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허은위원입니다. 올 한해 보건소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소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는 오늘 자료요구 등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들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 중에 공공운영비에 의사 배상책임 보험예산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발생시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산출부분에서 보험료가 지난해는 보건소 의사는 25만원, 장애인치과 자원봉사는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건소 의사는 5만원 감소한 2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장애인치과 자원봉사의사는 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건가요, 매년 예산이 변동됩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는 따로 발언권 얻지 마시고 위원님하고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의사 배상책임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사실은 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문의해서 금액을 내년 예산안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주로 어디 보험회사를 사용하나요, 민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 세 분을 민간위탁금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로 보여지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별로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민원안내도우미 말 그대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분 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직접 채용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간위탁을 하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직접 채용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민원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예를 들면 친절하고 나름대로 검증이 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 관련해서는 사전에 채용할 때 젊은 분으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내부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 교육을 소정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주로 안내 이런 것을 담당하는 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명세서안 412페이지 감염병 비상대응에 역학조사 앱 개발비가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에 앱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역학조사 앱이라고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사항과 우리 구 확진자분들의 동선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앱 맞습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직원들이 사전에 신청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가 구분이 되게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CCTV라든지 카드결재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역학조사를 하고요. 역학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CCTV 그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앱을 통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다면 우리 구민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과 예산을 보니까 앱 개발비에는 상당히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 지역경제과 앱 개발비 예산을 보면 4억 25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학조사 앱 얼마나 고도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을 편성하시는데 참고하신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앱은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기준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앱에는 앱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또 구현하는 방법, 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테스트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어떤 자료 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역학조사 앱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조금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앱 언제 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앱을 개발하고 하려면 넉넉잡아서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앱 자체는 사실은 코로나19를 겨냥해서만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염병 자체가 최근에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감염병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혹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공유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후자보다는 코로나19 앱으로서의 필요성은 조금 인지가 되지만 다른 감염병 정보를 축적하는 앱으로서는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좀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고도화가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한 2월, 3월 중에는 출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져 버렸는데 앱이 뒤늦게 나오면 ······.

앱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지금 엄중한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앱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4～5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시기를 당길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시범출시 개념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그리고 모기보안관 같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분이 두 분 감원되었고 감염병 예방은 두 분 증원되었고 모기보안관은 한 분 감원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방문간호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방문이 사실은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방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줄인 것이고요. 모기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방역도 지금 현재 동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한 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인원을 코로나 방역 쪽으로 대체해서 코로나방역은 2명으로 오히려 늘려서 코로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원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사업 조정하신 것은 본위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배3동에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복지부서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만 본위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역시 취약계층의 사례관리와 복지측면에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사업이 축소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사업은 축소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배3동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분이 거의 6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사실은 방문간호를 대면을 통해서 꾸준히 했었더라면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분이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방문간호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꼭 나이에 준하지 않고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방문간호가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만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모기방제사업하고 모기보안관 관련해서는 본위원 늘 같은 골자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모기보안관 사업 특별방역 인부임은 사실 별도로 둘 필요없이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사업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 모기방제사업에도 특별 방역인부임 예산이 잡혀있고 모기보안관에도 역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 이 두 사업은 그렇게 사업성격상 이질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가고 모기보안관 사업은 모기보안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별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은 사실은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당 실비개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기방제부분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예를 들면 핵심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방제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요. 343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인건비 특별방역인부임이 있고 또 349페이지, 모기보안관에 또 상단에 보면 인건비 해서 특별방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 잡지 않고 저는 감염병 및 모기방제사업에서 그 부분을 통합하고 모기보안관은 모기보안관의 형태로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사실상 자원봉사 역할이잖아요. 수당을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을 관리하는 또 반장을 두기 위해서 인건비를 또 다시 두는 이런 형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사실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감염병 예방과 모기방제 그리고 100인 모기보안관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사업별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격은 여기 특별방역인부임에 해당 되는 분들은 사실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서 정리할 때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지난해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서초100의 모기보안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100명으로 계상하시고 공공운영비 수당은 130명으로 계상하시고 그래서 지난해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100명으로 맞춰 삭감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130명을 동일하게 통일해서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무관리비는 기준이 100명이고 공공운영비는 기준이 130명이고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기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130명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

그러면 명칭이 ······.

말씀드릴 때 100인내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18개동에 130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활동하시면서 사실은 이 인원수 자체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줄어들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인원수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30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면 오히려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30명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옷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무관리비는 100명으로 계상하시면 올해 130명 운영하는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0명을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하실 때 명확한 기준으로 다 통일된 인원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금연관리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금연관리 부분만 흡연관련해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관리했던 부분이 금연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우리 서초지역으로 조금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초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금연관리 쪽에 있던 시설비 및 부대비 흡연부스 설치 부분은 사실은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예산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줄이고 신규로 지금 금연구역 확대 쪽으로 흡연구역 설치 부스를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쪽은 줄게 되고 한쪽은 늘게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억 7000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금액이 일치된 것이지 이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서초 전 지역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인식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홍보와 계도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다 같이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 그게 필요하고요. 현재는 예를 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는 다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식전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흡연구역 이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 아닌 흡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식개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봤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은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동 전 지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물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홍보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주민들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태료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제도 자체를 좀 뭔가 우리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연자들은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양재1·2동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면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전화로 ARS 설문조사 세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응답해 주신 분이 7280명 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고 그중에서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81.4%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찬성부분도 79.5% 정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흡연자들에게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 예.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15개 지역으로 지정해서 총 30개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흡연구역으로 만들려고 예정한 데가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거주자 구획선을 삭선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인근상가 쪽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30개소가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한 한 40개소 이상 정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5억 5700을 올려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5억 5700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부분이 사실은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아무 장소에서나 흡연하는 그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세입추계 부분도 거의 한 2억 8600 정도로 잡혀 있고 내년 목표액도 3억 2600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의 증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가능하면 금연을 유도하면서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단속 쪽으로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원들이 총 16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25개 자치구에서 단속실적을 따지면 타 구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어떻든 간에 금연코칭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거의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금연계도, 흡연자들을 계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통해서 흡연 장소가 아닌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칭단은 36명이고 공공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대폭 받아서 올해 100분 정도가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단속원 성과요? 지금 단속 ······. 올해 세입 전망을 보시면 지금 2억 8600 정도, 1월에서 7월은 1억 6700 정도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억 1900 정도 세입을. 금연코칭단 운영실적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연코칭단 활동지역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 이쪽으로 금연계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로 봤을 때 한 5600여명 정도 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1조당 15명 정도 계도를 한 꼴이고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계도를 통해서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까이에 여기 양재 주차빌딩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규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만 금연구역인데 여기가 거리상으로는 10m 밖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연기가 10m까지만 가고 그 이후는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은데 사유지이고 규정상 10m 밖이고 그래서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이 아니라 탁상행정이라고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탁상행정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곳 가서 금연구역 만들고 흡연부스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허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명 위생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고 싶어서 명세서안 469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장비 카메라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를 위해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일문일답 ······.

발언권 없이 일문일답으로 자유롭게 하세요.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야간을 지도점검하면서 현장 사진을 개인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축적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지도점검에 필요한 카메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곳에만 나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카메라 구매하는 것보다 직원 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개인휴대폰으로 찍으신다고 하니 웹하드나 이런 것을 구매하셔서 그쪽으로 자료를 축적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에 계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항상 예산 추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반기 때 같은 상임위에서 그분께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예산서를 볼 때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는데요.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운영에서 보면 모기보안관과 동일하게 활동비는 20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사무관리비는 6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식품안전보안관 몇 분 운영되고 있습니까?

6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는 62명으로 우리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활동비가 저희가 학교 주변을 봄철이나 또 겨울방학 때 새봄맞이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연 인원은 많습니다.

보안관에 해당하시는 분은 62명이 맞지만 이렇게 ······.

중복 점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때마다 ······.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이 60여분 활동하는 것은 맞고요. 점검을 저희가 뭐 한 8회 정도 한다고 하면 일수 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일수가 많아서 그때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질의 중에 추가 자료요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어려워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200명을 산출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전문업체 계약비 4만원씩 400개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입니까?

저희가 배달음식점을 가면 배달음식점의 위생이 좋은지 그 진단하는 컨설팅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설팅을 연구용역비로 보통 잡나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저희 관내 배달음식점이 지금 한 914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50개 정도는 저희가 컨설팅업체에 위생진단을 컨설팅 진단을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한 600여개 업소는 지금 위생과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주방 및 미용실 관련 물품 구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서 기존 영업자의 경력 경험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융합해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을 오픈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이면 예산이 지금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추계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500만원 잡은 것은 이것은 사업설명회나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이 사업 주관하는 데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유 주방이나 공유 미용실을 할 수 있는 데를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구매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분들의 사업을 돕겠다는 ······.

물품구매하고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그 시설을 같이 쓰면서 카페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동시간대 같이 쓰면서 메뉴만 틀린 형태로 영업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공유미용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회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미용사들이 한 열 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공유,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테이블 하나씩 앉고 의자를 하나씩 쓴다고 하면 나머지 재료나 아니면 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까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이것을 공유 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영업자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지원비로 500만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인지가 됐어요. 이제 공유 주방이랑 공유 미용실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품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말씀을 하시다 보면 또 홍보비로 사용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명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계획서 ······.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미용실 관련 물품구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니고요. 홍보활동비라고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허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컨설팅을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컨설팅하고 연구개발비하고는 뜻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명확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컨설팅은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상담을 도와주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는 좀 더 체계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하나 구성 명목이 그런데 컨설팅을 연구개발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약하게 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이고 컨설팅은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에서 정확한 명목을 할 때는 연구개발비로 딱 찍어 주셔야 돼요.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허은위원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지식이 있는지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업소를 방문해서 그 업소의 위생진단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건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에 찾아가는보건소 있는데요. 제가 올해는 전혀 못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를. 올해 전혀 못 하셨죠, 건강정책과장님.

예.

내년에도 그냥 10개소 하는 것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당초 계획이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15개소 ······.

3분의1을 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보건소 역량이 한동안은 감염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모바일 걷기앱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편차는 있겠지만 또 운영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도 월 100만원씩 든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금연단속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수입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을 5만원씩 16명의 단속원이 1.7건 하루에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건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예상수입이 3억 2600만원인데 1년으로 따지면 한 분당 2040만원을 과태료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총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도 있지만 57명 인건비가 430페이지에 잡혀 있는데 이 중에 16명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기본급이 2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 과태료 걷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도 모기보안관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리들이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 또는 지금 치료제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백신접종을 시기의 문제이지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꼭 국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 비용도 분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유보금이든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이든 이런 것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준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구비 부담이 있었고 지금 하는 것 보면 독감백신 같은 것도 저희 구비 부담이 있잖아요, 무료 접종을 하더라도. 그리고 자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시선별진료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시고 굉장히 지금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설치 자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께서 있으셔가지고 요청드렸는데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분은 언제 자기 자원봉사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려도 매칭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자원봉사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 보고 아니 당연히 자원봉사하시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랑 친구이기는 한데 반포동 쪽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터미널에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집도 가깝고 해서 거기서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주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하겠다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정책과,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최영근 법정대리님과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로 갈음하고요.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여기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의학보다 한의학을 치료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더러더러 듣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이 부담금이 일반인은 90% 그다음에 수급자·차상위는 100% 이렇게 해서 지난해는 몇 명이 받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난임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요.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는 현재 5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명 지원한 분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홍보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건소에 들어와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지원을 했는가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한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했었고요.

지금 치료지원비 예상을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저희가 ······.

한 50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는 45명 기준으로 예산을 시비를 시에서 내려주셨고요. 작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예상 인원이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45명이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요즘 굉장히 매스컴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저도 주위에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장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건소 차원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여러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예방접종 자체사업이 있어요, 35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면. 그래서 여기 접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예방접종이 그다음에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증감사유 해서 2021년도는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A형 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에 병원에서 집단 A형간염 발생 주사기를 같이 계속 지속적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집단이 발병이 돼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만 진행한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올해만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런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까?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은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보험공단에 A형간염 고위험군 그러니까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가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관계없이 간염 고위험군은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 하면 고위험군 A형간염 외에 다른 것들도 있었나요?

예.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예방접종 17개종 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부와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중지됐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

지금 주산기감염은 임산부 출생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고요. 아까 말한 A형간염 접종은 성인들 중에서 고위험군을 올해 한시적으로 예방접종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접종이 혹시 빠지나 싶어서 우려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방접종은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제가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자산 스마트미러 운동서비스 미러 2대 중에 아마 1대만 지금 1대가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장소가 2군데 설치하는 거죠, 그럼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센터를 2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2대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대만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민들이 센터 이용하시는 주 대상자가 양쪽에 다 갈라져 있고 그 집 주변에 있는 방배지소는 방배지소 인근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보건소 인근에서는 보건소만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대사증후군센터도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한 곳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설치가 되지 않은 한 곳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양쪽 다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사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기기들이 워낙 정보화가 빨라서 컴퓨터도 그렇지만 시기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계속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구매해도 좋지만 아마 렌탈 개념이나 리스 개념으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좋은 게 나와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결국은 외부에서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렌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번 써보고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를 갖다가 한 번 이게 1대 구매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구매하면 다시 이 제품이 정확하게 처음 써보는 거니까 한 1년 정도 리스 개념이라든지 렌탈 개념으로 한 번 써보고 2대를 그때 차후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한 번 정확한 금액을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향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에는 리스나 렌탈 개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제품이 이 제품이 이제 나온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관에서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온지가 오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는 것도, 지금 1대 가 가지고 한 번 리스나 총괄질의까지 한 번 렌탈을 알아보고 그중에서 효율성이 뭐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가격차이가 또 구매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렌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을 겁니다. 한 번 그것 비교를 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일까지 알아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방향에서 내가 봤을 때는 2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한 번 처음이니까 2대를 렌탈 개념으로 한 번 써보고 좋은지를 한 번 보고 또 성능이 좋은 것도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제가 조언을 드리니까 그 방향을 잡아보고 내일까지 또 한 번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그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렌탈 가능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로 구매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들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양의학 중심에서 더불어 한의약까지 난임부부들에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약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보면 이 사업은 8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해년도 사업임에도 붙구하고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도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 예산으로면 내년에도 한 다섯 분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분들 중에 한의약 난임치료 수요도가 높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구 사업으로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원인불명 난임으로 해서 자연 임신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비 100% 사업인데요. 말씀했다시피 지원자들도 많고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치료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예방접종 사업하고 별도로 자체사업도 따로 있는데요. 올해 국가예방접종은 8월 31일자 기준으로 집행률이 한 36%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은 한 8%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이기도 할 텐데 올해 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률은 올해는 그 이상반응 때문에 접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 정도 접종이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많이 맞아달라고 내년 2월까지 예산도 일부는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접종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선 접종 그다음 민간위탁기관에 후 집행을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계속 내년 이월된 금액까지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좀 예산집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홍보비를 많이 좀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국가예방접종은 올해는 62세부터 했지만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은 인터넷도 발전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편물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편물이 발송이 안 되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시고 우편물 받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인쇄물하고 예방접종의 종류가 다양해서 인쇄물하고 우편발송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접종률이 추세가 올해를 제외하고 추세가 어땠습니까?

서초구가 예방접종 접종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80~91%까지 가고요. 일부 예방접종 작년에가 좀 70%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독감이 작년에 국가예방접종이 3가로 진행이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4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서초구가 4가로 개별 접종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70% 정도였고요. 올해는 전체 다 4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반응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상반응이 없었으면 평소에는 91%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발생한 건이라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음건강센터는 우리 구 다른 센터들하고 다르게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없는 것 보니까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7년부터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비나 역량교육비 편성된 것 보니까 근무인력에 대한 인원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촉탁의 수당 외에는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인력 전원이 우리 구 공무원입니까, 기간제 이런 분들 따로 없이?

예. 정규직이 2명이고 나머지 12명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다 정규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촉탁의 수당은 46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분 상담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정신건강사업 안내서에 보면 저희같이 직영인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정신전문의가 아닐 경우에는 촉탁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주일에 2회 출장을 나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한 분은 소아청소년 정신전문이시고 또 한 분은 성인 정신전문 담당이십니다.

해당 시간은 몇 시간 내외로 근무하십니까?

하루 종일 하십니다, 주 1회.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며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한 분이 공석이시고 그 수당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의사선생님들이 워낙 월급이 많으셔서 현재도 지금 한 분은 공석이십니다.

예, 지금 대체로 보건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예산을 보고 싶은데 회계 점검관리 정신재활시설 이 부분은 우리 마음건강센터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정신재활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계 점검은 저희가 까리따스라든지 아이존이라든지 그런 정신시설이 4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시비 100% 지원을 하는 정신센터인데 이 시설에 대한 회계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회계사를 초빙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죠?

예, 저희 이 예산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회계사 수당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예,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예,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공이 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1년 사업인데 아동인성검사지가 100장, 심층심리검사지가 50장 12개월로 치면 한 달에 아동인성검사는 8명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심층심리검사는 약 4명에 해당하는 분인데 보통 검사가 이제 상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초기에 진단검사로만 활용됩니까?

아동검사지는 저희가 보통 학교에, 관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게 이제 아동의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정신발달장애 같은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인쇄물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지가 라이선스가 있어서요. 특정 회사의 ······.

맞습니다.

라이선스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조금 비쌉니다.

본위원은 비싸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면역 캠페인 자판기, 인테리어 및 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치료 프로그램인가요, 시설비인가요?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면역 캠페인비가 8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서 마음방역 캠페인을 저희가 10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방역 캠페인은 캠페인의 수단으로서 그 자판기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증상에 따라서 자판기를 누르면 한 500원 정도 코인을 넣고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진단 쪽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가보세요, 친구하고 전화해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설치할 곳은 대학가나 청년층이 있는 곳이나 여성이 있는 콜센터나 또 아파트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우울을 간단하게 본인이 달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세가 심한 분들은 그 안에 8만원 정도의 상담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설치비 예산이 2대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는 선정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선정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층하고 여성의 우울이 심하다고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청년층이 취업이나 또 여성은 코로나와 육아와 직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가나 그다음에 콜센터 또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이런 데하고 고속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 이런 곳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하게 표현해서 좀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그 자판기 앞에 가서 동전을 넣고 자기의 우울이면 우울, 그것을 누를 만큼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자판기 앞에 가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예산으로 어제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가족정책과 질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진정한 상담, 개별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8개 병의원과 협약이 되어있고 5개 전문상담센터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과의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쿠폰을 거의 8만개 이상을 뿌렸는데요. 회수율이 거의 낮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데도 병원을 잘 찾아가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고안을 했고요. 마음방역캠페인도 올해 10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음터치를 위로를 해 주는 그런 문구들을 계속 플래카드도 걸고 리플릿도 사람이 많은 곳에 동사무소, 병원, 학교까지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리플릿 뒤에 8만원짜리 쿠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의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시청에 있을 때 해 봤는데 재미삼아 많이 누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로의 글과 실제로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산책을 한다든가, 내가 그동안 엄마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터치를 해 주면 또 그 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예쁜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수단으로서 생각을 아이디어를 ······.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판기 앞에서 클릭한다고 하는 분은 재미삼아 하시는 분이지, 정말 진솔하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전문가 허은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셔서 조금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 때 보건소장님을 조속히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채용관련 ······.

인사부서에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두 번 채용공고 했는데 적임자를 못 모셨고 제 의견은 의사자격이 있으신 분이 오시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여의치 않으면 여기 계신 간호직이든 약무직이든 위생직이든, 보건직이든 보건의료 관련된 직렬 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채용공고를 두 번 냈고 두 번 낸 중에서 한 번은 희망자가 한 분 계셨고 두 번째는 두 분이 계셨는데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으로 해서 채용이 안 된 것 같고요.

아마 행정경험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인사팀에서 다시 채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에만 국한해서 채용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직렬에도 확대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검토가.

그것은 지금 인사팀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 보건소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위원님들께 간절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이번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저희들이 복지관련 보육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던 방배동 건도 있지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사실 기금이 있거든요. 사실 조례에도 나왔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지만 기금이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기금이 지금 어느 상황으로 우리가 대처할지 모르는 사회복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방배동 건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꼭 기금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지만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으로 놓아두어서 우리가 긴급할 때나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 보육이든 돌봄이든 긴급히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꼭 다시 원상복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는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기금관련해서 질의 많이 할 거고요. 사회복지사업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있다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거나 잘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는 위원님들과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시간이 흘러가네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할 것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하반기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세요. 누가 어디로 몇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지목해 주시고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회 갔다 왔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전면 취소되어서 가지를 않았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하반기라도 가려고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하반기 여기 지금 명목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외연수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연수라고 보면 될까요?

원래 상·하반기로 잡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가 상반기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아니오. 상반기 때는 이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상·하반기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상반기, 하반기 전체 예산인 거지요? 만약에 하반기에 가게 되면 2000만원만 배정이 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듣지 못 했는데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 활동비로 약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분이 활동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는 26분입니다. 그래서 월 수당 22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례관리 추진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사례관리사 몇 분이세요?

복지플래너 말씀하시나요?

아니오. 동단위 사례관리 220페이지,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해서 220페이지에 동단위 사례관리추진해서, 이것이 혹시 통합관리사례사랑 같이 하는 업무인가요?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단위 사례관리사이고요. 구통합관리 사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몇 분이세요?

복지플래너하고 다 합해서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는 이동전화기 사용하시는 통합관리사례사는 이것은 누구십니까?

구통합관리사례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서 두 분만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그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4대 가지고 서로 ······.

그러면 231페이지에 통합사례사 관리사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네 분에 해당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효도버스와 관련되어서 지금 어르신행복과에도 5600만원이 잡혀있고 2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해서 각각 사회복지관 그리고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등에 고정적으로 56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차량임대 비용인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임대 운영비입니다. 운영사업비이고요. 어르신행복과에 1대 있고 저희 복지관에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이 기사님들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도교육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노인복지관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 시간대 도착을 못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못 들으신다는 분도 계세요.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조정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233페이지에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233페이지 2억 450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2세까지 모든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가단을 구성을 해서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유아특수교육, 사회복지사 등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기 장애예방을 지원해주는 그런 ······.

제가 설명서는 보아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른둥이들이 장애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꼭 장애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제2세까지 ······.

모든 이른둥이들이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특수교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언어치료사든지 이렇게 여러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을 삼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어울리지 않고 보건소에 조금 더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소에 이 사업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애인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장 활동비로 약 1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장애인편의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종사인원은 총 몇 명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지원센터는 지금 우면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센터장 활동비로 1200만원은 혹시 내역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회장 활동비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라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어떤 세부내역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

편의지원센터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할 때 점검할 때 같이 나가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회장한테는 별도로 ······.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아닌가요?

예?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라고 하면 이런 활동비가 굳이 책정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회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

아, 별도의 월급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월 100만원 정도의 어떤 봉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의 봉사료요?

예. 그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요원과 기술요원은 급여가 나가는데 ······.

그러면 이것은 활동비라기보다는 그냥 인건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와 구비 50%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

그러면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라고 명목상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4대 보험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

시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

물론 매칭사업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개인 소득으로 잡고 소득세를 납부하시고 4대보험 가입해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비로 지급하게 되면 이분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세금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매칭, 구비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비용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은 인건비로 잡아야 됨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건비로 책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초수급자 위문 및 이사지원해서 설 명절 위문 세대수와 추석 명절 위문 세대수가 100세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지원은 관내에 이사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명절 위문금은 추석 때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해서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 명절 위문, 추석 명절 위문으로 해서 각 2만원씩 3300세대 1회, 3400세대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0세대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확인이 되면 알려 주시고요. 다음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보다 세대수가 더 많은 것은 추가 책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비를 해서 더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세대를 여유 있게 잡으신다고 하면 ······.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

설 명절과 추석 명절 각각 똑같이 여유 있게 잡으셔야지 왜 설 명절, 추석 명절 세대수가 다릅니까? 그것은 ······.

설은 연초에 있고 추석은 9월이나 10월에 있으니 그 사이에 추가 책정되는 세대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0세대를 더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제 질의에 맞추어서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으세요?

예.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추가된 세대가 100세대가 되었는지 2019년도, ’18년도 추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보육지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시한이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보육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존속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추후에 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 사업이 달성되었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그때 넘겨도 괜찮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존속시한이 되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지 여부는 보육기금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보육기금운영위원회는 지금 혹시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나요?

현재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두 분 계세요?

예.

혹시 어느 분이신지 제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인데요.

안 되나요?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는 것 무리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예산 전체를 보게 시비는 5%가 줄었고 국고보조금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아이들은 점점 더 줄고 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예산은 사실은 어린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가 편성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이들 친환경급식비를 1인당 1만원씩 추가 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서리풀노리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놀면서 신체랑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건설비, 운영비 ······.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스마트 보육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시도할 때는 교육과정도 좋지만 사후에 미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는 세심한 주변적인 환경, 또 요소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보게 되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서이지요? 과장님,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죠?

예, 아이들이 ······.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보게 되면 큰 폭으로 늘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려 전년에 비해서 10%가 늘었어요. 이 예산의 어떤 총괄적인 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줄었는데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천구에 있는 병설유치원에서 정말 교사가 아이들한테 비계면활성제라든지 이상한 약물을 넣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설이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별도의 인성, 적성검사를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을 채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251페이지에 있는데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질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반 원아모집이 원활하지 않아서인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국고 매칭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반영하여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을 수 있나요? 거의 10% 줄었거든요.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라 조금 더 늘 수도 있는데 늘게 되면 추경편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게 되면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되어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게 책정되었어요, 1500만원. 이것 사실은 저는 지도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반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조사해서 환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는 전체적인 관리 컨설팅 이런 부분을 ······.

우리 세입예산으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낮게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도점검하실 계획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

그러면 왜 전년도 1000만원에서 올해는 600만원만 잡았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끼리 눈감아주고 쉬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사실은 지도점검할 때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보다 해당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세입으로 잡혀 있는 보조금 환수금 관련된 예산을 올해 600만원으로 낮게 잡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오히려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으로 잡아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최근 3개년 평균금액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하세요.

예.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사항별 설명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억 1922만원이 편성 요구가 됐어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까지 예산집행 금액은 5200만원으로 53% ······.

5200만원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3월부터 굉장히 심해지면서 몰카보안관 활동을 3월, 4월에는 전면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서 서서히 활동을 했고 심해지는 달이 6월, 9월 이렇게 심해졌을 때는 활동을 안 했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는 활동을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도 몰카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져서 저희가 이런 공공화장실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지만 점점 민간시설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점검을 요청해 오는 건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내년에도 2명이 1개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다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점검을 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만큼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의를 해 주셨으니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1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한병도의원이 몰카범죄에 대해서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 몰카범죄가 2019년 현재 20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에서는 단 한 건도 몰카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나오지 않았는데 혹자들은 그것 너희가 점검을 해도 한 건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몰카범죄가 안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할 때 안도감을 느끼고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하면 점검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모텔 이런 시설들에 점검하고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범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가 8월에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몰카보안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구민이 78%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오히려 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30초 하면 답변은 4분 30초 정도 돼요. 질의를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너무 호소드리고 싶어서 ······.

계속 하시지요, 20분간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사업방법에서 기동반이 2인 1조로 해서 9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18명이죠, 그러면?

예.

그런데 밑에 보안관 활동수당을 보면 19명으로 나와 있어요. 반장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까?

예, 반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정지도 점검이죠? 위반하고 그러면 이렇게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행정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을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경찰에 연계해서 ······.

행정지도?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이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329쪽이에요. 보육기금 전출금인데 2000년도 조성액이 59억이죠?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하세요.

예.

59억이죠?

예.

금년도 기금 전출이 35억 그런데 그 위에 수입에 보면 36억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어떤 수입입니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

예.

그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94억 4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출계획에서 적정 후보지가 조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후보지로 정해져 있는 곳은 없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후보지 조사할 적에 맨날 양재동만 하지 말고 반포1동하고 잠원동 우리 장옥준위원님 계시니까 그쪽으로 조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지 모르니까 ······.

조사하겠습니다.

그쪽에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반포1동에 어린이집인가 조사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 변경안 냈을 적에 그쪽 대지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못 샀는데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가 되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구비가 몇%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국·시비가 합쳐서 85%이고 ······.

국·시비가 85%이고 ······.

구비가 15%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해서 35억을 편성해 준다고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 확보가 되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금 사업을 저희가, 단답형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확충 심의 건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선정이 될지에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다 반영되는지, 일부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기금으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안 잡고 기금으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자면 저희가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를 어디로 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이 시의 국·공립 확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금액이 저희가 요청을 한 금액이 다 반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때문에 그때그때 그 확충심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제 조금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시네. 이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적정 후보지를 갖다 못 구했을 때에 당해년도에 그럼 불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불용됩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편성이 되면 이월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기금은 계속 존치하면서 그것으로 활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

존치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한이 다 되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앞으로 짧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육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두 분이 아마 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 존치기간도 담당부서에서 설명한 것 보니까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회계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잡으셨는데 일반회계로 잡으면 당연히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든지 기금에는 뭐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누구보다 담당부서에서 잘 알겠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방향을 갖다가 각각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도 이렇게 있는데 또 과장님도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모범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 큰 보육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큰 보육기금 설치 운영의 목적은 서초구만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국·공립확충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신규 대상지를 그동안에는 신규 대상지를 사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모범어린이집 사업이 있는데 모범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기준이상이 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국·공립뿐만 아니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유어린이집은 지금 국공립만 이렇게 선호를 하고 국공립만 대기자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입소 대기할 때 반별 편성도 영아반 유아반 나눠서 같이 같은 공동체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이었을 때 결국은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미래세대에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에 대해서는 큰 손질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갖다가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 기금의 어떤 존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존속기간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이유에 의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지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법률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저는 봅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서 담당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많이 알아보시고 당연히 했겠지만 깊이 있게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도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인에 대해서는 이 기금 부분에서는 특히 손을 대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가 많이 따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출범을 하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잡았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앞뒤 취지에 저는 불합리적인 요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위원장님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는 장애인계정으로 1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것 장애인단체 등에 이것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는 이유가 이 장애인 분들에게 얼마를 줄 테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 사업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분들의 어떤 리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편성한 부분이니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계정 같은 경우는 꼭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담당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 계정이라고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사용목적이 저희 과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런 실측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재사고나 이재민지원 같은 내곡동, 방배동, 저번에 2019년에는 잠원동, 서초4동, 방배 2동 같은 그런 재난화재 사고 때 예기치 못할 때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전에 있던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기금으로 존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마지막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잘 평가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저는 재건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제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또 제가 너무 침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으로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가도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잘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반문하실 것 같은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따로 제 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진흥계정 추진방향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런 실측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여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여가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구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최종배위원한테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좀 ······.

초유에 지금 위원들 간에 질의응답이 ······.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최종배위원은 유치원 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이라도 뭐 어린이는 똑같은 ······.

아니 그것은 종사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요.

보육하고 교육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그 유사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기금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 방배동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발의한 조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도 했었고 그랬는데 기존 조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이제 위기가구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보면 실직·폐업 등 사유로 수도·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제도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통보가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조례가 왜 있는 겁니까?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대책이 이제 앞으로는 하시겠지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복지는 본인들의 신청서에 의해서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우리 정보망에 의해서 저희가 걸러지는 것은 그동안에는 기존 수급자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수도 이런 것 16종의 체납자에 한해서 저희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짜 어려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긴급복지,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나 서울형복지나 저희 서초형 SOS복지나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 설명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사각지대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였잖아요,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서초 SOS는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재발될 수 있다, 우리 서초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거쳐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제대로 다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옆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신데 이 방배동 모자가구가 자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검사 예정이죠, 추정되는 분입니다. 현재 서초구에 12월 기준 장애인가구가 4800가구이고요. 현재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해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도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4558명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 전수조사를 저희 과에서 해서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협업하거나 뭐 이렇게 후속조치나 사례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방배 이번에 사건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번 전수조사 관련되어서죠.

장애인만 딱 별도로 뽑아서 조사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 1인가구를 전체적으로 거기 총괄해서 지금 전수조사계획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쪽에서 필요한 어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이게 3년마다 실시되는 건데 이 주기를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발달장애인 부모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꼭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도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영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기금의 설치 제한입니다. 우리 기금의 설치 근거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인데 이 조항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만 저희가 주로 봤는데 뒤에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도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구속력이 좀 있죠. 여기에 보면 기본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비대상기금 첫 번째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전액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이 있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전출되는 것은 그나마 나아요. 기존에 있는 적립액을 가지고 이자만 놓고 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진흥계정 저는 좀 되게 유감인데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것 지금 예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남은 것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로 그냥 1년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적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곧 소진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노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계정도 그렇고 최근 5년 사이에 적립된 전출금 적립된 사례가 없어요. 물론 보육기금은 앞서 말씀했지만 그 조례 근거에 따라서 존속기한 동안 꾸준히 적립하고 꾸준히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보육기금은.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폐지·통합하는 경우 제가 법조문 말씀드렸고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되더라도 목적사업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논의하는 것이 기금 지출액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자, 이 일반회계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금성과 평가도 있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금정비계획이 있어요.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에 끝나는 것들은 연장이 대부분 됐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랑 사회복지기금이랑. 그리고 내년에 만료되는 기금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랑 보육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4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정비계획 보면 전부 유지예요, 전부. 전부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서초구는 기금을 정비할 계획이 전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금을 사실은 유효기간을 연장을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다 됐고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와서 앞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보육기금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하겠지만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냥 하반기에 예산편성 그대로 하실 거고 연장계획 그대로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현재의 기금정비계획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소프트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갑자기 이것이 기금이 연장이 안 된다거나 폐지되어서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육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 말씀하셨는데 기금으로 해야 더 좋다, 저는 어공만 해 봤지, 공직생활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금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융통성 있고 사업이 편리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의 기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고 재단의 신용보증 받고 대출해 주고 해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특정 기금을 언급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기금은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라고 시작하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신설된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5년 동안 운영해서 존속기간 동안 성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금들은 지금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부서만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다른 기금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과 보육기금을 놓고 봤을 때 보육기금은 2개 기금이 성격이 달라요. 보육기금은 존속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굉장히 잘 쓰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을 당장 폐지하자 그리고 전액을 다 일반회계로 넣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보육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확충으로 6000만원씩 7개, 4억 2000만원 신축에 의해서는 25억씩 2개소 50억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변동시키겠다라고 하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기금인 경우에 이것이 불용되면 오히려 이월이 안 돼요. 사업은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기금은 오히려 이월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변동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시비 매칭 내년에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재정을 잘 모르고 예산은 잘 모르지만 일반회계도 그런 융통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어르신 노인복지계정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계정은 법적 의무기금이니까 논외로 치고 사회복지진흥계정 이것은 그냥 남은 돈 그냥 쌈짓돈으로 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을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그 기여하는 바가 전무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왜 기금으로 하던 것을 바꾸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일반회계로 바꿔서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다보니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지요. 기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총액 한도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순간 총액 한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총액 한도에 여유가 있어서 당장 이것 때문에 한도를 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에서의 보조금 사업도 당연히 총액 한도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왜 있겠습니까?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금에서 상당수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비단 여기 이부서의 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기금 일몰 이런 것들이 별도로 협의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착륙이에요,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 설득시키는 겁니다. 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틀린 얘기가 있거나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지당한데 왜 똑같은 문장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지방자치법도 가지고 왔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문장을 읽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문뜩 생각한 것이 무학대사 말이 딱 생각나는 것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례에도 의원님들이 지난 사회복지기금도 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통합하라고 해서 통합해서 설치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노인 특정 계층과 저소득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금형성 예산편성지침 행안부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해라, 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재산과 기금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하거나 특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장을 반대로 바라보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기금도 의회 승인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어필하시려고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먹구구도 아니고요. 이것을 기금계획해서 위원님들 승인받고 결산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육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 안 되면 국·시비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사회진흥기금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배동건 그것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하셔야지 그랬으니까 없애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행정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없애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기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효용은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격려하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의욕을 꺾는다는 말씀하시면 제 말씀을 드리고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을 다 기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금담당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가 기금이 과도하게 많아요. 법정기금제하고 13개가 있는데 동종 단체 평균은 9개예요. 적어도 그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하로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듣고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의 탄력적집행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1000만원 줄 테니 그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짜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면 물론 예산을 딱 정해 놓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1400만원도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

오히려 그 말씀은 지금 국장님은 주먹구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니즈에 맞춰서 그것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양해가 된다면 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39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기금의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는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예산의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금은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때문에 기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틀이 있으면 합목적성의 그 얘기거든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민생활국의 두 기금이 걸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양성평등기금도 기금위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성평등기금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적립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자문위원회 위원회 수당, 여러 수당을 말씀하시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더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받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도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 설득하는 것은 포기하겠고요.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산심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돼요. 그냥 문제 제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금의 사업은 전액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될 것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김정우위원님이 말한 법에 대한 해석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토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가지고 적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밟아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법을 원칙을 지킨다고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이 사업을 없애는 데는 항상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작 만약에 일반회계로 이 예산집행 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고 나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정의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 조례에 향후에 다음에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 부분에서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향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면 끝이 안 납니다, 지금. 국장님도 열변을 토하시고 김정우위원님도 열변을 토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전문기관이라든지 법을 따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끝내시고 일단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다 위원들이 말이 법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잘 되어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조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법 규정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되고 나서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지방기금법 등 해서 분산되었어요. 그래서 지방기금법은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기금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장님! 보육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가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금은 서초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구는 다 일반회계로 보육 어린이집 확충하겠지요?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초구가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보육수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서울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제일 잘 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임 일성으로 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속도전으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컸지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담당했던 분은 다 승진했어요.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반증이고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몰카보안관 우리 아까 질의도 드렸지만 저도 지적했고 그랬는데 필요한 측면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사업이기는 한데 여성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셉티드(CPTED)사업이라는 것 알지요. 범죄환경에 관한 범죄예방 환경이지요, 조성에 관한 사업인데 강남역에 특수한 화장실 설치하는 것 혹시 사업 아시나요? 과장님!

예,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강남역에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몰카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여성에게 더 안심을 준다거나 그런 측면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강남역에 설치하는 화장실사업과 저희 몰카보안관 사업은 결이 다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은 다른데 연관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안전 측면에서는 ······.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저희 몰카보안관은 화장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욕탕이라든지 모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다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보육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육기금 사업 너무 잘 하고 있다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 잘 하고 있다고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못 하지 않고 잘 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조금 더 주시면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분야에 대한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높습니다. 조금 더 충족될 때까지 보육기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치 어린이집 확충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다 확충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금은 목적 자체는 이미 달성되었고 이것을 향후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는 별도 발언권 신청없이 위원님들과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 사항별 설명서 358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및 처리비 이렇게 해서 물량이 2020년도에는 3만 7023톤, 2021년도에는 3만 7885톤 이렇게 계획을 해서 862톤이 증가한 2.3%가 증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금년도에 계약단가가 어떻게 돼요? 톤당 2020년도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14만 2000원?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처리계약 단가 계약되었지요? 지금 ······.

예, 되어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얼마예요?

13만 9000원 ······.

13만 9000원, 그러면 3000원이 내려갔네요?

예, 저희가 ······.

그럼 여기 기초내역에는 14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계약이 되었으니까 13만 9000원이면 3000원이 인하가 되었으니까 곱하기 37885, 그러면 1억 1365만 5000원 감편성해도 상관없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

계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감편성 1억 1365만 5000원을 감편성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무상수거로 인한 처리량 증가해서 3141톤이에요. 무상수거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이게?

300㎏ 이상, 1일 처리량 300㎏ 이상인 ······.

예?

다량배출 사업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소형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소형 음식점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형 음식점들?

예, 소형 음식점도 기존에는 이렇게 ······.

스티커 붙여서 받아가잖아요.

그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청 많네, 3141톤이면 하루에 10톤 물량인데 ······.

기존에는 소형 음식점 처리 안 하다가 이번에 무상으로 하니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300㎏이 안 나와도 ······.

소형 음식점이면 몇 평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게음식점 이런 거예요?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

예.

대상 업소가 소형 음식점 몇 개소 되는지 알려 주시고, 이것을 징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에 에코보안관 운영해서 전년 대비 2020년도에 1억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편성 요구한 금액이 1100만원이에요. 약 11%만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10% 수준이거든요, 전년도 사항에 비해서. 이 사업 줄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보안관 활동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취약계층 시설에 방문해서 라돈 측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설에 방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활동이 없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에?

올해는 직접 방문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준 실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해서 예산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 ’19년도에 자녀학비 및 보조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3학년들은 이미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1년도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무상교육 내용이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서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이 중지되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학비 보조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부터 세밀히 따져서 편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 보수공사 노후 CCTV 교체 등 음식물류 폐기물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275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7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종합시설의 조명이 노후되어 있고 주변 CCTV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종합시설의 설계라든지 그런 부대비용 내역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금액이 6억 정도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 덮개하는 사업입니다. 밀폐된 덮개 시설하는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총괄 질의 전에 한번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76페이지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세세하게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하는 것은 지금 주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청소차 정보관리시스템 통신료, 차량 유류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과장님께 2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질환경관리를 위한 방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회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무엇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

2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친환경 도시생태 자연보전을 위한 관항목에 방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인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무나 아니면 물에서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방치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물관리과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운반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부서간 연계를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말씀주신 방치 지정폐기물은 가정에서 보관하던 소량의 지정폐기물들을 길에 버린다든가 또는 폐페인트 이런 폐기물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폐기물 아닌가요?

관련 법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처리되는 물품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폐유나 폐페인트 그런 종류의 폐기물들입니다.

폐유나 페인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처리가 전문업체에 많이 넘어갔나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집행실적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다른 항목인 것 같아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전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의 항목인 것 같네요.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 ‘20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처리량이 많이 늘었는지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종량제는 비용으로 이게 나와 있어서 톤수로는 제가 지금 ······.

비용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처리비가 지금 54억이었는데 51억으로 11월까지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데 일반 종량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입 총괄표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전년에 비해서 9.13%가 줄어든 138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9.13%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처리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신 것인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자료 보시지 않더라도 그냥 전년, 올해랑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그만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일반폐기물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배달음식 증가로 인한 포장 물품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택배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했을 때는 처리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증가분만큼 내년에도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보복소비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포장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늘어나는 것들이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입 자체는 더 예산을 감편성하셨어요. 그 부분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것이지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류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활용이 늘어나고 일반 음식물 처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활 처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비례해서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드는 생각은 세입이 구조 자체를 너무 감편성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어떤 세입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었고요. 다음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시는 데에 있어서 여러 구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하실 때 손잡이가 있는 비닐이 있고 손잡이가 없이 네 방향으로 묶는 재활용 봉지가 있습니다. 그 제작하는 단가 자체가 다른가요? 그것을 많은 구민들께서는 손잡이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수에 제한을 두어서 마음껏 구매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구매하는 단가가 크게 조정이 많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손잡이 있는 종량제봉투를 더 많이 제작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편리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한 단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재료비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리터 가정용 같은 경우는 57원인데 여기에서 몇 원 정도가 늘어나나요? 20리터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요?

57원인데 ······.

그런 부분들 아직 확인 안 되시나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저기한데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오수반출료가 700만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찾는데 ······.

27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탄천물재생센터 오수반출료가 전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만큼 오수가 반출되는 사용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가 시에서 배정된 고지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왜 고지를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50%가 늘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배정되어서 일괄적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

그러면 내년에 이거 10배가 늘어나게 되면 10배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예산 책정하실 거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만큼 처리량이 늘은 것입니까?

매립지 ······.

매트리스 처리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량이 늘었습니다.

폐합성수지류 이런 부분들 다 처리량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나요?

이 부분은 양이 늘은 사항입니다.

올 초에 우리 청소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선암지하차도 밑에서 전복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새 차량으로 저는 보여졌는데 이것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전자 부주의로 ······.

그렇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어요. 너무 급하게 회전을 하시다가 전복이 된 사고였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의 행정차량이 그렇게 부주의로 사고를 낼 수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해당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경찰관조차 우리 해당 서초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고처리하시면서 어떤 진행사항 있습니까, 징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처분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엄중 문책하였고요. 주의를 경고를 했고요.

혹시 뭐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은 안 됐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해서 한 것이지 ······.

281페이지 보게 되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륜차 5대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떤 이륜차입니까? 215만원 5대 구입했습니다.

가로변에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청소 구간을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그래도 굉장히 재빠르게 손쉽게 이렇게 처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 요즘에 친환경이 거의 대세인데 전기 이륜 오토바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순차적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것은 어떤 오토바이 이륜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륜차는 맞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구매할 때부터 아예 비용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옆에 푸른환경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폐기물 자원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마스크 세척제 소독제 등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잠깐 페이지만 말씀해주시면 찾고 ······.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근무자들 코로나19 방역물품인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시과에 어떤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푸른환경과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태양광 사업이 있으신데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서초구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269페이지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은 총 58가구입니다. 베란다형이 40가구 그리고 주택형 17가구, 그리고 일반상가형 건물에 1가구 그렇게 58가구입니다.

그런데 많이 잡아놨는데요, 올해 예산을 그러면 ······.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지난해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편리성이라든지 금액은 아주 미세하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내년 예상이 이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마스크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구매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마스크 구매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8만 8060매를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2월 달에 어르신행복과, 복지정책과 협조 통해서 취약계층에 총 미세먼지 1만매를 보급했습니다.

다 일회용으로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재생용으로 드렸습니까?

일회용 마스크로 보냈습니다.

일회용으로요. 혹시 마스크 부분에서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72페이지에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측정기라든지 등 잡혀 있는데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나 터미널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각각 시설별로 자가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매년 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 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 자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또 이외에도 별도로 오염도 검사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놀이터 그리고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공원 놀이터 그리고 키즈카페가 해당이 됩니다. 총 656개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또는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활동공간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해한 중금속이 얼마나 공기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을 정밀검사를 저희가 하고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난해 이렇게 측정했을 때 어떤 부적합한 곳이 나온 곳이 계십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

2019년도 말씀하신가요?

예, 2019년도나 올해 했으면 ······.

어린이활동공간 기준을 보면 올해는 시에서 전체 시설 중에서 90개소를 정해주어서 11월 4일 기준입니다. 90개소 중에 주택단지 놀이터 82개소, 어린이집 8개소 총 90 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혹시 측정하다가 19년도, 20년도에 안 좋은 곳이 오염도가 높은 곳이 이렇게 나온 곳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2018년도에 개선명령 내려준 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서울시라든지 의무사항입니까, 이것이 필수사항입니까?

예, 필수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증감은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께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세부별 지출내역 그리고 기금변경내역, 기금변경심의위원회 부의자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질의과정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검토하고 내일 총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지중화 사업 대상지가 당초에는 강남대로하고 서초3동 악기거리 일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의원님께 공유받아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본예산에는 악기거리 일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기거리는 당초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치가 현대HCN 본사 건물에 있는 회사 그 밑에 전선이 많이 있는데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십억이 또 별도로 소요되는 거라 조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으로도 편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미루실 ······.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서 현대HCN 이동, 본사이전 그런 것이 결정이 나야 이후에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하고 시·구매칭으로 진행되는 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세서안 363페이지 지상배전기기 외형개선사업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1억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8월 31일자 기준으로 보면 1억중 80만원만 집행하셨는데 올해 이 사업 중단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계약단계에서 한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즉시 금년 상반기때 서래로에 분전함을 추진을 못 한 사업이 있어서 10기를 해서 금주 내로 별도로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저희가 분전함에 대한 서초구 전역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70여개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완료된 150기가 있고 내년에 43기가 또 남았고 또 내년, 후년해서 3개년으로 해서 나머지 270기까지 2023년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주요간선도로에 지상배전기기가 244개가 있고 산출내역에 그 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한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를 못 하셔서 ······.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의 문의와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러셔서 그냥 대충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해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초구에 한전에서 설치한 분전함이 한 6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산에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대신 우리 안전이나 보행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넘버링 해 봤더니 470여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정확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470개 중에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내년 43기를 1억 3000 가지고 정비를 하면 200기가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내년, 후년 해서 23년까지 나머지 270개를 다 하겠다고 나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한 번 확인할게요. 작년에 1억 예산으로 몇 개 외형 개선하셨습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금년 실적이 분전함을 저희가 20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래로에 좀 다 틀린 것으로 했습니다. 박스형도 있고 흡착필터가 들어가는 기능형도 있고 시트지로 한 것도 해서 20개를 지금 하였습니다.

예, 올해 예산으로 200개를 하셨다는 말씀 ······.

20개.

20개,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1개당 500만원에 해당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전함은 그렇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명칭으로 한 것이 시티큐브박스라고 해서 막, 광고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네모만 하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 안 되는 것은 시트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고 이렇게 흡착필터로 들어가는 것은 비싼 것은 700만원짜리도 있고요. 싼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470여개가 있었고 작년에 20개를 했고 또 올해 계획이 지금 42개소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실 ······.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매년 계속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23년까지만 저희가 이것이 사실 원래 분전함이라는 것이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전에서는 전력시설로만 간주해서 최소한의 관리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행환경이나 안전미관이나 이런 것에는 진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분전함 하나당 지하로 들어가려면 2억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470개를 미관개선이나 안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23년까지 10억여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이후로는 관리유지비만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면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산출내역에 41만원 곱하기 244개 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업 필요성 있겠다생각했는데 지금 1개당 5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가로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구에 보도블록 정비며, LED교체며,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집중되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항상 그때마다 기동반도 투입해 주시고 빠른 신속한 조치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면 지역별로 보도정비공사 예산, 보행환경개선 예산, 보안등 신설예산 등이 신규예산으로 매해 올라오는데 우리 관내 정말 많은 보도 구간하고 보행환경 구간 그리고 조명교체 대상이 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단가 통해 운영되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이 구간,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계획된 안 내용에서 시행토록 하고요. 그 외에 또 매년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중장기계획안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고 LED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LED보안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편성목하고 통계목도 같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구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노후되고 오래된 메탈등을 교체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고요. LED보안등 설치는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별도로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또 신설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로 교체해야 될 수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사항이나 주민참여예산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LED보안등 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교체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 구간하고 보행환경 구간처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LED 조명으로 바뀌지 않은 환경등도 많이 남아 있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이 총 1만 1540등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메탈램프 LED가 아닌 등이 7060등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교체율은 교체된 것이 4400등 정도해서 38% 정도가 교체가 되었고요. 앞으로 최대한 이런 연도 안에 전부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LED로 교체하면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요구가 있는 동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아까 가로행정과 사업처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볼 필요도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 안배나 지역을 분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소송 배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다 보니까 그 증액사유에 서초대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로행정과에도 배상금 예산이 있고 도로과에도 각각의 배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기획예산과에 소송배상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이 부분은 내일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구 서초대로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시비 계속 확보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인데요. 도시계획 결정하고 사업시행을 안 해서 지금 계속 사유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초대로에 6필지가 부당이득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 920억원을 시에서 확보해서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한 1000억 정도씩 확보해서 보상진행하면 앞으로 3개년 정도 지나면 거기 토지보상이 전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초구를 사실상 점유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부담 주체가 되었는데요. 이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비확보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비가 900억, 1000억원이 서초구만이에요?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20억 시에서 확보된 것이 전액 서초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1000억원도 서초구만 1000억원이고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최종 시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보상진행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예산서 368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186쪽이에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거기의 산출내역을 보면 보도경계석 측구정비가 m당 1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경계석정비는 m당 6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8쪽, 예산서 371쪽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해서 이것도 연간단가입니다. 거기에는 측구정비가 m당 6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계석정비가 m당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단가가 상이한데 무슨 재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재질인지 만약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사진까지 같이 해서 자료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186쪽하고 218쪽 그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는 경계석 측구 포함해서 13만 5000원, 경계석하고 측구까지 같이 하는 게 13만 5000원으로 ······.

경계석 밑에 잡혀 있잖아요. 도로 경계석 정비해서 6만 2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

그 도로경계석 6만원은 보도나 이면도로 보시면 우리 보도경계하고 사유지하고 경계 들어가면 작은 경계석입니다, 크기가. 앞에 13만 5000원은 보차도 경계석, 보도 끝하고 차도하고 구분 짓는 경계석하고 측구까지 합한 것이 13만 5000원, 경계석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7만 5000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어떤 재질을 쓰고 재료를,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는 측구정비나 도로 경계석 정비에 어떤 재질을 쓰는지 비교표를 같이 갖고 와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질 자체는 화강석 경계석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크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도 차이가 나고 ······.

가로, 세로, 높이가 틀리다 이 뜻이죠?

길이는 같은데 높이, 폭 이게 다릅니다. 길이는 1m로 같고 폭하고 높이가 크고 작고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밑에 도로 경계석 6만 2000원짜리는 15㎝, 15㎝, 길이 1m짜리이고 보차도 경계석은 20㎝, 25㎝, 길이 1m짜리입니다. 차이가 나는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재건위원회에서도 아마 화장실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과거 시대문명이 변화되면서 화장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골 화장실하고 도시 화장실이 틀리듯이, 그리고 또 중국에 최근에 보면 시진핑 주석께서 아마 화장실을 개혁하라는 기사도 보시고 중국에는 초호화 화장실 난리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부에서 6억짜리 화장실 짓는 것도 한번 나온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보면 화장실이 정말 도시 못지않은 공중화장실 이상으로 좋게 짓는 휴게소라든지 화장실이 어떤 변화되는 곳이 관광화한다고 할까, 볼거리가 있으면서도 뭔가 색다른 것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좀 색다른 곳을 조사를 철저히 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언론에 조금 저도 지방에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많이 본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5억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사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도시 사거리입니다, 거기는. 그만큼 이것 공중화장실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구비 세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지만 뭔가 투입을 해야 경제 활성화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남사거리 정도 되면 새로운 화장실,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는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세금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늘 색다른 관점으로 봐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트렌드가 유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 지역구라서 너무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반대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개선책으로 한번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 혼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위원장도 지역구의원인데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코로나로 다 세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남사거리는 세계적인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설문조사에서 거의 70% 이상이 찬성 동의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충분히 건물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한 곳에 지상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편리성도 있고 강남을 찾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미지 개선에도 남는 것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많이 있습니다, 호화 화장실을 지었니. 보면 의정부도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6억짜리 화장실을 지으면서 호화 화장실이라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다른 찬성의견을 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봐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역을 챙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힘을 보태야 마땅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72%가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5억원이 들고 이 돈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 5000명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문을 조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이 5억이 비싼 것은 분명합니다. 비용과 편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 우리 강남지역에 그리고 우리 서초의 꽃이라고 부르는 강남역 쪽에는 뭔가 색다른 것 그다음에 우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만 화장실 안전문제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구정 홍보를 시내 사거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 만드는 것이 서로 틀리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억을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은 했지만 금전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근의 S사라든지 L사 여러 가지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금전기부를 받고 회사 이미지 정도 광고하면서 우리 공익광고 5억 가지고 한 10년, 20년 광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믿어주시고 이번 예산만 잡아주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로 외벽광고를 유치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전자회사 말씀하셨는데 검토 당시에 두 업체 지금 5억짜리로 하려는 중소기업 제품과 S전자의 제품을 비교했을 때 S전자의 비용이 월등히 비쌌지요. 그런데 기술력이나 품질은 당연히 S전자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9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S전자라도 9억원짜리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5억짜리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준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도 있고 보면 보험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안전체험 행사 보험료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단발적인 보험인가요? 행사에서 사고나 이런 ······.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있는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은 저희가 94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활동하면서 혹시라도 다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을 보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라는데 거기에도 저희 안전체험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행사할 때 어린이들 안전체험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상사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크지 않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생활안전보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보험금 수령하신 분들이나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전보험은 들고 보니까 크게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없어서 또 서울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었거든요. 겹쳐져서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중복되면 특별한 중복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7월까지는 저희가 가입했었던 것이고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20년 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만들어졌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영등포구 사례를 아시나요? 영등포구에 서울시 최초로 상해의료비 200만원 한도 지원에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왔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 중대한 사망이라든지 대중교통 상해라든지 특수한 천재지변의 사건사고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면 영등포구의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장례비와 일상적인 상해의료비까지 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시 최초로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올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물론 실적이 건수가 작고 보험금 지급이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여러 사례나 보험금 지급을 드릴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영등포구 사례를 봐서 구민안전생활보험이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봐서 저희도 도입할 수 있다면 ······.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을 재작년에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그때 사실 초기는 아니었고 중기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사실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관내 거주하시는 여러 주민분들이 중대한 사고나 우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했던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물론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비나 일상적인 상해 치료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른 자치구들은 새로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보험료 같은 부분이 물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정한 보험료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상해나 혹여나 불의의 장례에 있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혜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장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 편성이 어렵더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생활안전보험에 특화된 구민 혜택을 검토하실 여지가 없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했을 때 어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조금 시급해서 시간적으로 어렵겠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구민들에게 반드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에 대해서 지금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 굉장히 예산 금액도 적지 않고 지금 건수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매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매년 지급해야 되는 액수이고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되고 있는 건은 서초구 도로에 6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임료 나가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920억원을 20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가로행정과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내년 6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임료 나가고 있는 토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1억 36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인가요, 말씀해 주신 시기에는 토지계약을 하기로 토지주들과 협의가 끝나신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토지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나 이런 진행단계에 있고 토지주들이 협의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해소가 되는데 토지주들이 협의를 안 할 경우 수용재결에 넘어갑니다. 수용재결까지 감안하더라도 내년 10월경에는 전부 부당이득금 나가고 있는 토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토지수용에 불복하셔서 재판으로 갈 여지도 있나요?

저희가 1차적으로 서울수용위원회에서 하고 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가는데 일단은 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 안 되더라도 공탁하고 이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소유권을 저희로 가져 온다고요?

예, 계속 답변드리면 협의 안 되어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1차 결정이 되면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토지주는 계속 불복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근거로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에 1차적으로 무작정 동의하고 매도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도로과장님의 희망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가 1차 감정평가에서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기간이면 그 법적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10월경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계획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남대로 양재2동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 민간까지 이렇게 예산이 나눠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지중화는 아시다시피 신도시를 제외한 구시가지는 어쩔 수 없이 도시조성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조성하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지중화는 필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지중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도 분명히 지중화는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여기가 일차적으로 내년에 선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근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이 먼저 선정이 됐는지요?

가로행정과장 조희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지중화 추진계획은 서울시에 지중화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지방자치구 간에 이런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지중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경우에는 강남대로는 신사동 구간 전 구간에 다 지중화가 되어 되는데 지금 염곡사거리 양재2동 구간만 지금 지중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초구 전 지역에 대한 지중화계획을 이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선도로변은 당연히 서울시와 한전하고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본계획이고 이면도로를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이면도로도 언제까지 하냐, 그래서 지중화 이면도로도 각 동을 조사를 해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있던 말씀이라 참고로 저희가 이면도로는 100% 저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또 해본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에 양재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저희가 도시인프라조성과하고 해서 경관사업 지중화사업을 넣었는데 이번에 잘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리려고 한 마당에 그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기는 한데 말씀대로 대로와 이면,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지중화를 원하는 데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저희만의 기준 그러니까 뭐 인구 밀집지역, 세대수, 통행량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외부인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으신지 저는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지중화 기본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

저희는 그것 나온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구간을 갖다 올리면 한전이나 시에서는 오케이를 안 하면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을 해서 올리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 어디 뭐 1번, 2번, 3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가 두세 개 사업을 갖다 해 놓고서 그것을 배점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1차적인 계획이 있고 저희도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하는데 그러면 결정권자가 저희가 비중이 많습니까?

저희가 많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

저희가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50은 한전에서 추진하고 뭐 25은 시에서 추진하고 또 25은 우리가 하는 매칭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고 구·시 지금 민간까지 들어 왔어요. 민간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여기는?

한전입니다.

그러면 결정권이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3개체가 조율해서 하지만 저희가 결정 최종적인 그 결정권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금 서울시 우리 서초구 지중화율이 73%로 서울시의 5위입니다. 서울 전체로 따지면 60%인데요. 제일 낮은 강북구는 33%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서초나 이런 높은 쪽에는 아예 배정을 안 하고 너네들이 해라,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을 꼭 하고 싶다면 저희가 예산이 수요 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기본 25%만 부담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가져오려고 이렇게 자꾸 애를 쓰는 형편입니다.

하는 것은 좋고요. 당연히 많이, 지금 73%이지만 저희보다 지중화율이 많이 된 자치구가 4개나 있으니까 더 올리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그런 편성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표가 있어야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 동네에는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선정됐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재대로 강남대로 이것 연결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대로라서 미관은 안 좋지만 주거지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중화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기본계획안에는 각 구별로 도로형태라든가 전신주 뭐 기존 공사했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금 잠원 뭐 반포 이쪽 권역은 사실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하고 싶어도 지금 서울시 기준율로 맞추면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다만 서초, 효령로, 사당대로 이쪽이 조금 서울시 기준율이라든지 분포도로 하면 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준은 나름대로 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대로도 대로이지만 재개발은 당연히 지중화로 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재건축, 그래서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선정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번에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금년도 이면도로 처음하는 사업을 꼭 좀 해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제가 작년에 서운로 지중화 사업에 좀 깊숙이 개입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운 것이 있는데 과장님 언급하신 그 서울시 가공전선 지중화사업계획 거기 보면 그 도로폭 몇 차선이냐에 따라서 배점이 있고 뭐 인구 뭐 이렇게 다 지금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A, B, C등급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받아보아서 기억나는데 그것 자료를 우리 최원준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최원준위원님은 스마트하셔 가지고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할 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리스트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운로부터 해서 서초 중앙로 강남대로 그 부분까지도 A등급 중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순차적으로 끝나면 다음 등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주시면 우리 최원준위원님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뭔지 아시죠, 제가 옛날에 받았던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민방위관리에 을지연습 예산이 있는데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거의 못 했지요, 온라인으로만 했지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비대면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을지훈련도 거의 못했지요?

을지훈련 자체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조정이 필요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 사항이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뭐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하는 것이라서 그 상황을 봐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감추경하겠습니다.

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청 주차장 블록 교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다시 기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블록 교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좀 우려가 많으시고요. 올해 같은 코로나 비상시국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트리 예산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 트리 용케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지금 건너편 강남구에는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커버를 좀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안전도시과에 원두막, 원두막 사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단교체가 꽤 많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한 지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꾸준히 많아질 것 같은데 특히 겨울에 햇빛에 노출되고 또 온도변화가 크고 이런 경우에 더 훼손이 많을 것 같은데 트리보다는 커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상임위때 설명드렸는데 이제 예결위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 양재역 사거리에 보면 3개는 저희 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강남역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커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곡동 방향에 있지요.

그런데 그 커버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하면 하나 만드는데 140군데이거든요. 거기가 899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64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저것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저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것 하나를 설치하고 다시 또 그 헤드가 바뀌면 다시 재설치하는데 비용이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올해 2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회 한 번 해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삭막한 것은 분위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것들 사업은 꾸준히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런 ······.

물론 조은희 구청장님께 고맙다고 하시겠죠?

정말입니다. 그것은 ······.

예, 제가 그것 부정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트리하고 커버는 저는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트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원두막 천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커버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설치하는데 재료비가 60만원이고 또 설치 보관하는데 재설치 보관하는데 3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 할 때 서리풀 이글루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서리풀 이글루도 재설치하고 보관하고 비용이 그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다음에 가로행정과 말씀드렸는데 차량 대체취득이 있어요. 1톤 화물트럭 그런데 필요하신 부분은 하셔야죠. 그런데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새 1톤 화물 전기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특히 많이 쓰는데 전기차로 환경을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행정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계신데 화장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일이 그 건너편에 집회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저한테도 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다그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에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정말 거기 점용하는 천막과 자동차 치우러 저 꼭 같이 갈 것이고요. 이 옷 입고 그래서 가실 때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같이 가서 짐도 나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거하러 가시는 날 꼭 저 불러주시고 날짜 잡아주세요. 청장님한테 저도 보고도 드려야 되니까. 다음에 도로과 말씀드리겠고요. 제설대책 관련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제설용품을 구매하세요. 염화칼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사실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제가 3년째 예산 심의에 들어오는데 그 비용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설용품 재고 적정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해 눈이 많이 왔으면 재고가 많이 줄었을 것이니까 더 많이 사야 되고 눈이 적게 왔으면 재고가 좀 남아있으면 조금 사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구매하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자, 최근 3년간 기준일로 해서 재고가 얼마 있었고 그해에 제설용품을 얼마를 사용했고 그 다음해에 얼마를 구매했고 이것 내역을 내일까지 꼭 갖다 주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용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사용량의 180% 확보 이렇게 서울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매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엔가 눈이 왔을 때는 되게 이례적으로 12월 달에 많은 눈이 내려온 편이기는 했는데 눈이 오면서도 일요일이었는데 도로과 직원들 고생하시겠다라고 집에서 그냥 저는 따뜻한 집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매년 제설용품 재고와 사용량과 또 구매량 그리고 그해 강설일수까지 강설량까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것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관련된 예산인데 QR코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이라고 시범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보안등 시스템은 시범사업 이후에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스마트보안등 시스템 시범사업 할 때도 사실 여기 김성주위원님 계시지만 서초2동 저희 지역구 서초2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시범사업 하고 나머지 예산 사업할 때는 달리 생각할까 했는데 이상하게 청장님은 안 바뀌셨는데 과장님이 바뀐 이후로 이것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것 확인했고.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이것 개선사업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실제 공사는 센트럴시티 신세계측이랑 이야기가 잘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센트럴 보도육교가 이제 2002년인가 이렇게 준공되었고 18년 지나서 이제 조명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일부 예산하고 센트럴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했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국비를 5억을 신청했는데 안전관리 국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설계용역비는 구비로 하고 5억원은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도 뭐 세금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제가 본 바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부담 안 하기로 한 것입니까?

지금 아직 그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센트럴 육교에 다른 정비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트럴 측하고 협의해서 부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에서 협조를 얻어서 세금부담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만 기금 말씀드렸는데 앞에 주민생활국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도 법정기금은 아닌데 이것이 마치 기금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굴착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결산검사하면서 이 굴착복구기금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 안 하고 또 기금이 추경을 거치지 않으면 20%밖에 증액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 밖에 사업 못하고 이월되고 이런 문제점을 봤어요. 이것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제가 여기까지는 못 했는데 이 굴착복구기금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전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 25개 구청 동일하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입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975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670만원 대비 69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 3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2506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13억 1831만 2000원 대비 7.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침수 취약지역 배수 처리와 하수 악취 저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7만원 감소한 16억 2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함몰 등 노후 하수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80만원 증가한 30억 2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면수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 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8억 21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심 생태하천 조성과 수해예방, 치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128만 9000원 증가한 20억 72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하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6만 5000원 증가한 14억 16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엔진펌프, 감시제어장치 등 수방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56만원 증가한 6억 6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수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심 속 주민과 함께 숨 쉬는 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과장 이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 38억 3187만 4000원 대비 9.9%인 3억 7739만 8000원이 감소한 34억 5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8458만 6000원, 기타수입 1080만원, 과징금 2640만원, 과태료 5억 72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 24억 6768만 6000원 대비 3.53%인 8713만 3000원 증가한 25억 548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교통 소통 대책 사업으로 2억 9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은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으로 4억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완화 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1억 5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량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9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483억 4246만 5000원 대비 4.9%인 23억 6384만 4000원이 감소한 459억 7862만 1000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10억원 감소 예상, 순세계잉여금 약 29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7억 9543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9억 5202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4561만 2000원,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9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세부사업은 첫째, 예산서 51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280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계속비로 105억 9621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99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예산서 5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등 20억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5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8~290페이지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 566만원, 중앙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는 9억 5093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예산서 5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관련 불법주차 근절과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8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52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 등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7억 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가 바라며 질의 중에는 별도 발언권 신청없이 위원님들하고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입니다. 김세율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렸는데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사업,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이 있고 두 사업은 모두 연간단가 사업이죠, 이에 따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설을 했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도별, 구간별 계획을 잡습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 이제 나가서 조치를 하십니까?

물관리과장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가 540km입니다. 이것을 연간 30년 이상 된 하수도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유지관리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거의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민원은 주로 동공이나 물 안 빠질 때 이럴 때 민원이 주로 오고 하수도 전반에 대한 것은 주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CCTV 같은 것을 찍어서 하수도 안을 조사를 해서 다음 사업에 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구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주로 도로 동공이나 또는 빗물받이 주변의 침하나 이런 위주로 연간단가 위주로 응급복구 이런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관로 보수한다든지 뭐 선 단위, 면 단위 이런 공사는 다 서울시 재원을 의존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선거공약으로 하수구 악취개선 이렇게 적어서 현수막까지 걸고 했었는데요. 구의원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구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구 하수도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절별로 차이가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같이 하수도 악취가 제일 어려운 분야고요. 그냥 단순 따져도 이 악취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또 사람마다 체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반포천 악취도 반포천도 복개구간이 있고 비복개구간이 있고 그 비복개구간은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복개구간은 유지용수 수량을 늘려서 또 악취를 좀 저감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도로에 있는 원형 하수관로 이런 데는 악취방지기 그러니까 악취덮개를 설치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악취가 하수도가 구조적으로 오수와 우수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384페이지이고 상임위에서 행사용 천막 구매 부분만 이제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요. 강사료도 그렇고 이 사업이 9개월 단위로 예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서의 행사성 예산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행사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감액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게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천투어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175회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참여한 인원이 2215명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그것은 대외기관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대외기관 한 5군데에서 상도 타고 했습니다. 우리 양재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간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까지 아주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병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에 태양광 BIT 설치 건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하시는 사업인데 10개소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BIT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이라는 차이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성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BIT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 단독으로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165개입니다, 총 274개 중에. 그런데 미설치된 구역이 109개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게 설치가 불가능한 데, 지중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1개가 제외되면 저희가 48개가 설치가 가능하고 이제 항상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기를 끌어오는 부분들이 어려운 데가 지금 48개인데 여기를 전기를 못 오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해서 처음에 10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거기 전체 불가능한 데를 빼고는 전부 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들어오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이 작동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능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도 온돌의자가 155대 있었는데 유지 보수비는 따로 특별하게 없었고 100만원씩 3개소 해서 총 300만원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온돌의자가 A/S기간이 올해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157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게 뭐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물론 전기로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외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바람이라든지 눈 온다든지 전기에 대해서 차단이 된다든지 전기선 자체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할 판이고 위에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파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모든 온돌의자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검토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보수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서초구는 워낙 교통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정체구간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우리 서초교통포럼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회의랑 수당이랑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없는 수당 지급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상반기에 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잡아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예산이 지급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부서에서 주신 자료 보면 관련 법적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포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포럼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체가 많이 되고 이런 입장인데 사당역을 정체해소를 위해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그 포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나름 발제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 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수당 관련되어서는 아래쪽에 보면 이것이 수당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아시다시피 ······.

태봉로도 그렇고 ······.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원채 많다 보니까 상습정체구역들도 솔직히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론 규정에 의해서 딱 해서 하면 저희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수당 나갈 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포럼 참석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 파악하고 공론화 하고 주민분들로부터 대안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회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법령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시기 어려우면 본위원이 상반기 때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질적으로 보면 고속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사당역이라든지 지금 내곡·염곡사거리라든지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꼭 규정에 인해서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늘 교통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만 모여서는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들을 그냥 ······.

맞습니다. 과장님, 취지도 그렇고 본위원의 질의 취지도 교통포럼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규정도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운영사업, 이 사업 매년 수요가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3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20개소 정도로 ······.

선별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

기준에 맞게 ······.

예, 담장을 본인들이 헐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셨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본인들이 혹시 도둑이 들까봐 또 나중에 취소 ······.

중간에 취소하시기도 하고 ······.

나중에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특별하게 부여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기 그 외에 거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이나 그런 방범 때문에 조그만 아주 기능이 단순한 CCTV 하는데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해 주는 거겠지요?

연간단가 저희가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주변환경을 볼 수 있는 CCTV이고 ······.

가능하면 도둑 때문에 거기다가 안내문도 붙여놓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CCTV 언급한 김에 교통법규 위반단속 CCTV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명세서안 527페이지고요. 단속 CCTV 외에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방범 CCTV로 주차단속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예산 주차관리과에서 잡으시고 발주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범 CCTV인데 지역경제과는 단가가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차관리과는 지금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거든요. 그 기준은 뭔가요? 같은 CCTV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들어가는 부속품이 틀리고요. 신규로 만약에 온전히 도로상에 도로를 파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3500만원이 들고 기존에 방범 CCTV로 기능을 우리 주차단속 하는 기능을 그런 부속품을 넣는 경우는 1000만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성능차이는 아닌 것 같고 ······.

기능이 달라서 ······.

기능이 다른가요? 같은 방범 중에서도 ······.

저희는 예를 들어서 주차 차가 서있으면 5분 후에 5분이나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재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고 또 그런 기능이 좀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속 CCTV에 대한 것 같고요. 방범 CCTV는 단속기능 5분 부여되고 이런 것은 따로 없는 ······.

저희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방범용 CCTV에 있는 기종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이용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방범용 CCTV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잡아두시고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

저희도 이것이 기초산출 자료는 있습니다. 1000만원하고 35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총괄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현숙위원님, 박미효위원님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만약에 잦아들게 되면 저희가 물론 이렇게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주차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갈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나가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외의 선진사례를 배우고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삭감한 것은 저희가 일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단속원이 소송을 해서 다른 저희가 판결을 받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분들한테 드리려고 한 2억 정도 차액분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주차단속원 반복 민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편성했었고 이것은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단속 출장비인 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