이어도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수리비를 월별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냥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발생한 건별로 하는 거지 한꺼번에 뭉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보면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속 뭉쳐서.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집계를 내드린 거고요. 실지로 집행할 적에는 발생 건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보면 8월 25일 날.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원본 제출하십시오. 사진에 있는 거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지 말고. 안 그래도 눈 나쁜데 저걸 어떻게 보라고 보냅니까. 예? 6464차량 저거 앞에 교환한 건데. 계속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저래 놓으면 내가 보입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원본을 갖다주시든지.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래서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까? 그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그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저게 8월로 20년 24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나중에 6464차량에 제가 직접 가서 앞뒤 타이어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끝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선명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8월 24일, 8월 25일 날 타이어 교체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기입도 안 돼 있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출날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차량에 소모품이 8월 11일 날 있고, 저 타이어 교체를 8월 25일 날 했는데 그다음에 없다 말이죠. 8월 27일 날로 막바로 넘어간다 말이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아마 한참 뒤에 청구가 됐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건인지 제가 서류를 봐야.
준연
홍준연위원
자, 이게 115만2천원이란 말이죠. 뒤 타이어 4개를 교환했는데, 그죠.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기사분들이 115만2천원을 차량일지에 기입해서 제출 안 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일지는 기입란에 특별한 경우에 메모 정도는 하라고 했는데요. 그전에는 저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차량 청소차고지 가서 거기 컴퓨터로 작성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제가 와서 사고나 수리경위보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정리가 다 되는데, 그전에는 일단 고장 나면 수리점에 먼저 가서 뭐가 고장 났다고 확인 들어오고, 그걸 고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다소 서류 정리가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을 여러 분야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수리비, 유류비, 엔진오일 교환이고, 특히 유류비만 해도 2019년도에 3억1,900만원에서 2021년도에 1억3,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진짜 서류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어디 제출할 데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겠습니다만, 1월 28일 날 청소차 연료필터 교환부터 시작해서 8월 27일 청소차량 소모품 교환까지 모든 수리에 대해서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으면 빼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일 배출하고, 오일 투입하고, 오일필터 그것까지 다 포함되고, 그 외에 수리하는 거, 신품ㆍ구품 교환하는 거 다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8천만원은 8월까지의 8천만원이고 지금 추가로 몇천만 원 더 소요가 되는데, 6천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료는 다 축적해 놓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오늘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정말 추운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 계장, 과장님들은 수시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사고와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