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
11시 10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원녹지과 소관 각화저수지 유지관리 4,209만 2,000원 삭감안에 대하여 전액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동의 요청안이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안대로 결정되며 본 동의 요청안이 부결되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의 가부결정이 필요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하지 않고요. 예결위원분들이 회의를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쟁점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예결위에 안 들어간 상임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상임위 삭감안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낸 분들도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의견을 내거나 별도로 담당부서의 설명이 예결위에서는 없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심사 중에는 무슨 이야기가 없었고 축조할 때 이게 거론돼서…….
정철
이정철위원
전반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결정사항에 존중해 달라, 그런 의견은 전체적인 결정안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었는데, 일부 심사 때 삭감했던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예결위원님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찬반을 묻는 결과로 다시 증액하자는 예결위원님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증액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임위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혹시 설명을 안 하셨나요?
정철
이정철위원
최종 상임위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없이, 설명 없이 그냥 결정하자고 예결위에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될 거라는 예상을, 미리 정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나 회의 중에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이 바로 찬반 여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 난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물었다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했을 텐데, 바로 토론 없이 찬반으로 결정하자고 얘기가 돼버리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발언 요구)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계수조정 시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다뤄졌는데, 그럼 표결을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으니까 거수를 하든가 의견을 묻든가…….
정철
이정철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살리자는 의견이 다수 나와서 그 결정안으로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했습니까? 거기서 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그걸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결위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무송
최무송위원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 상임위 위원님들은 상임위 결정안, 원안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사전 예비심의 안인 삭감에 동의를 했는데 숫자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정철
이정철위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여섯 분이 찬성해서 증액 동의로 결정이 나서…….
정철
이정철위원
아마 다섯 분이 찬성을…….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럼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끼리 토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철
이정철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