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반대토론입니다. 철마면 웅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지역이며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영향검토와 공원 조성과 계획 수립, 농지전용협의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힘든 사업임에, 기장군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면 건축행위는 제한하는 것이며, 더구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는 규제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자연과 환경이 훼손됨은 불볼 듯 뻔한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아홉산숲 측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장군 측은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들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이유에도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주차장 조성을 못해 준다고 하고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기장군 측에서 앞서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할 기장군에서 스스로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야 할 기장군과 기장군 몇몇 의원들이 오히려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에 분노합니다. 아홉산을 찾는 관광객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 주변 식당 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주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어느 의원이 말했습니다. 아홉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변 식당의 주차 편의를 위해 기장군의 환경 파괴와 맞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규제 중 가장 강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와 수질, 수질·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철마 웅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오늘에 대한 결정은 기장을 기대 살아가야 하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결정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률 의원님.

이 사업은 아직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또 찬성도 있지만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지역의 어떤 민원을 알아보고 또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또 생략하라 하시더만, 생략하신다더만 또 합니까?

생략하고 합시다.

아, 생략할까요?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황운철·맹승자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우성빈 의원님, 네 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성경미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아, 저도 해야…. 저는 기권입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21년 본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