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014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관련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 107쪽이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 국고보조금과 4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1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 신규 사업 준비하시는 게 3건 정도 보이네요.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이렇게 보이는데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34쪽에 보시면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데 우수사례발표회 개최에서 워크숍 개최 1,800만 원 1식 있고 일반보전금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우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 이거 2개가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입니다. 예산편성 목을 따로 한 것은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과 관련한 위탁 업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기에서 식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행사에 필요한 음식물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따로 해 놓은 겁니다.
최재란위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군요, 이해가 안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335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 및 수리비에서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 1대로 알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현재 소형차량 1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차가 한 대 필요해서 원래 처음 예산 올릴 때 2대를 올렸는데 1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산과에서 삭제되었는데 수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재란위원
수정이 덜 돼서 차이가 난 거군요.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임대아파트 내에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보면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쭉 되는데 공간조성 할 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임차인대표의 뜻도 그렇고 SH협조도 필요하고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잡혀 있는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게 왜냐하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비 어떻게 할 건지, 관리는 누가하고 관리주체가 누가 될지,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는지 SH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부담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가능합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공용화장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하는데 이 운영비는 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해서, 면적이 사실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사업비는 이미 외부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까지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향후 사업비를 어떻게 할지는 복지관에서 같이 고민해서 다른 계속 사업을 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재란위원
복지관에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항상 고민이지 않습니까? 시설 만들 때는 만드는 당시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향후에 운영비가 항상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시설 공공은 저도 굉장히 적극 추진하는 바라 관심이 있고 더 걱정돼서 짚었어요. 계속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바로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난 행감 때 복지관 다니면서 기능보강이 대부분 다 필요해요.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 예산이나 이런 게 내년에 다 감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복지관 기능보강은 3개소이고 그 아래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은 4개소이고 시비도 들어오고 그런 건 알겠는데 보고서는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시비 60%이고 구비가 40%인데 이걸 자체재원이고 이전재원으로 구분해서 써놓은 상황이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내년에 빠졌기 때문에 3개소이고 그래서 시비는 나머지 4개소,
최재란위원
이해됐습니다. 왜 3개소, 4개소 내용이 다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쓰셔야 할 게 많은데 내년에 특히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항상 교통사고를 당해도 당장 괜찮다 다음 날부터 온몸이 아파오듯이 2020년 코로나 여파가 내년,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잔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두루두루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정책이지만 내년 사업이라고 해서 꼭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업의 탄력성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33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한 10억 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940명에 한 7억 3,000만 원 지원했네요. 현재 코로나가 사실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요, 물론 구비 매칭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나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1월 말부터 시작돼서 코로나 관련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데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1,036가구에 8억 400이 나갔습니다. 일단 올해 시 예산 기준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잡아놓은 건데 추가로 필요하면 국·시비가 추가로 나올 것이고 가내시는 이 금액으로 나와 있고,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이걸 받는 사람들이 유급급여를 받지 않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자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가구별 1인당, 2인당, 3인당 등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충분하냐는 거예요.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10억 6,000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내년 예산을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0억 6,000으로 잡고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면 국·시비 배정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세출예산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원래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간 직원이 있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신해 기간제를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연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얼마나 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1명 1년 치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사업예산서 334쪽에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1,8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게 있네요.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 워크숍을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워크숍을 하는 해여서 내년도 워크숍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내년 몇 월경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현재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극복되는 건 온 국민의 염원인데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는 상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신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데 동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해서 격년제로 정보공유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335쪽에 보면 올해 신규 같은데 통장사업 간담회라고 있어요. 예산은 한 51만 원 정도 되는데 통장사업 간담회가 뭐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마련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뜻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희망통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희망키움이나,
영주
유영주위원장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와서 모집하면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하고 꿈나래통장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간담회 취지가 정책적 도움이 되는 통장을 활성화 시키거나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간담회예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담당자나 선정된 사람들 간의 교육이나 할 때 용도로 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희망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장이 복지에 있었을 때가 기억나는데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예산 치고 너무 적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의 좋은 정책, 희망통장이나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나요? 이거 말고.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 예산으로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시에서 내려온 걸 홍보해서 동별로 명단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자치구별로 명수를 정해 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명수 정해주는 것만큼은 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자는 많이 있어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명수를 지정해줘서 인구대비, 취약계층 대비 명수를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진행상 집행부 측에서 위원님께 더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행이 끝나고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끊김이 생기고 집행부에도, 국장님, 주민복지국 할 때 소관 부서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는 자꾸 이렇게 되면 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 부분들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3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 보면 50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에 152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신월6동 통합청사내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월6동주민센터 내에 생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내년 상반기에 운영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운영이 될지, 안될 지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은데 이게 1년치 예산편성이 맞죠?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1년에 7억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운영이 될지, 안될 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7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시국이 그렇더라도 비대면이나 기타 다른 사업 중심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개관한 2개구가 있는데 그 2개구들도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개관을 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치 예산 7억을 서울시에서 주는데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은 시비이고 3억 5,000 만 원은 구비인데 저희가 7월에 개관예정이지만 3월 중에 위탁협약을 해가지고 일부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인테리어나 기타 사업계획을 같이 구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3월부터 일부 집행할 예정이고, 이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것 중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신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남는 잔액이 있으면 시설비로 사용해서 잔액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도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6건이나 준비하고 계신데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생태정원은 어르신들이 오가면서 보시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고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존경하는 임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주로 신규사업을 쭉 살펴보았는데 354쪽에 보면 어르신복지센터 가칭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 센터이고 대상도 특정되어 있고 한데, 보면 예산이 3억 2,400정도 되는데 주로 다목적실이니 사무실이니 이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스마트시니어센터에 맞는 특화된 어떤 시설이 별도로 준비된 게 있나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목동깨비시장 내 공유센터가 생기고요, 거기 일부시설에 어르신복지센터를 만드는데 기존에 단순 문화여가 시설이 아니라 스마트시니어 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게시판이나 키오스크, VR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나 치매예방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세대공감 시설로 만들어서 어르신이나 가족단위 그다음에 손자, 어르신이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재란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준비가 될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VR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능하실까요? VR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어린이들은 VR 체험이 따로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이게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이니만큼 일반적인 문화센터와 다른 차별화된 사업들, 시설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시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모사업비가 있고 밑에 보면 성과공유회가 있는데 1식인데 5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예산이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로 추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50플러스센터도 생기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생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인생이모작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신월6동에 50플러스센터가 생기다 보니 신정동이나 목동지역의 중장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복지기관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신정동, 목동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서로 사업을 공유하고 좋은 사업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예정이라 공유회로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드는 사업 진행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유회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최재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서나 예산서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경로식당을 어느 정도 운영하셨나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의 경우 경로식당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로 해서 2.5단계나 2단계 때는 대체식이나 도시락 식으로 조리를 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56쪽에 보면 어르신 여가활동비 사업에서 노래교실을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교회나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예산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죠?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사업진행이 어려우면 비대면 형식으로 유투브를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 세입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잡아놓고 세출은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고 잡아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입과 세출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노인교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방향같은 걸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1쪽에 보시면 어르신을 위한 양천문화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반복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장수문화대학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올해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상 어르신들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자체가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성격자체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같은 방식의 사업예산을 짰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이나 절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예산집행을 했더라도 계획했던 거와 좀 다르게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다 집행이 되었나요?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상반기에 9개동, 하반기에 9개동 해서 한 10회 정도 대면수업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18개동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온라인 장수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스마트역량강화를 위해서 외부업체랑 같이 용역을 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이나 기타 키오스크 사용교육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동별로 한 30분씩 모집해서 어르신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어르신들이 그 핸드폰을 통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7회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셨고요, 10월 정도부터는 코로나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3회 정도는 대면수업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랜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익히 아는 내용인데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야외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00% 소진을 다 했고 집행을 했다면 야외프로그램 운영예산만 해도 3,240만 원인데 이게 다 집행된 게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야외프로그램을 저희가 랜선수료식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부족하거나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걸 하니까. 그런데 100%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내용은 저희가 받아보지를 않았는데 딱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랜선으로 수료식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요청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집행률이 올해초에 편성했던 거하고 사업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100% 다 집행을 했다고 하니 오늘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실제 집행된 내역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3쪽 국고보조금과 49쪽부터 50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61쪽부터 37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80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85쪽부터 6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 573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생긴 과라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직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신월누리복지센터 운영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신월누리복지센터가 예전 어르신복지센터였던 건물인데 그게 서서울복지관으로 가고 거기가 지금 보수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리모델링은 다 되었고요, 건물 자체가 198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부 옥상방수하고 소방 쪽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리모델링 끝나고 이번에 소방점검 하고 옥상은 저희가 괜찮다고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방수공사를 조금,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관심이 가는 사업이에요. 진작 필요했던 시설이라 시행돼서 반가운데 내년 6월부터 운영되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신월6동 청사 4층에 50플러스센터 바로 옆 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재란위원
오픈을 6월에 하게 되면 직원들은 두세 달 전에 채용하고 사전준비가 되는 건가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직접 채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사업이니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위원 개인적으로 탈수급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활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청년저축계좌 국·시비하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통장 사업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저축하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최대 3배까지 더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최재란위원
대기하시는 분이 많나요?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많아서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직업상담사가 따로 있어서 지금은 고용노동부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업무를 별도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자립지원과는 과 이름이 너무 좋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이 과의 목적이니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운영을 했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행감 때나 업무보고시간에 물어볼 거라 미안한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산이 구비 9,000만 원인데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매니저 3명에 딸린 발달장애인이 총 6명인데 저희 생각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2022년부터 일몰시키려고 하고 있고 세차사업인데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목표는 무조건 2022년도 구비지원 없이 100% 그쪽 사업 소득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2018년에도 물었고, 2019년에도 묻고, 2020년에도 묻고 있는데 비장애인 매니저 급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실적이 미비해요. 이를 테면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재작년에 1억 5,000, 작년에 9,000, 올해도 9,000 이런데 이거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매니저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6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취직해서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세차 사업 자체가 거기에 취업된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고 계속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사업을 하고 결과를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수옥
이수옥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취지만큼 실적이 안 나와서 예산이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예산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4,000만 원 나왔다는데 어디에 편성됐나요? 인건비로 주는 건가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장애인 몇 분에?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6명.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1년에 4,000만 원인데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1인당 얼마씩이에요? 나누기 6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지 살펴보면 9,000만 원을 장애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겠습니까, 매니저는 1년에 7,500, 9,000만 원 가져가는데 장애인들은 6명이 4,000만 원을 나눠가는 거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현재 실효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지만 목표는 완전히 100%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예산 투입을 안 할 겁니다. 물론 다른 구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내년까지 구비로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고 차후에는 자립해서, 사실 발달장애인들만으로는 세차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사회로 나와서 그렇게 통합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2018년, 2019년에는 정말 실적이 미비했어요.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배웠던 분들도 그만 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지이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08쪽이며,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38쪽, 39쪽, 43쪽, 44쪽, 50쪽이고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13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94쪽에 보시면 마을로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신규편성된 거 맞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장소가 목동역 지하에 이전의 컨테이너박스 자리 말씀하십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찾아가서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도 하고 업무가 가능한 사람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차량렌트하고 강사료, 상담도 하고 학부모를 교육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마을로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를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회성예산인데, 튼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이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2021년 신규사업에 보니까 7건 정도가 보여요. 가족센터 조성, 목동깨비시장 공동육아 나눔터, 또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등 신규사업들이 보이는데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가족센터 조성 관련예산이 쭉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억을 합니다. 저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으로 운영하기를 원했는데 그때에는 부결이 되어서 운영이 안 되다가 이제 준비가 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이미 시설비 6억 5,000이 명시이월 계획서로 제출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 예산이 또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온 게 있어요. 혹시 공사비가 중복편성된 게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족센터 조성 공사비로 국비 7억 5,000을 올해 지원받아서 1억은 집행하고 6억 5,000을 내년 공사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1억은 시비로 내부공사비를 지원받는 거고요, 8,000만 원은 이전비용이나 물품구매 그런 비용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니까 중복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그동안 떨어져서 운영되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책자 400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업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이 채용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야간 현장조사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야간현장조사는 저희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밤에도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저희한테 야간에도 출동하라고 협조가 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10월부터 나간 적이 있는데 야간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슴아픈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들렸고 우리 양천구 관내 양천경찰서와 관련해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소식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사는 아이들이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차량뉴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대에 80만 원의 임차료가 잡혀 있는데,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전기차라서 임차료가 좀 비쌉니다.
최재란위원
생각보다 단가가 좀 높아서 궁금했는데 전기차 리스비가 좀 더 높습니까? 하여튼 아동보호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부서 관련없이 모두다 함께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신경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 7억 5,000이었는데 명시이월은 6억 5,000만 원인데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이게 9월에 교부되어서 저희가 공사비로 쓰는 건데 1억은 집행했고 6억 5,000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명시이월,
수옥
이수옥위원
1억을 어디에 집행했다는 얘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신월6동청사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10억을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10억을 지원받는 겁니다. 올해 7억 5,000을 지원받았고 내년 상반기에 2억 5,000을 더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억은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전체적인 공사비로 저희 신월6동 청사 공사비로 들어간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시설비 집행을 복합청사 완공 이후로 미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검토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7억 5,000은 저희가 공사비로 쓰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7억 5,000을 공사비로 쓰는데 1억을 먼저 집행했다 이 말씀이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올해 1억만 집행했고 6억 5,000은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할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6억도 시설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건축비로 쓰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인 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 아동, 청소년, 건강한 가족 그리고 여성의 권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게 맞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거고요, 그쪽에서 설문내용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해서 하는 건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유니세프에 보면 아동권리에 대한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도 운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으면 양천구의 아이가 맞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양천구에 살고 있으면 양천구의 아이가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본위원장이 묻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호적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양천구에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양천구의 제도 밖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가 지금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간에 호적에 등록이 안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행정제도권 내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등록이 되어있는 아이들을 학대해서 보호하는 행정력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호적이나 행정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지켜줄지, 본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라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용역을 할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유니세프에 아동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에 살고 있는 아이면 양천구의 아이가 맞냐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 아이들의 경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셨을 거에요. 그런 아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 행정망 밖에 살고 있는 아이들, 양천구에 살지만 양천구의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학대에서 벗어나고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호적에 없는 아이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호적에 없다가 만든 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직까지 호적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호적이 없는 아이들 전수조사를 보시면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인력도 편성하고 새벽에 전화가 오면 경찰과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양천구에 어떤 경우든 호적에 등록이 안 되어서 사실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장이 간절할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네에서 다 압니다. 그런 아이들을 먼저 전수조사를 하셔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하셔서 이미 행정망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게 이미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09쪽부터 111쪽까지이며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생활SOC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 예산 총 3건 59억 3,067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4쪽, 37쪽에서 39쪽이고 보조금 세입은 44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 204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출산장려금 변동이 있고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1,300명 정도 예상되는 건가요? 해마다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비교했을 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한 1년에 200명 정도 줄고 있어서 내년에 2,1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최재란위원
걱정이네요, 정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 출산장려를 위해서 양천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자 419쪽 공공용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살펴봤는데 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사업이 어땠는지, 운영이 어땠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6월 30일에 가족정책과에서 공사를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요, 계속 코로나가 발생해서 운영을 못하다 10월에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지금 다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산을 살펴보면 감액이 많이 됐네 해서 봤더니 감액된 거는 결국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당연히 오래 둘 이유가 없으니 감액된 게 맞는데 그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실내놀이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쉬고는 있지만 시설 관리는 해야 되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걸 내년으로 잡은 겁니다.
최재란위원
운영을 안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동파가 돼서 최소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워 최소 관리를 할 거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 변동도 없습니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하면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운영은 했는데 중간에 거기에서 아이들 부모하고 해서 몇 명씩 교육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올해야 어쩔 수 없었다 치는데 몇 명이 교육받고 10월에 잠깐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솔직히 됩니다.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인건비 네 명이니까 최저임금 해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운영 안 될 때 직원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죠?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올해는 7월 1일부터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시설 준비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6월 30일 개관은 했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개관한 거고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 준비하는 게 많았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아이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성인용이 없고 그 장치하고 준비하는 게 길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아직 의문이 좀 남기는 하는데 예상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 만큼 과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한 번 경험했으니 내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경험을 잘 적용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책자 41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사 민간이전 1,8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서 언택트로 별도로 잡아서 행사를 한 건데 보통 한마음 대잔치 행사 해서 600만 원씩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0.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40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2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4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책자 428쪽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이 있는데 문화회관 옆도 그렇고 지금 확충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보았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비 위탁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3기 해서 충전기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충전소는 신월동 가로공원에 있는 충전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3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변동이 발생한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5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재경위원으로 있을 때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했던 기억이 나긴 해요. 권역별로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를 파악해서 그거와 비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신정권역은 문화회관 옆 그다음에 신월동 그리고 목동권 이렇게 권역별로 차즘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권역별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충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최재란위원
장소가 우선적으로 나오는데부터 먼저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는 어떠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지금 주민들이 예전에 신월동에 충전소를 만들 때 한 300대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월 700대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것도 곧 부족해지겠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충전소를 만들 때 구청에서 생각했던 게 구민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전기자동차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충전을 하고 남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자동차 보급이 더 확대될 거라고 동감하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주택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확충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제가 딱히 예산을 살펴볼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주택과와 또 여타 부서와 협력하셔서 아파트 내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더불어 당부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관련사업 하시는 거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녹색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되총 8억 3,000이 잡혔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총예산이 8억인데 대기물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대기보존환경도 1억 8,000 정도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긴한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동반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구가 그걸 구비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다, 따라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라든가 친환경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라든가 미세먼지 계절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지금 서초나 광진을 보니까 미세먼지 흡착포를 마을버스에 붙여서 시범사업을 아마 ‘15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그런 걸 한 번 해볼 생각이 없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구는 미세먼지 저감추진 사업을 보면 에너지컨설팅을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록울타리도 전국 최초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물청소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 한 번씩 하던 걸 하루에 1, 2회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미세먼지 필터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환경을 중요시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주민들 환경을 위해 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서초구나 광진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정책사업들을 지금 많이 펼치는 것 같아요. 현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번에 또 용역을 맡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5년짜리 용역을 한 번 받았는데 지금은 기후추세가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길 때 세계적인 트랜드에 맞추어서 내실있는 용역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에코마일리지 지속추진 부분에서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누적되었을 경우에 측정하는 게 수도, 가스, 전기 이 3개 항목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2년 평균 기준치를 놔두고 6개월에 한 번 가감치를 가지고 5~10%면 만 원 정도 되고 10~15%면 3만 원, 15% 이상이면 5만 원 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가입을 하면 한 번은 줄일 수가 있는데 마일리지를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기서 몇 %를 줄이기는 생활 패턴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 참여율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저조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검증하는 항목이 너무 적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활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 건의하실 때에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이용 누적거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실질적으로 탄소배치를 줄일 수 있는 자전거 누적거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측정이 되면 그만큼 탄소배출이나 미세먼지를 절감시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이나 또는 탄소배출 저감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부분이 과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규모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에 비해 예산자체가 지금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종만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2쪽에서 113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에서 40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7쪽에서 4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88쪽부터 2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439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대회가 있는데 2,500만 원 신규 편성된 거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간판문화를 개선하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간판하시는 분들도 다들 전문가이고 세월에 따라 간판유행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하면 조금씩 변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도 목적이지만 굳이 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그 전에 주임 때도 있었는데 간판 개선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불법간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누가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 부분이 요즘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거의 LED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판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하는 거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는데,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이 850 정도 들어가고 광고업자나 소유주들한테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가이드라인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래서 양천구는 이런 색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겠다 하는 장래를 위해서 그런 걸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세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36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수입이 10억 정도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여기 징수교부금 우리 수입에 대한 건데 시 도로나 이런 거에서 받아내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상되거나,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앞에 10억 단위로 되어 있는 징수전망액을 예로 들면 2020년에 얼마 걷힐 거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달라집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 사업하셨죠?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신목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저희 계획은 5월 말까지 끝내는 건데 디자인하고 간판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게 만드는 집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고 있던데.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디자인하는 업체를 하나 골랐고요, 거기 제작 업체 세 군데 정해서 하고 설치하는 업자들 다르고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한 5억얼마 정도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걸 협회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저도 그 업무를 여기 와서 처음 해 보는 건데 그전에 여러 가지 개인업자들한테 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에 있어서 협의회로 이번에 협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옥외광고물협의회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리 지적해 보세요, 우린 우리대로 갑니다.’예요. 5억 예산이 내려갔으면 형평성에 맞게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 치중되고 편중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팀장들하고 담당들 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 치중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수옥
이수옥위원
실질적으로 20몇 개 업체가 될 겁니다, 협회가.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22군데.
수옥
이수옥위원
22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업체하고 디자인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고 옥외광고물 정비 하는 업체들은 5억에서 20% 정도 한 1억을 가지고 7, 8개 업체가 달고 AS하는 실정이에요. 모르고 계십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제작하는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제작업체, 디자인업체가 거의 예산의 70, 80%를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달고 고생하고 AS하는 10몇 개 업체는 1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 해 준 취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 양천구에 줍니까? 아예 공개입찰 해야 맞죠. 취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제작하는 업체가 관내에서 일정 규모를 가진 게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규격이야 여러 분들이 꼭 그 업체만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기술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못 만드는 데 있습니까? 책임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업체한테 만들어서 달고 하자 있으면 책임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추경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이번에는 큰 도로는 없고 골목길 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월4동, 목4동, 목2동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진행되었던 부분이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쳐야 될 일들이에요.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자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어떤 분들만 이익을 보면 되겠어요?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을 보다 보니까, 34쪽이거든요. 시가로판매대 사용료 내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시가로판매대는 옛날에는 시민게시판이라고 했는데 도로 곳곳에 판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일종의 홍보판입니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홍보판의 도로점용료예요.
최재란위원
제가 상임위가 바뀌고 업무파악이 다 안돼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대인 줄 알았어요. 홍보게시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 넘어가고 책자 439쪽 보시면 제가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경보발생시스템 통신료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대강 어떤 건지 알기는 하는데 효과가 어떤가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나 이런 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현재 자치구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올해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2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직원들을 통해서 현수막도 철거하고 그러는데 잘 안돼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니면 명함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화를 다른 필요한 분이 못 하도록 계속 통화 중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 용역을 하는 것은 시스템을 임대하거든요. 그걸 관리해 주는 거하고 통신료 들어가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가장 큰 예산이 발신시스템 통신료하고 발신시스템 관리용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단속을 다니다 불법유인물이나 광고물을 봤을 때 그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계속 전화해서 전화가 연결돼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아주 많다, 적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효과나 이런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1년 해 보고 분석해서 그래서 임대하는 거거든요.
최재란위원
그럼 아직 사업이 시행된 적은 없죠, 하루에 몇 개 업체, 몇 통 정도라고 이런 데이터 나온 건 없네요? 올해 사업하는 걸 보고 해야겠네요?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조금 헷갈려서 가로판매대를 잘못 답변 드렸는데 그것은 가로승차대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거의 도로점용료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14쪽부터 117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1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29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458쪽에 보시면 숲해설 전문업체 프로그램 운영용역에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용역 사항은 올해까지는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해서 올해 계속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시·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에도 계속 유지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숲해설 전문업체 프로그램 용역인데 어떤 걸 주로 용역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산에 왔을 때 궁금해하는 사항 즉, 나무라든지 벌레라든가 그다음에 숲이 주는 공익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자연과 숲을 즐기는 힐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업무가 많네요. 예산을 살펴보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물놀이장 관련해서 책자 427쪽입니다. 그동안 안양천에서만 했던 걸 지역별로 나와서 운영하기로 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맞고요,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안양천에서 했었는데 풍수해가 옴으로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접근성 또한 우리 양천구민이 다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여건별, 지역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위치는 대략 결정되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잠정적으로 결정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나왔고요, 신월동과 신정지역하고 지역별로 다중집합장소로 그런 곳이 선택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최재란위원
위치가 권역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잘 선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사실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뛰어놀지 못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이 공원에서 물놀이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업체들한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놀이로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위원들도 제안평가 대상자 제출하신 분들이 추첨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보면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문화 축제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일상에 많은 변화가 왔을 때 가까운 공원이 주는 위로가 참 컸습니다. 이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재탄생하는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양천에 공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아이러니한데 이 공원문화축제 관련해서 사실 전반기 때에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문화 축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공원문화 축제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던 용역사업인데요, 그동안 공원을 시민들이 오시기만 했지 놀 줄을 모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계절별로 자연이 주는 특색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데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녹색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봄에는 꽃피는 공원스케치, 여름에는 '별빛내리는 정원영화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주는 위로가 우리 주민들에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유지나 개인 방역도 그렇고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예
김규종예공원녹지과장
, 운영과 만족도 등 주민들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해서 품격있는 공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책자 455쪽에 보면 공원내 문화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7,500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운영 용역비가 2억 9,7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시설운영 용역비가 키지트 12개월 5,800만 원, 책쉼터 1억 5,000만 원, 넓은들공원 책쉼터 12개월 6,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양천공원의 키지트라든가 파리공원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또 올해 만든 양천공원의 책쉼터라든가 넓은들공원의 숲속쉼터라든가 이러한 공원에 문화적인 시설들이 도입되고 거기에는 공원에 와서 책을 보고 차를 한 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인건비라는 거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인건비조로 넣어 놓았고요, 교통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책쉽터 1억 5,000인데 이게 몇 명이 1억 5,000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포지션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들은 그걸 운영하기 위한 물품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재료구입이라든가 사무기기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홍보물제작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체적으로 파리공원지킴이인가 자원봉사단체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분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보안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보안업체한테 주는 비용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키지트에 12개월 5,8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외부에서 노래 활동전문가 강사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키지트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2명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키지트 운영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 추경에 감추경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소득이 어떻게 보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아 들었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책 정리나 주변청소라든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코로나가 심해져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일터이고 소득에 지장이 많이 발생할까 봐 본위원장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신월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추진 관련 1억 원은 노후 휴게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한 전세보증금이나 전세매물 품귀와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10월 말까지 매물을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서안은 32쪽, 35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예산서 483쪽 보시면 방치동물 사체처리비 2020년 단가가 4,000원에 25건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갑자기 거의 2배 넘게 오른 거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단가가 9,500원이었거든요. 9,621원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자료 확인 잘 못한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금년에 9,500원이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 재작년 자료도 혹시 있으세요? 이건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8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RFID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100대를 신규 설치하시나 봐요. 한 대당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계속 신규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에 설치 안 한 데가 있어서 금년에 목동아파트가 많이 설치했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 시작된 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치 안 된 거는 아파트에서 설치를 꺼려서 못 하신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민간부담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민간부담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최재란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는 사업 시작한 지 얼추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줄 알았더니 교체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신규 설치를 확대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에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돼요. 총 사업비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대상이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같이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들, 가전을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왜 같이 뭉뚱그려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산 과목이 그런 거고 여기서 폐합성수지라고 하면 대형생활폐기물에도 폐합성수지류가 많아요. 소파라든가 침대류 천은 다 폐합성수지류, 그리고 목재는 목재대로 나가고 침대 같은 경우 철재는 따로 나가고,
최재란위원
그럼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할 때 건설폐기물이 같이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단가대로 다른데 예산 항목은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최재란위원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 또 국장님들에게도 본회의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같이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근래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더니 첨부사진이 새로 생겼어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권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의자라고 해도 이 집에서 신고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신고 전에 내놓은 걸 엉뚱하게 가져가는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업체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전화 접수는 어쩔 수 없겠으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대행생활폐기물 접수 시에 사진 찍어서 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신고했었는데 이렇게 개선한 거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대형폐기물처리비가 6억 3,700으로 56.4%가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전원 기사 두 명이 수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그 업무를 꺼려하고 그 두 명의 기사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운전기사 두 명을 감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 인건비 대신 수송비가 들어갔고요, 목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돈을 받고 배출했거든요. 저희는 금년까지 싸게 했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저희도 쓰레기양뿐만이 아니라 처리비용도 늘어서 늘어날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말은 알겠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56%정도 올라야 되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이 5,000톤 정도였는데 올해 7,000톤 정도 나왔어요. 신월6동 이사도 있고 신정3동도 있고 그런데 일단 양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증가한 거고 내년도에는 직원 인건비 대신 수송운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종이팩 하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이 재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데 별도로 분리 배출하면, 2019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서초인가 강남인가 저희하고 두 군데가 시범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두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에 설치 예정인데 목3동 도시재생사업 10군데 있어요. 주민들이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증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내년에 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청소행정과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방치동물 사체처리비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잠깐 확인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단가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하세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은 4,500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쪽에서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9,500원이고 금년에도 9,500원씩 주고 있어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재란위원
실제로 업체에서 요구한 거하고 우리 예산 금액과 맞지 않아서 올해 현실화 시켰다는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쓰레기관련 예산들이 계속 그렇게 처리시설에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최재란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한일위생이라고 하는데 소재지는 정확히 파악,
최재란위원
동물사체 처리할 때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소각해야 된다든가, 몇 미터 이상 매립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사체동물도 일반 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지침이 바뀌었는데 별도 소각하도록 돼서 업체를 지정해서,
최재란위원
저희 관내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주나 궁금했는데 소각장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반입을 금지 시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란위원
그래서 일부러 비용을 따로 들여서 처리를 맡기고 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최재란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OT 우유팩 분리 수거기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타동에 이미 설치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누리체육센터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체육센터가 문을 닫아서 목동지역으로 하나를 옮기고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업체가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매를 먼저 했을 때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하고 대량 단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견적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검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비 설치 장소가 주민센터로 해 놓게 되면 실제 이용 효율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어느 정도 수거가 됐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720명입니다. 여기에서 분리 배출함에 들어온 게 총 835㎏이고 종이팩 200㎜ 1개당 10g 정도 하면 8만 3,50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걸 비용으로 다시 역환산 해 보셨나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환경보호하고 당연히 필요하다는 건 십분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재활용 수거된 게 다시 환산되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배출함 운영 및 관리비가 들어가요. 1,200만 원 정도인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전체 하면 1,539만 2,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사업 3,3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운영관리비가 297만 원 정도 있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관리비가 어쨌든 발생하는데 관리 같은 경우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업체에서 해야 되고 기술지원,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업체가 이것도 유지보수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운영 및 관리비인데 실제 운영이라는 게 어떤 게 있기에, 장비가 처음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워런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마자 운영관리비 비용이 발생돼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통신비도 들어가고 종이팩 회수운영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업체에 운영을 맡기면 회수된 종이팩도 여기에서 가져가서 처리해서 그 비용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관련업체에서 종이팩을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종이팩 분리기 회사가 장비를 우리 구에 판매하고 동시에 유지관리까지 이 업체한테 비용을 주면서 사업이 시행돼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재활용된 우유팩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이 업체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이 관리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재활용 사업까지 하는 건 아니고 판매까지는 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우유를 보내주는 정도이고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보여요. IOT 장비라면 자동화장비거든요. 그렇다면 재활용품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목적으로 이런 기계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고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업체한테 하고 그걸 돌려주는 비용마저 이 업체가 선정한다면 재활용의 목적도 크지만 경제적 이익을 누가 받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이미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어차피 우유팩 재활용은 주민들이 그냥 배출하는 건데 우유로 환산해서 들어오는 수준밖에 현재 안 되는 걸로,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설치 장소가 주민센터라면 주민들은 그 우유팩을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의 경제적 이율이 돌아온다고 해야 이 사업이 더 원활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