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된 24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1,200만 원 증액된 3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5,100만 원 증액된 2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로얄맨션 철거비 회수로 세외수입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 및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변상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도로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에 성립전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1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에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체정원 조성 운영협약에 따른 기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3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5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주요 내역은 남목 안심길 도색사업 1,500만 원, 폭염대책비 4,000만 원,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사업 3,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골목길 도로정비사업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당이득반환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봉사 약수터 지하수 관정이설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성립전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400만 원 증액된 13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 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6,600만 원 증액된 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조성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녹지 관리사업 1억 원과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재해 일자리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물조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 감액된 2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9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300만 원 감액된 2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어동 167-4번지 공영주차장 확대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부 사업부서 예산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밖에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 전체를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안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또 있습니다. 내년에 못하는 것은 후년에 하면 되고 후년에 못하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심 의회에 서운한 면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을 전해 드리려고 제가 한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에 전체 예산이 보니까 16억 2,2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 역시도 맡은바 업무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59페이지 마지막 칸에 ‘슬도방파제 일원 CCTV 설치(성립전)’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인가요?

그 지역은 우리가 설치한 CCTV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방파제 일원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한 것이 없다면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없으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설치는 아직 안 되었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데, 슬도방파제 주변에 대충 어디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방어동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방파제 낚시터하고 테트라포드에 실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간혹 방파제 추락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요. 거기도 그렇지만 방어진항 건너편 옛 방어진 방파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니까, 슬도 쪽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 할 때 예산이 가능하다면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한두 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어진 해양파출소가 있잖아요. 제가 간혹 한 번씩 들르는데, 그곳에도 역시 슬도방파제나 방어진 방파제 쪽에 한 번씩 순찰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협조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행정하고 해양파출소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바로 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금액이 2회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금액상 그것밖에 안 되어서 슬도 주변에 2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이번에 슬도방파제 일원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추후에 예산을 마련하고 아니면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을 요구하든지 해서, 방어진 방파제 쪽에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가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비상근무, 대책회의 등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우리 동구는 타 구·군 지자체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대규모 원전사고 대비한 방사능 재난 대비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재난 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원래 시에서 연초에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줘서 2회 편성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보니까 시에서도 ’19년도에도 2회 추경 때 내려왔고 이번에도 2회 추경 때 내려왔고 계속 이렇게 연말에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서 늦게 편성을 해서 돈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대상자선정을 못한 것인지,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주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과장님, 올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진두지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산 외에 안전총괄과이니까 안전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슬도에 보면, 물론 슬도방파제를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일부 편제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안전도시국의 국장이시니까, 슬도 보면 진입로에 고래조형물 있지요? 그것 지나서 원방파제 입구 쪽 우측에 들어가는 왼쪽 편에 보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방파제가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침하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 넘지요?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는 3단계로 격상하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대 확산이라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우리 동구지역 코로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말고 ‘재난대응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55페이지인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안전 한국훈련 미실시로 재난대응 물품구입을 위해 국·시비 예산을 편성목 변경으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을 못해서 남은 경비 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만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편성목 변경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하셨나요?

방역물품을 구입할 겁니다.

할 거지요?

예, 할 겁니다.

지금 이게 4,500만 원 됩니다. 재난대응으로 해서 뭘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방역물품 위주로 구입……

방역물품 구입으로 마스크, 소독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입을 해서 각 동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시설에 나가고 비축하고 동에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주민센터나 시설에 나가는 비용으로 4,500 정도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구·군 다 국·시비는 방역물품으로 구입하라고 편성목 변경지침이 내려왔다 그렇지요?

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하나 더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부분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1개소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도 해주고 인증수수료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1개소인데, 이것 1개소 어떻게 지정을 하시나요?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정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홍보도 하시고, 민간단체 간담회를 해서 정말 위험한 곳 1개소 지진 안전시설물 평가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 간담회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민간 쪽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현대중공업 공장 중에 등급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의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에 건물 중에 한 곳 의논을 해서 건물에 얼마만큼 지진에 대한 안전이 되어 있나,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일단 내년 초에 민간 부분에서 한 번 더 접수를 해보고 홍보도 해 보고 안 되면 현대중공업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기업으로 잘삽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진 안전진단 할 예산 충분히 있는 곳이고, 민간건축물 중에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1개소를 할 금액입니까?

예, 1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지역 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대기업보다도 민간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초에 홍보 들어갈 겁니다.

내년 초에 홍보 들어갈 것이고, 홍보 더 해 주셔요. 홍보 더 해 주시면, 몰라서 그렇지 민간건물들이 왜 이것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알면 신청이 더 많으면 많았지,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과장님 홍보 많이 하셔서 가능한 민간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올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로얄맨션 철거비 회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 우리가 회수하는 것은 2억을 일시금으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시불로 회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것은 회수주체가 어디입니까? 입대회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개개인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업조합입니다.

철거할 때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까? 철거할 당시에는 조합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회수하는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하는 것이지 철거할 당시에는 조합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조합이 구성 안 되어 있었답니다.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합이 언제 설립되었는데 회수를 이제서야, 4년쯤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세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보면 거기에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예.

그러면 착공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로 계속 연기가 된다면 철거비용을 회수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착공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결손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아니요,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만약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그것이 5년, 10년 이상 계속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발생이 되면 구상권 청구는 각 소유주가 있으니까 소유주한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조합이라든지 하다못해 입대위라든지 입주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슬도 CCTV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김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출입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2018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관광시설인데 관광객들이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특히나 뒤에서 오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소리만 지나가고 휙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낀다든지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 출입을 자제해 달라, 그런데 그게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등대까지는 다른 부서이고 등대에서 기역자 끄트머리까지는 또 다른 부서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공원녹지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등대까지가 경제진흥과입니까?

일단 방파제 부분은 경제진흥 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오토바이 출입을 삼간다.’ 그렇게 해 두면, 물론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가방 때문에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팻말이라도 하나쯤 걸어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출입을 자제한다는, 그렇게 하면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범 과장 부서 소관업무는 아니겠지만 해당 과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한번 다뤘던 사안이고 방어동 동진 쪽에 공영주차장 확대, 지난번에도 이것을 다루고 나서 반영이 못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진상 들여다보면 잔여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해 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돈하고 결부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 주차장은 115㎡ 해서 10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사실은 식당도 있고 주차할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공간에 늘 주차장이 꽉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저희가 73㎡로 예산 1억 정도로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 사실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잔여지이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활용가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있었으면 아마 같이 구입을 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지만 그때 의원님들 공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태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결산추경에 올렸냐’ 하는 등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민원 해소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통과여부는 나중에 끝나봐야 알지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과되고 나면 주차장 관련해서 아주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마지막 세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방어진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있지요?

예.

지난해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야간경관, 벽면에 저녁에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관이 되어 있는데 이 경관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남방파제에 2억 2,000 정도 들여서 경관조명을 조성하였고요. 이것은 기존 2018년에 울산 동구 경관상세계획 학술용역을 3월에 수리 완료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받아왔는데, 남방파제에 420m 그리고 북방파제에 250m, 난간에 LED조명을 총 670m 설치하는 것이 되고요. 중간에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에 쉼터 조성을 4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성립전 예산인데 설치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사업 진행 중입니까?

예산이 올해 11월 말쯤에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암방파제에 데크 되어 있는데 난간에 경관 조성되어 있는 불빛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것이랑 유사하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보면 그래도 6개 과 중에서는 안전도시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14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음으로 인해서 일도 그만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고생도 그만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한전통신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 거리가,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지요? 지중화 하는 거리가요.

전체 구간이 총 4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982m 정도 되는데 구간이 내진길·중진길 그리고 방어진노인복지관……

전체 여기저기 합해서 1㎞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5,500만 원 반납하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한전지중화공사가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다른 동이나 이런 데는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혹시나 없으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서부동 명덕마을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거기 26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추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구비부담금이 4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구비부담금이 들어가는 것하고 추가로 한전지중화 공사를 했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40억까지 한다면 구비부담금이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장기과제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 외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방어진 여기는 구비가 들어갔어요? 구비가 투입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전하고 통신하고 합쳐서 35억 1,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우리가 20억 원을 확보해서 19억 3,300만 원이 투여되었습니다. 투여되어서 이번에 5,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고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혹시 정산에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1,0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1,3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전 지역을 다 지중화하면 그래도 도로가 더 깨끗해지고 관광사업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명덕 남목2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지중화사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굳이 거기뿐만 아니고 9개 동 가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을 지하로 묻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1년도 또 관광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정용욱 위원장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 260억입니다. 260억 하면서 골목 전체가 다시 재정비가 됩니다. 재정비가 되면서 간판도 새로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전선줄이 너덜너덜 있어서 모양이 맞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해당 과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하나만 여쭤볼 것이, 40억 명덕마을에 듭니다.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검토해 볼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명덕마을 조성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기존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로를 정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중선로 한전하고, 특히 통신선로들 몇 년 전에 1차로 정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을 먼저 통신선로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중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전선줄이 엉망으로 엉켜 있는데 우선에 그것이라도 정비하겠다, 이 정비사업이 260억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기간에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사업기간에 정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전봇대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한 것이고요. 사실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것보다도 명덕마을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늦게라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전에 2007년도에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선로가 많이 설치되어서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주민들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선줄만 정비해 줘도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용욱 예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니까 ‘가로녹지 관리사업’ 1억 원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2번 도로하고 월봉로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예, 저번에 임정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은 있지만 편성되고 통과가 되고 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앞서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녹지 관리사업 예산이 통과된다면 동구 관내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특히 32번 도로 월봉로 은행나무 있지요. 통과된다면 중간에 자르세요. 다른 지자체 보면 거의 위로 올라가지 못 하도록 중간에 절단을 해서 가로 정비를 잘한 곳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여러 개 찍어 왔는데 다른 지자체 것을 보시고, 볼 필요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건물에도 필요를 줄 뿐 아니라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강풍 불 때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중간에 잘라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가로 정비 잘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담당 계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어울림문화센터 이것 403페이지는 보면 삭감이 6억 8,800만 원 되어 있고 404페이지 보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물론 각 부서마다 달라서 이렇다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안에는 3개의 기관이 들어옵니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뭉쳐 있었는데 이것 시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눠라 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부서가 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국비를 받는 데도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해서, 그다음에 시에도 부서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협력해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이원화, 삼원화 되면 업무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 안 많아요?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상위부처에서 정산문제 때문에 나눠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원화, 삼원화 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사업에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지시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민원도 참 많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에 더 가깝습니다.

사업도 많고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주민설명회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12월18일부터 12월29일까지 10일간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공고를 합니까?

예, 공고를 하고 우리 과에 오셔도 되고요. 화정 행정복지센터에도 자료를 비치해서 하고, 일단 몇 분 위원님들은 어제 설명 못 드렸는데 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화정동에 단체라든지 궁금한 민원들이 있으면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렴결과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경 치고는 오랜 시간 질의·답변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목에 산림레포츠시설 용역까지 다 끝났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처음에 용역비 편성했을 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과장님, 저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다. 현장방문 가서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체험도 하고 움직임이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하시겠다.’ 해서 좋아했었는데, 과장님, 예전에 저희한테 들려주실 그 계획들, 해 보실 것이지요?

일단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방어권 지역에는 그래도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슬도라든지 관광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남목지역은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전무합니다.

과장님, 진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소규모로 1단계 사업까지 용역사업으로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했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마운틴카트하고, 어떻게 보면 루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쪽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구간이 안 됩니다.

구간이 좁지요.

그래서 최적인 레저스포츠가 뭐냐 하니까 마운틴카트가 있습니다. 마운틴카트가 뭐냐면 무동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발자전거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서 무동력으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내려온 것을 싣고 올라올 수 있도록 호환버스를 하는 것을 해서 소규모로 30억 정도 예상해서 일단은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마운틴카트 해서 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 예산 편성도 하면서 계획하실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비사업이 많이 없어서, 만약에 국비사업에 산림요양시설이나 산림레저시설 쪽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레포츠시설 있잖아요. 사업 ‘내년에 국가공모사업에 목이 있다면 신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30억 같으면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계실 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목, 주전동에도 살아 움직이는 시설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신 것 같고요. 처음에 좀 황당했습니다. 1,500억 이렇게 하기에요. 그런데 세심하게 설명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1단계로 생각하셨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송골 안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바빠서 못 들어가 봤지요? 대송골 골짜기요.

전면적으로는 제가 주말마다 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 돕니다. 평일도 돌고요.

제가 최근에도 거기를 갔고 토요일에 또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안쪽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골짜기 두 군데로 갈라지잖아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을 테고 국유지도 있을 텐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개판입니다.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지만 경관마저도 훼손되고 있고 이분들이 경작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갖다가 농사를 하는데, 경작지 주변은 물론이고 소하천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단경작을 이대로 과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행정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일단 치워놓고 나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환경 훼손도 훼손이지만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경작을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부탁을 드리니까 회기 끝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이대로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결국 일산해수욕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각종 쓰레기가 만약에 장마철에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본다면 대송골 골짜기 무단 경작지 문제, 이것 한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뺏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개판이에요. 중간에 말 키우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거대한 태풍이 우리 동구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복구사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15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 5,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요?

예.

나머지 4억 5,000 남지요?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괜찮겠습니까?

예산이 된다면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비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요?

예.

4억 5,000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 이상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 나머지 돈 가지고는 사업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초화단지 조성하는 데 부지는 누구 소유예요?

지금 근린공원은 계속 보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초화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린공원은 시 땅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에 보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한 곳이지요?

예.

왜 여쭙냐면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점유하다가 패소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나 이런 소송이 일어날까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입됐는데 장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어동 968-15번지 외 1필지, 지금 현장을 보면 펜스가 철거되고 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조망권·일조권 등으로 인한 난방비·전기료 증가 및 재산권 침해 등 인근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철저하게 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