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된 24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1,200만 원 증액된 3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5,100만 원 증액된 2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로얄맨션 철거비 회수로 세외수입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 및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변상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도로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성립전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1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에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체정원 조성 운영협약에 따른 기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3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5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 내역은 남목 안심길 도색사업 1,500만 원, 폭염대책비 4,000만 원,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사업 3,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골목길 도로정비사업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당이득반환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봉사 약수터 지하수 관정이설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성립전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400만 원 증액된 1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6,600만 원 증액된 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조성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녹지 관리사업 1억 원과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재해 일자리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물조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 감액된 2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9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 감액된 2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어동 167-4번지 공영주차장 확대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부 사업부서 예산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밖에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 전체를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안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내년에 못하는 것은 후년에 하면 되고 후년에 못하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심 의회에 서운한 면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을 전해 드리려고 제가 한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에 전체 예산이 보니까 16억 2,2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 역시도 맡은바 업무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전도시국 개별 과에 질의도 드리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몇몇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편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막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이번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라’ 그 부분하고 예산운용실무,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고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라고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비의 성질상’이라고 함은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 지출을 필하지 못하든지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도시국에 올라온 신규사업 몇몇을 보면 이런 운영기준에 맞느냐, 예산편성 지침에 맞느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다들 있겠지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올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것이 과연 국·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시급하게 결산추경에 올려야 할 만한 사항이라서 올리신 것인지, 사업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굳이 며칠 남지 않은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린다,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시작하면서 예산편성 승인은 올해 받고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만 결산추경에 굳이 사업을 올려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전액 구비 사업을, 신규사업을,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리고, 의원들도 잘 몰라서 그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를 시켜주니 관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올리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59페이지 마지막 칸에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성립전)’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가요?

그 지역은 우리가 설치한 CCTV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방파제 일원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한 것이 없다면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없으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설치는 아직 안 되었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데, 슬도방파제 주변에 대충 어디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방어동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방파제 낚시터하고 테트라포드에 실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간혹 방파제 추락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요. 거기도 그렇지만 방어진항 건너편 옛 방어진 방파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니까, 슬도 쪽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 할 때 예산이 가능하다면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한두 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어진 해양파출소가 있잖아요. 제가 간혹 한 번씩 들르는데, 그곳에도 역시 슬도방파제나 방어진 방파제 쪽에 한 번씩 순찰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협조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행정하고 해양파출소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바로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금액이 2회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금액상 그것밖에 안 되어서 슬도 주변에 2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이번에 슬도방파제 일원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추후에 예산을 마련하고 아니면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요구하든지 해서,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가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비상근무, 대책회의 등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우리 동구는 타 구·군 지자체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대규모 원전사고 대비한 방사능 재난 대비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원래 시에서 연초에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줘서 2회 편성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보니까 시에서도 ’19년도에도 2회 추경 때 내려왔고 이번에도 2회 추경 때 내려왔고 계속 이렇게 연말에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서 늦게 편성을 해서 돈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대상자선정을 못한 것인지,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주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얄맨션 철거비 회수’ 2억 8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로얄맨션 철거비는 2016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조건이 뭐냐면 사업인가 내주면서 착공 전에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총 철거비용이?

2억 800만 원 들었습니다.

총 철거비용이 2억 8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오차가 없네요?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예, 그대로 다 회수합니다.

세출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관내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삭감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데 ‘지역축제 등 안전점검 수당’ 해서 이게 돈은 168만 원인데 이것도 반납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했는가요?

해맞이 행사 그 건은 올 초에 했습니다.

해맞이 행사하는데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대왕암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 각종 전문가들 대여섯 분 와서, 소방이나 경찰, 건축물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해맞이 행사하는 각종 시설물하고 안전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을 했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다?

예.

알겠습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및 워크숍’ 이것도 관외여비가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가셨나 보네요? 다른 것은 다 안 가셨는데 ‘방사능 방재교육 및 워크숍’ 해서 관외여비가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 때 그때는 출장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반납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민방위의 날 훈련’하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해서 이 돈은 하나도 반납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민방위훈련 했어요?

어떤 부분……

‘민방위의 날 훈련비’ 19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3,790만 원, 이것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데 민방위훈련하고 민방위교육 코로나 때문에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방위훈련은 거의 안 했고요. 교육은 했습니다.

사이버,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예, 사이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똑같아요?

목을 ‘사이버교육’으로 바꿔서……

조금 싸진 것 아닙니까?

예?

3,7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이버교육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냐, 반납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하고 올해 추가로 한 것이 뭐가 있냐면 문자로 교육 통지하는 것 그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은 별로 없다?

예.

그러면 민방위의 날 훈련 190만 원은 훈련 안 했는데 반납 안 하셨네요?

국·시비보조 부분은 이번에 삭감에서 다 뺐습니다.

안 빠졌는데요? 같이 빼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라도 여기서?

국·시비에 포함된 구비는 삭감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아니, 국·시비도 안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이번 삭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돈이 일부 남아 있지만 삭감할 때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도방파제CCTV 있지요.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2개 설치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슬도방파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슬도방파제 안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침 사진도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어요.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CCTV도 만들었으니까 단속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토바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CCTV관제센터에서 할 건데, 방송은 할 수 있는데 단속은 좀……

단속 근거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은 담당과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슬도방파제도 관광지이고 한데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셔서 위험하기고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마침 여기 찍은 사진에도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오토바이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도도 좀하고 해서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합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과장님, 올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진두지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산 외에 안전총괄과이니까 안전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슬도에 보면, 물론 슬도방파제를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일부 편제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안전도시국의 국장이시니까, 슬도 보면 진입로에 고래조형물 있지요? 그것 지나서 원방파제 입구 쪽 우측에 들어가는 왼쪽 편에 보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방파제가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침하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에 ‘국유재산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 해서 돈이 6,3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각각 1건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4건이 되는데 국유재산 변상금에 있어서 지금 서부동에 가면 ‘대로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대로콘트리트라고 서부동 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5년치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구 공동주택사업’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 전체 부지 내에 구거라든지 이것을 현대중공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협의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변상금 부과가 4,300만 원, 그래서 전체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개는 금액이 작고?

그것은 금액이 소규모입니다. 한 800만 원……

그 2개가 가장 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목길 도로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이라서 지금 집행 다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수리비’ 이것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건데 이것은 급한 거니까……

점검하니까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동 부당이득금 청구’ 여기 패소했어요. 맞지요?

예, 패소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주시고 토지 임료를 16개월 잡아놨어요?

예, 이게 판결결과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서 16개월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자는 또 6개월치를 주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2020년9월10일부터 소유권 상실일까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상실일은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매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 부분은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토지 임료가 16개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2020년9월10일부터 16개월로 잡혀 있다는 것은 9월10일이니까 9, 10, 11, 12 4개월 빼면 내년 중으로는 매입을 한다는 얘기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고요. 내년에 바로 토지는 매입할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내년에 매입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봉약수터’ 이것은 보니까 이설하기로 했다가 이설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정수장치 설치하기로 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대장균만 세 번 하면 한 번 정도 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UV자외선 살균장치’ 이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수장치 이것도 계속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필터도 갈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설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램프는 1년에 한번 교체하는데 30만 원 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해도 연간 50만 원 이하로 드는 것으로……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용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과장님, 항상 민원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제일 빨리 해결해주시는 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제설차량 수리비가 700만 원,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700만 원씩이나 견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확한 구입날짜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하나 주시고, 제설차량 1년에 솔직히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눈이 안 올 때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렇지요? 제설차량을 사용할 정도로 동구에 눈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눈이 참 많이 왔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눈 올 때마다 임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차를 해 주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음에 폐차를 시키고 나면 신차 구입보다는 우리가 눈이 자주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눈이 안 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적시에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을 쓰든 10년에 한 번을 쓰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민사소송 결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도 역시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3,900만 원 외에 우리가 지금 요구액이 예산 5,6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5,600만 원 중에 부당이득금 3,900만 원으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외에 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더 이상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부당이득금 반환만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부당이득금 반환하고 내년에 토지 매수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 싶어서, 7월에 판결이 났다면서요? 7월부터 오늘까지 사용료, 이자하고 이전에 우리가 점유했었던……

임대료하고……

16개월, 그 부분이 전부 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인도의 오토바이가게 고장차량이라든지 수리대기 차량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갈 때 마다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주부들이 유모차도 끌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적채하고, 수리대기차 있잖아요. 오토바이 가게 앞 인도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비좁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매일 갈 수는 없어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든지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주의를 한 번씩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한번 다뤘던 사안이고 방어동 동진 쪽에 공영주차장 확대, 지난번에도 이것을 다루고 나서 반영이 못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진상 들여다보면 잔여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 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하고 결부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 주차장은 115㎡ 해서 10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사실은 식당도 있고 주차할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공간에 늘 주차장이 꽉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저희가 73㎡로 예산 1억 정도로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 사실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잔여지이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활용가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있었으면 아마 같이 구입을 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지만 그때 의원님들 공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결산추경에 올렸냐’ 하는 등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민원 해소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통과여부는 나중에 끝나봐야 알지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과되고 나면 주차장 관련해서 아주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방어동에 확대 조성하는 것은 저번에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이게 대략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달이다?

예, 두서너 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액 구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미뤄져서,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나중에 지어도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올려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긴 맞습니다.

1월1일부터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면 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겁니까? 내년 1월1일부터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12월 20일부터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 8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세입예산 부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총괄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백번 공감은 하지만, 당초예산 했을 때는 세입여건이라든지 예산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이고 보상협의도 다 마무리되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100% 저희 부분에서 공감도 하고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이 번만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 건은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제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달짜리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총괄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닙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에 앞서서 이광우 과장님, 어제 오타가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보시면 175페이지 ‘방어진방파제 야간경관특화사업’ 39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방어진 야간경관특화사업에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 더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로 0이 하나 더 붙어서 이것 1,000원을 100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마지막 세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방어진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있지요?

예.

지난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야간경관, 벽면에 저녁에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관이 되어 있는데 이 경관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남방파제에 2억 2,000 정도 들여서 경관조명을 조성하였고요. 이것은 기존 2018년에 울산 동구 경관상세계획 학술용역을 3월에 수리 완료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받아왔는데, 남방파제에 420m 그리고 북방파제에 250m, 난간에 LED조명을 총 670m 설치하는 것이 되고요. 중간에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에 쉼터 조성을 4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성립전 예산인데 설치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사업 진행 중입니까?

예산이 올해 11월 말쯤에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암방파제에 데크 되어 있는데 난간에 경관 조성되어 있는 불빛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것이랑 유사하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보면 그래도 6개 과 중에서는 안전도시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14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음으로 인해서 일도 그만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고생도 그만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한전통신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 거리가,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지요? 지중화 하는 거리가요.

전체 구간이 총 4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982m 정도 되는데 구간이 내진길·중진길 그리고 방어진노인복지관……

전체 여기저기 합해서 1㎞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5,500만 원 반납하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한전지중화공사가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혹시나 없으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부동 명덕마을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거기 26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추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구비부담금이 4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구비부담금이 들어가는 것하고 추가로 한전지중화 공사를 했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40억까지 한다면 구비부담금이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 외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여기는 구비가 들어갔어요? 구비가 투입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전하고 통신하고 합쳐서 35억 1,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우리가 20억 원을 확보해서 19억 3,300만 원이 투여되었습니다. 투여되어서 이번에 5,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고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혹시 정산에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1,3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전 지역을 다 지중화하면 그래도 도로가 더 깨끗해지고 관광사업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명덕 남목2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지중화사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굳이 거기뿐만 아니고 9개 동 가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을 지하로 묻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1년도 또 관광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니까 ‘가로녹지 관리사업’ 1억 원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2번 도로하고 월봉로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예, 저번에 임정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은 있지만 편성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앞서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녹지 관리사업 예산이 통과된다면 동구 관내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32번 도로 월봉로 은행나무 있지요. 통과된다면 중간에 자르세요. 다른 지자체 보면 거의 위로 올라가지 못 하도록 중간에 절단을 해서 가로 정비를 잘한 곳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여러 개 찍어 왔는데 다른 지자체 것을 보시고, 볼 필요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건물에도 필요를 줄 뿐 아니라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강풍 불 때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중간에 잘라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가로 정비 잘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담당 계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어울림문화센터 이것 403페이지는 보면 삭감이 6억 8,800만 원 되어 있고 404페이지 보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물론 각 부서마다 달라서 이렇다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안에는 3개의 기관이 들어옵니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뭉쳐 있었는데 이것 시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눠라 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부서가 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국비를 받는 데도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해서, 그다음에 시에도 부서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협력해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이원화, 삼원화 되면 업무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 안 많아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상위부처에서 정산문제 때문에 나눠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원화, 삼원화 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사업에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지시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민원도 참 많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에 더 가깝습니다.

사업도 많고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주민설명회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12월18일부터 12월29일까지 10일간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하고 우리 과에 오셔도 되고요. 화정 행정복지센터에도 자료를 비치해서 하고, 일단 몇 분 위원님들은 어제 설명 못 드렸는데 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화정동에 단체라든지 궁금한 민원들이 있으면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렴결과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공동체정원 현대중공업에서 기부금 2억 받았네요.

예, 공동체정원을 함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받았지요? 현대백화점 옆에 공원 말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가 현대정원이었는데 공동체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현대중공업에서 일방적으로 2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5개 업체가 분할해서 들어옵니다. 한국해양조선,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그렇게 해서 총 2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은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아무데나 써도 돼요?

기부금은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기부금 사용처가 정해지는데, 협약서는 매년 기부금에 대한 동구지역 정원 확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지역의 공원이나 녹지관리 쪽에 조성되어서 쓸 예정이고 이번에 일단은 가로수 녹지관리에 1억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회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향토기업으로서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런 면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녹지 분야에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기부금위원회 6월에 여셨네요?

예.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3,200만 원 받아 오셨습니다. 맞지요?

대왕암공원에 초화단지지역에 3,2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앞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시고 이번에 초화류 단지 조성하는 데 받아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도 고생하셨고,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조성’ 이것 유채꽃 있는 거기 말하는 것 맞지요?

예, 지금 중앙지나 TV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비 5,000만 원 편성하고, 맞지요?

예, 시에서도 편성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하면 1만 5,000평 정도 되네요?

예, 지금 해안 쪽이 정비가 됐고요. 그 위로 군부대까지 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것 지금 기존에는 유채꽃이 있는데 새로 식재하는 꽃들은 어떤 꽃들이지요?

일단은 그것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풍이나 해무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는, 제주도 같은 데는 유채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을철에는 황코스모스가 해풍에 잘 견디고 그다음에 일부는 해당화를, 장미과에 속하는데 해당화도 해풍에 잘 견딘다 해서 심고 해풍에 잘 견딜 수 있는 꽃 종류를 수종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 유채꽃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받아오셔서, 이런 사업들 정말 잘하셨다. 구비가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철 하는 것보다 사계절 필 수 있는 꽃,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꽃들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을 받아 오셨는데 3,0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것 당초에 너무 과다 편성해서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남목 산림레포츠에 대해서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는 안 들겠나 싶었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계약금액은 2,110만 원이었는데 2,110만 원으로도 용역 기본설계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설계용역비가 대부분 2,000만 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차를 붙여서 할 경우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기 힘들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만 원 반납액이 커서 여쭤봤고요. 우리 전에 ‘대왕암 해안둘레길 조성’ 1억 편성했다가 2,000만 원만 수의계약 해서 계획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태풍 피해로 대왕암 시설이나 나무 이런 것 정비한다고 쓰셨지 않습니까. 같은 편성목이지요?

대왕암공원 안에 시설물 목이 다릅니다. 남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왕암공원은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처음에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0만 원 부분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그때 임시회라든지 의회에서도 ‘피해복구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태풍 피해목들을 제거하거나 복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태풍 피해는 8월에 피해 봤는데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4월에 발주를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편성목이 달라지면 결산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같은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예,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산이라는 것이 목 안에서는 유연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비로 1억을 통과시켰는데, 해라고 돈을 줬는데 2,000만 원 쓰고 8,000만 원 딴 데 써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자진납세 안 하면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1억인데 8,000만 원을 다른 데 썼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사업의 적정성은 필요한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찍 하면 월봉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과장님, 올해 통과되어도 12월20일인데……

바로 수의계약 해서 하면 올해 안에……

과장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가로수 계약해서 처리가 안 되면 1월 넘을 수 있지만 월봉로 가로수만큼은 임정두 위원님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이 그때 언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분 자유발언 때……

이번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어요?

제194회 임시회 때……

몇 월이지요? 몇 월에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월에 하실 것 같으면요.

아니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하셨어요?

예.

임정두 위원님 파워가 대단하시네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1억을 올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구비 2억은 반납하기로 안 하셨어요?

그것은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반납 안 하고 불용처리 한다고요? 그러면 이월되네요?

일단은 그것이 한 번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다?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한 번 이월된 사업은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번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명시이월 됐으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안 할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안 하면 사고이월이지요. 그 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어진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 4월에 진짜 철거하기로 했지요?

예, 저번에 협약서를 김태규 위원님한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면 강제집행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오늘 들어오실 때 피켓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들어올 때 보았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요. 누가 내 욕하면 신경이 쓰이지요, 맞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김태규 의원’ ‘용신·산신을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용왕신이 울고 있다.’ ‘김태규 의원 강제로 내몰고 있다.’ ‘축을 맞는다.’ 축을 맞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지금 못 틀겠다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을 못 하겠다고 이러시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몰고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알은, 화살은 제가 다 맞을 테니까 과장님은 제 뒤에서 의지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대로 소공원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공원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도 해서 사진도 찍고 주민들이 관광하고 타지에서도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송골 안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바빠서 못 들어가 봤지요? 대송골 골짜기요.

전면적으로는 제가 주말마다 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 돕니다. 평일도 돌고요.

제가 최근에도 거기를 갔고 토요일에 또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쪽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골짜기 두 군데로 갈라지잖아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을 테고 국유지도 있을 텐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개판입니다.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지만 경관마저도 훼손되고 있고 이분들이 경작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갖다가 농사를 하는데, 경작지 주변은 물론이고 소하천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단경작을 이대로 과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행정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일단 치워놓고 나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환경 훼손도 훼손이지만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경작을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부탁을 드리니까 회기 끝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이대로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결국 일산해수욕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각종 쓰레기가 만약에 장마철에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본다면 대송골 골짜기 무단 경작지 문제, 이것 한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뺏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개판이에요. 중간에 말 키우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거대한 태풍이 우리 동구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복구사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15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 5,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요?

예.

나머지 4억 5,000 남지요?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괜찮겠습니까?

예산이 된다면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비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요?

예.

4억 5,000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 이상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 나머지 돈 가지고는 사업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조성하는 데 부지는 누구 소유예요?

지금 근린공원은 계속 보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초화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린공원은 시 땅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에 보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 곳이지요?

예.

왜 여쭙냐면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점유하다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소송이 일어날까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입됐는데 장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어동 968-15번지 외 1필지, 지금 현장을 보면 펜스가 철거되고 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조망권·일조권 등으로 인한 난방비·전기료 증가 및 재산권 침해 등 인근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철저하게 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