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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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박람회기획단까지 14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보령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지원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주식회사는 전국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일종의 여성,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사업비 경상대금은 상임위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납부일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납부를 하면 저희가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392쪽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통합운영을 각 시장별로 운영을 통합하는 걸 용역한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자율적으로 통합운영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을 회장님들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마스터수립용역은 아시다시피 저희 전통시장이 규모가 과다해서 그 부분을 규모화 시키고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재정비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각 시장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때는 각 상인회장님이나 상인들 간 이견은 없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각 상인분들이 내부적으로 약간의 이견도 존재는 하는데 저희가 시장이 시내권에만 4개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393쪽 중앙시장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비가림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아케이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처럼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소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비가림을 해두면 최소한 어쨌든 아케이트가 10에서 15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는 계속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394쪽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2,200만 원 올라갔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되는 사이트는 있기는 한데 저희 시 자체에 고용, 구직에 관련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 보령시 홈페이지와 연동시켜서 별도 구축을 하는 예산으로 2,2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성철위원

보령시 홈페이지 내에 따로 만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많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가 다른 어떤 기능이 일자리와 관련된 홈페이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시 내에서는 없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정보제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자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보니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철위원

만세보령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든다고 하셨다는데,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일자리 관련된 공모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결국 민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데 대부분 저희 보령시 관내에는 없고 외부 타지역에 있는 민간기관에서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공모사업수행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라든지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창출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어쨌든 용역을 주는 거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일자리주식회사 만들려고 보면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타 자치단체는 일단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자가 최대 3억 정도,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성철위원

매년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출자를 1회만 하고 그 뒤부터는 자생적으로 하는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지역의 중부발전도 있고 LNG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각 큰 회사들한테 저희가 직접 출자를 받아서 규모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초기 출자를 하면 그 뒤로는 자생적으로 가능이 하다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가급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일반재단이나 공단이 아니고 주식회사로 명명한 것은 회사 개념으로 수익과 지출이 투명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랬군요. 401쪽 보령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자연드림파크 이게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6차 산업단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현재 충북괴산에 자연드림파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제공을 받아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단지 안에 숙박, 의료, 그다음에 놀이시설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드림파크가 충북 괴산에 있고 장성 쪽에 2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으로도 한번 유치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성철위원

자연드림파크 조성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무조건 해야 되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입지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중복되는 사업을 보령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령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발굴도 저희가 같이 해서 제안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보니까 용역비나 사업규모나 입지여건, 개발환경, 사회경제성 이렇게 따지고 보고 타지역과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을 용역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2,200만 원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답을 내놓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주면에 일단은 부지제공을 어느 정도 해줘야 이분들도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주면에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용역 방향을 설정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5쪽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게 지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은 주민복지증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는 그것으로 일반회계 전출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 목적상 맞는가 싶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특별지원사업비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 지역에다가 배분을 하고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직접사업 전출을 한다고 해도 제가 그래도 스포츠파크라는게 시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전지훈련장 개념인데 여기에 전출금을 쓰는 게 과연 맞는지 용도나 목적에 맞는지 싶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미 이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줘서 스포츠파크 조성이 착공 됐고 저희 또 특별지원사업비가 일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은 그 필요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지금 좀 엉뚱한데다가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그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