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가.

예, 이장호 위원님.

과장님, 이번 예산에서 명동공원 국화축제가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가을 국화축제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준비를 잘하셔서 봄꽃축제가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랑 이렇게 좀 긴밀한 관계를, 협조하셔가지고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예, 최선호 위원님.

지금 혹시 운동장시설, 어제 들어보니까 내일, 오늘부터인가 야외체육시설 다 폐쇄한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 전면 다 폐쇄합니까?

전체입니다. 지금 전부 다 어제 전까지는 전 실내체육시설은 11월달부터 다 닫았는데 어제까지 개장한 데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하고 수질구장하고 웅상에 서창운동장은 실외 잔디구장만 개장했는데 그것도 오늘 공공시설로 해서 전부 다 폐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절 개방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194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700만 원으로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명목으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사업을 두 개로 재향군인회 6.25 전적지 순례를 계획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올라왔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산안 190쪽에 독립기념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나만.

예, 이종희 위원님.

217페이지에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사업 신규로, 그죠? 2억 3,000.

사회복지과.

다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217페이지 있죠? 과장님?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있죠? 그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 하죠?

위원님,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 저희들 밑반찬 지원사업과 식사배달 사업을 각각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취약 계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2개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통합했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잠깐만.

예, 이종희 위원님.

326페이지에 통도사 무풍환송로 경관개선 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본 사업은 시민제안 사업으로서 지금 통도사 무풍환송로에 있는 나무지지대 그 다음에 맨홀, 각종 맨홀 그다음에 전기배선함 이 함을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잘 어울리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예?

예산이 삭감됐어, 예산이.

삭감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럼 만약에 하시게 되면 혹시 이걸 한 번 보시고 거기에 사실은 올라가 보면 황토 그게 검게 돼 있습니다, 까맣게 돼 있고 색깔 자체가 황토 안 맞게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하시게 되면 한전도 있고 상수도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찍어 왔는데 혹시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위에 황토 위에다가 황토색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길 자체가 보기 싫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나무가 이번에 태풍으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지지대를 세워주는 게 사실은 몇 백 년 키운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몇 십 그루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셔서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335페이지에 양산8경. 과장님께서는 양산8경 중에 임경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지금 제가 1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 정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또 삭감돼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정비사업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정비나 보존할 게 많은데 이렇게 7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정비가 되겠습니까?

임경대는 사실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진출입로 부분인데 장애인이, 그러니까 휠체어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 예산은 아니고요, 사실은 강 말고는 포토존으로 내세울 만한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 장애인 진출입 부분은 저희들 아마 올해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볼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로 100%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비만 해도 40% 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예산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좀 사실은 시민들이 오셔서 팔각정 외에는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할 게 몇 개 있는데 같이 참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양산8경 중에 임경대가 선두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이종희 위원님.

314페이지에 영화제가 올해 올라와 있네요, 그죠? 단편영화제, 314페이지. 영화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습니까?

본 사업은 지부사업입니다, 예총 산하. 총 지금 7개 지부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의 영화협회의 사업입니다.

신규로 우리가 처음.

그렇습니다. 영화협회가 작년 초에 처음 설립하고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 하나하고 올해 이거는, 본격적으로 올해 신청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화 이런 거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가 아주 좋은 영화가 만들 게 되면 지역이 또 관광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꾸준히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다 지부사업, 예총 산하 지부 사업이라서 같이 지금 아마 의회에서 판단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석자 위원님.

758페이지 정원형 주민체육공간 조성사업이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양주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원학교 예산도 500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제 정원형 주민체육공간 조성사업을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사례는 양산에서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 아마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올해 6월 24일에도 정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정원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딱히 없었고 족구장 대체부지 관련해서 현장 설명할 때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족구장에 대한 민원 그 부분은 그러면 공원과에서 체육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지원과하고는 협의했고 대체부지를 개선하는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황산어린이공원이 정원형 주민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외에는 특이하게 민원이 있거나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대하는 바가 커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그냥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물어보거나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1년 6개월여 동안에 주민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정원학교까지 이렇게 개설해서 6월달에 진행해 오고 그랬던 부분이라 준비 과정이 너무나 철저했고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특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또 과정을 준비 중인 그런 사업이라 엄청나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국을 하기 전에 서성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공로연수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배님들도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나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은 아니지만 35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살짝 두렵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내년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또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산 그다음에 각종 안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동분서주했던 시간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조금부족한 점이 있다면 꼬집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이 또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나가서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에서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과뿐만 아니라 중점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위생과에 해당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영업,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해서 이 8가지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참고로 해당되는 업소 수는 약 한 8,0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이라는 게 자기 업소에서…….

업소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고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업소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일단은 방역수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이제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8,000개 업소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당인 경우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하든지 테이블간의 1m를 띄운다든지 그런 부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업소인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간의 띄우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게,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민들이 보고, 이 방송보고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 직원들 야간까지 해서 업소 지금 사전점검하고 사후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목욕탕 습식사우나.

예, 그 부분은 아마 오늘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용 제한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석산교차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설립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석산교차로 개선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저희들 국도변 석산지하차도 및 교차로 일원에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교통량 수요 조사할 당시에 2019년도 12월에 수요량을 조사했는데 2,900여대로 수요가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처는 국토관리부처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대 효과로는 지금 현재 그 교차로가 육거리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육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교통 대기시간이 현재 3분으로 좀 길어가지고 상습정체 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사업이 설치가 되면 교통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의 올해 5억, 내년에 3억 2,400만 원 정도 집행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설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교차로 설계할 때 보면 전체 진입차로 폭이라든지 중앙교통선이라든지 이런 지름을 가지고 파악하는데 현재 설계기준은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운행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회전법 속도는 20㎞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현재 11월 27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금호대교에서 부산 방향 가는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를 최대한 교차로에서 멀리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사업 감리단에 통보해가지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12월 4일자 교통소통 관련 해가지고 신호주기, 신호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민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가운데 원형이 2차로지 않습니까? 2차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3차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민의견, 이용객들이 말하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금산, 구포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에서 금호대교로 진입하는 저기가 지금 현재 2차로로, 공사하면 2차로로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좌회전 가는, 거기 불안해서, 좀 향후 불안해서 민원 온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강아파트 방향, 그러니까 해강아파트 방향 그쪽 석산 옛날 대우자동차학원 그쪽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거기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강아파트 방향에서 넘어오는 보행로가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불안, 주민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가 의견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리단의 의견에 맡겨서 원만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희 시가 바로 집행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쪽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 시행 부서가 저희 쪽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견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3차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면 내접원 지름이라든지 규정상 나와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 다 보니까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름이 2차로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3차로 반영은 조금 그 부분은 어렵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신호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통과하고도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산교차로가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호대교 방향에서 진입해서 남양산으로 가는 거기가 교통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신호체계라든지 분산해 보려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원 취지에 맞게끔 면밀히 살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저희들 반영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424페이지. 직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문화가 있는 날로 하죠? 방법은?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직원들 영화 관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에서 부담을 벗어나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코로나가 사실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 여건을 봐서.

단체로 영화를 본다?

예.

여기 우리 문화.

우리 관내에 영화관 표를 예매해 가지고 희망하는 영화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영화는 대부분 다 안 봤겠습니까? 좋은 영화 같으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CGV라든지 예를 들면.

신규 프로?

예, 신규.

아, 신규 프로로.

예.

지난 거는 대부분 봤을 거고.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고, 그다음 페이지에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그죠?

예, 이거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전 직원 가을에, 2019년도에 저희들 구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뿐만 아니고 공무직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기수를 한 200~300명씩 해서 5~6개 기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격년제로 200~300명씩 해서 한 과가 가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전 부서에 몇 명씩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호 위원님.

우리 기술과에서 혹시 초화류육묘장하고 운영하십니까?

예, 초화류육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부양산 쪽에 명동 근린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보면 꽃을 위한, 꽃을 가지고 테마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도 계속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초화류육묘장에 국화 위주로 이렇게, 다른 품종도 다른 재배하고 있지만, 혹시 수국, 수국 등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씩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될까 해서요.

지금 초화류육묘장에 수국을 4만본 정도 삽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4~5월달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하실 때 명동공원 쪽으로 수국 양을 조금 하셔가지고 재생과는 그렇거든요, 가을꽃축제라 해서 우리 국화축제가 서부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국은 어떻게 보면 봄꽃이랑 비슷하거든요, 5월달, 6월달까지도 이어지는 꽃인데, 동부양산에 봄꽃축제를 만드셔가지고 동서가 화합될 수 있고 교류될 수 있도록. 국화축제는 우리 서부경남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는 동부양산에서 개최해서 서로 화합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거를 명동공원에서부터 시발점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상 명동공원에 지금 공원과에서 성토 작업 중인데 성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꽃 양귀비를 3,000본 정도.

어떤 거요?

꽃 양귀비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정도 한 3,000본 꽃 양귀비 파종할 계획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꽃 양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시를 가든 전부 다 꽃 양귀비를 가지고 길가나 많이 식재해 놓은 상황인데 수국이라는 꽃은 우리가 곁에서 접하기는 편하지만 대량으로 식재돼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수국축제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국축제를 우리 인근의 영도에 어떤 사찰 한 군데에서 그냥 군락만 조금 이루어져 있는데도 거기가 엄청난 관광지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수국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명동공원을 진짜 수국 꽃밭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인근 전체에서 수국이 개화되었을 때는 우리 동부양산을 찾는, 또 우리 양산의 관광명소가 될 거라는 생각하는데 특색 있는 식물들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찌됐든 지금 성토 작업하고 있는 곳도 그럴 때 꽃 양귀비가 심겨지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되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수국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서진부의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명동공원에 수국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이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187조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등 총 5건, 4억 7,226만 4,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125쪽 시설관리공단 경산전출금 등 총 41건 48억 7,226만 4,000원의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상황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분야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의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최선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조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남부시장 주차장 보수 2,500만 원의 지출계획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 지출계획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내용과 같이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