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이번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 기존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 시범동 외에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2021년도에 확대를 한 동이라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나요?

서울시에서요?

예.

동자치지원관 예산이 지금 6월 달까지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확대가 되었을 때는 2개 동에 한 명씩 동자치지원관 시비가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확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부터는 서울시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한 개 동이라도 확대가 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되는데 한 개 동이라도 확대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

예, 맞습니다.

지원관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예, 동자치지원관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안 받아도 돼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한 개 동이라도 확대돼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죠.

지금 현재 5개 동에서 지원관이 지금 3명으로 줄었잖아요?

예, 지금 3명입니다.

3명으로 줄었는데 그 지원관의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반기부터는 그 3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없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원관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관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반기에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대처할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이라도 저기 뭐야,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의 지원관의 그…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개 동 확대했을 경우에 지원관의 예산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개 동인데요. 한 개 동이 확대가 되면 6개 동이 되기 때문에 2개 동에 한 명씩 동자치지원관 예산이 나오고요. 또 2개가 더 되었을 경우에는 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나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부서와 김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명숙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하여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로 개정한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1조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동의안이 먼저 저희 현재 5개 시범동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확대가 2022년부터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는 시범동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의 내실을 다지고 또 모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시범동 외의 동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그런 준비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