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성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부위원장
부위원장 우성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2030기획단 소관 100억 152만 6천 원, 대외협력단 소관 2520만 8천 원, 행정지원과 소관 3억 4565만 1천 원, 재무과 소관 411만 8천 원, 미래전략과 소관 26억 4203만 9천 원, 열린민원과 소관 1167만 3천 원, 공정조세과 소관 419만 3천 원, 자주재정과 소관 353만 2천 원, 인재양성과 소관 10억 279만 6천 원, 도서관과 소관 7812만 2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907만 1천 원, 행복나눔과 소관 1억 4107만 1천 원, 문화관광과 소관 6억 8389만 2천 원, 기장읍 소관 6336만 1천 원, 장안읍 소관 2279만 7천 원, 정관읍 소관 1억 1359만 1천 원, 일광면 소관 7347만 4천 원, 철마면 소관 1551만 8천 원, 총 152억 4163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0호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처음 대외협력단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외협력단에 대한 사무실 운영과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무소가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기구입니다. 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기구를 우리 스스로 예산을 주지 않아 없어진다는 건, 이건 우리 의회 스스로, 스스로의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직원후생복지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원, 독감비 접종입니다. 공무원 예방접종비 삭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16만 명이 넘었으며 코로나 확진자는 4만 5천 명이 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확진자는 1071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2명이며, 앞으로 사망자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1명의 확진자가 1.5배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 하니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도 공무원분들은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음성을 보인 사람들과 기장군 주민, 전 주민에게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처하며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접촉으로 대민서비스업무와 방역과 예방,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공무원마저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확진이 된다면 그로 인해 선의의 기장군민이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대민서비스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며, 어려운 코로나시국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길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하나만 짚을게요. 위원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니라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그 예산서 안 보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예산서 보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염병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한해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 접종비가 독감 접종비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 위원님, 다 끝나고 나면 또….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은, 이분들은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해서 마무리….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독감 접종이라고요. 위원님, 독감 접종이라고요. 코로나 접종이 아니고 독감 접종이라고요. 좀 아시고 말씀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다 끝나고 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독감이 아니라 이분들은 코로나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그 전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언제 바뀌셨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뭐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 의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 진행해….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독감인데, 왜.
경미
성경미위원
세 번째, 기장군보는 한 달에 한 번 전 군민이 받아보는 정보지입니다. 정보지 내용에는 기장군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장군민에게 필요한 보험 안내와 건강에 대한 보건소 소식, 취업정보센터, 구인정보, 여성 새일자리 등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2020년 기장군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으로 기장군보를 발행하지 못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군민에게 돌아가야 하기에 기장군보 발행에 대한, 1년 운영비에 대한 전액 삭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은 아니겠죠. 기장군보에 대한 예산 삭감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상임위원장님! 예산서 보시는 거 맞으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신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우선 대외협력단은요 하다못해 관내여비부터 관외여비 그다음에 식대 또 침구, 세탁비, 더더군다나 모든 교통비라든지 거기에서 부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2명이 6억 8천, 당시 10년 전 당시에 6억 8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지금은 몇십억짜리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 코로나 접종이라고 하셨는데, 독감 접종입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대민활동을 모든 공무원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행정지원과 159페이지에요, 대민활동비, 직원들 한해서입니다. 매달 5만 원씩 650명이 12달에 걸쳐서 3억 9천이 지급이 됩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여기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대민활동비하고 접종…가 같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접종, 매달 5만 원씩을 가지고 가죠. 거기에서 그 접종비 겨우 1만 원 되는 거 그 돈을 못 쓰겠습니까? 그 정도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의회에서 대단하게 집행부들을 코로나에 뻗쳐 있게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는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잠깐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정리해 주세요.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충분히.
종률
김종률위원장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반대토론 있으면.
경미
성경미위원
맹승자 위원님! 어, 커밍아웃을 해 줘서 아주 상당히 고맙습니다. 박우식 의원님하고 황운철 의원님하고 우성빈 의원님은 커밍아웃 안 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커밍아웃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 반대한, 전체 삭감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뭘, 아니, 참.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먼저 반대하신 분은 위원님이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반대를 한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찬성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토론하지 마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승자
맹승자위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
성빈
우성빈위원
반대의견만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고, 성경미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대외협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의회상임위원장이 코로나 접종인지 독감 접종인지도 파악 못하시고 지금 오셔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계시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지금 예방접종을 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다달이 5만 원씩 나가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고요. 코로나는 아직 접종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그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도 결정이 안….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지금부터.
경미
성경미위원
백신을 확보한 걸 알고 계시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부터 발언권….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 접종이 아니라 독감 접종이라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대외협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야기하면 종료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대외협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간단하게 반대의견만 지금 받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대외협력단에서 많은 부분이 뭐 부정이 발견이 됐다? 예,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사업 자체를 없앤다는 거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예산 전체를 삭감한다는 거, 아니 그러면 무인경비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경비는 다 어떡하실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고 전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대책과 대안은, 대책과 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찬성의견을, 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발언권 얻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하죠.
성빈
우성빈위원
다 하셨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반대토론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찬성토론 안 하….
종률
김종률위원장
찬성토론 없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예, 4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4명 의원 이름 밝혀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맹승자, 박우식, 우성빈 의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2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장내소란) 저까지 일단 2명의 의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2021년 본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