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22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 수혜도 및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11월 19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영의 목적 달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9,000만원이 감액된 5,917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00만원이 감액된 5,52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9,600만원이 감액된 39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412억 5,700만원, 세외수입 260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2,890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등 120억, 국․도비 보조금 1,839억 5,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46억 9,000만원, 하수도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0억 6,400만원,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에 5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만큼 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협의한 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행사성 사업 등 당해연도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및 이월예산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 등 예산 항목 변경 사례는 지양할 것을 적극 주문하며, 2021년도 본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운영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출연금 또는 이자수입과 기금운영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은 7억 9,305만 5,000원, 지출은 6억 6,62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2,685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8,783만 5,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지출 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처럼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금일몰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효과가 미미한 기금의 경우 그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 시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에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부자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성인문해교육 대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해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