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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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22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예산 심의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황추상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권영일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이주빈 부림동장입니다. 김대일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83쪽에 보면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천정재(석면) 교체공사’ 그리고 귀인동, 같은 내용이에요. 천정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평촌신도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들 다 교체공사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오후에 여태까지 어디 지금 교체공사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남았는지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석면이 안 좋으니까 교체를 하는 거죠, 하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석면은 지금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자료 받고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안구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6쪽이고요.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아, 예. 이게 지금 보면 신청률 저조로 해서 예산이 줄어서 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렌털’이 있고 ‘설치’가 있어요. 렌털기간이 따로 있죠, 이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렌털기간 동안 계속 우리도 지원을 해 주나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만 5천원이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계속해서 지원을 계속 렌털기간 동안 해주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 렌털기간하고 지금 여태까지 신청받은 어린이집 그 리스트 있으면 오후에 주시고요. ‘렌털’, ‘설치’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설치’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그쪽 어린이집에서 부탁을 하는 건지 요청을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렌털과 설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렌털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준모

박준모위원

예, 설치하는 게 있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하면 우리가 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렌털하고 설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은 렌털을 많이 받는 추세고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직접 설치하고 보조해 주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렌털로 가는 쪽인데요. 그것은 원장님이 자기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아무튼 그것 리스트 좀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안 1018페이지, 계속해서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있잖아요. 이것 내년에 15개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19년과 ’20년 2년 동안 진행한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8년부터,

준모

박준모위원

’18년부터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9, ’20년.

준모

박준모위원

’18, ’19, 20년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아직도 좀 많이 남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많이 남았죠? 경로당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교체를 해주시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많을 것 같은데 ’18, ’19, ’20년도 교체한 경로당하고, ’21년도 지금 정해졌나요, 교체해 줘야 되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 리스트도 주시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디 어디 경로당이 아직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업무하고 행정복지센터 업무는 행감 때 또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업무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동장님들 또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심의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기 전에 예산설명서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에 들어와서 예산요구설명서라는 책자를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의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죠.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예산 또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됐고요. 공공차량 관리예산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안양3동 동장님이 이창섭 동장님 맞나요?

창섭

이창섭안양3동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3동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든가 ‘청사 유지관리’ 예산의 사업산출내역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잘 작성이 돼 있어서 예산설명서를 딱 보면 자료 요청은 당연하고 질의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다른 부서,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 오실 것 같아요.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개선되는 거고 발전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만안구 행정지원과 안양3동의 자료제출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가 되겠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노인감면 지원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강생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왼쪽부터 제가 서식을 알려드릴게요. 왼쪽부터 일련번호 그리고, 이게 동별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집계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계만. 행정지원과에서 집계 낼 때는 그냥 동별로 노인 감면받는 인원수만 제출해 주시고요. 동에서는 동명 당연히 들어가겠죠. 프로그램명, 노인수강생, 인원수, 감면받는 인원수죠. 여기다가 수강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감면을 받았는지 감면받기 시작한 연도, 감면기간, 감면연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비인데 이게 태극기를 다섯 번 하고 민방위기는 네 번 이렇게 게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가 2천 126개고요 만안구가 1천 538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런데 예산은 같이 섰어요, 똑같이.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개당 1천 144원, 만안구는 1천 581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로기 위탁관리 관련해서 위탁현황,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가로기의 숫자가 500개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된 배경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850쪽인데요. 만안구 행정지원과 공무직 보수가 5천 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요구사유에는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상된 건지 감액된 건지. 감액된 것 같은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구청의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예산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아니에요,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곳이 안양1번가 또 범계역, 평촌역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불법전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평촌역에 보면 제가 매번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찍어놨는데 이 전단지 단속은 저는 굉장히 쉽다고 보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뿌렸는지 알잖아요. 이게 범계역도 마찬가지 평촌역 마찬가지, 안양1번가는 제가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지만 상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중심가를 가장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 불법전단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단속현황하고요 혹시 과태료 부과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화 및 녹지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교통녹지과죠, 예산이?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예산이 녹지띠 관리하는 데도 포함이 되나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녹지띠하고 가운데 있는 그 녹지대가 포함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주나요, 아니면 인건비만 주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연간단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연간단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된 예산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감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7대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이렇게 100퍼센트씩 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렸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대기실에 계십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률이 100퍼센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 동에서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회의수당을 주었더라고요. 1년 기준으로 3명 빠진 동이 있었어요, 3명. 1년에 3명 빠졌다고, 한 달에 3명이 아니라.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90퍼센트 정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0퍼센트도 많이 잡은 건데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통장님들 회의수당이 100퍼센트씩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100퍼센트 참석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100퍼센트 참석?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오후에 양 구청장님께서 통장회의 관련한 예산편성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요.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과 박의순 구청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번에 동안구 쪽에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만안구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은 질의 안 하고요 제가 몇 개만 골랐습니다. 민규석 행정지원과 과장님 쪽은 이따가 들어오는 것 보고 제가 그때그때 질의를 하고요. 민원봉사과 조은주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안초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어요. 천장 방수페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859쪽이고요. 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량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거리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대책이 굉장히 시급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안양천이 얼어 있는 이런 가운데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사업량과 산출내역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노숙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경로당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안 883쪽이고요. 시 사업량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김부회 과장님도 노인정의 이중창사업 있죠. 그 이중창사업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문두영 과장님, 질의는 제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중간에 일문일답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899쪽이고요. 사업량과 사업산출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자료와 도면 같은 것 있으면 제출, 컬러로 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간을 정확히 정리해서요. 만안구 공공하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828쪽이고요.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진행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6쪽이고요.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량, 사업 산출내역서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량과 산출내역을 주시고 쌈지공원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세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사진도 있으면 몇 장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12쪽이고요. 산림욕장․약수터 관리 같아요, 인부 보니까. 관리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방안을 우리 산림욕장에 약수터의 청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13쪽이고요. 병충해 농약을 취급하는 부분인데 사업량에 ‘수간주사 10종’ 하셨거든요. 이 10종에 대한 수간주사 또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14쪽이고요.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있어요. GPS를 이용해서 이 산불관리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급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관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식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6쪽이고요. 수목진료 컨설팅사업.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컨설팅 해야 됩니다. 동안, 만안 마찬가지고요. 산림․녹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아주 적절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사업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의 31개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소방점검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도 같이 반영됐고 수반됐습니다. 동청사의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알아본 결과는 우리 소방청에다가 알아봤습니다. 담당부서의 질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들의 대행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 있습니다. 청사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청사를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신청사가 요즘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청사들은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청사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5일 교육을 통해서 소방안전점검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또 1년에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요. 기본 소방안전점검 1회 받고 특별안전점검으로 또 한 번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 그것은 무조건 해야 돼,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청사관리의 소방안전진단을 받은 보수, 수리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건물 소방안전대행을, 외부대행을 말합니다, 외부대행. 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고 결론을 봤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동청사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야 될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행정감사, 본예산 때 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냥 질의하실 게들 없나 봐요. 먼저 우리 양 구청장님께 제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 몇 분씩 계시죠. 그 부분에 아마 쉬고 계시는 공간에 혹시 정수기나 물이 대여가 되나요? 식수, 생수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동별로 아마 그, 휴게소요?

박정옥위원

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휴게소에는 저기가 있죠, 정수기요.

박정옥위원

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

이것을 동안․만안 혹시 거기 휴게소에 정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파악,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없는 데도, 예, 예.

박정옥위원

예, 파악해 가지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질의하는 거니까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동안구청 세무과입니다. 제가 올해는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안 997쪽입니다.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 이용료가 1억 3천 297만 2천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2020년도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1034쪽입니다.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양수기, 수중펌프 수리 있고 착한그늘막 수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양 구청에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각 동별로 몇 대씩 있는지 또 구청에 몇 대가 있는지 시청에 몇 대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예산안 836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지금 아마 빗물받이나 맨홀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천 500만원 감액된 사유 그리고 또 유지관리대상에 있는 맨홀 규격별로 몇 개씩 있는지 2020년도에는 몇 개를 했는지 그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837쪽입니다. 부림동행정복지센터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가 있어 여기에 2억 9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교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장소, 구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건설과니까, 부림동행정복지센터 쪽에 보면 인도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몇 번 아마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몇 번을 매년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인도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837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 시설부대비가 329만 8천원 감액되었고요. 이 부분에 정비공사가 5건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장소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입니다. 동안구청입니다. 예산안 1046쪽입니다. 산불 및 산림보호감시원 인부가 4천 8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 감액된 사유와 또 2020년도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안구청부터 할게요. 동안구청 예산안 998쪽, 세무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요구사유에서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됐다는 문구가 보여서요.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가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볼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 3년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006쪽,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e그린 우편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발송은 똑같이 있는데 반송이 있는데요, 112건. 그래서 예산도 더블이에요, 만안구에 비해서. 왜 만안구는 반송이 없는데 동안구만 반송이 112건이 있는지를 그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041쪽, 최석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만안구는 3명인데 동안구는 4명이에요. 그래서 요구사유에서 보면 여기 적힌 대로 ‘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구가 앞뒤가 안 맞아요.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활황일 때 증가해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고요. ‘경기불황’ 그러고서 만안구 3명, 동안구 4명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 왜 그런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예산안 863쪽, 노상호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참 동안구 쪽이니까 해결됐어요. 동안구만 받으면 해결이 되네요. 예.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872쪽, 아까 동안구 말씀드렸는데 동안구는 발송이 560건인데 왜 만안구는 120건인지. 그런데도 요구사유에는 ‘위반 신고건수 급증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급증으로’ 이것은 동안구가 맞죠, 560건. 120건도 급증이지만 얼마큼 급증하는지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886쪽에 안양1번가 거리공연 행사지원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매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 있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 유치해서 해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요구사유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 그래 가지고 그러면 계속 해 왔던 거면 안양시 참여하는, 매주 토요일 날 한다고 돼 있는데요. 참여하는 팀의 안양과 전국, 안양이 아닌 그런 팀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 자료만 주셔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안 887쪽인데요. 통신판매업 안내홍보물 구입과, 이게 만안구만 잡혀있어요. 이 통신판매업에 대한 안내홍보물은 전국에 해당되는 건데 동안구에도 없고 만안구에만 이 하겠다는 건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 있어요. 이것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이것은 ‘만안구 내 하천 및 공원 단속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띄워서 촬영하고 어떻게 단속할 건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예산안 911쪽, 만안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녹지대 관리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동안구도 해당이 되네. 이게 만안구는 700만원인데 왜 동안구는 2천만원이나 돼요, 3배 가까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3년치 녹지대 관리용 자재가 많이 이렇게 갑자기 부족해졌다든가 넉넉하다든가 이래서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3년치를 한번 평균을 내보게 3년치 녹지대 관리용 자재 주시고요. 동안구도 교통녹지과장님, 권영일 동안구 녹지과장님도 녹지대 관리용 자재 2천만원이에요. 만안구보다 3배가 높죠. 그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 김광택 구청장님 또 동안구청장 박의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오늘 동장님들까지 참석하셨는데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 구청 사업이 거의 같은 게 많아서 그냥 과하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아니, 과장님들 양쪽에서 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총평. 특별히 지금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꼭 지양해야 할 사업 또 지향해야 할 사업이 어떤 건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배경 또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 2년 출생률 상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복지문화과인데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가 만안구를 보니까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를 해요. 그 확대 나머지 3개소는 어디인지 그 1개소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기존 1개소 이용현황 또 기타 운영내역 이렇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복지문화과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 보존식 기자재 지원을 하는 내역인데요. 보존식 기자재 사진 있으시면, 또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지원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문화과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현재 기설치현황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경로당 현황 주시고요. 이것 손잡이 설치사진 있죠. 그 사진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또 복지문화과네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도비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 운영내역 및 월별 이용현황. 지금 만안구에는 4개동, 동안구에는 8개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동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부방 사진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동별 배분되어진 지원내역, 몇 번에 나누어서 얼마씩 지불을 했는지 그 상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공동구 내진보강공사 있어요.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하고요 평촌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유 이렇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동안구는 예산안 1007페이지고요, 만안구 복지문화과 873페이지예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장례비가 만안구랑 동안구랑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례비 지원금액이? 김부회 과장님!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왜 동안구 같은 경우는 160만원 해가지고 장례비 5명 예산 책정이 됐고 만안구는 무연고 사망자 10명으로 해가지고 2천 400만원이에요. 금액이 왜 상이하죠, 2개가? 이것 양 구청이 좀 틀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도비 내시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틀릴 리는 없어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인당 160만원일 거예요. 만안구가 조금 금액이 상이한 것 같은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그것도 장례비가 화장비에 200만원이 들어가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리고 40만원은 무연고자니까 연고자가 없으면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요. 공고료가 부대비용이 한 40만원 들어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160만원으로 화장비도 부족해요, 그 장례비도.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것 해 가지고 200만원.

준모

박준모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동안구는 그 예산이 그럼 책정이 안 된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때는 이렇게만 신청을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조금 그러면 동안구에서도 예산을 같이해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홍보비라고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공고료.

준모

박준모위원

공고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문공고료.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렇죠. 신문공고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를 일단은 5명으로 해서 800만원 세운 것은 2018년도에 2명이 나왔고요 2019년 4명, 금년도에는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이 16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160만원이지만 2명이 나올 때는,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800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

안에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예. 이것은 따로 자료 주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양 구청에다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연고자분들 장례비용 지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유, 우리 김광택 청장님, 박의순 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앞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또 이렇게 예산안 때문에 또 질의를 해야 되니. 양 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도 질의가 많고 어제도 많았어요, 그제도 많았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질의하는 과정이, 어제도 제가 같은 질의를 던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료 준비하려면 각 과에서 너무 이게 방대하잖아요. 준비도 하고 그 과정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집행부랑 우리 의회랑 같이 이렇게 자료도 잘 받고, 아까도 음경택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가 이 요구설명서가 잘 되면 그만큼 자료 준비도 안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 지금까지 했는데 불편함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자료 준비 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려면,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부서별로 오타도 나고 숫자도 틀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료 준비하면서. 또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원들은 맨날 세밀하게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자료 준비를.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 방법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고쳐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이따가 청장님 두 분이 대표하셔서, 오래 계셨으니까 또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따가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장님들께서는. 또 하셨는데 이따가 오후에는 제가 별도로 또 인사드리고요. 저는 설명은 굳이 필요 없고요 자료만 이따 그냥 주세요. 자료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만안구 행정지원과나 동안구나 똑같아요,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동별. 그런데 예산안이 거의 비슷해요, 3천 140만원. 이따가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동별 운영현황 있잖아요. 동별 대원명단 그다음에 여기도 지출내역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굳이 다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건지 이따 보려고 그러니까 인원하고요 사용한 금액 있잖아요. 지출내역서 이따 한 2년치만 주세요, 올해 코로나 상황하고 작년 것. 그냥 명단만 제출해 주세요, 명단하고 쓴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예산안 845쪽이에요, 만안구. 유관기관체육대회 추진한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하고요 유관기관 어디랑 할 건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하고 안양7동 지하차도 추진계획 예산 올라왔잖아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사진하고 이따 세부자료 제출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똑같아요. 우리가 구두가판대, 버스가판대, 공원매점 있잖아요. 이것 관리하시는데 이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현황하고요 현재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랑. 무료로 해주시니까. 계약서 지침 주시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해놓은 지침서라고 그럴까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분의 운영연수 있잖아요, 운영한 것. 그동안 운영을 몇 년 해오고 있다, 이 자리에. 그거랑 해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양도․양수된 것 현황 있으면 같이 양도․양수가 언제 됐다라고까지 해주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우리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양 구청 똑같이 자료만 주세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이 있어요, 최근 3년. 대집행한 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차상위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좀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따 하여튼 시민수거보상금 지급현황 이 명단도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3쪽이고 돌발해충 사업 추진계획서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도 이렇게 테이프로 산에 많이 둘러놓았는데 올해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안 912쪽이고요. ‘가로수관리(시설비)’ 사업 있잖아요. 이것 추진내역서 3년 집행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3년 동안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청 김호영 과장님, 아까도 자율방범대 말씀드렸고요. 평촌동 사무소 방수공사 사업계획서에 5천 500 잡아놓았어요. 이것 이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냥 2천 500, 3천 이렇게만 해놓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옥상방수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안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구 시설현황 있잖아요, 시설현황.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 그 자료 돼 있잖아, 상세하게. 그 현황만 주세요, 자료.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최근. 전기세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똑같은지. 승강기 나간 것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3년 동안 유지관리비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것 그 한번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혹시 고장민원도 별도로 받나요, 거기서? 고장민원 있으면 그 민원도 한번 뭐가 있더라 얘기 좀 해주세요. 승강기 쪽에 유지관리를 쭉 하는데 그게 고장민원이 많아서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아까 똑같이 구두가판대, 버스가판대 그 내용 아시죠,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정완기위원

구두가판대하고 버스가판대 아까 제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적었어요.

정완기위원

예, 그것 그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똑같아요. 141쪽인데 아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서 있잖아요. 만안구처럼 똑같이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지급현황, 명단, 그것도 최근 3년 똑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데 교통녹지과 예산안 145쪽이고요, 은행나무 낙과처리 방법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데 그것도 현황 최근 3년 자료제출 주시고요. 이것도 예산안 1047쪽에 돌발해충 사업추진 계획서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농약효과 있잖아요. 병충해별로 종류,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27쪽 보면 불법주정차 공공요금이 증가되었어요, 우편요금이. 그러면 그만큼 돈을 안 내는 건지 그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는 건지 때문에 제가 보고자 하니까 그것 사유서, 이따가 뭔 사유 때문에 이렇다라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아, 이게 뭐예요? 그렇게 여쭤볼게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이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 만안구 구청장님들 이하 지역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동안구부터 말씀 좀 드리는데,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많이 비슷하니까 다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구청사 전기실 차단기 교체공사 해서 올라왔는데 요구사유에는 적당히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차단기를 잘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안동. 천장재 석면교체공사 이렇게 하고 귀인동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달안동 것은 40평이 63만원 꼴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또 귀인동 것은 한 47만원 꼴이에요. 견적 자체가. 이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촌동 방수공사 또한 견적서가 차이가 평촌동 것하고 평안동하고 차이가 좀 나요. 이 두 개 견적서를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과가 될 것 같네요. 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해서 6개소가 어디 있는지 또 6개소 시공비. 이런 것은 귀가 따갑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냥 6천 352만 3천원 달랑 이렇게 적어내면 이것 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근거의 액수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좀 해주셔야죠.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들어서 보이고 싶을 정도인데 6개소 그냥 6개소 시공비 6천 351만 3천원.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산출근거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설과가 되겠어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이제는 하수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지․관리가 금년도가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를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가늠하는 데 좋겠고요. 그리고 평촌경영고등학교주변 빗물받이연결관 정비공사 또한 교체, 미터, 얼마, 이것 가지고 약하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이게 어떤 예산인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교통녹지과. 가로수 수형조절, 마찬가지입니다. ‘12만 5천원 × 800주’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전년도보다는 한 30퍼센트 이상이 줄었어요. 그랬을 때 그 줄은 이유와 그런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이게 녹지과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녹지과에서 하던 게 왜 또 교통녹지과로 갔으며, 하던 곳이 더 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박달1동복지센터에 기계실 제어반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제어반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9동에도 석면교체공사가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견적서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과,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다라고 보이고요.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장님이 이정순 과장님이신가요? 지금 안 계시죠, 이 자리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조남동 과장님이시구나.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 1번가번영회 주시는 건가요? 직접 행사를 하시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직접 저희가 합니다.

최우규위원

직접 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안구 건설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로․보안등이라는 포지션이 제일 커요. 종량 이렇게 7억 9천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하고요. 관내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 금년에 새롭게 생기는 것인데 이게 왜 나름대로의 포괄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만들어진 이유를 주시고요. 양화로71번길 펜스정비와 노후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어요.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이것을 주시고요. 도로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일반회계에 10억 있어요. 또 특별회계에 20억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도구조물 정비용 자재구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보면 연간단가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간단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관정비공사 또한 8억이 또 새롭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질의를 해서 하면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오전에는 질의하는 것보다는 자료니까 자료로 그냥 답변이 끝나면 다행이고요. 만안구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료를 금년도 어떻게 쓰여졌고 그랬으면 알겠죠,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교통녹지과입니다. ‘돌발해충〔매미나방〕방제공사’ 1천 5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1천 500만원 1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또 ‘일반병해충방제 인부’에서도 보면 매미알집 제거인부 62만 3천원, 매미 지상방제 인부가 136만 2천원, 매미나방 인부, 이게 좀 상당히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62만 3천원은 하루를 쓰는 건지 136만 2천원은 며칠을 쓰는 건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좋으면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자료로 이해를 하게끔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네. 권영일 교통녹지과 과장님한테 제가 못 한 것을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46쪽을 보면 약수터 시설유지관리에서 1천만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가 6개소가 있어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그냥 2년치만 수질검사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 등은 아마 이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청소한 게 있다 하면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지금 많이 시들음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무척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시기 때 되면. 매미소리도 시끄럽고 미국벌레, 흰불나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도에도 보면 흰불나방이 많이 끼어있는 것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것 나오기 전에 소독을 해주고 약을 쳐주면 이 벌레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나온 다음에 치면 벌써 그때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약을 쳐주시면 그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이 부분도 제가 누차, 저는 산에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리에 나방이 많이 달라붙어요, 파리 같은 게. 파리하고 그것 뭐 날파리라고 그런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 인근 부분에는 끈끈이롤트랩을 씌워놓으니까 이쪽으로 다 붙고 사람들한테 별로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쪽에 좀 둘러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대규 과장님입니다. 비산3동 군부대 쪽에 하천 그쪽에 공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주시고요, 전과 후와 사진을 같이 주시고. 우리 박의순 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이명복 환경사업소장님도 와서 보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공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녹지과 과장님! 지금 제가 사진을 어제도 녹지과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간촌약수터나 관악산림욕장에 보면 쉼터도서관이라고 조그마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보기가 싫고 또 책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이 책이 지금 몇 년 됐는지 알아요? 6년 된 책이 아직까지 교환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서관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책도 다시 교환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가 조금 예쁘게 꾸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최석락 과장님.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안 1040쪽에 제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5천 500만원 섰잖아요. 올해 6천 500 섰었는데 작년, 올해, 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한 결과하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정해졌죠? 어디 어디 할 건지.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대상.

음경택위원

예, 그 사업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안양에 공동구가 있죠. 공동구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기, 가스, 소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따 질의할 테니까 그것만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무얼 느꼈냐면요, 이 사업설명서가 완벽하지 않으면 질의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산출근거가 타이트하게 공사를 발주할 정도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 참 잘했네요, 산출근거가 적당하네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질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근거 하셔서 위원님들이 봐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김부회 과장님. 김부희 맞으시죠?

이은희위원

회, 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회야? 아, 내가 희로 적어놓아서. ‘민간경로당’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어요, 이중창호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구태여 민간하고 우리 시의 경로당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타당한지. 지금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질의 보고 질의할 건데요, 업체, 견적서 그것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했다가 안양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견적서하고 업체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우수형어린이집 폐지로 예산이 5천여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수형어린이집이 되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곳하고 지금 취소되는 곳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최석락 건축과 과장님께 이것은 자료 달라고 해야 되나?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최소한 20년이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그동안은 잡지 않았잖아요. 물리지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면 최소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다니시든가. 불법건축물을 다 잡든가. 그런 부분에서 올해 불법건축물로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 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것은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 보고. 제가 동에 자료만 요청할게요. 비산동. 우리 비산1동 동장님이시네요. 신청사 입주에 관련해서 집기나 비품 그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9천 500도 세워져 있고 공공운영비, 이전비, 행정게시대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신청사 층별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 산출근거, 견적서가 좀 보고 싶어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양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주민생활의 생활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 말고 양 구청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행정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 우리 공공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단체라든가 협의회 같은 데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 쓰기, 생활에 거리두기, 음식점 뭐, 예.

음경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예요. 우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오정근 사무직원한테 사진을 좀 출력을 해 오라고 보냈는데, 예, 왔네요. 오늘 아침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동안구 귀인동 소방서 건너편의 상황이거든요. 이것 보세요.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나요? 이것 누가 단속해야 돼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것 좀 갖다 드려, 둘 다. 박의순 구청장님한테.

최우규위원

답변은 김광택 구청장님이 하셔야지.

음경택위원

그 사진이 뭐냐 하면요 지금 모 단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떡이라든가,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신발도 주었다고 하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거리두기가 전혀 안 돼 있죠?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엄청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거의 위험군에 속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늘 한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주체가 어디인지 또 언제까지 할 건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보건소를 통하건 경찰서를 통하건 또 구청에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거리두기 정책에 저것은 분명히 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런 것을 안 하면서 무슨 K방역이니 무슨 거리두기니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 입장을 오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통장회의수당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청장의 의견이 어떤지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두 번 있는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2만원씩 총 4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 만안구 각 동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는 93.1퍼센트 참석률을 보였고, 2020년은 금년도에는 94.4퍼센트. 사실 통장님들 회의는 대부분 참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전체 100퍼센트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미화원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정수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우리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13개동이 정수기가 설치돼 있고요, 안양9동은 동장이 설치해 주려고 그랬더니 생수가 낫다. 그다음에 9동 같은 데는 약수터가 가까워서 아마 그 물을 활용하는 바람에 정수기를 본인들이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서 설치 안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총평과 지양해야 할 사업 또한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 편성방향에 부응하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데 목적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인 특징으로 법정경비의 경우는 필요한 증액분만을 반영했고 경상경비와 행사예산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같이했습니다. 또 시민 행정참여를 위한 사업예산이라든가 또 코로나 극복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이런 것은 신규 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양해야 할 사업은 모든 예산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혹시 내년도 축제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이라든지 축제를 사실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시민접촉하지 않은 접촉가능한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향해야 될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실 코로나 대비하는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경로당 방역, 또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의회답변서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청장의 의견을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분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음경택위원

네, 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보통 9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회의수당 100퍼센트 적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네.

음경택위원

남는 것은 당연히 불용처리를 하시겠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90퍼센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부담이 갑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세세하게 또 95퍼센트 뭐 4퍼센트 하느니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100퍼센트를 계상해서 예산편성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답변서 주신 내용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신 거죠? 지금까지 청장님 견해로 봐서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 견해라 그러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회규칙이라든가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가 오래 걸리는 것 이런 것은 이틀 전이나 이렇게 주시면 세세하게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이 아니라요 제가 다 받고 있는데요, 다 전 과, 전 국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다음에 동안구는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느끼신 점 하실 겁니다, 아마. 동안구 답변 때.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 질의까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의원님, 아니 김광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또 미래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원도 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 청장님에서 의원님 되면 승진한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청장님한테 질의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다음은 박의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오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진 두 장을 주셨는데 보니까 신촌동입니다. 신촌동 학원가인데 우리 동장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봤더니 신촌동에 있는 교회에서 매월 목요나눔행사라고 하는 그런 행사예요, 보니까. 그래 계속해 오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11시 반부터 했는데요, 물품이 노숙인을 위한 그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동네어르신들 드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운동화예요, 운동화. 가래떡도 있고, 한 팩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가 모였던 것 같아요, 평상시와 달리. 그래서 교회 측에 그런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주변에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더니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어르신분들한테 통보를 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조금 진정될 때까지 행사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동별로 편익 물품인데 정수기. 그 자료 보셨나요?

이은희위원

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보니까 냉온수기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일반정수기만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두 군데는 없어요. 17개동 중에서 평안동하고 신촌동. 그 동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먹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미화원들하고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고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물 같은 것은 또 자부담하는 거야, 정수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동직원들도 사실은 공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옥위원

청장님, 그 자부담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냉온수기가 있는데 왜 자부담을 하는 거야?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설치는 동에서 설치해 주었는데 물 제공하는 그 물값은 또 미화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정옥위원

그것 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만안청장님이 다 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의순 동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오늘 예산과 질의는 없지만 요즘 사회상황과 동떨어진, 아니, 이것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다행히 종교시설에서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매주 월요일이라는 분도 있고요, 청장님 답변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 잘 좀 파악해서, 이게 이분들이 노숙인이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게요. 노숙인이라고 하는데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음경택위원

이게 방역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것. 그리고 요즘에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아무튼 그것 눈여겨보시고요 한 달에 한번이니까 12월은 끝났고 인수인계 잘 하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구청장님, 휴게실하고 또 점호장하고 틀리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

점호장이라고 있어요? 점호장? 점호장? 우리 관양1동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했는데 점호장에서는 아마 생수통을 사다놓고 물을 먹나 봐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정청 무슨 장이요? 정?

박정옥위원

점호장이 뭐야, 점호장. 우리 청장님도 모르시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글쎄 그것 모르겠는데. 휴게소 우리 미화원들이 대기하는 휴게소 정수기를 파악한 건데요.

박정옥위원

아니 그 외 점호장이라고 또 있나 봐요. 거기서 점호장에서, 김광택 과장님!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저요?

박정옥위원

점호장을 휴게실을 저희들 미화원휴게실이라고 부르는데 점호장이라고 또 있나 봐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원래는 휴게실만 있고요, 점호장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아마 아침에 청소반장이 대체하면서 모이는 일정 구역 같아요. 동사무소 안에 관양1동 같은 데는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사 내에 들어가기 아침에 번잡하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 할일이 뭐고 이런 것을 아마 논의하는 장소 같은데요, 컨테이너 이런 데를 아마 본인들이 정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그것은 한번 확인 해봐야 되겠네요.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

청장님, 관양1동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요 정완기 위원님이 청장님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점심 먹고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만안구청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 속개인데 정말 그 시간에 시간이 빠듯하게 촉박하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공무원분들 진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서 사무실에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 자료.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양 구청장님 이 답변서 보면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참고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공무원분들 정말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노인감면지원 수강생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로기게양 위탁운영현황 설명자료 제출과 동안과 만안 가로기가 500개 이상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예산편성 차이가 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위탁운영현황은 서면자료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내역 중 저희들이 1천 538개인데 동안과 금액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안구는 게양할 수 있는 구간이랄지 도로가 편리할 수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지 우리 만안구에는 사실 열악하고 도로폭이랄지 적치물도 많고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달려오는 버스 같은 것도 많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요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필요성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 여러 모로 참고를 해서 아마 예산편성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무직 보수 감액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행정지원과 공무직 현황은 2020년도하고 2021년 대비를 해 드렸는데 영양사 한명, 조리사가 세 분, 청사관리원이 네 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급 명절휴가비 들어가 있는데 퇴직자가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청사관리원 한 분이 ’59년생입니다. ’59년생인데 청사관리원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고 올해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 5천만원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최근 2년 동안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체육대회 추진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게 되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2000년부터 관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매년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개최해 오다가 2016년부터는 격년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안구에서는 만안구청 소속으로 선수들 구성하게 되는데 연습 및 대회참가에 따른 급식비 및 유니폼비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2017년도에 편성하는 그런 내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박스에 있는 개최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석수동 수해로 2002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2009년도에도 글로벌경제 및 신종플루로 안 했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기계실 제어반교체공사 관련하여 제어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공사 내역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민규석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요구설명서 몇 가지 예산요구 산출내역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무직 보수 감액되었는데 예산요구설명서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감액되었는데 요구사유가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음경택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를 좀, 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임금인상 요구사유.

음경택위원

요구사유가 잘못 기재된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음경택위원

지금 이제,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예, 그 부분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요,

음경택위원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인 요구사항에는 임금인상 요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그 설명드리면 2019년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 수당 인건비가 아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한 명은 그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고 임금은 인상이 된 겁니다. 임금이 약간 인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실제적으로 5천 4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럼 요구사항에 퇴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통상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임금인상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시든가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로기 게양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서는 동안구에 비해서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똑같이 편성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액이 게양기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랄지 그 당연히 편성이 달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광택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역여건상 동안 같은 데는 도로가 뻥 뚤려 있어서 달기가 좀 용이한데 만안 쪽은 사실 도로가 좁거든요. 상당히 부착하는 데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동안 수준에 같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고요? 그 말씀은 민규석 과장님이 똑같이 하신 건데 저도 반복했고요. 그게 적절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적정하다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악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대로변에 많이 걸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저희 중앙로 같은 경우에 사실 보셔도 알겠지만 4차선 이것 차들이 옆에 서서 부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경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차선에 차가 있어서 게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깜빡이 켜놓고 달죠. 그래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

음경택위원

그것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할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런 면이 있죠.

음경택위원

또 왜 그러세요. 그것 얼마 안 남으셨다고 존중해드리고 저희가 좋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게 개당 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좀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지금 실수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두 분 말씀대로 게양여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입안할 당시에 세세한 것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문제가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궁색한 답변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규석 과장님, 노인감면 지원 수강생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엄청 늘어난 추세예요. 이것을 계속 70세 이상 노인감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조례상 65세 노인인데요, 2018년도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70세 이상 노인한테만 수수료 감면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매년 노인이 늘어나게 되는 현황인데 올해는 1/4분기만 지급했기 때문에 선택적인 거고요. 그래서 70세 이상을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만약에 중단하거나 안 한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뭐가 맞지 않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노인수는 계속 증가가 되고 고령자는 증가가 되는데 70세 이상을 지원을 해주다가 또 그것을 않게 되면 더 많은 저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수강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정확히 노인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 24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4퍼센트요. 지금 이게 작년 기준으로 5천 3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전체수강생 인원 나와 있나요? 아까 24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 프로그램 수강수 그것은 표시 안 되었고 이것은 70세 이상만 뽑은 자료기 때문에. 제출해 드린 수로는 노인분 70세 이상, 노인감면수만 여기 현황에 표시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노인수강생 수가 10퍼센트 미만이면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23퍼센트면 내년 정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30퍼센트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40퍼센트 50퍼센트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예 노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 말씀드리면 또 노인분들을 너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 평생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평생교육 체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그런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되는 것 맞고요. 또 앞으로도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이것을 마냥 시에서 100퍼센트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장, 석수1동에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하는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아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석수 몇 동장 하셨다고 그랬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석수1동장 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1동장을 하셨는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같은 생활권인데 석수1동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면 수강생 수가 안양시에서 제일 많아요, 1천 356명. 반면에 석수3동은 칠십네 분밖에 안 되시네? 이것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석수3동 같은 경우,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 없는데 이 데이터로 보게 되면 석수3동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지 않고 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 나타나고 있는데, 또 프로그램 수가 차등이 있고요. 또 사는 그런 분들의 노인수에서 약간 조정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수가 또 일정 부분이 틀리죠. 석수3동은 프로그램이 6개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고 석수1동 같은 경우,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21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석수1동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14개인데 중간보다는 조금 높지만 다른 동, 석수1동보다 많은 데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2동.

음경택위원

예.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그런 배우고자 하는, 취미생활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하고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은 많이 하시되 이것을 100퍼센트 감면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석수1동 같은 경우 보니까 다양해요, 프로그램이. 아니, 이게 다양한 것으로 따지면 석수2동이 더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아무튼 이따 동안의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규석 과장님, 동을 이해를 못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석수3동은 노인인구가 많이 있지만 취약계층이 많아서 동사무소까지 취미를 하러 나오지 않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나오고 있지 않고 석수1동은 그나마 취약계층이 좀 석수3동보다 적으면서 밖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층하가 많이 지고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거기 지역구라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동을 이해를 못 하니까 답변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자율방범대 건, 이게 제가 1천 314만원, 정확하게 쓴 동이 거의 다고요,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동이 있어요. 그러면 다 오버해서 쓰신 건가요, 딱 맞게 쓰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원해주는 그 예산 외에도 별도로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으로 하는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회원들끼리도 한 돈 1만원 정도 회비는 걷기는 걷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생들 하시죠, 밤에.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각 동에 또 잘되는 동이 있는데 안되는 동은 서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약간 분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는 것 이왕 예산 주는 것 제대로 하자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자방 대장만 바뀌면 잘 이게 양도․양수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는, ‘전에 저렇게 이것을 사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순찰을 제대로 몇 명이 안 돌았는데 서류상만 올리고 딴 데 가 있고 안 나온 사람 올리고, 순번제 당직 잘 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 비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불용액이 되든 이게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이제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원칙이 중요해야지만 그다음에도 예산이나 이게 변동이 생기지, 이것 그냥 맞췄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되는 내용 같은 것은 각 동에다가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자료는 들어온 것 맞죠? 제가 이것 하나하나 짚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그것을 좀 예산이 없으면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째 똑같아요. 제가 이제 동안구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859페이지 안양초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천장 방수페인트 및 환기구 설치공사 관련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지하에 있고 금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슬어 지금 시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평시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간으로 17개 문화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용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의 안전과 비상시 대피시설로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로는 발수페인트 및 부재료에 382만 7천원, 도장공 등 인건비에 634만원 등 총 1천 574만 9천원입니다. 그 상세한 공사견적서와 이용단체 현황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858페이지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 예산 사업추진배경 및 사업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중개인이 중개알선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또 중개사 사무실 출입구 앞에 QR코드를 부착해서 그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했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안구의 현재 사업대상은 공인중개사가 504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512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은 프린터기 사는 데 190만원, 컬러리본이 44만원, 공인중개사 명찰이 690개가 계상이 됐는데요, 690개는 2020년 말 등록 수에다가 3년간 평균변동량 더하기 10퍼센트 가산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QR코드 제작은 590개인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590개로 예상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조은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QR코드를 입구에다 붙이는 거예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입구에다가.

이은희위원

붙이면 어떤 효과가 나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뒤에 첨부된 것처럼 입구에다 붙이면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기본현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거기를 이렇게 누르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보면 기본현황,

이은희위원

공인중개사가 어느 업체가,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등록이 언제 했고 이분이 누구고 뭐 이렇게,

이은희위원

아, 그 업체, 그 가게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은희위원

뭐 인증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세 분 계시잖아요, 실장님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누가 공인중개사인지는 또 정확히,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명찰을 해서 만들어줘서 명찰 패용하게,

이은희위원

명찰? 명찰 주면 잘 달까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계도해야죠. 달아야죠.

이은희위원

그게 명찰을 옷마다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달아야죠.

이은희위원

그러면 혹시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추진배경에 보면 중개의뢰인이 중개알선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게 진짜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채택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은희위원

도비를 많이 줘야지 이것 시에 별 효력이 없어 보이는구만. 이것을 갖다 많이 주셨네.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것을, 아니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이랬을 때 벌금 같은 것도 있죠? 적발되거나 이러면.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허위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허위로, 전에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허위로 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허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무지해서 본인이 보조원이면서 중개사인 척해서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 신고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이은희위원

한 번?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허위로 해서. 그래서 고발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이은희위원

혐의없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왜냐하면,

이은희위원

아니, 계약서만 작성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명함에다가 자기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대표자’ 이렇게 써 갖고 나왔기 때문에 민원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왜 혐의없음이 나왔어요? 대표인데. 대표라고 가짜로 했는데,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경찰에서는.

이은희위원

그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좀 무지로 본 거죠.

이은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명찰 패용하는 것은 아주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명찰들을 잘 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는 거죠. 이게 누가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비용만 낭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지도․점검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가 이것은 참 잘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럼 계도를 많이 해서 잘 패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899페이지 박달시장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도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만안구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량, 세부내역, 위치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900페이지 재해대책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관련 2020년 동별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원․안양7동 지하차도 정비공사 추진계획 및 사진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구두 및 버스가판대 양도양수 현황, 현재 운영자 명단, 계약서, 운영지침서, 운영 연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비중이 큰데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포괄예산인 도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별도 편성한 이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양화로71번길 펜스 정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일반회계 10억원, 특별회계,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희석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물이 많이 막힌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수기가 막 부족하고 고장 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내역을 좀 뽑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는 석수2동에 인구가 많다고 45대가 있나 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게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정옥위원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수리는 한 번씩 검토하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창고에 보관해 갖고 있는 것을 우기 전에는 시험가동도 좀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험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워낙 갑자기 막 우수가 터지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양수기를 꺼내다 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다가 안 되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가지고 보관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자료를 뽑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부족하면 더 대비를 해서 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 안 되면 빨리빨리 버려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넣어 가지고 어느 집안에 침수되지 않게끔 빠른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이은희위원

아니, 답변은 아니고요, 건의사항을 하나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짧게.

이은희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한테?

이은희위원

예. 지금 양 구청이 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 그러면 동안․만안 두 분 과장님 앉아서 질의를 같이 해야지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동안은 이따 질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 있어요.

이은희위원

만안에만 다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 있다고.

이은희위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씩.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제 끝나니까.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저번에 만안구 할 때 좀 일부 들었기는 들었는데요.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박달동에 문화거리 조성,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1억 1천 500만원이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만 하는 겁니까, 골목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메인도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메인도로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 거리에 메인도로도 좋지만 사실 골목에, 도로를 이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좁은 골목, 한 10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골목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여기가. 혹시 추후에라도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우리 시 예산으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면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키는 도막형 바닥재 포장이라고 해서 이게 제곱미터당 한 4만원 가까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일반포장은 가능한 거죠.

이재현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도막형 포장을 하잖아요? 한 후에 옆의 골목 조금씩, 한 네 집, 다섯 집 되는데 그런 골목의 포장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빛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이 지역이 사실 취약한 지역이에요. 우리 박달동이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은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예절과 예의와 또 굉장히 성숙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봉지도 아무 데나 막 툭툭 버리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굉장히 박달동의 골칫거리예요, 현재 이게 외국인 때문에, 그런 문제를 통한.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꾸며놨을 때 조명도 좀 밝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 요즘에 파출소 경찰들 막 돌아가면서 불을 비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LED로 해가지고? 그러한 시스템도 좀 해주었으면 이 사업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상부조명은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를 전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니까 조명도 조명이고 또 안전, 경찰, 이렇게 마크 나오면서 불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고 주변의 여건에 맞는 요소요소에 CCTV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점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 후에 잘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

또 한 가지, 예산안 828쪽이고요. 지금 이게 만안구의 공공하수관로라 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공하수관로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도로상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거가 합류식 관거나 분류식 관거나 그것을 다 통틀어서 공공하수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공공하수관로가 다 그림이나 도면을 보면 몇 년 치를 보면 다 대도로, 하기 좋은 넓은 곳에만 우리가 항상 굴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에는 그 요소요소에 그냥 좁은 공간에 하수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추후에도 좀 이러한 좁은 공간을 팔 수 있고 좁은 공간의 하수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지 간에 공공하수관에 냄새가 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8억인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 대도로변 쪽으로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예산이 좀 된다 그러면 우리 골목 이런 데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안양에 안양2동과 박달동 쪽에 아주 냄새가 심해요. 특히 박달동 시장 주변으로. 왜냐하면 시장 쪽은 여러 음식을 팔다 보니까 그런지 아주 악취가 그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안양시가 돈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많아요, 보니까. 지원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런 시민의 냄새․안전 여기에는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어쨌든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좋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 아마 잘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섭 만안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전단지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전단지 단속은 구청하고 동 그다음에 시민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지금 단속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전단지 단속실적은 총 한 390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906페이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관련 진행방법 및 사업량, 산출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연립주택입니다. 만안구에는 C등급 16개, D등급 5개 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D등급은 연 3회 하고요, C등급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동별 및 월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민수거보상제 지급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 및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금섭 만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C등급, D등급 받으면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점검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균열이라든가 누수가 있는지.

이재현위원

그러면 점검한 다음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 결과를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돈이 1억 들여 가지고요? 그렇죠, 1억이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돈 없어서 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연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지적이 돼 가지고 C등급이든지 D등급, 안전점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시설 보조금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하게 해줘야 돼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한다고. 가면 서류도 어렵고, 공문서 조금 보면 ‘으악’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려면 업체를 붙여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해서 안 한다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좋은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전진단과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이 사업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나요?

이재현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민수거보상제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달란 이유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분만 계속하고 어느 부분은 못 한대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뭐 정해 놓고 하세요, 이것? 각 동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동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미리 하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이게. 그래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예산 다 쓰죠? 하나도, 100퍼센트 나가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분만 계속 시킨다는 거야. 자기도 하고 싶은데. 신청을 빨리했어도. 가능한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동에서 접수받아 가지고요 저희 구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접수순에 따라 동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과장님, 파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시는지 이것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계속해서 그분만 채용을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다 달라고 한 이유가, 어느 한 분은 또 여기를 나와요. 적게 받으신 분은 적게 받아 갔는데 거의 한 달 치 50만원 꽉 채우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또 적게 받으신 분은 적게 갔는데 이게 비용은 예산은 한도가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1인당 한도를 좀 조정해서 낮춰 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분들께서 또 이렇게 문제점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세요. 이것 예산 다 나가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또 그분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가 봐요, 이것 하시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정완기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접수 많이 하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 없게끔 과장님도 진짜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 이것은 자료 보고요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볼게요. 좀 자세하게 다 적어 주셨는데 한번 보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잘 받았고요.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동별로 금액이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지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동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비례를 해서 예산을 일단 배정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했는데 어느 동은 다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동은 다 못 찾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은희위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한 건데 65세 이상 취약계층 인구수 대비 이렇게 지원이 되나 해가지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이은희위원

예, 노인 인구수. 65세 다 노인이죠, 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인구수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예.

이은희위원

65세는 다 노인 아니에요? 다 노인이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냥 ‘65세 이상’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그 인원이 9명인 데가 있고 이렇게 수가 적은 데가 있고 육십몇 명, 오십몇 명인 데가 있어요. 이게 하고 싶어도, 아까 완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하고 싶어도 인원이 차서 못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인원이 차서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어느 동 안양2동 같은 경우에 보면 분배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1인당 십 얼마? 이게 지역인구수 대비 단가가 보통 일이십만 원이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게 월 한도가 50만원이고요,

이은희위원

50만원?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은희위원

1인당?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연 한도가 150만원인데 좀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좀더 하향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은희위원

이게 여기 보면 최고지급액이 147만 8천원을 타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급여 수준인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1년, 예.

이은희위원

제가 보면요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0만원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지급을 하는 거예요. 20만원이 넘는 분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또 하시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무 편중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노인 인구수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냐하면 부족해서 많이 다른 동에서 끌어다 준 적이 있어요, 남은 비용을.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촌 그런 데는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게 이용률이. 그리고 주택가 쪽에는 좀 이용률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노인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동별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7천만원에다가 추경에 한 2천 해가지고 9천 나가는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 동별로 그 지역의 현황을 보고 금액도 좀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인구수도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신청인원이 거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느 동에 좀 연세 드신 분, 취약계층이 많구나’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그쪽에 배분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 9천만원이 항상 적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것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65세, 이게 또 일거리도 일거리지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천보다도 조금 더 올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9천만원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2천만원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것 많이, 어차피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도 막 찾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을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단지 수거실적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양날의 검인데 전단지를 많이 뿌려야 수거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 단속을 안 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이것 수거는 많이 되고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양을 조절을 하세요. 단속을 좀 해서 덜 뿌리게 하세요, 덜 뿌리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뿌린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제가 안양1번가는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는데 범계역, 평촌역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하기 되게 좋은 게, 이것 보세요, 참.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이것 너무 쉬운 거야. 사실 좀 낯 뜨거운 전단지인데 여기 전화해 보면 이것 금방 과태료 매길 수 있잖아요. 과태료 매기면 이 전단지 양이 줄어든다니까요. 세게 매기세요, 세게, 매번, 매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평촌역 그런 데 일부만 찍은 거예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단지가. 거리 깨끗하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깨끗해요. 얘 잘 쓸리지도 않아요. 미화원분들 고생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주워서 이것 하는 데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진짜, 뭐랄까, 동네 전봇대 같은 데 걸린 것 이런 것 수거해다 드리거든요? 이것 어르신들 알면 이것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 주워갈 거예요. 진짜 많아요. 제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매일 사진을 찍는데 이 업체,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거되는 양도 좀 줄어들 것이고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런 불법전단지는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안 좋고 하니 제발 이것은 과태료를 좀 세게 부과해야 된다. 이게 수백 장 뿌려져 있는 거예요, 수백 장. 거의 매일 그래요. 다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업소 문을 닫다 보니까 토․일 저녁에는 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불법전단지 때문에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또 미화원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이것 안 쓸리니까 다 줍더라고요, 또 일일이.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과태료를 규정대로 좀 부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옥위원

저 하나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음경택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평촌역에도 많고 인덕원 상가도 인덕원 쪽도 가면 많아요, 유흥업소 많은 쪽에. 그런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것은 전화번호가 가짜 전화번호가 있고 어떤 번호는 전화를, 저도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바로 주워 가지고 하면 ‘과태료 물릴 테니’,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나오냐. 그다음에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또 뿌려.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전단지를 뿌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도 아침에 와서 쓸기 힘들겠지만 그 주위의 상가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 가지고 좀 주워 주십사 하시면 그쪽 상가도 또 살아날 것이고, 그런데 그 상가 주변에서 뿌리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그 상가에다가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전단지를 안 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면 뿌리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또, 평촌 상가는 제가 한번 그쪽 상인회에서도 줍는 것을 봤어요. 한동안 줍더니 요즘 또 안 줍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좀 같이 대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섭 만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숙인 대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사업량, 산출내역, 노숙인들에 대한 대처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그것의 사업량, 산출내역, 유지․보수 방법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관련해서 최근 2년 출생률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관련 4개소 현황과 기존 1개소에 대한 이용현황 및 기타 운영지원 4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보존식, 기자재 지원내역 자료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최근 3년 운영내역 및 동별 월 이용현황 자료 및 현재 공부방 사진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노숙인들의 우리 안양시의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노숙인, 안양 저희 만안구는 12명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총인원이 12명이 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한 주 2회 정도 현지 출장을 가서 그분들의 사정을 보고 상태가 어떤지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겨울이 추워 가지고 방한용품을 구입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이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이분들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저기 양명고등학교, 아, 양명고등학교래, 대림대학교를 넘어가는 그 다리 있죠? 그 다리, 이렇게 우리 화장실 있고 한 데, 바로 그 밑에 약간 터널식으로 이렇게 된 데 거기 또 들어가 가지고 박스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림대 그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리 밑에 있으신 분?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삼성아파트에서 대림대 쪽으로 넘어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거기 물이 따뜻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씻기도 편해서 그러는지. 양명교 박달우회도로 이렇게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지금 저기 안양대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하지만 거기 동안구라,

이재현위원

거기 동안구십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일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아니, 지금 만안구 아니에요? 우리 저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만안.

이재현위원

대림대 쪽은 또 동안구로 들어가요? 안양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대림대가 만안․동안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요,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너머 있기 때문에 동안구가 맞을 수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재현위원

그런데 삼성아파트에서 다리를 넘어서 끝부분, 그 하부 쪽이니까 동안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한번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계선인데요. 그 부분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최근에 만안교, 만안대교 거기 밑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이 우리 박달동 주민이 보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전화 와서 나한테 의원이 뭐 하냐고 가서 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러한 문제, 사실 우리 동네 안에 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관리대상으로 좀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그저께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 추위에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 안 할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노숙인들의 애로사항, 오죽했으면 노숙인 나와 가지고 하겠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은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 나갔는데 여인숙은, 추우니까 본인 의사가 여인숙을 들어가겠다고,

이재현위원

여인숙?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희망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 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또, 그분이 좀 약간 그래도 정신상태 같은 것은 양호해요, 보면. 물어보니까 여인숙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한번 현지에 확인을 갔더니 좀 옷가지 같은 것 있는데 일부 살림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숙을 들어가지 않았나, 없어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이제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어디 좀 피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양2동에 희망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쪽에서 많이,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쪽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거기 관리는 저희가 일단 시 차원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거기 시설입소 현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나옵, 17명인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잠깐만요.

이재현위원

일단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확보한 게 17명인데,

준모

박준모위원

매번 정원이 바뀌더라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시에서 일단 만안․동안 수시로 입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사실상 희망사랑방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또 거기에 못 있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분이 있지만 지금 2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원은 2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만안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추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신속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안양천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유지․보수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유지․보수예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현재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리한 게 아니고요. 매번 보면, 이게 시립경로당만 지금 여기다 대상을 넣은 건데요. 항상 긴급이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개소 1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놓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이것도 보면 지금 3천만원 돈이 좀 넘는데 누전차단,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00만원씩 해서 3천 800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누전차단부터 해서 옥상, 심지어 가벼운 문, 도배 이런 것, 누수 같은 것 이런 게 좀 있네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 관할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라고 봐야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시립경로당입니다.

이재현위원

시립경로당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시립경로당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공사를 요하는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 시립경로당보다 우리 일반경로당들이 좀 많이 취약하다고 봐요. 지금 인근에 가보면 창호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마는 그래도 일반경로당들이 좀 취약하고요. 또 경로당이 한 1년 동안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좀 꼼꼼히 한번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합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에 답변하시는 것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민간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지원해야 돼요? 지금 보면 안양7동에 ‘보일러 연도 보수, 보일러콘트롤러 교체, 누전설비 보수’ 이게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조례가요 2018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경로당이 어떤 구조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디 있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18년도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아니, 시가, 아니면 국가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 조례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 조례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로당 그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 안 했는데 조례개정이 되면서, 아까 이중창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개정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시에서 조례를,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개정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개정한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면 우리 의원님 중에 누가 한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발의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2018년도에 그때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부터 이중창호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소규모 조그만 것들은 또 저희도 고쳐주고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 안양시비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정집에 전기누전 같은 것도 오시라고 하면 와요. 거기서 해줘요, 하물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작은 것들은 최소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쪽에서 유도를 하고 진짜 급하고 그런 것들은 저기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민간경로당 하지는 않지마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제 그런 것,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최소한 안양시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되는 거고 또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그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조례 좀 하나만 갖다줘 봐요, 한번 이따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잠깐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지금 저도 또, 여기서 끝나려고 했더니 제가 준비했던 자료가 좀 있어 가지고 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경로당 말고 지금 만안구에 시 소유 경로당 2019년도 공사한 내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안 봤는데 일부를 좀 보니까요 너무나 이것은,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많이,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 이것 말고 이만큼 같이 시 소유, 2019년도 공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전혀 여기다 관여를 안 했어요. 그냥 업자가 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예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 그대로 한번 볼게요. 삼성산경로당이에요. 삼성산경로당에 여기 내용에 보면 계약변경이 있는데 보니까 변경된 것이 아마 공사한 것 같아요. 재료비에 16개인데 5천 500 얼마 해가지고 나중에는 8만 8천원 들어갔지마는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에서는.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 우리 삼성산경로당에 이중창 교체를 한다고 맨 처음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1천 500 곱하기 1천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창 해가지고 얼마 가격을 좍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변경, 변경 해가지고 창호 교체는 전혀 없습니다. 창호 교체는 전혀 없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밀패킹’, ‘창문 주위 충전’, ‘창문 주위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 82개, 50개, 52개 해가지고 좍 가격을 내다 보니까 41만 8천원, 35만 1천원, 11만 4천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격을 일단 매기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들으면, 또. 그 뒤에 또 넘어가면 ‘변경’ 해가지고 ‘로이 투명 24T’, 용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을 또 해가지고, 7만 8천원 해가지고 2개인데 뭘 또 가격이 매겨졌겠죠? ‘유리코팅 충전’, ‘코팅 충전’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결과는 유리는 교체를 안 했어요. 패킹하고 몰딩에다 쏘고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 업계가 견적을 계속 내다 보니까 몇백만원의 우리 시 소유의 세금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마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업상 가서 보니까 뭔가를 손을 대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점검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제가 그 공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 없어서 파악은 못 했지마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보다 어떤 변경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 변경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을 변경해 줄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끝에 또 보면 ‘환풍기 설치’ 해가지고 1개, 3만 4천 811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써왔지 않습, 또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아파트에서 이러한 장비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경로당도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수리해주고 코킹, 바람 들어온다면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소유니까 이렇게 했나 본데, 또 한 장을 넘겨서 보면 다른 경로당이에요. 다른 경로당에 가보면 화천경로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화천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이중창호 교체한다고 좍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재료비․노무비에서는 전부 다 제로 시켜놓고 또 여기도 패킹, 몰딩, 이중창 충전 뭐 여러 가지를 또 자료를 죽 잡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해도 될 부분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의구심만 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업자들한테 줄 때 좀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 2018년도인가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들, 만안 일반 소유의, 우리 시 소유의 모든 창호들이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동안도. 그래서 동안에도 지금 제가, 동안은 더 많아요. 아파트 것은 사실 이렇게 해 줄 필요 없어요. 아파트는 관리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경로당은 의외로 관리가 잘돼요. 외려 안 되는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이냐 하면 한 이삼백 세대,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해 주세요. 외려 연약한 아파트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항상 와 가지고 쌀 갖다 주고 항상 인사하는데 진짜 열악한 데예요. 아파트 300세대 그 전후로 된 아파트는 100퍼센트 지원해 주세요, 안양시에서. 그렇지만 ‘1천세대, 800세대, 700세대는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엘리베이터, 페인트 뭐 저 어마어마한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굳이 작은 아파트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간 예산을 꼼꼼히 보자는 의미에서 했으니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조례를 지금 보면 시행이 2020년 7월 10일이 됐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조례 시행이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020년 7월 10일. 우리가 지금 조례를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요 구태여 꼭 정말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해줘야 될 때는 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면 바로 해 줍니다. 어르신들 모시는데 그것을 안 할 리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업자를 통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나 그런 것은 좀 약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 지금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은희위원

아니, 조남동 과장님한테 질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실 거예요?

이은희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서류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동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5세 미만이죠.

이은희위원

5세 미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1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입니다. 만 5세까지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세부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0세부터죠.

이은희위원

아, 0세부터 만 5세까지 셋째아이만 지원을 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가구당 금액이 꽤 가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요 가구당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은희위원

그러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현재 지침상,

이은희위원

안 다니는 아이는 안 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셋째아이면 안 다녀도 줘야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시 방침이, 지침이 법정저소득자 셋째,

이은희위원

셋째아. 예, 같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애하고 셋째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주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집에 있는 아이는 안 주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 주고요. 예.

이은희위원

집에 있으면 또 어린이집에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아마 어떤 재정이나 봐서,

이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용이 바로 어린이집으로 나가겠네요? 어떻게 돼, 이게 보니까 개인당 1년에 108만원이 지원이 되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학부모한테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학부모한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 어린이집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동보육예산이 상당히 노인예산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인원이 지금 우리 아동수가 2019년도에는 셋째아 플러스 저소득층이 1천 489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655명이었고요. 지금 2021년도에는 350명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년도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아니, 2020년 집행률. 예산 대비.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

이은희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요 31.5퍼센트 같아요. 34인가 34.5퍼센트?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한 3분의 1 정도.

이은희위원

예, 그 정도 집행이 됐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이도 줄었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이도 많이 줄었어요. 1천 229명에서 553명이면 거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데 그렇게 줄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하면 또 37퍼센트가 줄었어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3억 7천 800을 세워가지고 34.5퍼센트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또 줄었어요, 30퍼센트 정도. 37퍼센트가 인원이 또 줄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또 똑같아요, 3억 7천 800.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여기에서 30퍼센트 이상은 삭제를 해야 맞는 거죠. 60퍼센트는 감액을 해야 예산이 맞는 거죠.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에 보면 일단 타당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주니까 아니, 인원이 주니까 집행률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논리는 참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은희위원

논리만 맞는 것, 논리만 맞아요? 이게 ’19년, ’20년, ’21년이 30퍼센트 이상씩 계속 줄었어요. 예산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률도 30퍼센트밖에 안 됐으니 60, 70퍼센트는 감액을 해도 예산이 타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이용현황,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이것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은희위원

네, 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인원 대비해서는 저것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가 애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액 입학준비금 같은 것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집행률이. 그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이게 또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은 들거든요,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 많이 안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셋째아에 또 저소득층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천 489명에서 반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어요, 인구가, 지원아동수가. 그리고 100퍼센트 다 어린이집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알겠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그 예산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금 현재 3개소 추가하는 사유가 뭐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도비로 보조를 받는데요. 현재 1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안양시가 시간제 보육서비스 하는 어린이집이 적다 해서 많이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3개소를 좀 더 확보하라 해가지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하는 어린이집을 그래서 지금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보육서비스라는 게 그 아이 양육하면서 잠깐 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는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 가정양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안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부모들이 긴급하게 출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시간제로 봐줄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예. 부모님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잠시 잠시 봐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사항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률을 보니까 이용아동이 18명, 이용건수 137인데 18명이 137이면 1인당 한 열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거네요, 한 아이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내년에,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아동수는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 어디다가 더 설치할 예정이에요? 어디 지역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일단 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정 장소가 아직 안 잡혔다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 잡혔습니다.

이은희위원

안 잡혔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디를 하실 예정이에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이은희위원

대략은 나오셔야죠, 이제 2021년도 바로 시작인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49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은 다 받아야겠죠, 공고를 해서.

이은희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이것은 기존,

이은희위원

보육서비스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성반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1개 반을. 새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은희위원

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 따로 반을 편성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보육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린이집 중에 세 군데를 이제 뽑아서 하겠다, 이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반 편성을 별도로, 시간제보육서비스반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지역.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는 3개소가 분량이니까 저희가 다 149개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이게요 급여도 나가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

이은희위원

예?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청을 해도 만약에 이용자가 많이 없으면 또,

이은희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굳이 신청자가 이것을, 여기는 18명인데 1년에 1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과연, 이게 한 어린이집당 지원비용이 1억 4천 146만원이에요. 이런 비용을 들여서 물론 이것 필요하지만 네 군데씩 이렇게 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 얘기는 이게 신청률이 1년에 18명이면 한 달에 2명 오는 거잖아요, 많이 와야.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돌봄서비스만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제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은희위원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 잠잠해질지도 모르고, 상반기는 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 이용률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이제.

이은희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적은데 제 생각에는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네 군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한 군데에서도 충실하게 여러 명을 모아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인당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한 어린이집 지원이 1억 4천 100이에요. 그러면 세 군데면 얼마예요? 3, 3은 9억. 아니아니, 1억 4천이 세 군데면 4억 5천이네. 5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아이도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요 시,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경기도의 제공기관 수는 이용대상 아동 1천 55명당 1개소’ 이러면 그 지역에서 1개소라는 건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내년에도 코로나는 지속이 되고 상반기는 아마 코로나로 시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고 일단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아까 도비라고 했는데 국․도비사업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또 도에서 계획 내려오면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 환경개선 보존식 기자재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4개소인데 24개소가 여태까지 이런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은 필수로 알고 있는데,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이것은 필수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 여기는 의무적으로 보존식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이하는 아직까지 의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그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법 개정이 되면 21인 이상 49인 이하 집단급식소는 별도로 보존식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다가.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도에서 보조금 내려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이제 인원이 50인 이상이었는데 21인에서 49인으로, 그렇죠? 확대가 된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던 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됐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이게요 이렇게 단체급식에는 이게 필수예요. 이것을 항상 보존을 해두고 나중에 식중독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존식으로 부검을 하거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없어서 보존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 만안구에는 4개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4개입니다.

이은희위원

다 없어지고 4개 있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옛날 독서실 수준이에요, 공부방 사진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현재 이렇게 구조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데 학생들이 좀 오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예. 이용률이 2020년은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없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현재는 휴관 중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 옆에도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1명, 2명.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렇게 평균 잡았을 때 우리 1년 365일인데 268명, 400명, 500명 이렇게 700명이 돼도 평균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요 이것 만약에 공부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 내부시설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또 요즘에는 도서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왜 이런 데 두고 스터디카페를 가겠어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서 꼭 필요한 청소년공부방이라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고 옆에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저희가 전에 한번 청소년공부방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서관을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역별로다 도서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양시 같은 경우 면적이 작아서 일단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기존 시설들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다다익선이 될 수 있거든요. 내 동네에 또 공부방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면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관을 하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이은희위원

공부방의 목적, 원래 취지에 맞게 이용이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하루에 한두 명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방향으로, 공부방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좀 주변환경을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요즘에 공부 안 합니다. 환경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고 좋은 도서관을 이용하든지 그러는 게 옳다고 봅니다. 비용절감도 되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 등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은희위원

이게 제가 누누이 계속 청소년공부방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적극 검토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이것 4개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개수,

이은희위원

1개소에 4개가 필요한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1개소에 4개요.

이은희위원

왜 4개가 필요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은희위원

네. 거의 끝나갑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대변기에 2개, 소변기에 2개 해서 4개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여성화장실은 대․소변기가 하나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

이은희위원

어쨌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는 처음에 설치하면서 이게 기본일 텐데 어떻게 이런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아마 어떤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현재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된 일부가 있고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은희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위원장님 눈치보여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 일부 설치된 곳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보시고요, 한 군데에 4개씩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 좀 세밀하게 검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것의 필요성 여부를 봐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점검해서 정확하게 좀 올려주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뭉뚱그려서 올리시지 말고.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신판매업 안내홍보물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안구만 있어가지고요 제가 살펴봤어요. 그 요구사유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많아지고 있죠. 그것은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홍보물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이 홀더 이것을 사용해서 업무추진에 사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두 가지를 주셨죠, 저한테?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안내.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딱 치면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읽어보면서 처리절차,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SNS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이렇게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민원24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딱 나오고요. ‘신고하면 신고증을 받으러 구청에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등록면허세를 한 번 납부하고 이제 매년 납부한다’ 제가 지금 얻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원24에서 자세히 안내돼 있고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무추진의 사용’ 이러면 이 홀더 이렇게 제작을 하나 해가지고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필요한 것을, 이것 안 하면 한 열 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것을 해가지고 오히려 적게 만들었어요. 업무추진에 사용한다는 것, 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만안구만의 특징이 아니라,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읽었어요. 요구사유 보세요, 과장님. ‘홍보물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사용’. 그래서 어떤 업무추진인가 그랬더니 이것을 서류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인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예, 민원인한테 배부해도요. 이 민원인이 지금 인터넷에서 충분히 치면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인쇄한 것을 쳐다보면서 이 시키는 대로 하나요? 여기 보면 너무나 자세히 인터넷에 나오는데 뭐 하려고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에요. 정부사이트 여기 돼 있잖아요, 신고절차. 전자정부사이트에 접속해라. 그러면 그냥 쳐가지고 접속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신판매 신고를 받으면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그것 안내해 드리면 되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들한테 이것을, 어떤 신고사항이나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이분들이 이것 보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안내할 필요도 없어. 오시면 바로 신고, 여기 보니까 신고, 신분증하고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돼, 대리인의 경우. 그러니까 신고하면 돼요, 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민원24에 접수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접수하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오든가. 그러면 직접 찾아오는 분은 그냥 해드리면 돼요. 묻혀 있는 안양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러고 이게 지금 어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전자상거래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내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네 가지예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발송만 있고 반송은 없는 것 맞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발송만 있고 반송비용은 없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역 광장에서 거리공연, 이게 지금 보니까 안양시의 출연팀보다 타 시도의 출연팀이 두 배가 많아요. 안양역 광장도 그렇고 안양1번가도 그렇고.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정정해 주시고요. 좀 안양시 예술인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거리팀 공연에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면 맞는 거죠. 드론 활용,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끌고 더더군다나 요새는 마스크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드론이 봤어요, 저를.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매길까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방법은 그것 가지고는 당장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특정이 되면 지금 현재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적을 통해서 저희가 찾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적이, 제가 강아지를 끌고 마스크를 하고 강아지가 대소변을 하는데 내가 그냥 두고 갔어요. CCTV이고 어디이고 찍혔어. 그럼 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드론에도 찍히고 그래서 저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인상착의나 이런 것을 제가 겨울이라서 막,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왜냐하면 옷 같은 게 특정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나온 것을 역추적을 해서 찾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거리에 보면 우리 안양 같은 데는 CCTV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찍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CCTV에 찍혀 있는 것은 알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을 어느 집에서 나오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잖아요. 찍혀도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막 뒤지고 누가 버렸는지 거기에 쪽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는가, 지금. 아무리 찍혀 있어도, 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무리 인상착의가 있어도 그것을 못 찾고 있는 지경인데 드론을 활용해서 인상착의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 석수1동에 애견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이 그 가는 길목에 대변을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하면 좋을까. 그런데 CCTV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것을 봐도 누군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은 걸어놨어요, 삼막마을에 그 가는 거기에다가. 하천변에도 한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아무리 걸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 CCTV 추적해서 지금도 과태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단속의 어떤 목적도 있고 지금 현재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어떤 목줄을 풀어놓고 하천에 나오든가 그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론을 공중으로 띄워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계도하는 경각심 측면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효과성 면에서 과연 그게,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좋죠. 삼막마을도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강아지 배설물, 그것을 처리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 네 가지 사항,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조남동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주 그냥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100퍼센트 되셨네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설명서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최우규위원

어르신 손잡이하고 경로당 물품구입, 이것을 주셨는데 어지간하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어느 경로당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이해가 다 됐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이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조남동 과장님한테만 질의하게 됐는데 이따 남은 것은 동안구청에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니까 우리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정옥위원

아니, 조금 더 있다 하지. 만안구청 녹지과 안 해?

최우규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만안을 끝낼까요, 교통녹지과를?

박정옥위원

네, 끝냅시다.

최우규위원

아니, 이렇게 또,

박정옥위원

만안까지 끝내고 해요. 많지 않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동안에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만안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교통녹지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911쪽,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예산관련 운영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기 켜지 않았어요, 켜야 돼.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911쪽,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 위원님 거가 좀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일단 자료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911쪽,

정완기위원

그것도 자료로 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913쪽, 돌발해충 방제공사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912쪽, 가로수 관리 시설비 중에서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915쪽,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 예산 관련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꼭 이정순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만 물어보시고요 또 동안 과장님 계시니까 그때 어지간한 것은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정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가로화단․녹지대 관리 세부 작업현황을 받아봤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초작업을 연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초작업이, 예. 그만큼 제초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회죠, 2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초작업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풀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게 엄청 잘 자라요. 연 두 번 제초작업을 해서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로화단하고 녹지대에 거기에 있는 밑에 풀들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가로화단이 또, 가로화단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또 띠녹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거의 풀밭이에요, 풀밭. 풀 반 나무 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번 제초작업을 하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것은 용역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심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저희 기간제분들이 또 그때그때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것을 공원관리과나 녹지과 알아봤더니요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시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화단을 만들고 녹지띠 조성사업을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할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시잖아요. 김광택 청장님, 옛날에 농사지어 보셨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농사가 없어서 못 지어봤습니다. 벌초만 1년에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박의순 구청장님, 시골에 농사지어 보셨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많이 지어봤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풀 엄청 잘 자라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자라죠. 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풀이야 농촌에 있으면,

음경택위원

그럼요. 그런데 이것 1년에 두 번 뽑아서 화단 관리가 되겠냐고요. 그게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뽑고 돌아서면 또 자라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뽑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녹지과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 그만 좀 만들어라, 이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하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동안구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이정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것 감안하셔서 그 예산집행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장, 박정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돌발해충(매미나방)’. 제가 올해도 봄에 이것 설치하는 것을 수리산에서 봤어요. 그 나무에 다 둘러놨는데 많이 붙더라고. 그런데 답변서 보면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매미나방, 돌발해충이에요, 그게 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게 올해에 많이 생겼던 게,

정완기위원

어마어마하던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매미나방입니다.

정완기위원

수리산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수리산에 유난히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이게 준비를 하면 좀 깔끔하게, 그냥 길가 옆에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성 등산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막 기겁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바닥에도 그냥 다 있었고 너무 많아 가지고. 산이라 약품처리하는 것은 좀 그런가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에 약품처리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주택가 인접한 곳은 저희가 살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워낙 심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다 등산로 이 주위만 했어요. 안쪽에는 어쩔 수,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안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완기위원

예. 방법이 없고 나무고 다 그냥 엉망이던데 올해는 추우니까 덜하려나, 이것?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 겨울이 좀 추우면 내년이 조금 덜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준비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좀 깔끔하게 이왕 하시는 것, 이것 작년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나무나 틈에 하는 것을 미리 한번, 혹시 자리 선정은 아직 안 하셨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자리 선정은 아직 안 했,

정완기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좀 놓을 수 있는 데,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 길이니까. 그래서 좀 깔끔하게 놓을 수 있는 데를 잘 정리를, 작년에 급하다 보니까 막 아무 데나 둘러놓아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이정순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매미나방이죠? 돌발해충, 매미나방 방제공사 1천 5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유제성 팀장님이신가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유제성 팀장님 오셨어요?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예.

최우규위원

네. 이 자료도 유제성 팀장님이 하셨어요?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담당자랑 같이 했어요?

같이 좀 보세요. 자료가 방제공사 1천 500만원, 1식 해서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은 너무 허접하기 끝이 없어요. 유충 방제작업 400원, 제곱미터당. 6천제곱미터 하면 얼마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

최우규위원

계산을 좀 빨리 해 보세요. 6, 4, 24, 240만원이죠? 간단하게 240만원이잖아요, 6, 4, 24. 400원씩 6천제곱미터. 제곱미터당 400원씩 2회 하면 얼마예요? 480만원이죠. 아니, 자료를 상세자료를 달라는데 이렇게, 그러면 480만원을 적어야지, 720만원을 적어서 주셨어요? 그것 해명 좀 해 보세요.

제성

유제성만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서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최우규위원

그리고 성충해,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주시고요. 성충․알집 제거 18만원씩 4인이에요. 그래서 720만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진짜 엉터리예요. 5월부터 7월이에요. 5월 달이면 알로 그대로 있나요, 이게? 알집으로? 그것 답변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5월이면 부화되죠.

최우규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겨울이 나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유충에서 번데기로 넘어가죠, 이제.

최우규위원

네. 여기 지금 알집으로 돼 있어요, 알집.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해명을 좀 주시고. 아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 고생하시는 분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누누이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예요. 예산심의면 심의만큼은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근거를 주셔야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지 않고 아까 조남동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자료 받아 보니까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복잡한 것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제일 첫 번째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1식, ‘1식’이라는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1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1천 500 쓰니까 알아서 줘라, 라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또한 틀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저희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면서 매미나방이 지금 대처를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매미나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지금 겨울에 이 유충 제거가, 성충․알집 제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다고 봤을 때 사업기간은 5월∼7월이에요, 5월∼7월. 5월∼7월이면 이게 겨울 알집을 떨어뜨려서 이것을 죽여줘야지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틀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일단 그 정도로 제가 할게요. 하고 두 번째 답을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게끔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집 제거 인부임. 그리고 62만 3천원 곱하기 1식. 정말 ‘1식’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 예산서를 산출한 분들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62만 3천원. 꽃매미 지상방제 인부임, 알집 제거 인부임, 방제 인부임 이것은 또 136만 2천원, 1식. 그리고 다른 것은 좀 뺄게요, 또 제가 매미나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미나방 인부임 또 1식, 149만원이에요, 이것은. 1식, 다 1식, 1식, 1식, 1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를 구하고자 자료를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서는 더 간단하게 왔어요, 더 간단하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시기별 방제작업, 롤트랩 설치, 알집 제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녹지 및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죠. 이 예산액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죠. 집행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을 도출하게 됐는지를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더 허접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뭉뚱그려서, 예산은 숫자죠. 숫자를 들여다보려고 저희가 답변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는 일을, 하는 일은 제목에 충분히 있어요. 해충방제 인부임. 인부임. 이것으로 ‘아, 이것은 인건비성이구나.’ 이것은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예산설명서에 적혀 있는 산출내역보다도 아예 이것은, 대략 가늠이라도 하지만 지금 답변서를 주신 것은 뭐 전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최우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러면 ‘기간제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아예 주셨으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이 병해충 방제,

최우규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인부임이 벌레들이 사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1명,

최우규위원

예, 그것 알고 있다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1 명 인건비예요.

최우규위원

1명 인건비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건비거든요, 합쳐도.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적어서 자료를 주셔야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매미나방 방제공사 예산 1천 500만원을 내년에 신규로 사실 또 편성을 올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과장님! 저희가 28일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가 뭐예요, 과장님?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도비 매칭된 것을 왜 몰라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산출근거를 요구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얘기가, 제가 요구한 것은 이 금액을 1인 인건비면 1인 인건비라고 정확하게 적어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제와 비슷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의 그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정말 맞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정확히 산출근거를 산출하지 못하고 자료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전합니다.

최우규위원

아이 이것 왜 우리 또 구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이해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아무튼 이래요. 어제도 참, 마지막에 제가 목청을 높이는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금액의 산출을 주면 이해를 하고 예산과 집행은 차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제도 마지막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혀 벗어나서 또 다른 얘기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28일째 이러고 있어요, 행감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저희가 또 받아들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를 말씀 주시면 두 개, 세 개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시간은 짧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잘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답변서를 한번 보시면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러니까, 아까 어디죠? 조남동 과장님 계신 데는 그냥 한눈에 모든 게 끝나는데 이것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는 해요. 업무 바쁘고 또 뭐 일부러야 이러겠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핵심이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뭔지만 파악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주셔도 이해를 저희가 맞춰서 해요. 하는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행정적인 서류 작성에 좀 노하우가 좀, 노하우라고 얘기보다는 좀 깊이가 원하는 것 쪽으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좀 잡아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까지 또 저렇게 말씀 주시는데 추후에, 추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만드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정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1쪽이고요.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유지관리가 지금 여러 종류가, 17가지인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쌈지공원이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쌈지공원이 17개소가 있고 그 내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교체보다는 보수라는 말씀이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체도 할 수 있고요. 보수도 하고 저희 업무 자체가 시설물 유지관리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면 교체하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또 간단한 것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안양2동 쌈지공원 7개소 수목 정비공사 또 양지2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펜스정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돈 쓸 데도 많고 그런데 이 정비를 통해서 또 닦고 조이고 관리를 통해서 또 부서진 부분은 교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를 잘 짜오셨네요, 공원의 조감도도 나오고.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데가 없도록 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또 산림욕장․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보시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산림욕장이 지금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7개소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 같이 포함해 가지고 유지보수도 하고 필요하면 또 교체도 하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수리산 자연휴양림 쪽에 수목식재 및 여러 가지가, 쉼터 정리도 있고 등산로 정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약수터는 제가 동안구청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수터 관리는 폐쇄보다는 청소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자연수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암만 미세먼지 오염이 돼 있어도 우리 약품처리에는 아리수보다 제가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예전에 묶어놓았던 자연식수를 개발을 해서 좀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약수터가 지금 5개가 있다는 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산, 관악산 약수터를 좀 많이 개발하시고 기존에 있던 예부터 찾아 내려오던 약수터가 있어요. 이런 약수터를 좀 한번 개발해서 사업이 후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충해 한번 얘기하죠. 예산안 913쪽이고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병충해에 대해서는 진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너무나 변해 가지고 불나방이나 송충이 또 이런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기승을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 약을 주신다고, 두 번 주신다고 그랬던가요, 세 번 주신다고 그랬던가요? 약. 약, 약재.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약재를 딱히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하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매미나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학교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수차례 많이 좀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차례 했다. 매미나방의 이 원인분석을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헬기 살포를 통해서 전국적인 매미나방 퇴치작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 산림을 관리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녹지과에서는 아마 가로수, 공원 이쪽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퇴치방법의 우선은 바로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맞는 알집을 공격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우리 매미나방이나 또 이런 솔나방 같은 것들이 언제 집을 짓고 언제 적기인지를 항상 아셔야 돼요. 혹시 아세요? 적기.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또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냥 상식으로만. 단오제를 끝난 후, 항상 단오가 끝난 후에는 알집을 제거해서 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그르지 않은 게 없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오를 전후로 해서 가로수에 묵은때 있는 나무 싹 제거하고 가로수에다가 황약을 섞어야 돼요. 황, 황 있잖아요, 노란 것. 황을 섞어서 우리 병충해 약하고 같이 살포를 해요. 그러면 나무의 묵은때도 벗겨지지만 그 황을 통해서 애벌레부터 싹 죽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득한 경험으로써,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투입한 만큼 그 예산 2천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고요. 올해 우리 안양의 가로수에 과장님이 효과를 본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병충해 관련해서?

이재현위원

네, 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로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시내이고 하다 보니까 살포를 거의 못 합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과장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에 수간주사를 통해서,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현위원

예. 수간주사를 통해서 좀 과일의 열매를 억제시켰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억제시킨 것 맞아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병충해 관련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

이재현위원

그럼요. 이 은행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셨던 건데 은행은 암수가 은행이 열리는 시기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어요. 그 포자가 터지기 직전에 은행에다 살포를 하면 좋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황을 섞어서 살포하십시오. 제가 직접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가장 먼저 황약이에요. 다른 약 안 줘요. 황만 줘요. 황을 주면 거기에 꽃매미나방, 다른 일반 애벌레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이에요. 자 그러시고 우리 산불, 예산안 915쪽 있잖아요. 915쪽이요. 이 산불을 어떻게 GPS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무전기 같은 그런 단말기예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감시요원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시요원들한테도 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휴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대를 저희가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통신비를 예산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 감시요원이,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재현위원

산에 가서 감시탑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산불을,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불이 났으면,

이재현위원

발견했을 때 눌러 가지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바로 신고를 하면 시․도․산림청까지 바로 들어가면서 헬기가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지? 우리 김귀배 과장한테 내가 몇 번 말했는데도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줄 알고 지금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GPS를 통한 감시자가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럼 감시탑은 만안구에 몇 개가 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시탑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현충탑 있는 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꽃메산에 하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충탑, 꽃메산. 거기에 근무자가 있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산불 중점 예방기간에는 저희가 시간대별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면 그 근무자를 통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이런 좋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취지가 좋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실 길게 할 수 있어요. 산불 가지고 한 두어 시간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탁탁 다가옵니다. 916쪽에 ‘수목을 전단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자른다는 말이잖아요, 관리. 전단을 해서 예쁘게 가꾸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진단,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재현위원

진단? 예, 진단.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수목 컨설팅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것도 이제,

이재현위원

이것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도비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민원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봤을 때 수목의 수세가 불량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나무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 동안구에 수목을 진단하는 분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계약이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나무병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수목을 진단하고 관리하고 만안과 동안에 한 분씩을 배정을 해서 전체적인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어디 구간은 어디까지, 어느 구간은 또 이렇게 관리를 쫙 한다라면 만안구의 나무가 들쑥날쑥 막 예쁘지 않은 나무가 없이 진짜 좋은 나무가 생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용역을 주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원에 관리자를 두고 부서별로 전기, 수도, 여러 나무부터 있잖아요, 벤치면 벤치. 일괄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서 계속해 나가야지 전기 했다 또 누가 물 터졌다고 하면 물 터진 곳에 또 뛰어가고 이런 것을 막 하면 짜증이 나요, 사실은 업무상. 그래서 부서 부서마다 자기의 역할을 줘가지고 그 역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수목을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은 더 배정을 해도 돼요, 이런 데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 배정을 최소비용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사실 이 자연의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수목입니다. 아까 수목띠, 무슨 띠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저런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분화가 돼야 돼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자, 이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정리 들어갑니다. 이 모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자기 역할의 부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 제가 의원을 하면서 3년째 해 보니까 전문화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전문적인 부서에서 전문화된 사람이 그 분야에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안양시가 아름다운 동네 그리고 병충해가 없고 깨끗한 동네. 나무에 은행이 열렸다고 낙과 나무를 파내고 심는다? 그것은 암수가 바뀝니다, 은행은요, 또. 그래서 나무가 언젠가는 관리부실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화된 사람이 세분화적으로 꼭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내일모레 퇴임하시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능력자신데 안양에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후배들한테 이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추후에도 고향에 내려가 계시지 마시고 꼭 길잡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딱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녹지대 관리용 자재 구입. 지금 동안구와 비교해 보니까 세 배가 적어요, 만안구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동안구는 1천 900만원 정도인데 1천 900만원이 넘는데 만안구는 600, 700, 600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혹시 적지 않냐고 제가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괜찮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째 사실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비슷하더라고요. 동안구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안구도 1천 900 넘어섰고 2019년에는 거의 2천 가까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입비용 물품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만안구는 녹지대 관리용 자재를 오로지 그 자재만 치우쳐서 품목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 이따 동안구한테 여쭙겠지만 여기는 나무화분, 보식용 초화류 이런 것, 보행매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수목생장개선 영양제, 산림내 화장실 소모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읊은 내용을 다른 데서는 하고 있나요? 우리 만안구에서 녹지대 관리용 자재만 이렇게 한정돼서 이것 비교하니까 품목이 제가 볼 때 동안구는 다양해요, 품목이. 다양하게 해서 그러니까 2천, 1천 900 가까이 되는 거고요. 만안구는 아주 정말 축소된 자재만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재를 더 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가정살림도 알뜰하게 규모 있게 경제적으로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안 그래도 만안구가 빈약하고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여러 면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요 사업마다 재료비가 조금씩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상 만안은 산림 쪽이 많고 동안이 녹지대 쪽이 좀 많아서,

경숙

윤경숙위원

산림 쪽이 많고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산림은 만안 쪽이 많고,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는 산림 쪽이 많고 그다음 동안구는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녹지대는 동안 쪽이 좀 많아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어느 비용이 또 더 많은가요, 만안구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산림 쪽이 만안구는 많고 동안구는 녹지 쪽이 많아서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산림시설에는 사실 저희가 등산로 정비한다든가,

경숙

윤경숙위원

나무 많은 것은, 동안구에서 왔어요, 가로수가. 만안구가 반밖에 안 되네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가로수 정비,

경숙

윤경숙위원

가로수도 1만 2천이 넘는데, 동안구는. 만안구는 7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로수부터 만안구가 적고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겠지만 그래도 이게 만안구가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낙후돼 있는데도 이렇게 수목관리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는가를 한번 비교 대조해 본 거고요. 이 ‘직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안구는 직영관리 자재구입. 여기 만안구도 직영관리 자재구입인가요? 답변내용에서 제가 비교대조하느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는 답변에 직영관리 이런 말이 없어서요. 직영관리인가요, 여기도?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직영관리라는 말씀은 아마도 저희가 녹지대를,

경숙

윤경숙위원

‘녹지대 직영관리 자재 구입비가 만안구에 비해 많아’ 이랬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만안구는 그럼 직영관리 자재구입비가 아닌지, 맞는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직영관리 자재구입비라고 아마 하신 게 저희가 이 녹지대 쪽을 용역을 주는 쪽이 있고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이런 자재를 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요긴하게 살림 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적절하게 아주 알뜰하게 녹지대 관리용 자재만을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만안구, 동안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낙후돼 있는 만안구에 어떤 어떤 자재를 쓰는가, 여기는 또 어떤 자재를 쓰는가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교통녹지과가 우리 박장배 팀장님은 지금 안 나오시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나오십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어떻게 뭐 공로연수를 하신 거예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공로연수는 연초부터 내년 초부터 가시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지금은 휴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계시는군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쌈지공원에 보면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과 유지관리가 있어요. 보수자재 구입이 1천만원이고 유지관리는 1억 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상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로변 녹화 및 수목보식’,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용역)’ 4천 100만원과, 이것도 똑같아요. 금년도 예산하고 1억 1천만원이 어떻게 쓰였고 어디서 관리를 했고 관리사가 있으면 관리한 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 및 산림보호감시원하고 산림보호감시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서른한 분이십니다.

최우규위원

31 분이에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은 ‘가로수관리(시설비)’ 1억 6천 600만원이 어떻게 쓰였고 어디서 주최를 했고. 아까도 보면 자재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으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랬을 때 ‘가로수 관리(시설비)’ 1억 6천 6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 500만원 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위험수목 정비를 또 6천 5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인건비)’에서 보면 현장조사원이 열다섯 분이 있나 봐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열다섯 분을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최우규위원

그것은 지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12개월은 없고 한 달 치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요원이 두 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한 달만 하는 건가 봐요, 이것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조사기간을 한 달 잡고 그다음에 조사한 부분을 입력해서 부과할 때까지 자료 정비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리고 공무직은 몇 분이 계세요? 공무직은,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공무직은 지금,

최우규위원

아홉 분이죠?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홉 분이 있습니다, 네.

최우규위원

공무직은 아홉 분이 있고. 그렇게 아까 그 해명자료와 함께 주시고. 지금 보니까는 일반회계로 사업이 39개, 특별회계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앞으로는 ‘1식’이라는 것이 상식화돼 있는 거면 모르지만 1식은 어지간하면 예산설명서에서는 풀어서 이렇게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여기 보면 산림욕장 및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관리방안 위에 보면 ‘약수터 물탱크 상, 하반기 청소’ 물탱크 청소 2회가 돼 있어요. 이것 2회는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4월하고 12월 돼 있는데 그래도 3/4분기를 해가지고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그 상태를 지켜보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지하수라 지금 좀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관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다음 우리 나대규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비산3동 군부대 앞에 하천 공사한 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는 안 왔어요. 견적서 제출이 안 됐고 그냥 공사비 840만원만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견적서 제출해 달라고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네, 이따 질의할 때 보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안구청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김호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 행정지원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석면 교체공사 진행현황과 2021년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최우규 위원님께서 달안동, 귀인동 석면교체공사 면적당 금액이 상이한 이유 및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노인 감면지원 수강생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가로기 게양 위탁 운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동별 대원수, 경비 지출내역 2년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세부자료 제출, 최우규 위원님께서 평촌동․평안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구청사 전기실 차단기 교체공사를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차단기는 일체형 기기로 완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분공사는 불가해서 전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교체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석면 교체공사 이것 받아봤는데 기존에 7개 동청사 완료됐고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나머지 비산1․2․3동, 호계2동, 호계3동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평촌동, 관양1동, 신촌동은 신청사예요. 그리고 임시청사 쓰고 있는 데 있고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빼고. 그런데 왜 나머지 9개 동청사는, 이것 수량이 잘못된 거죠? 숫자가. 7개 동청사하고 달안동이랑 귀인동까지 하면 9개 동이에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하여튼 남은 동이 달안동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귀인동.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귀인동만 하면,

준모

박준모위원

8개 동청사는 신청사 및 임시청사고.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청사는 다 완료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3년간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 문제도 아니고. 신청사는 언제 건립되는지 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달안동이랑 부흥동, 부림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직 논의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릴게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냥 주시고요. 우선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 뒤에 관련사진 보면 하여튼 달안동에 있는 사진은 지하랑 2층밖에 안 나왔는데 1층도 다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석면이 있는 부분은 다 교체를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다 공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호영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조금 전에 동안구, 만안구 가로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로기 숫자가 틀린데 용역비가 같은 것에 대해서 동안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가로기를 게양하고 하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여건이나 형편은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조금 더 힘이 든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금액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별개라고 생각하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아니, 가로기를 게시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동안구보다 좀더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과장님이요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같은 용역인데, 이것 또 보고 말씀드려야겠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만안 청장님하고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비가 동안구는 개당 1천 144원이고요 만안구는 1천 581원이에요. 같은 안양시야, 안양시요. 만안구가 열악하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론 열악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김호영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 이것 가로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어쨌거나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유, 우리 김호영 과장님 왜 그러시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년에는 총 용역비 나누기 개수 해가지고 동안구 몇 개, 만안구 몇 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결과는 같으니까. 이것 어느 기관에 용역 주었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입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 새마을회에 주었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만안구는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죠. 이것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에요! 만약에 동안구는 A업체에다가 A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만안구는 B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나 지금 1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만 예산 편성과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여튼 간 저 김광택 청장님하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이, 민규석 과장님이시구나. 답변이 참 이것 의원들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이런 자리인데 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 그렇게 하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거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환경의 열악함까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용역을 받는 사람의 능력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이쪽은 체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하니까 돈 더 줘야 되고 이쪽은 체력이 좋은 분들이 하니까 덜 줘야 되고. 그런 논리하고 거의 같잖아요. 아시겠죠,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실래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한번 동의 의견하고 현재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통장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처음에는 50퍼센트 감면을 했다가 또 한 분한테 두 개 프로그램까지 허용을 했다가 계속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큰돈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취미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한 달에 1만원, 1만 5천원이 없어서 수강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이런 일도 있어요. 또 특정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수강생들끼리의 세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무료로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수강생으로서의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알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떳떳하게 돈 내고 떳떳하게 취미생활하고 수강하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김호영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석면교체 이 견적은 누가 낸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냥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원가를 계산했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저희들’이라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나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건축직 직원이 내셨다? 그러면 달안동하고, 어쨌든 이 산출내역에 보면 ‘헤베’라고 그러죠. 이것 ‘제곱미터’를 ‘헤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 하나를 주셨는데 달안동 것하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귀인동 것.

최우규위원

달안동 아, 귀인동을 같이 주셨구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 그럼 귀인동도 같은 분이 내셨는데 그러면 이 제곱미터는 뭐를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귀인동은 128.6제곱미터, 달안동은 133.3제곱미터.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석면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교체해야 될 면적.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한 분이 냈겠네요. 그 견적은 한 분이 낸 것 맞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우규위원

누가 내셨는지 여기 그분 계신가요, 견적서 내신 분? 네. 그러면 이 질의에 답변 한번 줘 보셔요. 달안동은 133제곱미터예요. 133제곱미터. 여기 산출내역에 따르면 귀인동은 128.6제곱미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달안동은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이 아니야, 제가 평수로 환산을 했어요.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는 133.3제곱미터가 40평 정도 나와요, 40평. 40평의 평당 단가가 63만원이 나오고 귀인동은 38.9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47만 5천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20만원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한 분이 견적을 내셨다고 하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공사비는 석면면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텍스면적이라든가 다음 벽체 철거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안동은 벽체 철거면적이 귀인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는 달안동은,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벽체 철거면적이 귀인동에 비해서 좀더 많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그렇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그것을 쓰셔야죠. 안 쓰고 이렇게 나름대로 검산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생기겠어요? 이것 뭐 지금 짧은 시간에 견적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마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기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폐기물처리 포함, 석면.’ ‘텍스 및 합판 설치, 친환경.’ 똑같아요, 그것은. 두 예산설명서가 거의 똑같이 들어오고 면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벽면을 철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벽을 없애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칸막이 벽 있는 것을 석고보드 그게 석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석면은 여기 환산돼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환산을 안 하고 이 견적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런 것들을 기재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었겠죠.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면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견적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뽑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일단은 예산서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궁금증을 갖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제가 질의한 게 이중창호를 또 했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앞으로는 사업량에 그냥 어디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쉽게 풀어헤쳐서 아, 여기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나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예산안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집행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런 것은 좀 해명이 돼서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호영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모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 이용료가 증액된 사유와 2020년 세부현황을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덧붙여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 이용료가 2020년에 5억 6천에서 2021년에는 6억 9천 300으로 약 1억 3천 29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편요금은 1억 3천 272만 1천원, 세무정보 이용료는 25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 1억 3천 297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편요금은 등기우편 요금이 2020년 7월 1일부터 2천 180원에서 2천 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고 대단지아파트 입주예정이 8천 506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평촌어바인퍼스트, 비산자이아이파크,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등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대상 건수가 증가하는 사항이고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예상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등기우편 발송대상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세무정보 이용료는 인터넷사이트 이용요금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황인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만안구하고 똑같아요. 만안구도 그런데 전액 감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전액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3천 5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그,

경숙

윤경숙위원

일반공무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그 잘 보세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계약직공무원들 것은 삭제를 안 한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간단하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것만 삭제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제가 아는 것은 생략하시고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일반직 공무원을 전액 감액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포상금만 2천을 세웠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곱하기 100분의 5 해가지고 2천만원이 나온 것 맞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봐서 100분의 5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네요. 제3조가 있어요. 3조가 있는데 여기 100분의 5가 두 가지가 있네요. 지금 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3조예요, 주신 자료 3조. 6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100분의 5예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치 체납액을 징수,

경숙

윤경숙위원

3조1항이요? 말씀하세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제2조하고 제3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게 제2조도 엄청 많고 제3조도 엄청 많은데 어디를 읽으신 거냐고요? 제3조1항? 말해 보세요. 그럼 읽어보세요, 제가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할게요, 잘 보세요. 2조.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조1항에 5번 보세요, 5번.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에요, 이것 하나만. 그래서 이것 하나에 의해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받았어요. 경기도 2019년도 12월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단순한 독촉장 발송,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만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내가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26일 ‘지방세기본법 규칙’ 여기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넣었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감사를 받았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조1항5번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해당됐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봤더니 일반직 공무원은 요구사유에서 삭감이 됐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여기 전부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사람에 해당돼요, 공무원은 빼고, 지급기준에서는. 공무원 빼고 2조는 지급대상에서 2조는 “지급대상”이에요. 거기에는 전부 뭐뭐뭐 한 사람. 1항과 5항만 공무원이네. 나머지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징수포상금을 드리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가 이것 복사해 드릴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이것 복사해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정옥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우편요금 및 세무정보 이용료 세부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실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서 했는데 사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언제쯤 입주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내년도에,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계동 두산위브는 2021년 12월이고요.

박정옥위원장대리

12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비산자이아이파크는 마찬가지로 12월 그다음에 평촌래미안푸르지오도 11월,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가 11월 그다음에 어바인퍼스트는 내년 1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8천 506세대가, 거의 대부분 하반기이기는 한데 내년에 다 입주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럼 올 12월에 다 입주가 되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니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도 ’21년도 예산이잖아. 그럼 내년 ’21년 12월에 입주하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11월, 12월에 다 입주를 하는 거고,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럼 후반기에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어바인퍼스트 3천 850세대는 내년 1월에 입주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있지만 지금 본예산은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라와도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럼 내년 11월, 12월이면 아직도 개월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미리 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가급적 계상을 하게끔 우리 예산부서의 방침이라든가 시 방침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될 예산은 다 계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에이,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도 그때 가면 급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니 11월, 12월에 들어오니 이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못 했으니 이 편성을 해야, 그럼 얼마든지 편성시켜 줍니다, 예산과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홍보실도 그렇고 다 미리 본예산에 저기 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파트에 쓸 게 없으면 다른 파트에 넘겨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쓰게끔 넘겨주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래요. 이 부분에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뭐 할 말씀 있으세요? 팀장님! 이 부분은 끝나고 말씀하셔야지, 이 부분에 연관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따 말씀하셨어야지. 황인환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윤경숙 위원님의 답변서 가져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셨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 자,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요구설명서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4억원을 곱하기 100분 5를 했잖아요. 그래서 2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4억원에 대한 100분의 5. 포상금.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만안과 동일해요. 만안구도 똑같아요, 2천만원. 만안구도 살펴봤는데 이게 동안구, 만안구 동일한 질의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산출내역에 조례 있죠. 3조 “지급기준” 저한테 주신 자료로 해서 제가 조례를 뽑아서 드렸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를 뽑아서 드리고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보니 아, 조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에 100분의 5가 제3조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3항입니다, 3항.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3항을 보세요, 제가 준 자료. 3조1항에 세 번째, 여섯 번째 해당되죠? 100분의 5.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해야 돼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또 도로 합쳐 아까 읽은 그대로예요.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고 제보해야 돼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경우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6번항은 안 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6번항은 안 하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적발하고 제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3번을 주로 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들이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 포상금을 100분의 5로 받게 돼 있어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자, 강화된 그 서면답변서 보세요. 이 조례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제54조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여한 자예요. 그렇죠? 다 해당되죠. 포상금 지급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조를. 이 규칙을 지금 찾아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감사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단순하게 자기 하는 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 상관없이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럼 왜 일반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기준이 강화돼서 전액 감액됐다면 똑같이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이런 일을 하는데 ‘특별한 노력에서 제외해라’ 이런 규칙이 있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섰어요? 궁금한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세정과랑 징수과랑 양쪽 구청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주된 사유가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특별한 노력이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안 된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약간,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 감사의 규정을 받았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것은 말고. 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고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결손처분이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결손처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알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5년 이상 된 것은 완전 결손하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3년에서 5년차 된 지방세 결손처분된 것을 이 계약직들이 물론 일반 지금 우리 1년차, 2년차, 3년차도 받기도 하지만 3년에서 5년차 된 결손처분된 그 체납액을 이분들이 그 계약직 공무원들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급이 자꾸 낮으니까 보전성 차원에서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드리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을 어디 규칙으로요, 어느 규칙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답변서,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서 맨 앞줄에 써진 것을 보면 지방세,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기여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기여한 자를,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일반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포함이 되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포함이 되는 건데 다만 일상적인 업무방법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알아, 이해했어요, 그것은 다. 과장님 저 그것 다 이해했고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 놓고 밑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단순한’, 그런 쭉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약하면 특별한 노력은 단순하게 내가 원래 하는 일에서 한 것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관계가 없어, 포상금을 줄 수 없어,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일반직공무원도 들어가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규칙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는 줄 수 없고 일반공무원 줄 수 없고 이 기간제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간제는 인건비가 작아서 포상금을 더 준다’ 이런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게요. 체납세 징수를 할 때 체납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체납세 일제정리를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럴 때는 책임징수제를 해서 그 과원 전체에다가 그 금액을 나누어줍니다, 체납액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게 체납팀의 팀원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에 해당이 안 된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이 아니니까 안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닌데 왜 이분들 것은 남아 있냐 이 말이에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 계약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하는 노력의 플러스 다른 노력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촉하고 또,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만안구 동안구 똑같아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일반상식으로도 이해 안 가니까 한번 시간이, 어쨌든 이 법과 규정이 맞으려면 지금 이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만 남아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일하는데 뭐 안 된다 이랬는데 이 문구에 있어서는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한번 더 논하기로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예산 감액했는데 렌털기간 동안 지원여부, 렌털기간, 신청받은 어린이집 현황, 렌털과 설치로 분류한 사유,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관련 2019년부터 ’21년 교체 경로당 현황 및 미교체 경로당 현황 그리고 2021년 시공비 산출내역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이은희위원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면 나머지 것도 일단 자료 보시는 겁니까?

이은희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 관련 민간․시 소유경로당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업체,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 지원조건이 무엇인지 기존 지원대상 및 취소대상 어린이집,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로 갈음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부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만안구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안구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1억 7천만원 예산이 경로당 창호가 잡혀있는데 매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창호작업 전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것을 확인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것을?

이재현위원

부서에서 경로당 창호를 갈아야 되겠다는 이런 뭔가가 있으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매년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전년도 8월경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이중창호를 필요로 한 곳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하고 다 취합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현장확인을 나간 다음에 그리고 그곳이 타당하고 맞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수요조사라는 것은 일반인을 말하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저희 공무원, 그 담당공무원이 경로당을,

이재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동에서 수요조사라는 것은 동에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건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겁니다. 어디 동인데, 그냥, 석수동이에요. 석수동에 사는 사람이 경로당 아파트 이런 데 또 인근에를 창호를 교체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구나, 누군가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만안․동안 우리 안양시 창호교체한 것을 좍 훑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요조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보기에 안양시 경로당이나 일반경로당에 창호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안 좋은 순위로 따져서 그리고 지역도 안배를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창호가 어떻게 안 좋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단창으로 돼 있는 경우가 주로 돼 있고 또 혹시 이중창호가 돼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나무로 돼 있는 문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이중창호로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재 우리 평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창호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오래된 민간경로당이라든가 시소유경로당은 상태가 만안보다는 좋겠지만,

이재현위원

보셨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확인하셨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어떻게, 이중창이에요, 외창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중창호도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외창을 많이 하는 거죠.

이재현위원

제가 경로당 창호를 살펴보고 왔어요.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창호가 나빠졌을 때는 아파트에서 다 보완을 해 주더라고요. 왜, 사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못지않게 아파트관리가 더 잘돼. 아파트소장을 비롯해서 거기 관리직원들 있잖아요, 과장들 뭐 여럿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뭐가 고장 나니까 와주세요’ 그러면 재깍 와서 만능박사예요.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 전기, 가스, 뭐 다 있어요. 그런 분야별로 투입이 돼가지고 잘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많이 둘러보면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창호를 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아파트경로당 가는 것밖에 안 돼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9년부터 했습니다. ’18년 조사해서.

이재현위원

예, ’18년도 조사해서 ’19년부터 관리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경우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전에는 지원을 해서 교체를 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례가 생기면서 경미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르신분들이 추운 것에 대한 것이 되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동안구에 있는 경로당 모든 이중창호를 내년도에 다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한번에 끝나고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연차별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어르신들의 창호를 추우신데 교체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창호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낭비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의원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뽑아주었는데 어르신들 창호 하지 말자고 그러면 저 바로 돌 날아오죠. 여기 보니까 민간업체가 바로 대한노인회 안양시지회예요. 뒤에 써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지회장님한테 바로 전화 오죠. ‘너 이재현 의원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업보다는 진짜 안 좋은 곳을 하고 우리 안양시에 특히 외곽에 만안구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이런 동이 많아요. 우리 안양2동에 박달1, 2동에 경로당이 당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벌써 경로당 이것을 몇 개를 지었어요. 솔직히 이것을 보는 순간 창호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니에요. 해주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르신들 따뜻하게 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노래방시설 모든 진짜 다 해줘야 돼, 보일러시스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딘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경로당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제가 이전에 의원이 처음 되면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한신아파트에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것 의원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면 경로당 짓고도 남는 이 연약한 곳에 이러한 부분,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안양2동에 영화아파트 맞은편, 석수동도 아니고 안양2동도 아니고 개천가에서 어른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영화아파트 경로당에 겨우 들어서면 15명 앉으면 꽉 차는 경로당에 그 좁은 삼각형으로 된 동네에 경로당 하나 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경로당? 집 하나 사면 1억도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안쪽에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5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취지도 이것하고 아주 상반, 반대적으로 부자들한테 부를 또 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사업에다가 창호사업부터 CCTV, 엘리베이터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조금 불만 섞인 말이지 어르신들의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도 괜찮은 곳은 좀 가려가면서 합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는 만큼 우리 지역은 많이 발전되고 또 민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잘 좀 해주시고 좀 후미진 곳에 챙길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저도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도 경로당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경로당도 지은 지가 26년 27년 돼서 단창이 많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엄청 춥더라고요. 갔더니 주방 같은 데는 들어가면 어르신들 추워서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발도 시렵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경로당 그리고 이중창호가 있는 경로당 빼고 경로당도 교체해서 하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한 번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단지 내에서 경로당이 세 개씩 있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내년에 해준다고 그러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5억 2천여만원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일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예산이 올라오는 도중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일부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여기 신도시 부근만 보더라도 경로당 지어진 연도수가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교체가 2019년도 그리고 올해, 내년,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게 또 민감하시거든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바로 옆에 경로당은 해주었는데 지어진 연도 수도 똑같고 준공일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해줄 것 예산확보를 좀 해서 한번에 다 보편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줄, 어차피 이 예산, 조례 통과되어서 해줄 바에 그리고 지금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하루빨리 아예 빨리 해줄 거면 빨리 해드리게 낫지 예산확보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더 추경이라도 본예산이 이게 지금 상정이 됐으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차라리 올해 이런 게 있었으면 오늘 이번 주도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해서 그 혜택을 빨리 받게끔 해드는 게 낫지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드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소통 좀 하면서, 과장님, 이야기하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아까 만안구 질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여기에서요 만안구에서는 반송이 하나도 없었다던데 왜 여기는 반송이 이렇게 많은가요? 851건이나 돼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등기 특성상 납부자가 폐문부재 뭐 이런 건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알죠. 아이, 과장님 반송이 뭔지는 아니까 그런 것 말고. 왜 만안구는 반송이 1건도 없는데 동안구는 반송건수가 851건이나 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는 번호표도 있고 그래서 누가 차주인인지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바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서 정당하게 갈 텐데 더더군다나 만안구는 1건도 없는데 851건이나 반송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답변서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주차시스템이 금년도 5월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자료는 그러니까 5월 이전의 자료는 e그린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기로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분들한테 다시 독촉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독촉고지서를 편성하게 돼서,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반송이유를 제가 물었어요, 발송이 아니라. 발송을 해요, 원 소유주한테. 여기도 장애인주차구역에 했네. ‘이것 과태료 내세요’ 이렇게 하면 만안구는 반송건수가 1건도 없다고 아까 내가 질의 내가 일부러 질의․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안구는 왜 851건이 되며 제가 그 이유를 물었는데 답변서는 아니 내가 반송사유를 모르겠어요?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시 반송사유가 발생함. 이게 왜 만안구는 1건도 없는데 동안구는 851건의 반송수가 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인가요, 이게? 너무 부실하죠. 이것을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반송의 뜻을 몰라서 묻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게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 것은 알아요. 왜 고지건수에 비해서 다 반송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냐고요. 만안구는 하나도 반송이 안 온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간다잖아요. 이 답변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05년도 이전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2020년도 거예요, 둘 다. 만안구 동안구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안 낸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독촉고지를 또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독촉고지 하나도 안 보냈나요? 차이가 나니까요. 반송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만안구 동안구 차이가 나는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종 말씀드리면 e그린시스템 도입 이후에 반송료는 없죠. 5월, 5월까지는 없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5월 전까지 반송료다, 이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후부터는 없는데 이전의 것은 지금 그게 e그린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기로 반송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책정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안구는 그럼 1건도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2천 200만원이 세워져서 엄청 차이가 나게 예산이 천단위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김부회 과장님, 만안구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부과건수가 만안 대비 거의 2배 정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아무래도 여기가 인구가 많으니까 만안구도 많으니까 아마 반송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만안은 한 건도 없다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안은 행정처리를 잘한다 얘기죠. 동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부회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아까 만안구청에 조남동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아까 나중에 조남동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셔서 저 이해가 갔는데요, 그 인원이, 아, 이것은 아니다. 시간제서비스 본인부담도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무료인 줄 알았더니 1천원씩 내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간당, 시간당.

이은희위원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내는 거죠.

이은희위원

그냥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시간으로 환산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이것 굳이 1천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받아야 되는 것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받는 거죠.

이은희위원

지침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지침이 있어요, 받으라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제공을 받고 있어요. 인건비 플러스 거기 또 이용료도 다 받고 있어요. 유지비. 그렇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양시만 부모부담을 1천원씩 받는 게 아니라,

이은희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원을 다 받으면서 굳이 그것을 받냐 이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안 나오는 사람 양육을 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 내가 오늘 예식장이 있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부모가. 그럴 경우에 임시,

이은희위원

잠깐 맡기는 거죠, 잠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을 시간당 따지기 때문에, 예.

이은희위원

그렇고 여기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예탁금 지원. 이게 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어떤?

이은희위원

구청장님! 저 질의 좀 해야 돼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니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죠. 만안은 한 건도 없는데 동안이 팔백몇 건이라면 말이 안 돼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복지문화과에 서있는 게 아니라 만안은 반송우편요금이 행정지원과에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지요, 만안도. 그런 겁니다.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오라고 그랬어,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이해되셨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잘못되었지 이 책자를 무성의하게 여기저기 예산을.

이은희위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준모

박준모위원

구청장님 그 말씀 하시고 싶어서,

최우규위원

그럼 박의순 구청장님한테 말 좀 시켜드리세요.

이은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92쪽이고요. 이것 요구설명서. 밑에 보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사업에 어린이집 지원하는 운영비 월급여, 월수당은 다 있는데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예탁금 지원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게 월 564만 4천 300원이에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3천원 부모부담에다 인원수 곱하기 시간 이것을,

이은희위원

3천원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까 부모,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 시간당. 그것을 곱하고 인원수 곱하고 시간을 곱해서.

이은희위원

564만 4천 300원이, 뭐라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3천원.

이은희위원

3천원이 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육료 시간당이 4천원인데 거기 정부지원금 75퍼센트인 3천원 플러스 부모부담금 25퍼센트인 1천원 그것을 월 80시간 이용가능을 따진 것입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6천 773만 2천원을 뭐 어디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탁금을 넣는다는 거죠.

이은희위원

이것 왜 넣어놓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육료 카드 결제할 때 미리 예탁금을 받고,

이은희위원

카드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이행복카드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이행복카드를 엄마가 직접 어린이를 비용이 들어간 것을 카드를 긁으면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후불로 예탁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넣어둔 것을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미리.

이은희위원

보육료 예탁금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동안에는. 보육서비스하는 사업 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는데 인원이 1년에 18명 그렇죠? 이용현황이. 34명, 7명이에요. 1년에.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군데 인건비만 해도 3천 5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7명 돌보자고 3천 500만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 선정은 일단은 안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어린이시간제보육서비스를 세 군데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한 곳을 더 선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제 얘기는 이용 가까운 데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용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에 저희가 한 곳이 더 추가된다 하면 그곳에 이용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월 30건 이상 그리고 이용인원 4명 이상 8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이 서비스가 계속 연장이 되지 만약에 두 달이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안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이은희위원

월 4명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월 4명 이상.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월 30건.

이은희위원

이런 것은 진짜 거리가 멀더라도 약간 시간이 걸, 안양에서 안양 가는 것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좀 있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천 500만원 인건비를 들여서 월 4명을 돌보자고, 그분들 나머지는 뭐예요, 나와서 하루 종일 그것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국․도비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오는 아이들만 또 제가 보니까 와요. 건수는 또 있어요, 좀 그래도. 7명이 왔는데 52건이에요. 그러면 온 아이만 계속 몇 번 왔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다른 분들은 맡기고 싶어도 몰라서 못 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홍보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무료는 아니지만 1천원이잖아요? 누구든지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고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됐고요. 청소년공부방. 지금 만안구에는 4개 남았어요. 동안구에 청소년공부방이 11개인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이 공부방은 왜 비용이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처음에 지정을 할 때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안 되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공부방이 지금 11개가 있는데요, 써주신 것은 12개인데? 어디가 빠져야 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2개소입니다.

이은희위원

12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2개소 중에 지금 현재 금년 2월 달에 호계2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 호계2동 빼고도 관양2동, 호계2동 빼고 달안동 빼고도 12개인데? 중요한 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2개소입니다.

이은희위원

12개소요? 여기 자료에는 11개소로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그럼?

박정옥위원장대리

하나가 일시 중단되어서,

이은희위원

일시? 어디인가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달안동.

이은희위원

달안동 빼도 네, 11개네.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과장님, 동안구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면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용률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위원

처음에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뭘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까운 곳에 불우한 어린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이용자가 점점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청소년공부방 우리 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동당.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은희위원

한 동당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1천 500, 1천 8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정도선.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취지는 물론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도 오시더라고요. 전에는, 어른도 와도 된다 이렇게 규정상 돼 있데요. 그래서 어른들도 오시기는 하는데 명목이 청소년공부방인 이상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주변에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이 성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잘돼 있고. 그렇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사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에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사진 자체도 시커멓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옛날 독서실 형식이라서. 그리고 저조하죠, 분명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방 각 동별 철저하게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요 앞으로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하게 챙기시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환경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에 도서관 무슨 수라고 그러나? 좌석수. 좌석수가 굉장히 많아요. 72개, 뭐 60몇 개, 50몇 개 이런 환경에 의자만 좍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환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시설환경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양시에는 도서관이 충분히 있어요. 공부방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고려하시고요 그 비용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 내용은 구 저희가 최종판단은 아니고 동하고 또 시하고 같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내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부방에서도 저도 항상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동의는 가지만, 저는 완전히 이것을 시설환경 개선시켜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도서관이 있지만 먼 도서관이 있고 가까운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못 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서 개선을 시켜 가지고 누구나 와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디로 다 갑니까? 카페로 다 가요. 카페 가서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누추한 책상 앞에 와서 누가 앉으려고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시켜가지고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아이들이 앉아서 노트북 가져와서 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 다시 한마디.

박정옥위원장대리

예,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이 안양시에 굉장히 많아요. 큰 도서관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면 제가 무조건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시설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정말 내실 없는 운영하는 곳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어른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박정옥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김부회 과장님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답변은 박의순 구청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셔요.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김부회 과장님 1년 동안 업무는 통달하신 것 같네요. 말씀을 주시는 것 보니까. 저는 간략하게 이중창호에 대해서 이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20년도 금년이죠. 금년에도 공사를 했나 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

19개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자료를 찬찬히 보시면서. 민간경로당 19개소 이중창호 교체공사, 그런데 이게 자재는 관급으로 하나 봐요? 그렇게 되나요? 어떤 식의 공사를 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19년도는 자재는 관급으로 하고 공사는 따로 별도 발주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생겨서 그냥 일괄 도급으로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군요. 그랬을 때 혹시 예산설명서를 볼 수 있나요? 우리 김부회 과장님. 예산설명서 111페이지인데. 예산설명서 111페이지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우규위원

보면 금년에는 예산 1억 7천 올라온 것은 맞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참, 내년예산은.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 신규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민간하고,

최우규위원

똑같아요. 시소유경로당도 전년도 건데 그것은 110페이지에 있는데.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시면 민간경로당이 19개소 이중창호 교체공사 1억 5천 900만원에 있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누락된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

혹시 답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1회추경 때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우규위원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금년도 있었으면 추경이 아니라 3차추경에 있어서도 올려야 맞는 거죠. 깜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사실은 질의드릴 때 이게 신규사업이다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것이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구나 했는데 금년도도 했고 그래요. 하여간 답변 오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박정옥위원장대리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음경택위원

예. 됐어요.

박정옥위원장대리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옥 부위원장, 김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락 동안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동안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경,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것 하지 말고요 궁금한 것 묻게 해주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민수거보상제 동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최우규 위원님이 3년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세 분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 답변이 충분히 안 되었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만 간략하게 한 분이 5분 안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이것 사진 보셨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다 동안구 평촌역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만안 황금섭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ARS로다가 계속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행정 하고 있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관내 사업소 등록을 하였고요.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노란 것은 러시아 건이거든요. 영업장이 확인이 돼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 것은 'op'라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성매매업소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에 요청했는데도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동안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전단지는 굉장히 유해한 광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ARS를 통한 단속행정 그것 효과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범계역, 평촌역에 자주 나가니까 그 부분 신경 쓰세요. 제가 갈 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앞으로 피켓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닐 테니까. 아시겠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교통녹지과장님 권영일 과장님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세부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수터 청소하는 사진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데 이 부분 안에 보니까 이게 녹이 나는 건가요? 사진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건데요, 청소해도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설 할 때 이런 부분 흔적이 없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다음에 청소할 때는 완벽하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만안에도 얘기를 했는데 3/4분기로 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네 번은 청소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시더라도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입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

과장님, 올해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양수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엔진펌프 수중펌프 여기는 보니까 다 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주신 것은. 그렇죠? 조그마한 양수기는 기재가 안 되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양수기하고 수중모터가 있는데요, 통상 양수기는 당겨서 사용하는 거고 수중모터는 전기 꽂아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양수기도 전기 꽂아서 하는 것도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양1동이나 2동이나 보면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지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아까 만안구 얘기했듯이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 사 가지고 빨리 흡수가 빨리 빨아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십사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옛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아끼지 말고 홍수 났을 때 빨리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계로 교체해 주시고 오래된 것은 버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

다음은 비산3동 군부대 앞에 하천공사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보고 저도 여기서 민원사항을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장 있을 때 민원사항을 많이 받으면서 이 지역을 개선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게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단 한 가지 지금 전봇대가 여기 딱 중앙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

전봇대와 전주가 있고 여기 또 CCTV 카메라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그래요. 이것만 다른 데로 좀 이전을 해주면 그래도 여기 삼림욕장 다니시는 등산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좋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것도 건설과에서 하든가 도로과에서 위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잘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소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위치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위치는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위치를 이 돌멩이 있는 쪽 앞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를 앞이고 옆이고는 한전에서 전기 이용하는 데 자기네 유지․관리하는 데 그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협의해서 최대한 보행자가 저촉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접촉되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최석락 과장님.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얘기 들으셨죠? 만안구.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다 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좀 나누어서 지금도 쏠림현상 보이잖아요. 시민수거보상 동별 지원, 어르신들이 서로 일자리 차지하시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 문제점, 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영일 과장님.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얘기 들으셨죠, 오전에. 불나방 이게 올해 설치하실 적에 작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

정리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설치하는 것, 설치는 하되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정차 요금은 금액이 상승되어서 그렇게 되었나 봐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대규 과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말씀하세요.

정완기위원

버스가판대 3개소만 자진폐업했고 양도양수는 별로 안 됐나 봐요. 성함을 쭉 내려다보면. 몇 군데인지 알아요, 혹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15년도에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부적격자가 가판대를,

정완기위원

다 정리되신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정리하고 나니까 66개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3개소만 자진폐업해서 지금 63개를,

정완기위원

그럼 정리는 다 돼 있는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구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제가 추후 말씀드릴게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영일 동안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저 답변서 보면 만안구에서는 6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녹지대 관리자재 구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동안구는 1천 900, 2천 가까이 3년간 내역을 받아보니까 사용한 물품을 보니까 만안구하고 비교대조하면 만안구는 그것만 쓰고 있는데 여기는 산림내 화장실 소모품 화장지 구입, 수목생장 개선, 없는 거예요, 만안구에는. 영양제 구입, 보식용 초화류 구입, 나무화분 구입, 녹지대내 보행매트 구입, 이렇게 없는 것들이 눈에 툭툭 들어와요.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만안구는 600인데 동안구는 1천 900이 넘는가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가 참고사항 표를 보신 바와 같이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다 이해했어요. 그래도 몇 배 되는, 그것 다 이해했어요. 이 앞에 답변서 주신 것 읽지 마세요. 제가 다 머릿속에 넣었고요. 그래도 만안구와 동안구 어느 정도는 그 구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600과 2천, 2019년에는 2천을 썼네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큰 틀 그리고 제가 그 품목을 툭툭툭 읽어드린 것이 만안구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 절약할 수 없나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3년치를 드렸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지나치잖아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만안하고 구체적인 비용문제는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은 아까 답변에서 그러셨어요. 600 갖고도 충분하시다, 예.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내년에는 2천만원 세워주시면 만안하고 비교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한번 제가 절감하는 방안은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600에 대해서 이게 1천 900, 2천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 좀 여기는 절약을 해야 될 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나대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의 예산이 보니까 지금 1억 2천만원 이게 시설장비 구입하고 또 이쪽에 옆으로 가면 1억 정도가 구조물, 시설물 보수 있고 꽤 많아요, 이게. 시설에 대한 거기가 참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계속 시설을 해왔고 보강을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하나 보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매년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까지 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보강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사용연한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거기에 공동구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통신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 있고 요새 엘지유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일반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상수도 KT통신이에요. 공동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설물로 돼 있는지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사실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 공동구가. 지금 전력으로는 거기가 통신 말고 우리 전력 몇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지 아시죠? 한 15만 4천볼트. 굉장히 큰 볼트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시설물은 굉장히 중요한 장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전, 수도, KT가 와있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책이 없습니까? 한전, 수도, KT가 왔는데 그쪽에서 지원책이 있냐고요. 우리 안양시 말고, 지원하는 게 있냐고. 한전에서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공동구 유지관리하는 데 분담금 내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분담금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아시고요?

그 연장에 따라서 배분화됩니다. 통상 3분의 1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러면 직원들, 혹시 우리 직원들 말고 타 직원들도 배치되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배치는 안 되고 자기네 시설물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출입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점검하고 보강이나 필요할 때 수선도 하고 보강도 하고 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 한전, KT 이쪽에서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군데 한전에서 한 40퍼센트 45퍼센트, 수도에서 한 30퍼센트, KT에서 한 30퍼센트 정도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용 가지고 우리 그 관리하는 데 너무나 안양시 비용이 너무 커요. 출혈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런 비용을 더 내야 된다. 사실 정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야 돼요. 거기 소방시설 중계기 쪽에 제가 봤는데 화재 시에 대처방법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화재 시의 대처방법.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현재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된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정도는 안 돼 있고 지금 공간도 사람 다니기도 좁아서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말씀드리기가.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설은 최고의 시설이에요. 그 시설은 최고의 시설이고 구부리고 다녀도 제 키가 작아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공동구 관리상태가 아주 좋아, 잘돼 있어요.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펑점을 해서 99점 100점 줘도 돼요, 사실 이 정도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화재, 화재.

이재현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도 같은,

이재현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보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재 아닌 것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가까운 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서 경보장치를 해서 사전에 알려서 그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대피시간 같은 게 좀 부족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현

위원회 이것에 대한 보완책 은 혹시 세웠나요? 출구가 없다 그 말씀 굉장히 제일, 저도 오늘 가서 화재시 가장 인지돼야 되는 게 바로 인명피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안책을 세워야 돼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

이재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동구 구조물 뭐 내진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돼도 거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잘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 그냥 한마디로. 가지 마라. 누구든지 들어가지 마라. 불 끄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지하구에 화재 시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연기를 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연기. 연기를 뺄 수 있는 것. 들어가서 연기에 질식되잖아요. 두 번째 화재가 순간적으로 발발했을 때 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거기에 보면 불이 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방중계기 R형장비래요. 거기가. RX라고 중계기라고 하는데 중계기 내에 사실 여기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이, 빨리 말하려니까, 취약했던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부위에 잘못하면 전기로 통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났어요.

이재현위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하더라고. 아까 그것 부분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약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신속대응으로 끌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액화 무슨 그게 있는데 신속하게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신속하게 불이 나면 그게 터져 가지고 끌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를 거기다 설치를 하셔요.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아까 연기 말씀했죠, 신속히 빠져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순간적으로 터져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빨간 소화기밖에 없어요, 중간중간. 그래서 빨간 소화기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더 센 소화기가 있어야 돼. 더 센 소화기 큰 것 있잖아요. 큰 것. 그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진에만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인명이잖아요. 방독면이 있어야 돼요. 왜, 점검자가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불이 나서 연기에 질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없으니까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독면을 두는데 방독면 싸구려 두지 마세요. 거기가 민방위 훈련장소입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재현위원

안양에 최고의 공동구예요. 우리 안양 통신! 이 통신망이 어디까지 연결되었는지 아시죠. 제 말 속도가 빨리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 통신망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농수산물센터부터 학운공원 평촌도로를 달리고 있는 통신망이에요, 서울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전의 말씀처럼 민방위훈련용 방독면으로써는 도저히 안 됩니다. A급 화생방에 쓰고 있는 특수장비를 가져다가 설치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화재, 소방관이 입을 수 있는 화재복이 들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곳에 그 벽 조금 갈라졌다고 거기다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써가면서 인명에 필요한 옷을 안 주면 됩니까? 중간중간 하시고요, 제가 가보니까 산소통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마스크 몇 개 있었어요. 창피하죠.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터널에 신속 정확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도 마련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이, 우리 천천히 물어보면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한 40분, 1시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 오늘 제가 너무 빨리해서 이것 제가 손해네,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정질문 하세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일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과가 도출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제일 염려를 해서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으면서 무조건 두 명 이상 들어가고 현재 시설로는, 두 명 이상 들어가고 한 사람은 항상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어라, 공동사무실에. 그래서 비상사태 때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기관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하고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거론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보완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이 더 필요하고요. 사실은 우리 거기는 신속하게 불이 나면 119 또 통신망하고 경찰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현위원

아니, 부탁이 아니고 이것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내일 3차추경에 오세요, 안 오세요? 못 다 한 말씀은 내일 하시고 아니면 다른 데 5분 주었다가 다시,

이재현위원

아니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내진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기 이전에 불난 것 아시죠? 간단한 접촉 화재 같은 것. 출동했던 기억 있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있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바로 2019년 4월 달에 전력부에서 접촉이 나서 가벼운 화재는 아니고 출동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오늘 저는 그래요. 아,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시간에 쫓긴다고 내가 아, 참!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대규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부서가 맞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잘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인명피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끝으로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원 추가도 하세요. 아니, 풀 베는 데 인원 들어오는데 이런 데 직원들 인원을 뽑으셔야죠. 많이 뽑아 가지고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다음에 점검할 때 우리 이재현 위원님 함께 동행하기 바랍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네, 마음은 급하고. 자, 우리 최석락 과장님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거죠? 제목이 한번, 제목 한번 보세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주신 것은 뭘 주었냐 하면 설계 예산서를 주었어요. 이것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 집행내역은요 정완기 위원님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아까, 예.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할게요. 광고물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박의순 구청장님, 그 예산을, 불법건축물도 같이 강제대집행 정도는 한 번 정도씩 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쯤에는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나? 이행강제금이라나요?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료는 제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권영일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수형조절이 30퍼센트 예산 감액된 것에 중점을 두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금년도 집행을 어느 시공사를 통해서 했느냐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보다 보니까는 수형조절 공사가, 저기 버즘나무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전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공문 하나로 금년부터 했는데 수형조절 공사가 금년에 어떤 시공사로 어떻게 쓰였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버즘나무가 한 700몇 주라고 그랬죠? 773주로 나와 있고,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수형조절 공사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버즘나무 등 3종, 800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 ‘버즘나무가 정확하게 몇 주가 있고 나머지 가로수가 몇 주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고마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우선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게 시 녹지과에서,

최우규위원

알아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구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니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맡았는데 구에서 고민은,

최우규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 예산을 잡다 보니까, 버즘나무는 녹지과에서 했던 것은 알고 있고, 공문 하나에 의해서. 거기 김귀배 과장 또 안양시장 직인 찍혀서 온 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수형조절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확한 가로수의 수를 버즘나무하고 일반가로수하고 숫자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나대규 과장님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어느 것 어느 것이었었는지 메모를 한번 보셔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까 제가 듣기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2020년도 집행내역하고,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평촌경영고등학교,

최우규위원

맞아요. 빗물받이, 예.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인데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평촌경영고등학교 자료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료는 못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최우규위원

아!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온 것은 지금 저기밖에 없어요.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악산 둘레길 보도공사 견적서 말고는 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메모는 돼 계시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제가 받은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 디테일한 자료 추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그리고 어떻게, 건설과 이렇게 이끌어나가기 만만치 않으시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보람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보람은 있습니까?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간 세 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박의순 과장님이 워낙 훌륭하신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또, 명장 밑에 졸장 없다라는 식으로. 구청장님, 하여간 내년에는 대집행 예산을 좀 건축물까지도 확대해서 상징적으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 내년에 꼭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시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지키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안 하실 거예요?

음경택위원

이은희 위원님 하시는 것 보고 하려고 했지.

이은희위원

아니, 저,

음경택위원

진짜예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이것.

이은희위원

듣고 하고 싶은데.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네, 간단하게 추가질의할게요. 나대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공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렸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좀 그러네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내진보강 관련해 가지고 ’16년도에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20년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과제로 내진성능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했는데 ’16년도 할 때는 용역을 할 때는 응답수정계수를 미반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부재가 NG가 났고, 7개소가. ’20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2개소가 났는데 만약에 올해도 미반영을 했다면 7개소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문제는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정계수를 반영하는 것하고 반영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뭐 제대로, 그 나온 내용에 보면 차이는 나지마는 지금 전제조건은 ’16년도에 미반영했을 때 7개소를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 ’20년도에 했을 때 2개소 보강해야 되는 그 부분은, 어차피 최소한 많이 해야 된다면 7개소를 해야 되는 거고 적게 한다면 2개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2개소는 N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2개소를 먼저 내진보강을 하고 나머지 5개소는 전문가나 기술자문위원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게 낫냐, 안 하고 하는 게 낫냐’ 해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 검토된 내용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개소에는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자료 보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거죠.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성 이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쪽에서는.

이은희위원

대신 2016년과 2020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두 군데에서 NG가 났다. 그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내진부분에 대해서만.

이은희위원

그래서 30년이 흘렀으니 내진보강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딱히 뚜렷이 이게, 이제 지진 대비잖아요, 지진 대비. 맞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내진보강이라는 게 지진 대비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에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은 없으나 보험 든다라는 생각으로 NG 난 부분부터 보강을 하겠다 이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내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문가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내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16년도에 경주 지진이 한 번 크게 났습니다. 그 지진의 원인이 동일본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때 온 지진으로 전문가들이 예측,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진이 온다 안 온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확률은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라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16년도에 용역 수행한 방법이나 ’20년도에 수행한 방법이나 다 똑같이 안 좋게 나온 2개 구간은,

이은희위원

예, 안 좋게 났고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3억 5천 145만원만 지원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맞죠? 3억 5천 145만원이 안양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부분에,

이은희위원

나머지는 한전이나 KT나 통신사에서 하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3억 5천 145만원을 들여서 우리 30년 된, 그다음에 그중에서 NG 난 두 부분부터 내진보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

30년이 흘렀고 이것은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진 대비이기 때문에, 안전 대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도시건설 있을 때 현장 갔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 갔었다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동구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 지금 당장 공사 안 한다고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갖춰져 있고. 어쨌든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충분하게 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몫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갈 거니까요 기다, 아니다, 이것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 정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더 말씀하시지 말고요, 음경택 위원님도 더 말씀하시지 말고요.

음경택위원

저요 2분만 쓸게요, 2분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유, 지금 말씀,

음경택위원

아니, 2분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이, 하지 마. 그러면 또 줘야 돼. 아니야.

음경택위원

아니, 1분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야. 내가 여기 특위에서 알아서 우리가 논의해서, 저도 거기 가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 개인 의견에 맡기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10초만. 10초.

선화

김선화위원장

딱 1초만 해요. 2초만, 2초만.

음경택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진보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 이상입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10초, 한 30초만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우규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이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문제가 없는데 지진 부분은 2개소 영역 다 취약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두 용역에서. 취약 부분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단 안전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