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은 병원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1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8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억 2591만 원보다 1억 38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617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3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 공통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2650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로 18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하여 193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편성기준액 대비 60%인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220만 원이 증액된 2억 5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0년 연하장 제작비용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의회운영 협력사업 추진은 구간부와의 합동워크숍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1쪽, 국외업무여비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 시 부족이 예상되는 수행직원 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와 의원 국내·외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217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차량, 의원연구실, 회의실 등 자산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 8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시설개선은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가 금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환경 정비 및 조경, 의원연구실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3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694만 원을 감액하고, 방송시설 유지비를 37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1425만 원 감액된 856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신규로 편성된 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 1045만 원과 홈페이지 서버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홍보동영상 제작비 37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진촬영장비 구입비를 감액하고, 자료실 바코드 리더기 등 장비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2020년 도서신청 실적 등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금년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만화 안내책자 발간비 1050만 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제작한 바 있는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200만 원, 8대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임기제 3명,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상률을 0.9%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69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2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266만 원이 감액된 3억 4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로 금년도 이동전화요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주요증감내역 및 1식 자료도 받았는데요. 그럼 편성 목부터 하나씩 볼까요?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하고 쭉 해서 감액이 좀 됐어요. 그죠?

예.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그대로죠?

예.

그다음에 월정수당에서는 22명에 대해서 2.8% 증액된 거에서 공무원 인상률 그대로 인상된 거죠?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그대로 동결이네요, 그죠?

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활동비 동결이죠?

예.

의원 역량개발비 동결이죠?

예.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건 동결인가요?

의원 정책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건입니다.

예.

그러면 09번 의원 정책개발비는 삭감입니까?

감액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40% 삭감이네요?

예.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잡았었는데 사용을 2100만 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하게

전년도 대비가 있나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금년도 거요, 금년 거.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 거니까 ‘20년 대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40%를 감액편성해서 60%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 대비. 자, 그러면 ‘19년도에 이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

작년 예산에 반영한 거죠? 내시돼서, 그죠?

예.

올해 이게 집행이 언제부터였습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용역해서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돈이 내려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연구단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용인하고 진행한 게 언제, 하반기부터죠?

예, 금년 하반기.

금년 하반기죠?

예.

금년 '20년도 전반기에는 연구단체에 대해서 용역비든 뭐든 간에 개발비에 대해서 사실은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상반기에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안계셨죠.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가 1년 단위 예산으로 작년에 급히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 행안부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1인당 500만 원의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를 만든 거고, 그걸 예산을 '19년도에 잡았던 걸 '20년도에 잡았었는데 저희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6개월간의 기간밖에 안됐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일단 연구단체 등록이 하나밖에 안됐으니까, 그죠? 두 개하려고 하다 안됐고, 하나밖에 안됐으니까 첫 시행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 올해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년도 대비라고 해서 40% 삭감하셨어요. 예?

예.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그건 다른 사업과 비교하는 건 그렇고요. 사실 하반기에서만 정책개발비를 썼는데, 그래서 그거를 60%, 70% 삭감한 게 아니고, 그걸 대비해서 사용량을 상하반기에 나눈다고 해도 60%정도 편성하는 게 맞겠다, 과다 편성이 돼있다 싶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하반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했어도

지금 국장님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하반기 얘기하셨는데 권고사항의 예산을 할 때 지금 어느 다 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불용돼 못쓰면 불용해서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자체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못하거나 추경예산에 올리겠죠, 그죠?

추경에 연구개발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렵죠?

예.

추경예산에 어려우면 본예산에 못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의원들은 연구단체가 올해 처음 생겨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벌써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겠다! 그러면 자, 의회의 그럼 모든 사업을 평가해 봅시다. 의회 어린이의회 진행 올해 됐습니까?

올해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이죠?

예, 그거는.

재작년도에도 있었죠?

예.

올해 안됐죠?

예.

안됐으면 삭감해야죠?

그거는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사실은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무슨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의원정책개발비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두 개의 연구단체가 올라갔다가 하나가 안됐어요. 첫 시행이에요. 첫 사업 그렇게 합니까?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료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죠. 의원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가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작년에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올해 첫 시행이었고, 상반기에 연구단체 부분을 몇 명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돼서 하반기에 진행하겠다 얘기해서 하반기에 했던 거고, 두 개를 만들었다가 두 개가 안돼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 자체 이거를 삭감해서 예산을 올린다라는 거는 앞으로 의원들이 연구단체나 이런 연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닌데 모든 활동에서 지금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부터 모든 게 다 삭감이 아니고 동결인데, 한해 전체적으로 첫 시행 사업의 해에 반년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그거를, 예산자체를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의원들이 앞으로 행안부에서도 진행하는 지방의원들의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건 불용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도 다 안 되면 불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구단체 개발비는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국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상반기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죠?

예.

잘 모르겠다고 하셨으면 잘 모르는 걸로 정리하십시오.

의정팀장이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준 걸 떠나서 본인이 했던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본인의 의견과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상에서 분명히 공평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구에서 어디에도 연구단체 용역비를 깎은 경우가 없어요. 올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초기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행사업이고 이 돈이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민간 역량개발비도, 위탁교육비도 20만 원 책정된 게 우리구가 최소예요. 서울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민간 역량개발비를 1인당 8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예산 책정에서 20만 원을 해서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물론 공통경비에서 예산 전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예산서에는, 분명히 기록에 남는 예산서에는 강서구는 한 번도 지금 다른 구는 80만 원 행안부 권고사항 전체로 해서 잡는 경우가, 구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첫 시행사업인 연구단체용역비를 미리 예산서에서 깎아서 올리겠다, 이거는 의원들은 공부하지 말고 아니면 연구단체나 용역을 하지 말고 할 테니까, 나머지 홍보비 다 그대로입니다. 신문 보는 것까지 다 그대로 예요. 홍보물 올리면 뭘 합니까? 의원들 질을 높이고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거고 첫 사업에 했던 걸 진행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것 올리고 동결하는 것, 동결수준으로 가도 됩니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1식에서 지금 여기 페이지가 없는데, 의회사무국 페이지 없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연하장 제작 비용 증액했습니다. 예?

예.

왜 이건 동결 안하셨습니까?

비용소요량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의원공무국외출장 운영시 부족이 예상되는 수행직원 여비 증액, 올해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예.

내년에 코로나 종식됩니까? 예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건 증액을 하고 연구에 대한 기본, 행안부 권고사항, 올해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권고사항하는 거지 딱 500만 원 씩 편성하라고 권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권고사항에 작년에는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올해는 예산 안 잡았고 나머지는 다 동결해도 되는 사항은 다 증액해놓고, 청사화장실 시설개선, 신규편성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저는 화장실 그대로 써도 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나머지 다른 건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예.

신문구독료 편성부분도 넣으셨어요. 이건 사무관리비 변동인데 증액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신문구독료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개인이 아니라 공평성, 국장으로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혼자의 의견으로서 이거를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황에 있으시다고 그러면 여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중립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는 동결하고 나머지 삭감부분 쭉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예산 자체 어차피 안 되면 불용하고 진행하는 거지 다른 것도 그렇게 같이 잡은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그것만 불용액 때문에 그렇게 감축해야 됩니까? 40%나. 그럼 나머지도 사업 안 된 것,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40% 삭감하십시오.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두 건 있었는데 한 건이 부적합해서 안 되고 한 건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 책임을 따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책임을 따져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개발 합니까? 사무국에서요.

의원들한테, 지금 22명의 의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억지 아니죠.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들이 다 놀고 먹습니까? 지금.

윤유선 위원님!

계속 몰아붙이시잖아요? 지금.

윤유선 위원님!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윤유선 위원님!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정활동상황 홍보, 15페이지 보면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B화 한다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제가 도서가 몇 권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약 5000권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5000권을 바코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200권씩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잖아요?

예.

이 책들이 한 5000여 권이 있다는데 우리가 어떤 책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DB구축하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책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 예산을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인식기, 그다음에 PC용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행감 끝나고 도서관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명실상부하게 의회도서관, 의회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책들이 있지만 국회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하듯이 의회도서관도 의회도서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도, 공간 활용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환경, 청소하시는 분 쉼터랑 이런 게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재배치도 이 예산에 맞춰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각 25개 적어도 서울시 구의회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우리 강서구가 작은 도서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있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구립도서관하고. 그런 체계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