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1,354만 9,000원 증액된 252억 6,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2,010만 4,000원 증액된 482억 9,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769쪽부터 78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133만 5,000원 증액된 25억 1,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6만 8,000원, 병암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한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 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140만 원, 도시보건지소 운영비 1억 6,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3,780만 원,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부터 81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725만 6,000원 증액된 87억 4,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65만 2,000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1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5,799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비 1,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8,612만 8,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4,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859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9,965만 2,000원 증액된 134억 7,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남이보건지소 울타리 등 정비공사 1,500만 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지원 9,12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방역활성화사업 1억 1,284만 9,000원,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5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7억 3,197만 4,000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억 7,410만 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 1,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부터 903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1,618만 원 증액된 124억 3,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소운영 시설비 1억 2,767만 5,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7,844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38억 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229만 4,000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2,146만 3,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640만 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비 등 응급의료사업으로 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부터 946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7,568만 1,000원 증액된 111억 1,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4,482만 3,000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8,1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8,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4억 5,321만 6,000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7,540만 7,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30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7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25억 8,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0시06분
김영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들 이하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올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래서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노고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대응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으셨어요. 아마 대응으로써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당보건소 이하 다른 보건소장님들께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응을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두려움이 많이 있으시다. 최근에도……. 보건소는 언론에서 참 그래요. 어디선가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시민들께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고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이 대체로 삼사십 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팔구십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동선 공개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마치 ‘웨딩홀 방역완료.’ 이런 식으로 떴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있던 분들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만큼 확진자 동선 파악이 제대로 됐고 비공개 알림으로까지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다녀가신 분들, 그 시간대에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을 찾으려고 한다. 모순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자메시지 발송해 주실 때 링크 좀 달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조치는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가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동선 공개의 기준은 중대본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중앙 주재로 해서 영상회의를 전국에서 광역지자체장분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지침의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곳과 지침의 기준을 잘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곳에서는 준수하지 않은 곳에서의 민원사항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영상회의 때도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근데 기준은 어쨌든지 간에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서 접촉자가 파악이 잘 안 될 경우에만 공개를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완벽하게 된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업소의 경영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방침 하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업소를 다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몇 번 확진자가 어디 어디를 다녀갔다.’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공개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 대한 피해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진자 개인적인 동선에 대한 정보에 대한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침기준에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동선은 공개하지만 몇 번 확진자의 동선이라는 것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확진자가 진술에 의해서 본인 진술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 GPS 추적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하고 그분이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했거나 진료를 받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까지 다 파악해서 동선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그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시시티브이 다 확신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하고 시시티브이가 없어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하지만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과 확진자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방역에 소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지자체들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 같다, 비판을 듣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일견 이해는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현재 갖고 계신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사안처럼 방역이 완료되면 완료 문자라든지 링크를 게재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게 지금도 역학조사 하시고 이런 데 있어서 인력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업무를 요청 드리는 것도 송구하긴 한데요. 가능하신 부분 한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 공개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보건진료소협의회 위원님들 수당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나 각종 협의회수당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로 지급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참고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서. 근데 보건소만 유일하게 각종 위원회, 협의회 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랑은 대화를 안 해 보셨나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위원회 관련해서 정책기획과도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당이 3만 원이잖아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회의 때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유광욱위원
다른 위원회에도 운영을 하시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다른 위원회도…….
유광욱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유광욱위원
근데 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만 3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든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분들은 운영위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그런 사안이라서 전문가와 거기에 대한 차이인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소장님, 청주시 모든 위원회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이 일선 시민들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단 각종 다른 심의위원회가 모두가 다 10만 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에 대한 차이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은 보건소에서 임의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혹시 다른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운영협의회는 얼마씩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운영협의회위원님들 수당하고 회장님 활동수당이 몇 년째 5만 원일 텐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광욱 부위원장님께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관상을 수상한 거를 상당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75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도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 활동하고 있나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협의회장님 활동이라든지 운영협의회 회의라든지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변종오위원
이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비가 아닌 운영협의회장에게 드리는 수당이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전년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협의회는 분기별로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요. 협의회장님은 보건진료소별로 한 분씩 위촉해서 수시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회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한다 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걸 협의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때는 활동을 하셨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활동수당을 드리는 지급 근거는 있는 건가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운영협의회를 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781쪽,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신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쓰던 걸 교체하는 거죠? 16대 4,320만 원, 270만 원씩 16대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교체 주기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10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10년 지난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변종오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입한 내구연한이 10년 된 거는 교체를 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게 2019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지침 내에서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94쪽,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인데요.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인플루엔자 백신비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시험비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런데도 보면 백신 명수 자체도 대상자 명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금액도 증가가 됐고 또 대상자도 증가됐고 이렇게 금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명수도 증가가 되고 금액도 증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할 때는 65세 이상 무료 독감을 실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60세에서 64세까지는 지자체 사업비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국비 지원으로 62세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 그런 사안이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62세부터 접종 확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계상한 거고요. 내년에 국비지원 기준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답변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3쪽,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을 사업 신청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에는 정신건강 우울증치료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분산이 되었었는데 통합해 가지고 정신질환 치료비사업으로 통합된 겁니다.
변종오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50% 정도는 반납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사업비 반납을 많이 했는데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증액이 돼 있고…….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게 증액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하나의 통합 사업 명칭으로 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예산은 없는 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응급입원치료비라든지 외래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있던 걸 한꺼번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통합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변종오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금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81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인데요. 이 부분도 작년도에 사업비 반납을 거의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증액을 많이 한 이유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거는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고 국비 지원에서 약간 기준을 확대하는 거가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서 도비지원으로 했던……. 그 확대해서 기준을 했던 사람들까지 국비지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지원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상자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보면 예산서 표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2,600만 원이 아니고 2,0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자체는 지금 소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목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반납된 예산에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저기에서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신청할 적에 우선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제가 지금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해서요. 이거는 금년도 추진실적 대비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건 없고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님입니다. 소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보건소 848페이지에 시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당초 9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11월에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국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 15억 해서 현재 37병상 치매전문센터를 건립해서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공모사업 준비까지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825페이지에 보면 조경시설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조경도 필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없으십니까?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당초 저희들이 건립 당시부터 출입구가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치매 숲 개선사업하면서도 사 면으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내기는 여러 필지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향후 주변 동네가 개발이 되면 거기까지 시에서 도시계획이 된다면 향후 병원까지 출입구는 저희들이 그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아무튼 청주시립요양병원이 새롭게 잘 단장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연일 청주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들, 과장님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이 순간도 아마 마음은 그쪽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지만 또한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셔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올해 청주시 전체 예산의 증가율 폭은 알고 계시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5.3% 증가했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하재성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 보건소 4개소가 5.51%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치를 상회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보건 사업이 그만큼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예산을 봤어요. 88쪽 보겠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가 공히 인증기 수입을 다 감액을 시켰어요. 인증기 수입은 아마도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서류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걸 의미할 텐데 4개 보건소가 다 감액시켰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코로나19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증명 보건증부터 신체검사서라든지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그런 발급이 중단된 그런 사안입니다. 내년도에도 업무가 정상화되기는 아무래도 일사분기는 때는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나중에 업무가 정상화되게 되면 추경 때 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것은 물론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건 코로나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증명은 코로나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발급을 안 받고 코로나가 없다고 그래서 발급을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제증명 업무를 하려면 아무래도 의사가……. 이 업무에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가 선별진료소 쪽으로 업무를 전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재성위원
의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증명 발급이 그만큼 지연되거나 발급을 못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부분도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민원인이 증명을 받으러 왔는데 의사가 현장에 없다고 발급을 안 해주면 그 사람 다시 와야 되잖아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위원님, 이 사안은 청주에 있는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업무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에 일반진료업무라든지 건강증진업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그런……. 위에서 지침…….
하재성위원
역지사지로 소장님께서 제증명 하나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셨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서 방문을 못 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두 번 발걸음 해서 발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소장님 어떠시겠습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재성위원
죄송스러움을 떠나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건소는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에 가서 솔직히 제증명 받으러 가면 담당자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담당자가 어디 가서 증명서 발급을 못 해준다? 소리 질렀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요.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물론 의사도 그렇지만 저희가 제증명 하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검사실 여러 부서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직원들까지 다 선별진료소 업무라든지 역학조사 업무에 같이 투입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당장 업무를 못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두 번, 세 번 발걸음 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설령 자리를 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위임을 한다든지 대체적으로 해서 민원인이 와서 발급받고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내지는 그렇게 해줘야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안 준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업무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적으로 업무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94페이지 진료수입 좀 보겠습니다. 진료수입이 흥덕보건소만 6,300이 증했고, 나머지 3개 보건소는 다 감이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줄었을까, 보건소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 해서 그분들이 오면 보건소 진료 좀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시 찾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보건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진료수입이 떨어진다는 것도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환경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과태료하고 보조금 보지 않겠습니다. 13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이라 안 보고요. 141쪽, 보조금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보건정책과에서 60%가 감액되는 예산을 제출했고요. 뒷장에 보면 서원보건소가 4.5% 감액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 국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소나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ㆍ도비가 많아요. 상당보건소가 국비를 60%가량을 감액하는 수입예산서를 계상하셨는데 원인이 뭐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보건정책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지원부서에서 아마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게 금년에는 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장비가 구비가 된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구입할 거가 금년도 대비해서 적어서 그렇게 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재성위원
보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국비를 얼마만큼 가져오는 것도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확보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쉽게 표현하면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계속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확보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167페이지를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이 나오는데 서원보건소장님! 유일하게 서원보건소가 국ㆍ도비가 10% 감하는 예산서를 올렸어요. 왜 국ㆍ도비가 감하게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들이 감한 거는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에서 작년에 방사선 장비하고 검사실 장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서 10% 정도 장비 구입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부분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던 사업이 끝났으면 다른 거로 해서 계속 받아오는 돈은 유지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절대로 시ㆍ도비도 놓치지 말고 확보해서 우리 시가 잘 보건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780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두 가지가 다. 하나는 300만 원이고 하나는 270만 원이에요. 마을에 주는 건 270이고 아마도 보건소에서 쓰는 건 300만 원인 것 같아요. 구입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 300만 원으로 계상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다가 내려오는 건데요. 기금사업으로서 300만 원이 복지부에서 측정이 되어서 1대당 3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가내시돼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270만 원짜리를 3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이거 270에 살 수 있는 거죠?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 부족한……. 나중에 가서는 금액이 남게 되면 이제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입 한도 내에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건 아주 300에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금액까지?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시 금액이 300으로다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관계……. 조달 구입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두 대 더 추가적으로다가 구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재성위원
어쨌든 결론만 묻겠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300에 살 것인지 270에 살 것인지 말씀하세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꼭 300에 사는 건 아닙니다.
하재성위원
270에 살 수 있는 거죠?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고요. 786페이지에 건강증진과가 되겠네요. 하단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 있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혹시 올 집행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재성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전년 기정예산을 보세요. 7,000이죠? 증액하는 부분이 190%인 1억 3,472만 9,200원이에요. 무려 200% 가까운 의료비가 인상됐어요, 암환자 의료비가.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국ㆍ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요. 현재 미지급분이 1억 1,616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 미지급분을 예산 대비 비율로 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위원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일억 얼마면 됐죠? 그러면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것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최종 집행액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78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보건소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증액들을 시켰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사무관리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급량비 또는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간행물 아니면 이러한 명패! 사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거의 100%예요. 95% 인상이에요. 전년도에 2,600이면 되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거의 두 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지. 그런 소모성 물품 가격이 올랐어요? 물량이 배로 들어갑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행사운영이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용하지 못하셨으면 올해 예산은 더 적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대비 더 증액을 시켰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5회 추경까지 보면 5,6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재성위원
현재 지출한 게 5,000여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5,200을 계상하셨다는 말인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상반기에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사운영이나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비대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는 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정말 소모성 물품을 사는 건데……. 사무관리비 내용을 봐도 실천사업, 무슨 사업……. 다 사업이에요. 사업 쪽으로 썼다 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니에요. 실천사업에서 단서가 붙어서 내용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들어갔다, 달아 주세요. 부기를 해주세요. 사업 자체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관리비의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부기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작하는 것들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업으로 부기를 해주시면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업비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부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사무관리비는 올해 5,000여만 원이 지출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89쪽,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인력 교육 훈련비가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담당자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신규예요 아니면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올해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냐는 말이에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수사례에 발굴역량강화 그쪽에서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196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올해 ’21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요.
하재성위원
그걸 물었어요. 됐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여기서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만성질환 담당공무원분들이……. 이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의 우수건강지표 발굴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등을 가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하재성위원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어요. 이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이것도 검색했더니 “인터넷을 이용해서 환자와 의사가 시간과 공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모바일 헬스케어다. 맞죠? 근데 여기서 소모품을 사신다고 했어요. 소모품이 뭐예요, 헬스케업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이?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세 번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성질환으로 혈압이나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이런 게 한 개 이상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최초, 중간, 최종 해서 세 번 신체 계측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검사키트 란셋이나 알콜솜, 혈당계에 필요한 전용 시험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전년에 242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전년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1,000만 원 가까이 인상을 시켰어요, 958만 원. 쉽게 표현하면 400% 인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2018년도에는 120명, ’19년도에 130명, ’14년도에도 120명을 등록 관리한 상태고 ’21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대상자를 179명에서 190명 정도로 대상자를 많이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40명 모집해서 이분들이 중간 탈락자 빼고 120명을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모집을 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하재성위원
내가 스스로 몸이 아파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하고만 한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분들이 저희가 보건소에 영양사나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일 대 일로 전화 연결도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그렇다고 한 명당 단가가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걸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올해 이것은 집행액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나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이…….
하재성위원
240만 원 갖고 쓴다고 하셨어요, 올해.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을 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기금도 많이 내려오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190명 정도 예상을 하지만…….
하재성위원
과장님! 올해 집행액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를 질의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798페이지요. 기간제 보수문제인데요. 어쨌든 보수는 매년 인상률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도 증가 폭이 커서 이것도 질의를 드려요. 올해 같은 경우 1,314만 5,000원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125%인 1,658만 원, 120% 보수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 어떻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사가 여섯 분이 공무직으로 있는데 한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육아휴직 중인데 그분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그분이 퇴직할 때 퇴직금까지 같이 계상해 놓은 단계입니다.
하재성위원
휴직한 분이 계시면 그 자리를 기간제가 들어와서 보충을 했다 하더라도 휴직한 분의 월급이 나가나요?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은 신규 채용이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건비가 나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휴직하는 사람 수당이 깎이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하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분은 무기계약직이라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지급이 안 되고요.
하재성위원
지금 이건 기간제거든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간제 단기로 그분을 써서 하는데 내년 4월까지 근무를 하니까…….
하재성위원
한 사람이 휴직을 했어요.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그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분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분이 ’21년 4월이 아니라 ’22년 4월까지라 방문건강관리사 기간제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교육비 또 퇴직금까지 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분이 5월부터 근무한 거니까 예산이 1,29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쓴 거고. 2021년도에는 1년을 다 있을 거니까…….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물을게요. 현재 몇 명인데 인원을 2명, 3명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휴직해서 다른 분으로 보충한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가 여섯 분 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공무직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그분 한 분 대신에…….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을 더 영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명이에요. 일하는 사람 6명이라고요. 그럼 그 6명은 지난도 예산액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라 예산 편성하는 그 부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이것도 너무도 증액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섯 분이 일을 하는데 1,3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1명이 휴직하고 1명이 다시 들어왔으면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 작년에는 5월부터 그분이 근무한 거라 1,314만 5,000원이 나온 거고요. 2021년도에는 이분이 1년 근무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하재성위원
이 부분도 집행액을 정산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803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서원보건소에서 지적하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각 보건소마다 다 있죠, 치료비 지원사업이?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공통으로 예산을 1,900씩 세웠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4개 보건소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아까 상당소장님 말씀을 제가 약간 듣긴 들었어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따로 있었다. 그것을 합해서 이름을 바꿨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상당소장님, 그렇습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전년도 예산에도 이 명칭으로 썼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이게 금년 5회 추경에 처음 반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하재성위원
부기명이 5회 추경에서 반영된 명칭이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서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11쪽,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추경에서 분명히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이 실적이 없다. 약하고 집행액도 적다 하는 걸 지적해서 실적을 달라고 해서 표가 왔어요. 올 1년 상당보건소가 29%, 서원보건소 6%, 흥덕보건소 23%, 청원보건소 24% 평균 2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해서 제가 예산은 공히 1,554만 원씩 각 보건소별로 똑같이 세웠어요. 집행실적도 비슷해요. 서원만 6%고, 상당, 흥덕, 청원은 24%. 그래서 이걸 두 배로 친다 그래도 50%로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은 50% 분명히 깎아야 될 명백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각 보건소는 다음에 하시고 정리를 하시죠.
하재성위원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찾으셨죠? 본예산서상으로 보면 5,000만 원 증액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중위소득 80%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 462명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2억 8,250만 원 올해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적보다 적은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7,500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도…….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고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고요. 추경에 다른 타 시ㆍ군하고 해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하재성위원
감액 편성됐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될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질의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소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이하 4개 구청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낭성하고 가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작년도에 동일하게 1억 2,900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낭성하고 가덕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1억 2,900씩 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1억 2,900이면 ’21년도도 부족한 건 없나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탔을 때 실비는 다 약값을 지불하는 거죠?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65세 되신 분들은 1,000원만 내면…….
김병국위원
약은 어떻게 됐든 1,000원만 받고……. 그 이하는 약값을 더 내나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거의 무료이고요. 차상위 이런 데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000원 정도…….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75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 갈산은 350만 원이고 금관은 1,2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흥덕보건소에서 금계보건소는 1,500만 원이고, 청원보건소 오창 탑리는 1,6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갈산이 인구가 적어서 35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갈산, 금관, 기암, 용곡, 운교, 행정, 상야, 병암, 두모, 소전까지 일 년에 몇 차례씩 현장을 방문합니다. 가면 갈산보건지소장이 아주 열심히 해요. 아무래도 그곳은 고령화가 돼 있죠. 그분들이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면 정성껏 자기 부모를 모시듯이 하는 거 보면서 갈산보건소장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장두환 과장님 거기를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방역약품 분무용살충제 등 해서 9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600만 원, 자율방역단은 2,100만 원, 일제방역단은 2,100만 원 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방역재료비를 계상할 때 이 정도 금액 갖고 상당구 관할 방역약품 재료비로 편성하면 사용하였습니다.
김병국위원
제 질의는 이 약품을 예를 들어서 소독제가 됐든 살충제가 됐든 구매를 하는데 일정한 제약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며 조달을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역약품 구입은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조달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몇 개 제약회사가 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충청북도 몇 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청북도에서는 주식회사 벅스존만 조달에 등록돼 있어요. 거기 메모 좀 하세요. 벅스존만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국보제약이나 이런 데는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벅스존 소독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진드기 감염예방 용품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벅스존에 조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은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조달청에 들어가 보셔서 어디 어디 등록돼 있나 해서 일단 조달에 등록돼 있는 약품은 신뢰가 가는 것 아닌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뭐예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센터에 등록된 우울증 환자나 자살 고위험군 대상에 대해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위원
센터에 등록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살시도자나 유가족 또 자살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진료비하고 투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위원
지금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센터는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
김병국위원
근데 이것은 많이 확대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울증환자라든지 자살충동…….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시도자 응급 개입에 따른 치료비 지원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 환자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803페이지, 요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해 가지고 치매환자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 3,43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981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도비 내시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치매국가책임제가 운영되면서 저희 4개 보건소 치매관리센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지원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이쪽에 내년 예산은 5억 8,400인데 올해 4억 1,400 해서 실제로 일반운영비 이쪽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김병국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직 추경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년도 본예산인데.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저희가 운영지원 해서 지금…….
김병국위원
이것은 이따가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봐 주세요. 치매안심마을 해 가지고 2개소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상당 이쪽에 치매안심마을로 남일면하고 올해 수동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에 가서 직접적인 사업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남일하고 상당 수동 그쪽에 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남일면에는 어느 리를 지정하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남일면을 지정했습니다.
김병국위원
남일면 전체를?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병국위원
남일면 전체를 지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심마을을 운영해서 안심이웃이나 치매안심등불 또 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안심센터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사업도 하고 강사 지원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병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남일면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물론 교육도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805페이지 봐 주세요. 805페이지도 치매안심마을운영 해서 2,5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과 마을운영과는 상이하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목 부기를 저기해 놔서 치매안심센터 그쪽 사업운영비에서 안심마을이 1,00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80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치매안심운영으로 2,5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강사비 이런 게 나가는 거고요. 사업운영비에서 나가는 치매안심마을 그쪽에서는 관련된 물품이나 재료비 이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오전이 보건소 예산심사인데요. 각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투입되니까 되도록 11시 50분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후에는 소장님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각 보건소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서원보건소 보겠습니다. 82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단 기간제 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134%가 인상됐기에 질의응답은 피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자료 좀 주십시오. 837페이지,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억 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네요. 이건 올해 실적자료로 질의응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다음 840페이지요.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제가 추경을 봤어요. 추경에 보니까 1억 6,592만 2,000원을 세웠다가 6,224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얼마를 편성했느냐 1억 5,969만 9,8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예산 대비 1억 3,4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한번 예산서 보십시오. 정신재활시설운영 사업비 명칭 있죠?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1억 7,000여만 원 예산액 있죠? 전년도 예산액으로 가 봅시다. 1억 6,270만 정도 있죠? 비교 증감에 가면 1억 400여만 원 증가됐죠? 이게 맞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네, 이거는 위에 것 민간이전사업 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이 없고 증액 부분에서 그대로 예산서에 맞는 금액을 기재했는데 그 금액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서 합계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 위에 금액과 합계가 돼야 됩니다. 나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이건 예산서 자체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김영근위원장
이 사항도 소장님,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그렇죠? 비교 증감에 있는 금액은…….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목이 달라져 가지고 민간이전 통으로 위에 있는데 작년 대비 달라져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하재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두드려 맞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예산서예요. 위에 금액을 예산에 맞춰 버렸어요,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해 가지고 이쪽 예산을 금액만 맞춰 놓고 올해 예산이 비교 증감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합계가 돼야 돼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목이 변경이 되면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정예산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왜! 과장님, 이것도 자세하게 집행실적 해주세요. 나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 되는 거 처음 봤어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저희들이 편성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올해는 부기가 된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목이 변경이 되면서 계속사업이지만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신규로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집행액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4개 보건소가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고 이게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현상이에요. 이거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4개 보건소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덕 보겠습니다. 861페이지, 위원장님께서 12시 안에서 끝난다고 해야 하니까 되도록 자료로 지적을 해서 체크해서 받는 거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전년 실적 주십시오. 87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73% 증이에요. 이것도 실적자료 주십시오. 872페이지, 상단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제보수가 나와요. 무려 215% 증액입니다. 이거 집행자료 주십시오. 881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참여병원 예방ㆍ관리비로 187%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도 실적자료 주십시오. 흥덕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청원 보겠습니다. 91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약 190% 증액이에요. 올해 사업실적 자료 주십시오. 각 보건소가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보통 50%에서 100% 다……. 92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이것도 증액이 너무 커서 실적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자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87쪽에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위원장
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사무관리비에…….
김영근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이 사업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니까 전 보건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파악 좀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보건소에 들어가셔서 이걸 왜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냐 이거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게 다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닐 것 같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심도 있게 봐 보세요. 보건소 공히 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보건소장님, 그래도 시간을 조금 단축하려고 해서 서류로 했으니까 세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한 33년 만으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오래 근무하셨네요.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 아쉬움이 있겠어요. 이제 퇴직하시면서 인사 말씀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건소장님들하고 식사 좀 한 번 하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전소연 보건소장님 33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한번……. 눈물도 나실 것 같은데 울지는 마시고 하여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제가 33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분들, 남아 있는 분들 제가 아쉬움이라기보다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아쉬움보다는 남아 있는 분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애정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많이 협조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33년간 고생 많으셨고 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같이 자주 뵐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그럼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42쪽부터 4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847만 원이 감액된 276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4억 7,667만 원과 444쪽, 가정방문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16억 3,993만 원과 45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비 70억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8억 1,743만 원과 462쪽,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98쪽, 아동보육과 소관 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 7,537만 원이 증액된 3,344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7쪽,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등 2억 8,020만 원과 46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8억 1,962만 원 469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6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559억 2,900만 원,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비 8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7억 181만 원과 483쪽,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비 1,015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 수당 176억 7,020만 원과 49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5쪽, 위생정책과 소관 으로 전년도 대비 6,059만 원이 증액된 24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9억 9,500만 원과 501쪽, 청주 향토 음식 육성과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98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2,001만 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실현 사업추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이며 138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9억 2,154만 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질의
13시34분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고 하시고자 하는 행사를 많이 진행 못 하신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1년 우리 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지금 2020년도 위촉 대상자 현황을 보면 14명이에요. 근데 10명분만 계상하신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명예위생감시원은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다. 그분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4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거의 10명 정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케줄이 맞아야 돼서.
유광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광역지자체 사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우리가 선발에도 관여할 수가 없죠? 그냥 광역에서 선발해서 ‘우리는 이만큼 뽑았다, 시에서 활동비 지급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활동은 저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나 합동평가 그다음에 친절공중위생업소 점검 같은 거를 할 때 그분들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4시간 이상 썼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도에서 위촉은 하지만 활동은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엄연히 법령에서 시ㆍ군ㆍ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광역지자체의 사무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 활동한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활동비 지급을 전액할 수 있게 하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도에서 내려온 내시자료 있거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친절공중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890원을 계상하셨죠? 이 계상은 50리터 기준으로 하셨을 거예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우리 2021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이 돼서 50리터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1,4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에서 1,450원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몇 매를 지원할 수 있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1,450원이면……. 33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기존에는 60매를 지원받았던 거잖아요. 현재 예산에서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는 고시 전이라 내년도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저희가 했고요.
유광욱위원
아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7월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어찌 보면 부서에서 기민하게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80개소에게 어찌 보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45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1,3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현재 예산보다. 아, 1,300만 원이 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537만 6,000원이 필요한 거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죠. 현재로써는 대략 한 37장 정도밖에 못 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확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예산과에다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기존에 편성할 때 너무 그냥 부서에다가 냅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대처 못 한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혜택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가던 혜택들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1차 추경에 하겠다고 협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한번 1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다음 5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효실천 미용업소 서비스 개선 위생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효실천 미용업소를 발굴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20%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노인에 대한 정의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노인이 몇 세 이상이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70세 이상…….
유광욱위원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률상으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뜻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시 사업은 그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수혜 대상을 한 것은 제가 그때는 없어서 지금 말씀해 드리기 그러는데 수혜 대상을 미용업소 대표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올바른 답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파악을 해보셔서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법｣이랑 노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되셨나요? 아니면 뒤에서 팀장님이 다른 답변자료 주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팀장님이 주신 답변에는 미용협회하고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걸 검토해서 그래서 수혜 대상을 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수혜 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거나 다른 단체의 말씀들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추진 근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이거는 정의에 대한 것이니까 그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효실천 노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65세 이상이니까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현장을 갔을 때 ‘내가 대상이 아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 사업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를 보면 모범업소(위생등급제)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세부사업 명칭을 보시다시피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위생등급제를 지원하겠다면 위생등급제를 따로 편성목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위생등급제를 세부사업으로 따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유광욱위원
네. 지금 이것은 모범음식점 관리 안에 있는 편성목들이잖아요. 세부사업 목 자체를 하나를 추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모범업소 관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등급제를 하는 걸 일원화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 있어서 위생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이 가는 사업으로 지금…….
유광욱위원
일원화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중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세부사업을 모범음식점 관리가 아니고 모범업소 관리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사업 명칭 자체가 모범음식점 관리잖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셔 가지고 이것이 모범음식점 관리사업 내에 위생등급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위생용품 지원은 모범음식점입니까? 위생등급제입니까?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청주 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모범음식점이 145개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 180개소를 계상하셨죠? 모범음식점이 1년 동안 35개가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145개, 144개 이렇게 됩니다. 신규 지정을 한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180개소로 잡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광욱위원
35개 신규 지정하실 것 같으세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도 이 부분은 과다 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모범업소를 더 이상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게 현재 청주시 위생정책과의 정책적 방향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을 유지하시든가 하는 선에서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답변자료 다시 왔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음식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청주 음식 홈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1개소가 검색이 돼요. 맞나요, 1개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향토음식 지정이 지금 서문시장 그쪽에 한 곳이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서문시장이요? 지금 등록된 한 곳이 서문시장 내에 존재하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유광욱위원
향토음식거리가 아니고요. 향토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한 군데가 되어 있던데 혹시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은 안 나는데 상주집이었나요? 그랬던 이름으로 기억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예전에 도에서 향토음식 지정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음식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가 일몰 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향토음식이 하나가 지정이 돼 있고 그걸 갖다가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했는데 지원은 안 하는 거는 무슨 이유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한 인증업소가 도 식약안전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인증 업소는요.
유광욱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 권한도 우리가 없고요.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충청북도 인증 업소가 지금 69개소가 있는데요. 향토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밥맛 좋은 집 있고 대물림 전통음식점 있고 도 우수 모범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 또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명칭을 향토음식 육성, 향토음식 관리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어찌 보면 위생정책과에서는 향토음식거리라고 해서 삼겹살거리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전략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충청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서 이 세부 항목이 거기서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참가업소 실비보상이나 이게 있어서 정식명칭이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거든요. 그래서 향토음식을 저희가 여기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향토음식 지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 향토음식 맥을 잇고 이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리법을 계승 발전시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삼겹살거리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향토음식을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향토음식을 더 개발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게 사직동 전집거리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꼭 향토음식을 거리로다가 조성하셔야 돼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향토음식이라고 지정할 만한 게 특별히 지금…….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그런 군집 형태에 한해서 범위를 정해서 여기가 우리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향토음식점을 육성하는 방안이 맞는 건지 산발적으로 있어도 우리가 향토음식으로써 지정하고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그건 좀 더 고민해서 청주의 향토음식이 뭐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질의까지 하고 이번 타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실비보상 지금 개소당 40만 원 계상하셨어요, 502페이지 상단에. 그랬을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목적처럼 우리가 청주시 향토음식의 맥을 잇고 발굴 보존해서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취지에 맞는 업소가 있다면 그 업소는 영업이 잘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취지에 맞다면 아마도 영업은 그럭저럭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무엇인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영업은 잘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런 업소의 사장님들께서 이 경연대회를 참가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거 거든요. 경연대회를 재작년인가 한번 가 봤었는데요. 그때 청원생명축제 할 당시에 같이 했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를 참가하면 그날은 영업은 쉬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성업 중인 나의 사업장과 거기를 참가하면서 잃게 되는 기회비용 이걸 판단해 봤을 때 과연 내가 거길 참가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할 수 없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맛보고 있고 전통이 있다는 그런 사업장의 사장님들을 이 경연대회로 모시려면 어찌 보면 그날에 따른 기대이윤이랄까요? 이런 걸 일정 부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서 정말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 정통을 잇고 있다 이런 분들이 충청북도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수상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된다면 그날 일정 부분의 기대이윤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지 그분들이 경연대회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비보상 그리고 현수막비용 이런 것들 이외에도 기대이익을 충족시켜줄 만한 것들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비를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곁들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501페이지, 502페이지 청주 향토음식관리부터 해 갖고 청주 삼겹살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또는 삼겹살 금방 말씀하신 전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활성화되기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걸 얘기한다면 공식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고 다음 과장한테도 인수인계하면서 공유해야 될게 여기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이라고 2,4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이걸 활성화하면서 1번은 이걸 활성화하면서 이 속에서……. 반찬등속 우리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러한 향토음식 하나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삼겹살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찬등속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경상도 쪽에 갔었고요. 수원 쪽에도 가면……. 우리가 이러한 반찬등속을 갖고 관광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반찬등속에 나오는 메뉴를 개발해 갖고 청주시의 모든 업소에 전파해서 이러한 반찬등속에 이런 메뉴가 선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레시피가 있고, 반찬이 이거다.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전집을……. 삼겹살이 안 되면 전집 해도 안 되면……. 자꾸 어느 특정 구역을 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수원 쪽에도 임은성 위원님도 갔다 오셨지만 수원에 선조부터 내려오는 반찬등속의 레시피를 갖고 우리가 체험관이 있어요. 작년에 경상도 쪽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반찬을 개발해서 청주에는 이런 선조부터 내려오는 반찬. 가정집이나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이나 이러한 반찬이 있었다는 걸 활성화하고 이런 체험관 청주에 어디 있다. 그러니까 체험관을 만들어야 돼. 대구에 갔을 때 그걸 느끼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그쪽의 전문부서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지금 향토음식을 경연대회하고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호응도 없지,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지. 우리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레시피와 메뉴에 이런 것이 있다. 과거는 이랬고 또 현재에 좀 가미해서 이렇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선조로부터 즐겼던 이렇게 하는 걸 깊이 생각 좀 해보세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건데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예산 편성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502쪽입니다.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주 삼겹살이 청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청주의 향토음식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삼겹살이 청주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문언이 있어서 그걸로 처음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삼겹살이 청주의 대표 향토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신규 사업이죠?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삼겹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용역입니까?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삼겹살을 여태까지 했는데 저희가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초 조사하고 환경 조사를 해서 음식 업주에 대한 서비스 마케팅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겹살을 통해서 청주 대표 음식을 거리뿐만이 아닌 전체 청주시를 해서 메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등속에서도 가져온 거와 청주에 지금 삼겹살로 짜글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청주 하면 삼겹살로 인한 모든 업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종오위원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주 삼겹살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거리로 국한하지 않고요. 저희 청주 전 지역에 삼겹살을 하는 업소들한테 다 같이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청주 전체를 삼겹살로다가 활성화를 해서 특화사업을 하시겠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삼겹살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반찬등속에 있는 메뉴와 그다음에 삼겹살 하나 굽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 짜글이가 좀 유명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청주 하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어느 곳에서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변종오위원
근데 용역사업 내용에 반찬등속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제목이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서 반찬등속에 대한 용역은 아닌 거 같고요. 삼겹살 활성화에 대한 용역인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 사업의 추진 근거는 있나요,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9월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찬등속과 청주 삼겹살과 향토음식에 대한 거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볼까 하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용역 사업이 잘돼서 좀 더 하면 반찬등속 전수관이나 체험관도 계획 중에는 있는데 처음 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사업 추진 근거는 없는 거고요, 그럼?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4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인증기업 지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여성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는 현재 몇 개나 되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올해 10개소를 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10개소에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10개소는 선정이 됐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 올해 10개소로 인정했고요. 2021년도에도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새롭게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새로 인증되는 10개 기업에 한해서 생활 개선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선정 기준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이 30% 이상이고 또 여성이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매년 10개씩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2,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건 어떤 용역 사업입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기반확대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돼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것입니다.
변종오위원
3년마다 진행하는 필수 용역이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용역업체는 아직 관련 재단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용역계약서나 이런 건 아직…….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변종오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비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가격은 선임…….
변종오위원
전년도 용역가격을 견주어서 용역계약서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해마다 결정되는 노임 단가하고 기준에 맞춰서 기술진들 거기에 맞춰서…….
변종오위원
그래도 용역계약서나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선행 조치가 되지 않고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되지 않고 예산만 먼저 올려놓고 그러는 식 아닌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세부 경력에 맞는 박사들이나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자료는 받아놔서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455쪽,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다가 1억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근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출산의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는 목적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청주시가 하는 건데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저출산 정책 조례에 제정이 돼서 이거를 지원하도록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매년 앞으로 100가구씩……. 가구당 100만 원씩이네요. 매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1억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100가구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만약에 이 지원을 받고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서 내부지침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변종오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거고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세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녀인 경우에 7,500만 원 이하이고, 둘까지는 9,000만 원 내외인데 그런 기준이……. 지금 주택 값이 자꾸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변종오위원
선정 기준이 5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청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을 받고서 이사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청주시의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68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다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종오위원
185만 원. 1명이 5개소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36만 9,000원은 2020년도 엔지니어링 점검 노임 단가에 맞추시는 것입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특급기술자, 그죠? 그럼 우리가 5개인데 이 1명이 하루에 1개씩밖에 점검을 안 하나요? 가격을 보면 36만 9,000 해서 하루에 1개소씩 하는 금액이 185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1개소밖에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1군데에서 2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두 군데이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두 군데 하는 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전체 1명이 이 5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1명이?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종시설물 즉 건축물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5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요. 그래서 그 건물인데 고급기술자 1명을 선임을 해서 단가는 37만 원 1명 해서 5개소를 우리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날을 잡아서 하루, 이틀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게 37만 원씩 해서 5개소……. 1개소씩 하는 금액이 1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1명이 하루에 세 군데 하는 가격으로다가 산정을 하고 나머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한 군데 할 때마다 고급기술자가 1명씩 하는데 37만 원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종오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37만 원이 1명 5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따로따로 하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1명이 하루에 3건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일 하단에 내부 리모델링 지원사업 8개소 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예산이 줄어요. 1억 6,000 주는데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운영 자체가 어려운데 리모델링 지원비가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내년도에 신청을 할 적에는 16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도 자금 사정상 우리한테 내시가 된 게 8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변종오위원
도 내시가 줄어들어서 시도 그렇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당초에도 저희도 조사를 해 가지고 16개소를 올린 상태였었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위생정책과 잠깐 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저희가 검사물의 수거 지원도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도 합니다.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저희가 보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이거는 공중위생 관리원이기 때문에 이미용, 목욕장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공중위생이니까. 그러면 500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 이것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몇 개인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은 지금 144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지정할 계획이신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신규 지정 가능한데 지금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위생등급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모범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잔반 같은 게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있었는데 갈비 같은 것들을 재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나서 다시 또 점검을 가시는 건지 과정을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할 때도 하고 저희가 재지정이나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처분 내용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정취소를 합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발견을 하세요? 단순히 제보를 통해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제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있어서 위생감시원들이 점검하면서 발견돼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모범업소라고 인증이 되면 사실은 시민들이 좀 많이 신뢰를 가지고 찾아가는 업소거든요. 앞으로 또 20개 업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502페이지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 책자가 1만 원씩인데 이 200부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보고서 책자 얘기하시는 거…….
임은성위원
네. 그 200부를 어떤 근거로 200부라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활성화를 하려면 과연 연구책자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하시려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용역책자는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거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전국 지자체에 몇 개가 가는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200부를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에 보내고…….
임은성위원
그럼 청주 시민들한테는 홍보 책자는 없고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밑에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처럼 책자를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보고서 개념으로 하는 거는 용역비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활성화 연구책자는 따로…….
임은성위원
아, 따로 하신다고요? 이 책자를 보고 오나요? 어떻게 200부를 어떤 목적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청주에서도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삼겹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전국하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나요, 삼겹살이?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경쟁력을 세우려고 용역을…….
임은성위원
경쟁력 세우려고 하는데 200부를 해서 책자를 돌린다는 게 저는 좀 많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여기도 47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품이나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누구에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올해 신규로다가 아동학대업무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구청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서 보내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은성위원
5,000부, 4,000부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보내시겠다고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거기 읍ㆍ면ㆍ동에 보면 이통장 회의라든가 새마을회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할 때마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은성위원
아무튼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ㆍ통장들을 통해서라든가 아주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려면 과연 5,000개, 4,000부 이렇게 해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476페이지에 보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심리검사 및 치료가 있는데 아동은 심리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나 학대행위자가 가능할까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학대행위자를 보면 우리가 구분해 보면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모들도 따로 교육을 시키고 심리검사 같은 것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20명이라고 한정 지은 거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산출하신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우선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그런……. 20명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따로 표준 모델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심리검사 하는 곳과 치료하는 곳이 동일한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럴 거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아무튼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거는 꼼꼼하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학대행위자들이 심리검사를 하러 잘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치료도 그렇고 그래서 피해아동 학대라고 분류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찰도 개입되고 범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학대행위자들이 심리검사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인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 91건이 아동학대가 10월 1일부터 현지 업무를 봐 가지고 했는데 현재 직원들이 주야간으로다가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대기 상태로다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차 같은 게 저기 하면 개인 차량을 현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대업무 전반에 대한 차량 1대를 해서 승인을 받……. 사실은 저희가 3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1대만 했는데 추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할 거고. 이거는 그래서 학대예방 공무원들이 주야간으로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차량을 쓰게 돼서 이걸 아예 전담적으로 쓰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임은성위원
근데 차량 구입은 있는데 유류대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유류대 같은 거는 별도로 과에…….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오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43페이지에 유광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여성친화인증기업인데요. 이것도 제 개인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며칠 전에 발표했죠? 그거 읽어 보셨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읽어 봤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인구정책 중에서 한번 권경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세대와 지금 20대, 30대 세대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핵심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을 같이 집어넣었으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물론 여성 양성평등에 많은 이야기하지만 지금 20대, 30대는 그것보다는 같이 여성가족……. 같이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같이 가는 겁니다, 여성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같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그게 추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친화인증기업 그러지 마시고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 이렇게……. 그래서 남성들이 이런 여성을 위한……. 가족이 출산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려해 봐요.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친화인증기업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결혼하고 싶고 또 가족을 이루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가족사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 되니까 한번 이것도 깊게 예산과 관련 안 돼 있지만 한번 제가 주장하니까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평가요소도 이러한 여성과 가족을 위한 평가요소도 잘해서 여성가족친화기업……. 적은 저기지만 선정도 신중을 기해서 꼭 그런 기업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위주로 움직였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국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 예산이 우리 청주시 평균 예산을 상회해서 많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42.87%가 편성돼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청주시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큰 짐을 지셨다. 그래서 어렵지만 잘 살피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꼭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 과를 보니까 여성가족과만 유일하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복지국에서 그만한 큰 예산 비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나! 제가 수입예산서를 봤어요. 국ㆍ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2억 4,200 정도, 도비가 4억 5,000 정도.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감소가 됐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못 받는 건 우리의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째서 이번에 국ㆍ도비가 감액 편성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준 것은 가족센터가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지금 5억 정도 빠져서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국비 사업이 끝났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서상에 따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어쨌든 표기된 건 예산서에 표시가 됐으니까 예산서상으로는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 감소된 줄 아세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퍼센트까지는…….
하재성위원
3.98%가 여성가족과가…….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억 감소됐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수입예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국비, 도비 놓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445페이지요. 시민알뜰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예산과 상관없이 질의드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시민알뜰센터는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작게 사업을 해서 그 수익 사업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김장봉사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무료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내놓으면서 대가를 받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무료 기부도 하고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고 자체 생산해서 거기에 직원 한 분이 계셔서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사업내용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450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엇을 하나 제가 아는 거로는 성매매가 됐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해바라기센터가 뭐를 하는 곳이에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해바라기센터는 충북거점사업으로 의료원 건물에 같이 시설하고 있고요. 365일 계속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고 연계해 주고 교육시켜 주고 사건화가 생기면…….
하재성위원
어떤 피해자들입니까, 주로?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매매나 성폭력 그런 전체적인…….
하재성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왜냐하면 부분별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예산 제가 처음 하거든요, 우리 복지국.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다 센터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바라기센터라는 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만 3개이고, 성매매 2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나름 약간씩 특화되게 그렇게 해서 여가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그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45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사업 집행액이 어떻게 마무리된 지 아십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현재 2020년 사업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아서 최종 결산은 내년 2월 중에 결산을 보거든요.
하재성위원
결산을 연말에 하고 2월이면 거의 결산보고서가 준비돼서 올라갈 때이고요. 12월 안에 다 해야 돼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시설 자체에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7명으로 그리고 직원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약 6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운영비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날 일이 없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0만 원 썼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110만 원 아니면 120만 원 그 정도 운영비가 증가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가 58%, 60% 이렇게 과하게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있죠? 올해 운영비 아직 12월 집행 안 되셨으면 예상치로 예를 들어 11개월 평균치로 계산해서 실적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구조지원 사업이 있어요. 구조지원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같은 시설에서 집행은 되는 예산이긴 한데요. 의료나 법률 지원 그리고 치료 회복 등 그런 데 쓰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 같이 실적……. 이건 67%가 인상이 됐어요. 453페이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가네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새로 전담지원센터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지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센터를 따로 분류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17개 거점 기관으로 해서 청주시가 하나 생기는 거로 그렇게 설정된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너무 많아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454페이지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회사에서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하고 시하고 본인하고 같이 결혼자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ㆍ시비로 30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20만 원 그리고 본인부담 30만 원 해서 5년간 80만 원씩 4,800만 원 플러스 이자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청소년담당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10만 원 예금하면 30만 원 플러스해서 주는 제도. 그거랑 흡사한 거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기업에 5년 동안 장기 근속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도 주면서 결혼자금도 마련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을 조건으로 한…….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최소한 5년간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더 근무를 편하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하재성위원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결혼 자금…….
하재성위원
결혼과 상관없이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본인이 결혼 안 하고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하재성위원
그럼 굳이 결혼 장려라고 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 같이 보조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 459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나눔터 기능이 뭐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청주시에 4개 구청에 한 아파트 밑에 품앗이처럼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내 아이, 이웃 아이 해서 같이 나눠서 아이를 본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오늘은 A라는 분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내일은 B라는 분이 아이를 돌봐주고……. 돌려가면서?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육아 품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4개소를 운영하셨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 65%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상당구에는 기존에 없다가 상당구에 하나가 더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3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3개소만 운영되고 있었고 상당구에는 없었는데 2021년에 용정동에 더테라스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같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도 65%라고 그러면 4개소에서 65%면 상당한 비율이잖아요. 그거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30% 정도 됐으면 하나가 생겼어도 증가분이 맞는데 증가분이 65%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 자료 주문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462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에요. 자체 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올해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그죠?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하재성위원
근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지금 8,650만 원이 감액으로 나오는데 감액해서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근데 출산장려금 오히려 지금 과장님 이게 정리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지금 당초예산 9억 3,450만 원 이걸 감액해 가지고 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운 예산은 오히려 정리추경에서 세웠던……. 그러니까 올해 집행액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낮은 비율로 계상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금 중요하잖아요. 출산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원하고 장려하려고 노력하는데 본예산서로 보면 감액이 된 거예요. 지난 추경을 비교해도 그렇고……. 감액시킨 요인이 뭐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수가 줄기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출생장려금에 대한 금액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에는 전체 영아수당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30만 원을 전부 주는 거로 그렇게 정책이 나와 있고요. 출산하면 바로 200만 원 주는 거로 그렇게 이미 국가 시책이 돼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이 또 있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저희가 80% 해서 둘째,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42억이 편성됐네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내시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하재성위원
42억이면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세요, 돈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도 전체적인 수급을 상황을 봐서 도에서 내시되는 자료에 맞춰서 하는 거라 도에서도 예산이 계속 조금씩 줄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재성위원
실제 4억 정도가 지난해 집행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증액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이것도 올해 집행실적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보겠습니다. 46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행사운영비를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05만 5,000원 증액됐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이 사업을 위해서 증액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참여위원이 없이도 운영이 됐었던 거네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도 매월…….
하재성위원
이게 지금 아동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처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행사운영비 해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그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것은 정책제안 대회비로 썼을 것 같고 증액된 1,405만 5,000원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비로 다시 세운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위 세부사업에서 보면 78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목 간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하재성위원
어떻게 뭐가 변경됐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은 서 있고 매달 두 번씩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로 봐서는 계속해 온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예산 세우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게 편성목이나 통계목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같이 보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전에도 같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서 467쪽 양쪽을 다 봐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인데 제가 처음 접해 보는 예산서라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466쪽을 보면 시설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그 밑에 기자재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기존이 있고 신규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인건비 기존 있고 신규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돌봄센터 운영비 5개소가 있고. 466쪽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새로 됐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에 가경동에 1개소를 설치했고, 2020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를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오픈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올해 4개소를 신설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4개를 다시 또 신설을 하겠다,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그 내용인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기자재비는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4개소에 2,000만 원씩 더…….
하재성위원
새로 신설된, 새로 만든 그곳에?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이해만 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새로 만든 그곳에 기자재를 사주기 위한 예산이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4개 위에 전에 갖고 있었던 개소 수는 몇 개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기존에는 2020년까지 즉 올해까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5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소하고 운영비, 인건비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 돌봄센터……. 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기존은 현재 있는 5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규는 4개 다로 2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 밑에도 기존, 신규가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운영비(5개소), 왜 5개소만 세웠어요? 올해 신규가 생기면 9개가 될 텐데. 따로 추경에 세울 겁니까, 4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467페이지 맨 위에 운영비 신규라고 4개소 있지 않습니까?
하재성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제일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또 뭐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다가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5개소라는 것은 우리 자체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5개소에 위에 있었던 것 외에 운영비를 다시 시비로만 해서 더 지원을 하시겠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원할 것까지는 좋아요. 전년 예산 보고 계시죠? 올해 증액하는 부분이 152% 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고 있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개소를 거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네 군데를 더 운영하게 되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하재성위원
이거 정리추경에 얼마로 정리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간은 남았습니다.
하재성위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실적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468페이지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요보호아동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에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룹홈은 아동들이 와서 뭐하는 곳이에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아서…….
하재성위원
네, 그건 지금 설명을 드렸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룹홈이라고 하면 아동들이 우리 일반 가정같이 공동생활, 가정 생활하는 것을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곳이 15개나 돼요? 그런 아동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한 그룹홈에 7명 이하 이렇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재성위원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인원이?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1개소의 아동들이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 되니까……. 그러고 지금 그룹홈에는 어린 아동들이 아니고 중고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개소를 점검한다고 하셨어요, 인원은 1명 갖고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소 예측하세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에는 한 두세 군데 가능하지 않나 했는데…….
하재성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각 구청에도 이게 있는데 기준이 없더라고. 그래서 4개 구청에서 통일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어떤 곳은 한 군데에서 2개 시설 보게 하는 곳도 있고, 5개 시설 보게 하는 곳도 있고, 3개 시설을 보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을 보면 1명이 5개소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5개소를 1명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2명이면 되겠죠, 그렇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하재성위원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명이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은 750만 원 그 정도면 되니까 100만 원 정도는 삭감 요인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렇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건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 같이 얘기했는데요.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별도로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시설에 하루 이렇게 보는 거로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5군데 해서…….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한 시설물을 한 사람이 하루 가서 점검하는 거로 계산하셨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요금은 어떻게 기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는 건축사 1명에다가 보조 건축사 2명이 다닌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55만 원을 책정했더라고, 인건비 수당을. 건축사에 당연히 달려서 보조건축사가 달린대요. 2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용이 37만 원 정도 돼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1명에 담당직원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직원이 나가서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같이. 합동으로다가.
하재성위원
그럼 구청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야 구청 직원들도 나가서 소재 파악도 쉽고 어떤 거에 점검을 하라 내용도 파악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보조기사도 하나 인건비도 준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건 2명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할게요. 반으로 줄여서 가겠습니다. 4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예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53억 9,600만 원 대략 계상하셨어요. 이게 전년 대비 이것도 6.5% 인상이 됐는데 지금 단위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 표시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478페이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사무관리비의 개념이 뭡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가정에 여러 잡비까지 쓸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가정으로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빗을 산다든지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휴지통을 산다든지 대략적인……. 예를 들면 일회성 소모용품 아니면 명패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쓰는 게 사무관리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년에 3,000만 원 갖고 관리비를 쓰셨어, 올해가 되겠죠. 약 3,000만 원 갖고 쓰셨는데 3,200만 원을 더 쓰겠다고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필요 없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는 내용이 거기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이 정말 단가가 그만큼 올라서 두 배로 계상을 하셨나.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과에서 관장하는 아동복지관의 전반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위원
집행을 못 하셨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것은 전넌도 예산액인 3,000만 원 속에서 집행을 못 했던 거지. 그러면 적어도 집행을 못 했으면 그 예산 정도가 다시 ’21년도에도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담아서 편성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110%가 증가한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하재성위원
시간 아껴야 하니까 자료가 낫겠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 페이지 480쪽이에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제가 잘 인지를 못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에서 보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어치료라든가 심리치료, 그림치료, 프로그램별로 하는데 22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로 하는 게 6개 있고 맞춤형으로 하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 올 예산이 약 1억 5,000인데 절반인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해 집행액을 부탁드릴게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484페이지,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릴게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이 되고 있어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과목이 경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과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재성위원
어떤 과목이 바뀌었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전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수당을 주는 거를 그전에는 기관이나 개인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이건 따로 개인에다가 단독으로 지급하게끔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고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변경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경정 감시키고 기존 것을 경정 증해서 표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이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신규 사업이지, 계속 사업으로 불 수가 있어요? 저도 속았어요, 신규 사업으로 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부터는 꼭 유념하셨다가 일단 기존 건 과목 경정 감, 새로 들어오는 건 과목 경정 증……. 바뀌었다는 걸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예산과랑 가능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꼭 부기를 해서 주세요. 부기를 달아 주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도 이걸 갖고 이야기했더니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소리가 일단 다 없어진 거로 보고 새로 편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경우 바꾸는 예산을 삭감돼서 아주 없어진 거로 생각하고 신규로 편성하는 거로 인정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십사.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487페이지,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 현재 3,822대 언제 설치해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론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별로 이거 공기청정기 보급한 거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저도 지역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해준다 소리를 들었어요. 최근에 해준 거로 아는데…….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2019년도가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직접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도대체 뭐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것을 임대를 한 거니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임대 수수료? 우리가 구입 한 게 아니라 임대한 거예요, 그 기계를?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임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다가…….
하재성위원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재숙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재숙복지국장
다 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필터교체를…….
하재성위원
구입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해서 해준 거죠, 임대가 아니고?
이재숙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이걸 필터를 교환해주는 경비다, 운영비가?
김영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아니, 작년에 사준 기계인데……. 전 깜짝 놀랐어요. 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한 대당 얼마 꼴이냐 하면 13만 2,000원이야. 13만 2,000원씩 작년에 사준 기계에 운영비를 투입하나 싶어서…….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필터 교체비가 되겠고 또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한 게 있습니다. 임대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이게 두 가지 플러스 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정기 한 대가 얼마 정도 해요, 한 200만 원 가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갑니다. 오륙십 만 원 정도…….
이재숙복지국장
품질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오륙십 정도면 한 대를 구입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줬으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두지 굳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필터까지 갈아 줘요?
이재숙복지국장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예산으로 정부에서 편성해 줬습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20% 시가 80% 하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전기료는 안 줘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전기료 주죠.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전기료도 줄 것 같아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담입니다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복지국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핵심을 잡아서 하나를 해주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지켜나가든지 살림을 해야 되는 데 영구히 대주는 거야, 한번 시작하면. 답답하네, 답답해.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제보육교사 지원사업, 상단이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배는 올랐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99.3%예요. 이거 자료 주십시오, 집행액.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빨리 빨리 갈게요. 490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받았는데 주무관님!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위원님들 다 배포했어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 여기 연합회. 이거 질의 안 드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거로 하죠. 492페이지 민간자본인데요.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 올렸다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는데 3개소가 사실 탈락이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공공으로 옮기고 싶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하던 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은 안 됐지만 세 군데 정도 예측해 가지고 내년에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에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위생정책과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조금 쉬셨다가……. 너무 오래 하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권경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3,880 있고, 내년도에도 3,880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원훈련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잠깐 동안을 저희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1개소 지원하는 거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35명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김병국위원
큰돈은 아니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네. 446페이지요. 거기 보면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해서 한 번에 1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 이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일반 학교나 기관 그리고 초ㆍ중ㆍ고ㆍ유치원 등 5개 협회에서……. 5개 기관에서 그렇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기관이나 학교 등 이런 데.
김병국위원
그래요. 448페이지,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해서 4억 1,081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449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5억 1,491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담을 하는 곳이고 상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고 하는 분들을 보호시설에서 6개월부터 1년까지 보호해 주는 시설인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위험시설에 놓여 진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457페이지, 여기 보면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회에 15명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같은 데로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교육비 지원하는 건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자립 의지가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커피 바리스타나 컴퓨터 자격증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끔 학원비를 2회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초기 입학할 때 주고 수료하면 끝나고 줘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럼 위탁을 하는 데는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같은 데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있느냐.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대학까지는 아니고 학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학원비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도와주고 있다 그 얘기군요. 458페이지, 지금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당초는 16억이었는데 18억으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물론 국ㆍ도비 내시가 준 것 같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에요. 여기는 지금 당초에는 작년도 35억 7,594만 9,000원인데 5억 5,851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국ㆍ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내시자료가 그렇게 왔고요. 똑같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부처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예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청원해 가지고서 1억 5,53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청원 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청원) 해서 2,750만 9,000원이 있습니다. 또 46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청원) 해서 3억 5,789만 7,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행복가족상담서비스 해서 청원 2,000만 원. 이것이 다 한 군데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청원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으로 해주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운영은 자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사업비 자체 운영비가 되겠고요. 프로그램비는 거기서 운영하는 개강식이나 폐강식이나 특화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번역 지원은 결혼 이민자하고 중도입국자들에게 중국인 1명이 통역번역사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도 청원 3억 5,789만 7,000원도…….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청주, 청원 똑같은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규모적으로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행복가족상담서비스 2,000만 원도 같은 청원으로 지원하는 거죠?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둘 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권경애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국위원
다음은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해서 청주어린이 큰잔치 행사 보면 6,175만 원하고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6,959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언론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6,100만 원짜리는 언론사 중부매일에서 그간 추진을 했고, 1,000만 원짜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한국교육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중부매일에서 해마다 청주어린이 큰잔치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햇수로다가는 7회…….
김병국위원
7년째. 사실은 올해는 못 했죠, 사업을?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건 아동급식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2,200명에 대해서 250일 5,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가정아동한테는 5,000원씩 10명에 대해서 이것은 365일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아동급식 확대지원 해서 학기 중에는 6,000원씩 4,100명에 대해서 157일……. 이건 도비예요. 도비는 6,000원씩 한 끼에 지원하는데 시비는 5,000원씩 지원한단 말이죠. 이 차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면 엄청난 차액이 있는데 우리 시도 도와 같이 6,000원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도비가 된 6,000원은 내년도에 된다고 해 가지고 6,000원씩 계상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10명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그래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학기 중에 6,000원씩 하는 건 아동들이 식당에 가서 꿈자람 카드 같은 거로 식사를 하고서 카드 결제를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5,000원 정도도 아직 괜찮다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추후에는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국위원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해장국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7,000원 그런데 6,000원 가지고서 한 끼 먹는다는 게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74개를 구입하는 건가요, 7,182만 8,000원 가지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김병국위원
74개소에 74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잖아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 교체비하고 제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아까도 13만 2,000원씩 계산이 된 거고. 이건 구입비가 아니에요, 74개 구입비? 확실하게 알아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구입비 같은데.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74개소 지역아동센터에다가는 2019년도에 구입해서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거는 운영에 따르는 필터 교체라든가 또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그전부터 구입해가지고 1대를 리스를 해서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과장님, 예산이 7,182만 8,000원인데 무슨 필터 교체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482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해서 3억 3,1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업체 선정한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 아동학대 쉼터라고 3개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수요를 보니까 학대피해 쉼터가 필요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가 반영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 개소를 목표로다가 추진할 건데 아직 선정이 됐다든가 저기한 건 없습니다.
김병국위원
지역이나 업체는 아직 산정이 안 됐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든지 업체선정은 앞으로 할 것이다, 정당하게.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말씀이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487페이지 봐 주세요.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전재원인데 개ㆍ보수하는데 3,000만 원씩 2개소 이거 법인 어린이집이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에 3,000만 원씩 개ㆍ보수비를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김병국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냥 풀로다가 해놨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어느 정도 수요 요구를 해 가지고서 내시로 확정해 주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물론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해서 6,000이니까 선정이 아직 안 됐다. 494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가 20인 이하는 364개소에서 30만 원 또 난방비가 99인 이하는 40만 원, 100인 이상은 5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20인 이하 30만 원 갖고 어린이 냉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작년하고 금년 따져 가지고 크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부족하다 저기하다는 말.
김병국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냉난방기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냉난방기가 부족하다고 건의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디 어린이집에서는 아직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조창현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생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7억 3,500씩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국위원
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3개가 있습니다. 상당서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흥덕청원 어린이 그리고 소규모 전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한 군데에 7억 3,500 그 밑에 소규모 이거는 5억 2,500인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급식소에 가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불편 민원이 없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급식센터 직원들이 돌아가서 급식소 가서 위생 관리해 주고 영양 관리해 주고 어린이 상담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호응은 좋겠네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호응이 지금 엄청 좋고 더 확대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김병국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고. 503페이지 봐 주세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어르신 감시원 활동비 해서 5만 원씩 12명이 10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나와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한다고 해서 5만 원씩 주는 건데 효과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올해에는 시니어 감시원을 해놓고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할 생각인데 노인, 부녀자들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병국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 배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5만 원씩 해 가지고 12명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두 달은 10개월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상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년도에는……. 안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김현숙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현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2페이지 중단부터 시작해서 504페이지 중단까지가 안전식품 공급 및 감시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사업에서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으니까 파악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현황을 보면 일반감시원이 34명, 시니어가 14명, 어린이기호식품이 20명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기금운용계획 18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명 계상해 놓으셨죠? 식품진흥기금.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파악하셨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일반 감시원이 지금 34명인데 30명분만 감산해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위촉해 놓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돌기 때문에 3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시니어도 14명인데 12명분을 계상하신 건 적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감시원 활동비가 27일, 그렇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일수는 적혀 있지 않은데 20명 5만 원을 계산했을 때 대략 35일. 그리고 시니어는 10월. 이 활동 기간은 셋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요. 이 활동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활동 기간에 대한 거는 매년 하는 게……. 어린이전담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세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일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7일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5일, 시니어활동비가 10일이겠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게 근거를 한 거잖아요? ｢식품위생법｣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33조에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소비자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만 할 수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단체에서 추천한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단체장이 추천한 자 앞에 있는 단서조항 읽어 보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유광욱위원
맞아요, 임직원 중에서. 임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가 식품위생감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소비자단체라고 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을 해야 하고요. 이것은 해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ㆍ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2호, 5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비자단체로 인정할 수 있나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대학교, 서원대학교, 휴게음식점중앙회, 대한노인회, 가경노인복지관, 내덕노인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소비자 관련 단체로 볼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과장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기관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을 한 건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대략 12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자격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내일 조정 시간 이전까지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못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들 제외하고는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단체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단체로 추천받으신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소비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거는 있고요. 단체 추천 안 하고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공중감시원이랑 조금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금에서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5% 감액 계상을 해라 이런 말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기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상패 제작이나 현수막 제작 같은 것이 다 95%로 감산해서 계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기금으로다가 계상하시는 것들은 다 전액 100%가 계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러실 것 같으면 기금으로다가 삼겹살거리 축제라든지 홍보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하셨으면 전부 95%가 되었을 사업들이거든요. 이렇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과연 논란이 있을 수 있나 없나가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 있는 것은 100%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95%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삼겹살거리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삼겹살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연구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청주의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된다면 오늘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삼겹살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청주시에서 삼겹살을 콘텐츠로 하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께서 기대를 하실 겁니다. 청주시에서 삼겹살 관련해서 지원이 늘어나겠다, 연구용역을 지원하니까요. 근데 이 연구용역결과에 상관없이 뭔가 지원이 없어요, 만약에라도. 그러면 이거는 상인분들을 정말 더 좌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예산 투입이 정말 가능한지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라도 단체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동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연구용역 자체를 전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열심히 해서 다음 정책결과에 따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예산도 되는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리고 방향성 제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삼겹살 연구용역이 시작되게 된 게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이런 특화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해서 청주시도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되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보면 춘천 닭 그리고 전주 쌀 이렇게 1차 생산물로써 특화된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춘천 닭갈비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전주 비빔밥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차적인 요리가 생성이 되었을 때 뭔가 그 지역에 가면 좀 더 특화된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삼겹살 이런 것에 국한되시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예로 들으셨는데 저도 서치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게재해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곡물로써 돼지고기를 바친 데를 찾아보면 세종시절에만 따져도 아마 충청도 이외에도 함길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많을 거예요. 돼지고기를 곡물로 바쳤다고 하는 데는. 말린 돼지고기였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원을 찾다 보면 우리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연원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춘천이 닭이 많이 나는지 전주가 쌀이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그 지역에서 그것이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빈약하다 하더라도 요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 삼겹살보다는 청주 삼겹살로 파생될 수 있는 짜글이라든지 두루치기 이런 것들 우리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꼭 연구용역 잘 수행하시고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짚고 넘어가면서 했던 뭐가 좋게 또 발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54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춘남녀 연애특강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써 청춘남녀를 위한 연애코칭 강연개최 이게 꽤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이죠?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2017년부터 여성인구팀이 생기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가 생기면서 어쨌든 실시를 했던 사업이고.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전년도는 1,500 지금 한 150이 감이 돼서 1,350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요즘 같은 자유 연애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하는 걸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되고 변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애코칭으로 한 거가 토크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 볼까 하고 ’21년도에 약간 바꿔 본 상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다양한 청춘남녀들 접촉 시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현시대에는 괜히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455쪽, 세 번째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차라리 이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번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청춘남녀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가야지 이런 일회성 행사 이거는 완전 인스턴트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어쨌든 결혼을 하는 쌍이 많아야지만 거기서 출산하는 아이들도 많이 출산이 될 것 아니겠어요? 같이 연계된 거니까. 물론 요즘 딩크족이라고 해서 애 안 낳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늘리는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가면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주변 여건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결 선상에서 462쪽 아까도 질의됐던 중간에 출산장려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첫째에는 30만 원 그리고 다자녀는 20 더 추가해서 50만 원을 주는 거죠? 셋째 자녀에는 100만 원. 이재숙 국장님! 출산장려금 얘기 나올 때마다 갑갑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출산장려금이 현재 청주시 출산 대책에 있어서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 소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숙복지국장
사실 정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약간씩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필요 충분한 금액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녀 출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출산장려 이런 쪽으로 국가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현재 썼다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이재숙복지국장
정확하게 추산은 어렵지만…….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대충 아는 거는 거의 300조 가까이 쓴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 대책은 실패했어요. 지금 출산율이 0.8명인가 그렇죠?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출산율은 왜 계속 떨어질까요? 진짜 이게 제대로 맥을 짚고서 해나가야 하는데 난 그래도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다른 타 지자체가 똑같이……. 이거는 100% 청주시 출산장려금 하는 건데 자체재원이니까 남들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거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역발상으로 이걸 없애고 우리는 출산축하금은 없지만 애가 태어나면 다른 타 시도보다는 뭐가 그래도 더 낫다는 그런 인식으로 나아가면 이게 더 선전이 되고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 지자체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하고 인구가 계속 더 떨어지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1,000 단위 이상으로 1,000만 원 이상씩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적인 문구를 본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진짜……. 물론 전체 따져봤자 보니까 예산 10억도 안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출산장려금은 없지만 오히려 그 이상 되는 만큼 혜택이 간다는 그런 뭔가 표면적이라도 내세우는 그런 역발상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극약 처방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국장님, 물론 엊그제 정부에서 출산장려대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아수당이라든가 없던 것도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저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오니까 같이 한번 예산하는 데에 있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건데. 뭔가 청주만의 이것도 획기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히려 청주는 말 그대로 축하금은 없지만 애 낳으면 하여튼 청주 고유의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하금 형식이 아닌 다른 특별한 정책 요구하시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시행하다 보면 예산과 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약간씩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사실 지금 젊은 층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주거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자녀들을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접근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공통된 과제이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또 여성가족과이고 복지국이고 하니까 청주만의 쇼킹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출산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요. 앞서서 476쪽,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및 심리검사 및 치료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도 아까 설명을 보니까 피해아동하고 학대행위자가 대개 부모……. 현재 나타나 있는 게 부모죠? 부모가 많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주류가 부모가 많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피해아동이 있으면 피해를 주는 학대자가 있는 건데 대부분 부모가 많다는 거로 저도 익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및 같이……. 물론 동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산을 깎는 권한밖에 없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앞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489쪽 봐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 하단부에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토털 몇 개소입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63개소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공공 어린이집이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공공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운영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청주에 63개소가 전체 다고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 어린이집은 또 다른 겁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490쪽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해서 300만 원 4개소 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900이 감이 됐네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9군데를 해 가지고 됐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내시돼 온 게 4개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63개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환경개선비 4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우리가 63개소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낫고 미리 저기 한 데가 있어요, 선정을 해놓은 데. 그런 데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300만 원 11개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 밑에 있는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즉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씩.
기동
김기동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주로 인센티브를 받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수한 거라든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도에서 확정을 해준다고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인센티브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300만 원씩 하는데 내용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수선비라든가 쓰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11개소를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올려 줍니다. 그럼 거기서 확정을 해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자료 올리는 건 시에서 올려 가지고 하는 거겠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494쪽, 중간에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 이건 공공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정된 데 168개소 전체 다입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100만 원씩. 도서구입 이거 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1년에 100만 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동보육과는 그렇게 끝내고요.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00쪽 봐 주세요.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확히 모범음식점이 145개예요, 144개예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144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모범업소 개수를 줄이더라도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몇 년간 기간이 있는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기간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자진 스스로 취소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항시 그전부터 보면 모범업소 현판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 아마……. 저는 이게 모범업소 하면 간판이 얼굴인데 조금 앞으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15만 원……. 뭔가 물건을 만들 때는 예산이 뒷받침에 따라서 적극 나오는데 제대로 모범업소 자긍심을 갖게끔 간판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듣고 좀 더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진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에 대한 큰 이점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취소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청해서 취소해 달라고 할 정도면 너털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상향시켜 가지고 제대로 다운 업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삼아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위치가 되게끔 방향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옆 페이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입식테이블 그래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3,000만 원 더 늘렸어요. 늘려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도비 예산을 늘렸나 보네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도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산을 늘렸습니다. 올해에는 시비로 3억을 더 들여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그거를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안 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도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내년도는 140개소 한다는 거고 올해는 몇 개소 한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올해는 645개소였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같이 세워서 했던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올보다 내년도가 훨씬 예산이 적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하면 되겠지만.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지만 입식테이블 할 만한 데는 얼추 70% 이상이 다 했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식당이 20%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근데 대개 보면 장소가 좁거나 진짜 누추하거나 서민 식당이 주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하지 못한 업소들은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거의 서민 식당이 주가 되죠? 저는 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실시를 하는 건데 시설개선사업비를 처음에 실시할 때 100만 원 지원을 했었다면서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1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하면 그래도 서민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부담 꼭 50%를 하게끔 합니다. 자부담 없이는 안 되는 상태라 100만 원을 올리더라도 자부담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가 돼서 부담이 더 심할 것…….
기동
김기동위원
자부담을 몇 프로로 기준을 해요, 지금 현재?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지금 50%입니다.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만 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자부담이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에다가.
기동
김기동위원
현실에 맞게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뜨거운 감자 청주삼겹살 활성화 연구용역인데요. 시장님 주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연구책자 제작이 만 원 해서 200부로 했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타 시도로다가 이걸 100%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200부라고…….
기동
김기동위원
정작 중요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청주삼겹살 홍보를 하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도 청주 삼겹살이라는 걸 내 안방에 있는 사람들 먼저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야지만 그게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94페이지 조창현 과장님!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공공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이요. 이게 올해 추경에 세우라고 그랬던 것을 예산이 올해 추경에 못 세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가 유치원은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여기서 100만 원을……. 이 사업이 전부터 지원이 된 건데 과장님 잘 챙기셔 갖고 앞으로 공공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유치원은 200만 원씩 지원돼 갖고 아이들의 도서를 구입해서 그만큼 문화의 삶을 유지하는데 어린이집은 형평성 문제로 해서 100만 원을 해 갖고 올해 지원되는 건데 올해 예산을 세우려다 어찌 됐든 코로나로 넘어갔으니까 내년에 예산 세우니까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밑에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원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 청주시가 해왔던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그래도 어떤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됐던 건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저기 됐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숙 과장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정정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 요건에 있어서 식품위생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이런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다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고 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실 것 같아서…….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거기다가 소속을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소속과 이 식품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하고 구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이 김현숙 과장님 신경까지 써 주시면서 말씀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조창현 과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이 드림스타트와 유사하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그때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몰제 적용 시점을 저희가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만 시간을 주고 기존에 거기서도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끊는 거로다가 다 확답을 하고 방침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거기다가 통보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23년부터는 일몰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업인가요? ’22년도까지는 계속 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네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기 하긴 뭐하고 또 직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두게 됐습니다.
임은성위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에 있어요. 너무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그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종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위생정책과 나머지…….
하재성위원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많이 질의하셔서 갖고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위원
마저 하나만…….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기동
김기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청주가 먹거리가 제대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다양하게 찾다 보니까 전집거리……. 사실 전집거리가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전집이 없는 동은 없지만 그래도 전집 몰려 있는 데가 사직동 전집거리. 거기에 보니까 간판도 새롭게……. 그게 예산도 칠팔 년 전에 아마 간판도 세운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비 오거나 그럴 때 대전에서도 온대요, 택시 타고 와서 먹고 가고. 그만큼 널리 홍보가 됐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청주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도 다양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저기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틀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삽겸살도 전체로 한번 늘려보자 또 전집이 있으면 골목골목 거기를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한 가지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생정책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하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다 보면 뭐라도 걸쭉한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도전 속에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많은 말씀 이외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3개 팀이잖아요, 청소년이 빠져 가지고. 지금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출생과 인구에 관한……. 지금 100만을 가야만 특례시가 되잖아. 그거와 연관시켜서 출생과 인구에 관한 걸 남다르게 관심을 과장님 가져 주시고요. 3개 팀이지만 팀을 더 늘린다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과 아동학대전담팀이 생겼으니까요. 처음 생기는 거고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는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전담팀이 처음부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외에 중앙정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정보 교류도 하시면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