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22억 4,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억 7,185만 원 대비 9억 2,79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69억 8,5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0억 6,878만 원 대비 80억 8,3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7억 8,4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6억 9,397만 8,000원 대비 29억 9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82만 1,000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20건, 사무관리비 1억 7,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부터 950쪽, 전기요금, 우편요금, 통신료, 청사시설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22건 공공운영비 4억 9,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300만 원, 과학 영농시설 및 당직실 구축, 농업인 교육장 조성,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부 도장공사 등 3건 시설비및부대비 1억 5,531만 6,000원, 농업인 교육장 조성 등 4건 자산및물품취득비 5,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에서 951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건 2,653만 원 등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에서 952쪽,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도기획 행정업무 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4건 사무관리비 3,09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3,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개발 경쟁력 강화입니다. 녹색기술교육으로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5건 사무관리비 3,641만 8,000원과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0만 원 등 7,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655만 5,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3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등 2,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으로 사무관비리 24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등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로 사무관리비 1,675만 3,000원, 농촌지도자회 융ㆍ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770만 원, 농촌지도자 도 및 전국 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과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등 1억 5,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 4-H회 육성ㆍ지도로 사무관리비 95만 원, 재료비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45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71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 등 1억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910만 원, 4-H회 농심함양 과제교육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654만 8,000원, 4-H본부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 젊은 농부 육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에서 957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일반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3만 3,000원, 생활개선연구회 운영 강사수당 등 9건 사무관리비 7,559만 원, 행복실 운영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3건 재료비 4,676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2,323만 2,000원, 생활개선 과제 교육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6,305만 원, 농촌 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등 2건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 원 등 2억 6,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참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64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에서 959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867만 8,000원, 임대농업기계심의회 참석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1억 6,208만 5,000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및 보험료 등 10건 공공운영비 4억 474만 7,000원과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재료비 1억 5,50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임대사업소 자바라 출입문 설치 등 5건 시설비 1억 1,550만 4,000원,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841만 8,000원 등 12억 5,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에서 961쪽까지,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3만 2,000원,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9건 사무관리비 3,546만 8,000원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기술 보급 실무 교육 등 5건 사무관리비 910만 원, 국내여비 1,540만 원, 지도공무원 글로벌(global) 역량 향상 국제화여비 360만 원 등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0만 원,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 605만 8,000원 등 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재료비 190만 원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피복비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재료비 840만 원 등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과학영농 종합시설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농업기술 지원 확산 도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7건 사무관리비 1억 2,8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6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40만 원 등 2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사무관리비 4,620만 원,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등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에서 970쪽,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등 보수 3억 4,510만 9,000원, 기타직보수 359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억 2,377만 2,000원 등 24억 7,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370만 7,000원, 국내여비 2,521만 6,000원, 월액여비 3,360만 원과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576만 원 등 1억 1,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1억 7,02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억 2,686만 원 대비 5,6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 원 등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에서 972쪽,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7건 사무관리비 1,099만 2,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벼 포트묘 재배 시범 등 6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482만 원 등 3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00만 원 등 4,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2만 5,000원, 재료비 610만 원, 실험대 등 4건 자산취득비 523만 2,000원 등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에서 974쪽,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9만 7,000원, 사무관리비 237만 5,000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 등 4건 재료비 2,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원예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462만 원, 화훼육묘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 등 9개 사업 1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850만 원과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 원 등 2억 8,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에서 976쪽까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 보급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토종벌 여왕 양성 인공분봉 기술보급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1,746만 원, 수입건초 대체 국내산 건초 헤일리지 제조기술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 1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5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4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1만 원, 사무관리비 85만 5,000원 비디오카메라 등 9종 자산및물품취득비 1,929만 6,000원 등 3,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인삼 시설재배 품질향상 시범 등 7개 사업 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 등 1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로 사무관리비 114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배상금등 5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150만 원 등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안정 생산 등 17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에서 979쪽, 새 기술 보급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16개 사업 19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5만 원, 재료비 8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5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 기타보상금 550만 원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에서 982쪽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만 원, 사무관리비 417만 원, 행사운영비 39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시범 1개 사업 3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으로 국내여비 320만 원, 기타보상금 640만 원 등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98만 9,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5,301만 1,000원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에서 986쪽까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사업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136만 8,000원과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시범 등 14개 사업 14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 원, 재료비 22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사업으로 우리 밀 생산 및 가공 융ㆍ복합 등 5개 사업 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26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5,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2억 4,6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5,988만 4,000원보다 39억 1,3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 등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기획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연구관리로 사무관리비 475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등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에서 991쪽, 미생물 생산ㆍ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3만 6,000원, 배양탱크 청소용역비 등 7건 사무관리비 3,310만 8,000원, 공공운영비 8,908만 4,000원, 재료비 2억 5,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8만 원 등 3억 9,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 사업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에서 992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575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25만 원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에서 993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에서 995쪽, 과학영농서비스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20만 6,000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12건 사무관리비 3,592만 9,000원, 장비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7,741만 6,000원, 재료비 7,300만 원, 식용곤충 소득안정화 기반구축 실증 1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37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만 원 등 2억 9,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78만 5,000원, 조직배양실 연료비 등 9건 사무관리비 1,229만 3,000원,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 등 7건 공공운영비 5,007만 9,000원, 재료비 4,620만 원, 시설비 1,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35만 2,000원 등 1억 8,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국비 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농식품 가공ㆍ체험 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 2개 사업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에서 999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농촌 융ㆍ복합 사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등 2개 사업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2,450만 원, 가공 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에서 1000쪽,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42만 8,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피복비 등 16건 사무관리비 1억 2,389만 5,000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산업용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 5건 공공운영비 2,574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 원 등 2억 5,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기술 전문가 양성교육 등 5건 사무관리비 3,570만 5,000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991만 1,000원 등 7,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마케팅센터 홍보ㆍ체험 교육 운영 등 2건에 사무관리비 2,045만 원,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등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59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유기농업 실천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1개 사업 10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94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신규 품목 개발 1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등 7,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에서 1003쪽,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34만 7,000원, 무인경비 용역 등 7건 사무관리비 5,328만 1,000원,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3,097만 3,000원, 옥상정원 운영 재료비 4,000만 원, 실내ㆍ외 정원 조성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 등 2억 4,1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에서 1006쪽까지, 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농복합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413만 3,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5건 사무관리비 5,728만 7,000원,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8,340만 8,000원, 열대식물원 운영 재료 등 5건 재료비 1억 4,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조경시설 관리 사업 등 7건 시설비 3억 200만 원, 시설부대비 190만 3,000원, 교육 운영 장비 구입 등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만 원 등 11억 3,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ㆍ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체험관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3,827만 원, 감리비 150만 원 등 3,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등 4건 시설비 5억 7,315만 원, 시설부대비 140만 4,000원, 5억 7,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에서 1008쪽,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67만 2,000원, 국내여비 1,152만 원, 월액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 원 등 8,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7억 8,4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억 8,805만 8,000원 대비 12억 40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농촌가치 확산기술 지원으로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2년 차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시범으로 식물 활용 그린 스쿨ㆍ오피스(green schoolㆍoffice) 조성 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위탁컨설팅 교육 사무관리비 880만 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등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농촌체험 관광 지원으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사무관리비 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개소 1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으로 도농 상생 팜핑(farmping) 모델 조성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66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에서 1013쪽,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청사 청소 촉탁직근로자 보수 3,070만 4,000원,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9건 사무관리비 2,43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10건 공공운영비 6,231만 3,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3건 시설비 8,960만 원, 교육장 컴퓨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 원 등 2억 2,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64만 9,000원,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등 3,7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 도시농업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등 3,140만 원을, 생명농업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94만 1,000원, 전기 안전관리비 등 9건 사무관리비 1,989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5건 공공운영비 5,016만 원,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2건 행사운영비 3,750만 원, 재료비 1억 300만 원, 관람로 조명시설 보강공사 등 4건 행사 관련 시설비 7,204만 원 등 3,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농업문화 신기술 보급으로 도시농업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1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 농업문화 현대화 구축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에서 1016쪽, 소비자 농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325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행사실비지원금 5,600만 원, 도시농업관리사 활성화 지원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 녹색 식물 활용 옥상 텃밭 조성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등 1억 7,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17쪽까지,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도시 소비자 맞춤장터 운영 및 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1만 원, 텃밭 재배 기술 교육 및 씨앗 나눔 행사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2,781만 5,000원, 재료비 1,700만 원, 농업 체험현장 체험비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 등 8,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에서 1018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으로 영농정착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2,408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 등 3,100만 원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에서 1020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현장 견학 임차료 등 7건 사무관리비 1,840만 원, 재료비 1,3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에서 1021쪽,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31만 원, 강사수당 등 6건 사무관리비 3,518만 5,000원, 재료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비대면 온라인 교육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60만 원 등 6,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에서 102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현수막 제작 등 2건 사무관리비 204만 원, 재료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전문 교육 강사수당 등 4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228만 5,000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2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 등 1억 2,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83만 6,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월액여비 2,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4,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8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6억 5,2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4만 5,000원, 사무관리비 862만 7,000원, 장학금및학자금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1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50만 원 등 3,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6억 2,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안 249쪽에서 263쪽까지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등 5건 2억 5,830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기획과는 청년농업인 경영 컨설팅ㆍ분석 1건 849만 6,000원, 기술보급과는 강소농 육성 지원 1건 2,400만 원, 연구개발과는 유기농 활성화 지원 1건 7,219만 원, 도시농업관은 도시농업 교육ㆍ운영 지원 등 2건 1억 5,362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물론 소득 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지금 지원기획과는 전년도 비해서 몇 프로나 감이 된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작년에 67억 8,400만 원에서 96억 9,300만 원으로 해서 약 29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0프로 정도 감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준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추가적으로 강서 농기계임대은행 신축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됐고 18억 정도 농기계 임대 신규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그게 30억이 그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농기계가 대체 구입도 거의 다 완료됐고 그리고 강서 농기계 신축도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가 30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953쪽, 이게 지금 행사가 한마음행사 이런 게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청소년의 달 행사, 4-H본부 한마음 행사,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해서 전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농업인단체는 네 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네 개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학습단체 전체를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청소년의 달 행사는 뭐예요? 이것도 4-H인가요?

네, 청소년의 달 행사는 4-H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회원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읍ㆍ면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회원이 있긴 하지만 각 단체마다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서로가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행사비가 이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감가상각이 오르지 않나요, 이건? 전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가 왜 이렇게 똑같으냐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행사비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 원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행사 보조는 더 이상 올리지를 않고 여기서 모자라는 돈은 단체에서 거출해서 낸다?

네, 그렇습니다.

957쪽, 꽹과리도 사 줘야 되나요? 전통문화연구회 꽹과리 구입 있는데. 혹시 이게 깨졌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교육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게 파손됐습니다.

꽹과리가 몇 개나 돼요?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세 갠데 두 개가 고장 났단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문화연구회가 교육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기구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5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소형기종, 대형기종 이게 한 대 이렇게 수리하는 데 100만 원씩인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한 대 수리하는 데에 대한 단가를 하려면 사실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또 파손돼서 수리를 요할 그런 농기계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임대기종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거의 단가를 기준 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중간 단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고가인데 지금 무슨 기계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대형기종이라고 하면 콤바인하고 트랙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SS기, 스키드로더(skid loader)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를 대형기종이라고 하고 소형기종은 굴착기, 예항기, 자주식 퇴비살포기 등 이런 기계를…….

우리 임대에 SS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승용관리기에서 제초기…….

SS기가 농약 뿌리는 거잖아요?

네, 세 대 있습니다.

세 대요?

네.

어디 어디 있어요? 잘 모르시나?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작은 기계는 본소에 있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것도 임대를 많이 하나요?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기는 뭐예요? 임대농업기계 점검ㆍ세차 및 콩정선 폐기물은 뭐예요? 콩정선이라는 게 뭐예요?

콩정선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콩 베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후처리 하는 겁니다.

탈곡하고 남은 거 대?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폐기물 처리 이것도 지원기획과에서 해주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농가에 빌려준 임대용 농기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본소를 포함해서 9개 각 임대사업소에 콩정선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밭에다가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차하고 이거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콩정선 폐기물 처리비까지 우리가 이걸 해줘야……. 밭에서 퇴비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전 이거 폐기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예,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콩정선기에서 나온 흙하고 돌하고 이런 검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데나 막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많이 나와요? 콩 터는 데 돌이 왜 나와? 콩 터는 데 돌이 왜 나와요?

돌하고 검불하고 콩껍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콩 농사가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많지 않지만…….

아니,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퇴비로 써도 충분한데 여기에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959쪽 상단에 보시면 농업용굴삭기 면허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프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전체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해준다?

네.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70프로 해주는 건가요?

70프로, 예.

이런 거는 본인들이 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격증 따는 거까지도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일반인들이 따는 건데.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을 지원해 주는 까닭은 굴삭기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사고까지 많이 났습니다.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전복사고가 굉장히 많은…….

아니,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지 임대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자격증을 가진 농민들이 안전하게 굴착기 작업을 해서 농사일을…….

학원에서 이거 자격비가 얼마 정도 되나 혹시 아시나요? 학원에서 딸 때에!

학원에서 딸 때 자격비가 30만 원입니다. 저희가 학원으로 위탁해서…….

30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칠팔십만 원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굴삭기면허 중에서 저희가 소형을 하고 있고요. 또 중형이나 대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건 본 위원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사실 드론(drone) 같은 것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시설비 자바라 출입문은 어디예요? 그 위치 좀 얘기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위치를 안 해놔서……. 임대사업소 자바라 같은 경우에는 북이고요.

북이?

네, 그리고 오버헤드도어(overhead door)는 오창이고요. 배수 및 포장공사는 낭성 그다음에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은 북이 그리고 농기계 리프트(lift) 제작은 오창입니다.

오창에는 리프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뭐로 실어요? 지게차로 싣나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작년에 ’20년도 예산에 19억을 들여서 콤바인이라든가 파종기, 로터리 이런 거 예산 세워서 해드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콤바인이 또 올라왔어요? 10대를 사라고 예산을 심사해 줬더니 5개밖에 안 사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왔어요. 콤바인은 고장 났나요 아니면 저기가 다 됐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예산 올라온 대로 못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해서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도 있고 그리고 올해 농기계 불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농가에서 수요조사한 거 그리고 올해 콤바인에 대해서 신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해서 한 대 정도 더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좋겠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열 대를 사라 그랬는데 다섯 대밖에 안 샀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열 대를 샀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1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심사해 줬는데 실제로 구입한 거는 11억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스키드스티어로더는 뭐예요?

스키드스티어로더는 눈 치우는 기계처럼 생겼습니다.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고 버섯농가에서 폐참나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참나무요?

네.

그럼 참나무 파쇄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옮겨 주는 기능을 하고 굴삭기 바가지처럼 생긴 거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로 해서 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흙을 상차시킬 수도 있고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도 가능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가에서 하나 해달라고. 지난번에 불용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저기 하고 비슷한 건가요? 스키드로더하고 비슷한 건가요? 바가지같이 이렇게 해서…….

예, 바가지가 앞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설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임대료 신청한 거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 한 농가에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 계상했습니다.

배토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이 배토기가 뭐죠?

배토기가 골 타는 기계입니다.

예?

골!

아, 골 타는 거?

예.

관리기에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관리기에다 부착하는 거.

이건 그러면 관리기에다 부착해 주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로터베이터(rotavator)하고는 다른 거죠?

로터베이터는 로터리 치는, 그러니까 흙을 분쇄해 주는 거고 배토기는 골을 타 주는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민간자본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든지 하면 어디를 이렇게 해주는 건지, 농가가 누군지를 위원님들이 아는데 그냥 1개소 해놔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설명서에 있으면 괜찮은데. 한 가지만 더, 967쪽 보면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 이건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은 농촌 노인이 가진 보유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자원을 이용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농촌 노인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단체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단위사업입니다.

어디예요?

내년도에는 1월에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마을 중에서 심사를 해서 해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흥덕구 수의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만 5,000만 원을 올려놓은 거네?

네.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인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작년에 이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이 국비였습니다. 국비였다가 올해 지방이양 돼서 도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했다?

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다 70프로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 중에서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청년농업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90퍼센트가 있습니다.

974쪽 이거 한 번 더 보실래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상단에 있는데 이것도 농가가 다 확정이 안 된 거죠? 보급과인가? 보급과네.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대상자가 공모 사업 외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2월쯤에 대상 농가가 선정됩니다.

2월에?

예.

그럼 일단은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972쪽, 농업용 기상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예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센터 내에 기상장비가 있습니다. 강우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바깥에 있습니다.

옥상에?

예.

옥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옥상에 있는 게 아니고 청사 출입구 좌측 편에 있습니다.

그거 유지하는 거다? 다시 974쪽 밑에 보면 태양광 비가림 설치 사업은 뭐예요? 무슨 설치하는 거예요? 974쪽!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태양광 비가림 사업은 태양광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양광을 위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가 있고 밑에 공간에는 작물을 재배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위에 태양광이 설치된 데의 밑에서 작물을 할 수 있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

돼 있는 데에다가?

예, 저희들이…….

여기는 무슨 작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물이…….

그냥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 다 마찬가지네요? 976쪽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은 다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985쪽,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했는데 청주시도 ’20년도에 화상병이 발생했나요? 충주는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청주시에는 아직 화상병 발병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해놓는 거예요?

예, 방제비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도비도 받고 일부는 국비도 받고.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6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이런 화상병 같은 건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연구개발과, 10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기기술인협회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1005쪽 말씀…….

예, 100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술인협회비가 12만 원 2회 해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술자 직원 교육비인가요?

운영비…….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기술인협회비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기술운영비 이건 농업기술센터에 유기농단지하고 마케팅센터 관련해서 전기 관련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전기 담당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관리비 아니에요? 안전관리비예요, 기술협회비예요?

안전관리…….

하고 달라요?

전기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협회비는 기술자가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고요.

이 예산으로 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쓴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안전관리비 같으면 우리 시 연구개발과에서 내줘야 하지만 개인이 하는 협회비는 기술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있고요. 협회비 지금 말씀하시는 꼭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07쪽,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에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 있죠?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여기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헤베당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15만 7,300원입니다.

15만?

7,300원!

7,300원? 그러면 이게 관공서에서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거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건 일반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3,699제곱에 대해서. 관공서/공공기관에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할인이 되죠?

부담금 감면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할인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21년도 청주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안을 작성해서 심의를 받고자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2쪽 상단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라고 2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이 200만 원 계상한 지원 근거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하게끔 ｢농촌진흥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시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10만 원씩 2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근거에 따라서 등록된 위원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지원 근거가 지금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하고 거기에 등록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 근거 그리고 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단체에 대해서 등록돼 있는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53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우수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구축 2,000만 원 1회 실시하신다고 계상하셨는데 우수 농업인단체 아까 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원기획과에서는 4개 단체를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쌀전업농, 생활개선회 이 6개 농업인단체가 육성을 위해서 역량강화 구축으로 2,000만 원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구축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목적은 읍ㆍ면ㆍ동의 농업인단체 임원들의 선도적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인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경영 참여라든지 기술 지원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인단체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 단체는 4개 단체이지만 전체 6개 농업인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우수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구축 사업의 2,000만 원은 6개 농업인단체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내역서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중에 사무관리비에 버스 임차료 50만 원씩 4대 해서 190만 원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50만 원 30대 그리고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버스 임차료 50만 원씩 4대 그리고……. 제가 왜 이 버스 임차료만 이렇게 다 뽑아 봤느냐 하면 그 외에도 956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해서 50만 원씩 28회 1,330만 원, 지원기획과만 버스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이 버스를 임차해서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견학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코로나 정국에 3단계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의 행정이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6쪽에도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200만 원씩 일곱 명, 도비 내시해서 1,4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는 이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 정국에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경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있는 게 기이 계속적/반복적/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본예산에 세워 놓는 거에 있어서 현실을 지금 어떻게 직시하고 있으신 건지. 이 부분은 의견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받으러 오시고 그렇게 하는 자세도 좋지만, 물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님?

지원기획과는 마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여쭤보셔도 되는데요, 위원장님!

아,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기획과를 하셨으니까 저는 기술보급과부터 할까요? 기술보급과 97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먼저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에 있어서 벼 포트묘 재배 시범 사업 있죠?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벼 포트묘 시범 사업이……. 사실 시범 사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몇 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급돼 있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간 시범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몇 해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기준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오년간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책이라든가 정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업정책국으로 가는 거죠?

예,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범 사업이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요. 사실 거의 이앙기 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포트묘 재배 시범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이 포트묘 같은 경우는 친환경재배단지에서 성묘를 육성해서 제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포트묘하고 제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포트묘 같은 경우는 배추묘 키우듯이…….

글쎄, 포트묘라는 건 아는데…….

성묘를 키웁니다. 일반묘 같은 경우는 묘판 상재에 볍씨를 뿌려서 육묘한 다음에 일반 이앙기로 이앙을 하는데 이 포트묘 이앙기 같은 경우는 배추모 파종하듯이 포트에 볍씨를 하나하나씩 넣어서 육묘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배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니, 친환경하고 포트묘하고 일반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포트묘 하는 건 성묘를 키우다 보니까. 일반묘 같은 경우는 묘가 어립니다. 어리다 보니까 친환경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벼농사에서는 제초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제초제를 못 쓰다 보니까 친환경 재배는 왕우렁이를 씁니다. 근데 왕우렁이를 쓰게 되면 일반묘 같은 경우는 왕우렁이가 벼를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묘 같은 경우는 성묘, 큰 묘를 심다 보니까 벼에 피해를 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재배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앞으로 벼도……. 지금 현재 밀묘라는 거 아시죠, 밀묘?

예.

밀묘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건비를 좀 줄이고…….

예,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에 역행하는 거로 봐요, 내가 볼 때는. 밀묘를 해서 작은 묘를 심어도 사실은 왕우렁이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거 포트묘 한다고 해서 벼의 생육이나 아니면 친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앙기 사 주는 거예요, 이앙기. 자본보조 거의 이앙기 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에 왔을 때 6년 전에도 ‘과연 이 포트묘가 현실에 맞는 거냐?’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 안 맞는 거 같다. 결국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기계 사 주는 건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이니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현실에 맞느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하게 되면 일반 제초제라든가 약제라든가 일반 농가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모를 튼튼하게 키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트묘 같은 경우는 일반 묘하고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농법입니다.

포트묘 재배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청주시에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600헥타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포트묘로 하는 농가!

포트묘 하는 농가는 강내하고…….

예?

강내하고 옥산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보내 주시고.

예.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정산내역까지도 한번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ICT 하게 되면 자동화시설이죠.

그렇죠. 자동화시설이고 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예,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예, 즉 말하자면 스마트(smart)화 돼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밑에 ICT 활용 벼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벼에 대해서 ICT라는 게 물꼬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벼 재배하는 농가에 지피에스가 달려 있고 밀묘를 할 수 있는 이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앙기 사 주는 거예요?

예, 이 이앙기는 일반 이앙기랑 다르고요. 지피에스가 달려서 직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업의 피로도도 줄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농사, 이앙을 할 때 다섯 번의 과정으로 작업합니다. 비료도 두 번 주고 제초도 두 번 하고 거기다 살충제까지 뿌리는 그런 과정을 한 번에 이앙하는 이앙기가 되겠습니다.

아휴…….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들녘이라든가 마을별, 작목반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센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지금 기계도 물론 고급화되고……. 그전에 제가 육칠년 전에 트랙터를 끌고 다닐 때와 이번에 트랙터를 하나 구입했어요. 이거 끌고 다니니까 아주 현대화되고 자동화돼 있고 엄청 좋아요.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참……. 물론 지금 자동화시설이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래요?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소농들은 자꾸만 죽어야 돼요. 물론 고령화도 되겠지만 농사지어서 도저히 안 맞으니까. 여기 지금 센터에서 육성도 하고 있지만 농정국에서 육성하는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들을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고 젊은 농들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들녘경영체 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속적으로 트랙터 사 주고 뭐 사 주고. 솔직히 여기 이앙기가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난 ICT라고 그러면 적어도 뭔가 인력을 좀 저기 해주고 아니면 뭔가 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고 이앙기 사 주는 걸 갖다 ICT 벼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 경작면적이 1.5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영세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지만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차라리…….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알아요.

단체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아는데 결국 다 개인이에요. 저도 단체생활을 해봤고. 차라리 여기 어디 어디에 이앙기를 사 주겠다 이것이 낫지 이렇게 그냥……. 더군다나 자체 사업 갖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뭐예요? 하다못해 저온저장고 하나 3평짜리 600만 원에 보조 300 받는 것도 못 받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 사유화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잠깐만요! 위원님,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과장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의 전에 안내 말씀 드렸다시피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돼 있고 또 아까 포트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시범 사업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뭔가 시범으로 해서 하고 나면 보급 사업으로 돌리든지. 타당성이 맞으면 차라리 보급 사업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앙기라는 것이 저도 이앙기를 끌어봤지만 뒤에 작업부만 교체하면 그냥 다 통일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트묘 이앙이든 밀묘 이앙이든 옛날 기존 이앙이든 작업부만 교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맞지도 않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손을 떼야 할 사업인데 해놓고 그걸 합리화를 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어떻게 됐든 간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할 수 없어요. 단, 예산편성을 계획할 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라도 농정국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서로 중복하지 말고 꼭 타당한 건지. 그리고 내가 농정국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농업에 진짜로 받아들여서 해야 될 거라면 농정국에서 ‘센터에서 이거 시범 사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고 내가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양쪽에서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는 상당히 힘든……. 위원들 원망하지 마세요. 자꾸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시정이 안 되면 어떤 조치가 있겠죠.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7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토종벌 여왕 인공분봉 기술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746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기술보급 사업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토종벌 여왕 양성 인공분봉 기술보급 사업은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많이 괴사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 복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종벌을 사 주는 사업이에요?

여왕벌을 갖다가 양성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러면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축산경영팀장하고 농가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돈이 왜 들어가요?

네?

기술 가르치는 데 돈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들이 공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토종벌 기자재 보급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맞지.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조사료 자급률 향상 벼 수확 전 입모종 적기 파종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실 말하기도 좀 힘든데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조사료로써 상당히 영양가치가 높은 이탤리언라이그래스(Italian rye grass)를 갖다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탤리언라이그래스 품종을 갖다가 논에 파종하기 위해서는 수확이 돼야 되는데 이 이탤리언라이그래스 파종 시기가 9월 중순에서 말쯤이 적기입니다. 그때는 벼 수확이 안 되다 보니까 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탤리언라이그래스 종자를 살포해서 나중에 조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패작이라는 걸……. 그전에 한 번 시범했었죠?

이 사업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종자를 라이그래스든 벼ㆍ보리든 종자에 소독을 하게 돼요. 소독을 하게 되면 벼가 생육하고 있는 데 위에 뿌리니까 벼 잎 사이에 이것이 들어가서 벼 탈곡할 때 그것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패작이었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시범 사업도 와 보고 했는데 벼의 소독이……. 이게 라이그래스 종자에 소독을 하잖아요.

예.

소독을 하면 빨간 약이 묻잖아요. 그것이 벼 잎 사이에 있어 갖고 벼 수확할 때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그렇게 해서 수확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친환경단지가 아니고 일반 재배단지에 하기 때문에.

일반 재배단지도 어쨌든 종자에 소독약이 들어가 버리면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씨앗을 대 주는 거예요?

그걸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가…….

또 장비를 대 주는 거예요?

예, 종자하고 장비, 기자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를 상당히 많이 해요. 논에도 좀 하고 옥수수도 하고. 시에서 씨앗을 보급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들한테 비슷하게 다 사 줘야 돼요. 비슷하게 다 사 줘야 되고 파종기 다시 다 사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 같은 거 하고는 좀 걸맞지가 않은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참고적으로 하세요. 참고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제가 말한 것이 내년 본예산에 또 저기 한다면 그때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중복 사업 되고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 부분들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저감 신기술 보급 사업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사에서 냄새가 상당히 심각해 갖고 축산과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저도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서 저감장치를 여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주성대 팀에서도 냄새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해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 있어서 산림과하고는 교류는 좀 하나요? 산림과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표고버섯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별도로 정보 주고받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표고버섯은 임업후계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산림과에서 센터에 시범 사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나가요. 심지어는 임업후계자한테 트럭까지도 사 주는 사업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기술 사업 같은 것도 산림과하고……. 내가 이번에 산림과한테도 그랬어요. 임업후계자들 거기서 지원받는 거 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행정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어라. 그래야 맞는 거다. 우리가 누가 어떤 사업을 받아 갔는지 알게끔 행정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입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산림과하고 좀 공유를 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국이나 산림과나 또 아니면 농업인상담소를 보강시켜서 시범 사업 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돈 드는 사업을 도에서 권장해서 아니면 누구 하나 입김에 의해서 시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국하고 교류를 하고 또 아니면 스스로 찾으려면 상담소를 보강시키고 상담소에서 나가서 발로 뛰어서 시범 사업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좋은 시범 사업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99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과장님, 제일 상단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이라면 무엇을 뜻하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저희가 가공 창업 농업인에게 제품 개발과 현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내부시설을 갖다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선은 예산을 받고 사업주를 정하겠다고 거죠, 그죠?

네.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행정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셔서 ‘이분은 언제쯤 보조 사업 해갔다.’라는 걸 참고해서 과장님들이 사업주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행정프로그램 뒤져 보면 몇 년 치가 나오죠, 그죠?

네,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게 있어요. 과장님들은 부임해서 오고 하다 보면 작년에 그 사람한테 사업이 나갔어도 캐치(catch)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막대한 사업이 그 사업장에 나갔는데도 올해 그걸 몰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요?’ 하는 과장님들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행정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중복돼서 작년에 보조금 많이 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게 부응해서 검토하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본보조네요, 그죠?

맞습니다.

결국은 또 기계 사 주는 거네요.

내부시설하고 가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예.

차라리 센터에서는 기계보다도 그런 시설비 같은 거 해주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100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로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3개소에 뭐가 가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규품목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유기농마케팅센터 내에 농산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한테 품목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이 없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방울토마토, 단호박이라든가 방울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 좀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유기농센터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에 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농가들한테 세 군데를 지정해서 지정 품목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 지금 하고 계시죠?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증시험포 조성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있어요. 5만 원씩 해서 3,699평방미터를 산출해서 1억 8,495만 원을 거기다 계상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산출은 누가 해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산출은 했습니다.

담당부서면…….

시설운영팀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아, 시설……. 그러면 여기 실제 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부서는 어디에요?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부담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일반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이 전용부담률이 감액되면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물론 산출이 되겠지만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상의가 돼서 대략 얼마 정도인가를 부서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 아닌가요?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도시계획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농지법 시행령｣ 52조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감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아니, 타당성이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이나 또 어떤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감액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여기다 그냥 정리를 안 하고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약 50프로로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9,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한테는 얼마 되지가 않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농업예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로만 농업예산이 이만큼이다 하고 이런 허수된 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결국은 2021년도 농업예산이 이만큼인데 가을에 가서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약 심지어는 30프로를 갖다가 반환시키는 돈이 있고. 결국은 본인의 농업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산출하고 그럴 때 담당부서하고 정확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야지 1억여 원이라는 돈이 예산과에서 봤을 때는 벌써 누락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출할 때 좀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불용처리 하지 말고 빨리 반납시키세요. 반납시켜서 추경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농업예산을 찾아 봐서 거기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관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업인대학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 그런 쪽으로 또 소비자 체험 같은 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주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보급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센터 내에서도 룰이 깨질 수 있다. 도시농업관에서 관리를 해주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구개발과로 넘겨서 연구를 하고 기술보급과로 넘겨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실제 시범 사업을 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 보급 사업이다.’ 하면 농정국으로 넘기는 것이 체계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장님, 1009페이지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게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2억 원이 계상됐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2019년에 진흥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선정된 사업은 2년간 4억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억에 2021년 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 대상 마을은 옥산면 소로리마을이거든요. 거기가 소로리볍씨를 활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올해 예산은 쌀카페 리모델링하고 컨설팅 비용하고 세시풍속 자료집 같은 거 발간하는 겁니다.

어디를 리모델링했다고요?

쌀카페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옛날에 보건지소가 있던 건물을 쌀카페…….

쌀파크요?

카페! 카페로.

쌀카페?

예, 카페!

운영은 누가 해요?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취지에 맞나요?

지금 거기 소로리볍씨 때문에 마을을 활성화하는 쪽이고 마을에서 토종 벼를 갖다가 재배해서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다랭이 산책길 있고…….

지금 소로리볍씨연구회가 발족이 돼 있고 아마 그 연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는 그런 카페 같은 걸 하고 또 체험공간 마련해서 체험 쪽으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카페가 무슨 체험이에요.

쌀카페 옆에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도하고 쌀 관련 음료 같은 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장님, 1010페이지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뭘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 농업인분들 대상으로 농업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금을 지원해 줘요?

마케팅이나 역량 개발 같은 거, 시장조사, 쇼핑몰 등록 같은 거, 웹페이지 개선 이런 쪽으로…….

교육비라든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보조였는데 2021년은 경상보조로 교육 쪽으로, 역량 강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본보조나 이렇게 변형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상보조로 추진합니다.

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원기획과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청년농업인의 귀농 사업들이 농정국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몇 개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관장님, 그 밑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 세우고 있어요.

네.

여긴 뭐 사 줄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한 개 연구회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득기반 안정ㆍ강화를 위한 건데요. 장비나 포장재 등 그런 맞춤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도시농업관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이런 꼭 해줘야 될 사업이 있다면 기술보급과로 해서 ‘여기 기계 사 줘야 된다.’라고 부서 간에도 서로 체계를 이루자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보급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결국은 기술센터 안에서도 서로 기계 보급 사업하려고 이렇게 변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연구회 교육, 역량 강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체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이 치중하겠습니다.

교육 쪽으로 하고요. 도시농업관 같은 경우 예산에 얽매일 거 없어요. 교육시키고 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직원들 역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자체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데 좀 쓰세요. 직원들도 해외 나가서 괜찮은 사업 있으면 하나 배워 오고 그러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걸 도시농업관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술보급과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을 향해) 점심 식사하고 하죠, 뭐.

전규식 위원님, 오후에 질의시간을 또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먼저 하세요.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951페이지, 여기 남일 농업인상담소, 문의 상담소, 미원, 낭성, 오창 다 파티션 한 세트 가격이 72만 원이에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한 세트가 72만 원입니다.

파티션이 그렇게 비싸?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파티션이 뭔지는 아실 테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그쪽에 상담소장의 앞쪽 전체를 다 막는 거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세트에 72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요. 거기 미원 농업인상담소 보면 텔레비전 있네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있습니다.

42인치 이거 얼마 정도나 해요? 혹시 가격 알아보신 분?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제가 올해 텔레비전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 가격이 42인치라고 해도 적게는/싼 거는 사오십만 원짜리 B급이 있는 반면에 메이커 있는 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저께 우연히 핸드폰이 고장 나서 핸드폰 고치러 갔었어요. 핸드폰 고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밑에 층에 가서 텔레비전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도 집에서 꼭 필요로 하고 집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살펴보느라고 봤는데 정확하게 42인치 해 갖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데 79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9인치짜리 99만 원 달라 그러고 최근에 나온 거는 2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상담소에서 텔레비전 좋은 거로 갖다 놓고 볼 이유도 없을 거 같고 한데. 그걸 보면 좀 답답하다. 72만 원 파티션도 그렇고. 그러면 977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파티션이 거기 또 있죠? 어딘가 파티션을 제가 봤는데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인가 이 정도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997페이지다 977이 아니고. 997페이지, 여기 보면 파티션 19만 9,400원이네. 하나에 19만 9,400원 네 개 79만 8,000원. 거기 있죠? 개발과장님이네, 연구개발과장님.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다가 설치하는 파티션입니다. 농업인상담소하고 용도가 조금 다르고요. 파티션 가격은 높이라든가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높지가 않고 낮은 실험 다이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단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근데 그게 파티션이 1.2미터짜리가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1.8미터짜리도 있고 1.5미터짜리도 있고. 높이가 좀 다르죠. 다른데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제가 왜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아껴 써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쓰는 그런 느낌을 받아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냥 삭 잡아서 쓰고 그러면 그게 국민들의……. 이 돈은 저기 길거리 앉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시장 귀퉁이에 앉아서 불쌍한 사람이 판 그 분이 낸 세금도 섞여 있는 거예요. 피눈물의 세금이 섞여 있다고. 그래서 ‘아끼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한 거고. 여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회의용 탁자, 예를 들어서 공산품 살 수 있는 것들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57페이지 보면, 지원기획과장님!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957페이지 맨 밑에 임대농업기계심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심의회 오시는 분들 참석수당을 10만 원씩 주잖아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7만 원씩 내린 데도 많아요. 우리 본청에서도 많아요. 본청에서 7만 원씩 내린 데도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와서 1시간ㆍ2시간 정말 처음에 봉사하려고 왔지 심의회 이런 거 돈 받아 가려고 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 위원 들어와 놓고 그렇게 와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10만 원씩 받아 간다? 국가가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 어려운 난국에 이런 것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갑니다. 963페이지 보면 이런 건 어떤가 여쭤볼게요. 여기도 지원기획과네. 중간에 사무관리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 1급 기본이 23만 원 그다음에 1급 추가 12만 원 하면 합계 35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을 하게 되면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할 경우에 1급 기본은 23만 원, 1급 초과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간을 하게 되면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75페이지 맨 밑에 비디오카메라가 1,199만 원 잡혀 있는데요. 비디오가 뭐 이렇게 비싼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75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소농가의 농산물을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비디오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요? 그렇고…….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 977페이지 한번 봅시다. 뭐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라서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여기 오미자ㆍ복분자 안정생산 시범, 딸기 육묘장 개선 시범 이런 데는 지금……. 오송수박, 오송수박은 오송에 있을 테고 딸기 육묘장은 어디에 있어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딸기 재배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 주산지가 가덕ㆍ남일ㆍ문의 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덕ㆍ남일 쪽에 추진하는 지역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동하고 있나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을 언제 해요?

지금…….

지금 생산하는 것들은 월동을 언제 하느냐고.

지금 생산을 하고 봄에 육묘를 해서 9월쯤에, 10월쯤에 식재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한번 대답하고 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이거 월동을 해야 되잖아요?

딸기도 품종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 품종에 따라?

수면시간이 있어요. 수면시간이 있는데 촉성용 재배 같은 경우는 50 내지 100시간 정도 잠을 재워야 되는 거고 일반품종은 200시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저희 딸기가 설향딸기인데 그건 길게는 한 100시간 정도 잡으면 3일 정도만 저장고에 넣었다가 정식을 하면 잠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품종에 따라 다른 거죠?

예, 품종에 따라 다른데…….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앞으로 우리 모두 다른 거로 갑시다.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될 것 같고. 다른데 영하 몇 도에 가서 재워요?

재우는 건 5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작물이라는 게 수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5도?

아니요, 일반 그냥 5도.

그냥 5도 이하에서?

예.

조금 더 꽝꽝 얼리면요? 예를 들어 영하 한 10도나 5도에서…….

그럼 동해를 입고. 보통 모든 식물/작물이 5도에서 수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도 그럴 겁니다. 나무도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낙엽이 지고 그러는데 5도 이하로 해 갖고 100시간 정도면 24시간이니까 삼사일 그 정도만 저장고에 넣었다가 정식을 하면 잠을 깨울 수가 있어서 바로…….

그게 잠을 자는 시간이…….

옛날 같은 경우는 보균성이라 그래서 이런 건 한 600시간까지 잠을 재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의 90프로가 논산시험장에서 개발한 설향딸기인데 그 품종이기 때문에 삼사일만 재우면 될 겁니다.

삼사일 재워 가지고 나는데 예를 들어서 50시간 재운 거하고 50시간 휴면한 거하고 100시간 휴면한 거하고는 생산량이 다를 수도 있고 맛 차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죠?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재우면 과일이 작아지고. 너무 작게 되면 수량이 적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우는 곳은 지금은 없네요. 지금 재우는 데는 없어요, 그죠?

지금 재우는 건 아닙니다. 정식하기 전에…….

지금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연적으로 난 딸기, 만약에 우리 집 뒤에 있는 들에…….

노지에 있는 거는 현재 휴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건 그렇고 989페이지, 이 989페이지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작년하고 감액이 됐나 했는데 아까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1014페이지 가겠습니다. 도시농업관이네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명농업관 관리인부임금이 인건비, 4대 보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있죠?

네.

혹시 6,399만 1,000원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6,300 이거는 인건비 단가가 7만 5,950원에 네 명 26일 8개월 해 갖고 6,300…….

26일 해서 8,000 하면…….

예, 그래서 육천삼백…….

예, 육천삼백 얼마예요?

19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399만 1,000원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얼버무리면……. 6,319만 1,000원에 건강보험료가 육천삼백……. 아니, 계산해 보나 마나 7만 5,950 곱하기 4 곱하기 26 곱하기 8 하면 6,319만 1,000원이 맞아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료 6,399만 1,000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 부기가 된 거냐.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잘못 나왔으면 이 밑에가 다……. 이거는 진짜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이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틀리다가 맞아요. 그럼 이게 답이 다 틀리게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거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칸은 전체를 수정하셔야 돼요, 그죠?

네.

인건비! 인건비가 ‘70,941’ 이게 그럼 틀렸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건 틀려서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위에는 ‘70,054’가 나와요. ‘70,054’가 나오는데 그럼 밑에도 ‘6,950’이 아니고 ‘6,863’이 나오고 ‘2,135’가 아니고 ‘2,108’이 되고 ‘219’가 아니고 ‘217’이 되고 ‘2,880’이 아니고 ‘2,844’가 되고 ‘1,056’이 아니고 ‘1,043’이 되고 ‘660’이 아니고 ‘65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위에 거는 ‘70,054’ 그래서 이게……. 이 많은 거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로 중요한 문서잖아.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럼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사실 제가 대충은 해요. 모르고 거의 다 맞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좀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에 몇 가지 질의하고 다른 부서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5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우수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구축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각 읍ㆍ면ㆍ동 농업인단체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총 1개 회 단체 사업으로 들어가고 2,000만 원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농작업 편의장비, 친환경 농자재, 식물활성 효소 등 읍ㆍ면ㆍ동 단체 주관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읍ㆍ면ㆍ동 단체 주관하는 농업인단체한테 농작업 편의장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역량 강화라고 그렇게 구축을 하셨어요.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이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했는데 친환경 농자재, 식물활성 효소 등에 대해 단체들한테 1회에 한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다른 사업 중에서 무슨 다른 편의장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작목반이나 연구회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한 농업인단체, 예를 들어서 내수읍 농업인단체 아니면 강내면 농업인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일부가 작년에 그런 사업을 받았다면 그 농가는 제외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읍ㆍ면ㆍ동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로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이 가고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 등록된 위원회냐고 물었을 때 아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심의회 수당에 근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알아보니까 그때는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등록을 하라고 해서 오늘 등록을 시켰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질의해서 이 내용에 대한 거 알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수당)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 면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아까 제대로 잘 모르고 답한 면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하시고 이러한 관리ㆍ감독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기획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예산안 1002쪽 봐 주시겠습니까?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 또한 아까 지원기획과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친환경 농업 활성화교육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6회 285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교육 차량 임차를 내년도에 6회를 계상했는데요. 지금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교육을 해본 바에 의하면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의 종식 여부가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피해서 6회를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정국의 종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염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 강화되고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비에 대해서 3단계까지 격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리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긴 한데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서 예산 성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견학을 하게 되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세웠다가 반납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네, 그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유기농업 실천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해서 전년도에 1,94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올해 또 계상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올린 내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3,88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유기농 파트 쪽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세부계획하고 편성항목을 좀 조정했습니다. 마케팅 사업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이 있어 가지고 편성목을 내부적으로 약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10개소라고 했는데 그 10개소 어디를 컨설팅 하는 건가요?

지금 10개소는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선정돼 있지는 않고요. 10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저희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대상은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경영컨설팅 농업인들은 우선적으로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열악하신 분들, 참여에 적극성을 가진 분이지만 유기농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행농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맞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라든가 또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우선적으로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 중에도 하고는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분들은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친환경이나 관행농을 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연구개발과가 아니어도 기술보급과나 도시농업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중복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지금 저희가 컨설팅 하는 부분은 농사 기술도 있지만 유기농마케팅센터 내에 농산물을 포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전 단계를 교육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 분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1015쪽과 101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소비자 농업 지원 부분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장에 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체험비 각각 3,325만 원 또 5,6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은 청주시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청주시의 농촌교육과 체험농장 및 프로그램 현장교육으로 다양한 농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이 또한 청주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저희가 청주교육지원청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한 일인 체험비에 대해서 2만 원과 2만 5,000원의 차량까지 제공하고 있는 거에 도대체 어떤 사업비가 맞는 사업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그 말뜻을 잘 몰라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체험비에 차량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게 2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유통과나 도농교류 버스체험에 한해서 일인 2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인 체험비 2만 5,000원 지원에 차량까지 제공하는 것은 왜 상이하냐. 다른 체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는 소비자 체험이나 청소년 체험은 1인당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해도, 횟수도 올해 100회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하는 과정에서 그냥 70회로 했고 2만 원으로 하는 게 만약에 체험비가 2만 5,000원일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넣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체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2만 원이나 2만 5,000원을 하더라도 좀 일괄적으로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으로 차량 임차료 50만 원 70회 3,325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950만 원이 반환됐어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체험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좀 완화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가 1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체험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오는 거보다 체험농가가 학교로 직접 가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료를 반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21년도 사업비로 3,32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 체험활동으로 인한 차량 임차료가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언택트(Untact)로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는 전과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비비로 좀 묶어 놨다가 필요시에 추경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받고 지급하는 거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교육 및 회의 급식 보상에 관련해서 1022쪽과 23쪽에 동일 사업 국비 지원으로 교육비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 또 1023쪽에 보면 시비 추가해서 2,400명분에 해당하는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22쪽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교육 및 회의 급식 해서 국ㆍ시비 금액과 1023쪽에 보면 여긴 시비 100프로로 해서 급식 보상 8,000원씩 40명 계상하셨어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회가 58개 연구회 2,515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20명에 관련돼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2,400명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관장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1023쪽에 저희들 자체교육이라면 코로나 정국에 가급적이면 중식시간을 피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농업관에 관련해서도 1021쪽, 1019쪽, 1017쪽, 1015쪽에 다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차량 임차료,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차량 임차료에 관련한 사업은 제가 좀 전에 지원기획과장님한테도 질의하였듯이 코로나 정국에 차량을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에는 지양해 주시고 예비비로 묶어뒀다가 필요할 시에 추경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19가 좀 저기 해서 내년에는 확산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있어서 계상하셨는데 가축분뇨 측정은 어느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가축분뇨 측정은 올해부터 시행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일 분뇨 배출량이 300킬로 이상이면 가축을 하시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다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를 않고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인력도 확보했고 안전성 분석실도 내년도에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축분뇨 분석을 해야 할 농가가 몇 농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두 명을 채용하셨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채집해서 분석할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지 방식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가축분뇨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들이 갖고 오시면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구역을 정하고 샘플로 떠오기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검사하게 되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부담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지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무상으로 하는 거로 했고요. 그리고 기록지 같은 건 담당자가 준비해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갖고 오는 양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름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좀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잘못될 수 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도 축산인이지만 축산농가가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치 이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청원생명축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 생명농업관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 있죠?

현재는 직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1015페이지에 생명축제 생명농업 전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갖고 250만 원씩 10종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생명축제 생명농업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전시공간에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축제 시에 농업기술센터 팀별 및 농업인단체 부스 운영 지원이고 축제 시 생명농업관 내부 전시장 조성입니다.

전시장 조성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놨는데 중간중간 꽃을 심고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축제장에 전시해 놓는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전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축제 시에 농업인단체 부스가 있잖아요. 행사하는 데 그런 데 지원하고 전시장 내부에 보강할 게 있는 포토존(photo zone)이나 이런 걸 전시장에 조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문화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있죠?

네.

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고. 말 그대로 신기술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관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은 기술보급과에 넘겨줘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하는 시범 사업 쪽은 기술보급과 쪽보다는 농업문화 쪽으로 예산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장 조성이나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관도 시범 사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업문화 현대화 구축 사업 같은 건 뭘 해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농업문화 사업, 그러니까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이나 아니면 농업문화팀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현장 가 보면 비가 샌다든지 노후화된 장비가 있어서요. 그런 걸 좀 보완해 주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녹색커튼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녹색커튼?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녹색커튼이라는 것은 건물 앞에 커튼식으로 덩굴식물 같은 걸 심어 올려서 앞에서 보면 빛 같은 것이 실내로 안 들어가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온도를 막아 줄 수 있게 녹색커튼이라는, 식물로 커튼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바위옷이나 이런 걸 심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여주나…….

이게 두 군데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 같은 데…….

초ㆍ중ㆍ고 학교 쪽에 해주시는 거다?

네, 올해는 내덕초등학교에 이 커튼 사업을 했더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온도도 차감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버스 임차료 지원 해 갖고 원래 횟수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농업관에서만 해도 한 백삼십여 회가 되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휴일 빼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정도예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농업관에서 이틀에 한 번씩 버스를 간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관장님께서는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 질의가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려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25개 단체 도시소비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글쎄, 지금 청소년 농촌체험은 70회인데…….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보면 중학교가 47개소고 고등학교가 37개소입니다. 거기다가 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회 정도 한다는 건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일부 몇 개 학교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58개 연구회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54페이지에 지금 4-H본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몇 년째 하고 있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셨죠?

네, 했습니다.

올해 어때요? 4-H본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목적은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 교류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특히, 청원생명쌀을 지금까지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생명쌀 갖다 홍보 좀 많이 했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시국으로 1단계로 내려갔을 때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로 평상시보다 단축해서 임원들만 일곱 명 가서 두 군데 제주 하귀농협하고 애월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틀 동안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쌀 판매한 거가 한 290만 원 정도 했고요. 1톤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주문을 받은 게 3.7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행사한 거하고 그 이후에 주문된 거까지 합하면 청원생명쌀하고 직지쌀이 총 4.7톤 정도가 판매가 됐고 돈으로는 1,285만 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활발히 해서 우리 농산물……. 사실 제주도 같은 데는 쌀농사가 전혀, 95프로는 수입을 해서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명쌀을 알리는 데 저기는 하겠지만 또 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 철저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철저하게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55쪽에 젊은 농부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 농부와 청년 농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젊은 농부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사실은 청년농업인이라는 용어는 농정국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농부, 젊은 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나이로 봤을 때는 농정국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은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은 만 40세 미만이에요?

네, 청년농업인 지원이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청창농이라고 청년 창업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하고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개 사업을 크게 묶어서 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청창농하고 관련된 사업으로는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해당할 걸 미리 9월에 공모해서 5,000만 원의 9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젊은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젊은 농업인을 만 50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젊은 농업인이 많지 않다 보니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3개소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물론 젊은 농업인이 955페이지에 있고 청년농업인이 지금 사실 지원이 여러 군데에서 돼요. 지원기획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63페이지에 5,000만 원90퍼센트 보조해서 청년농업인한테도 지원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귀농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약 2억여 원 세워 놓고 또 여기에 정착자금 해 갖고 월 100만 원씩 월급을 3년 동안 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고 또……. 물론 중복은 안 되겠지만 글쎄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농업인들이 좀 혼선이 올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농업정책과 또 유통과에서는 기계를 사 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즉 말하자면 내가 바라봤을 때는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3개 과가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런 걸 뭔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자꾸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계획될 때 각 실ㆍ과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협업 테마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다뤄서 사업을 좀 더 통일화시키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더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런 건 여하튼간에 물론 과장님이나 또 다른 과장님들이 그 과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해도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물론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농정국, 기술센터 각 과에서 모든 게 올라오면 ‘이런 건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맞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완력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농업들을 위해서 역할 분담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 소통 하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기금에 상당한 예산이 있죠, 그죠?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 해마다 쓰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요. 감사패 제작이라든가 기술지 보급이라든가 장학금 수여라든가 연찬회 참석보상이라든가. 기금에서 이런 걸 지급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말 그대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미래 청주시를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기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금이 있는데 활용을 충분히 해서 미래 인력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감사패나 몇 개 사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기금의 목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는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게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목적에 맞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술적인 데 쓰세요. 기술적인 데 써야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런 돈을 쓴다면 뜻에 맞지 않다. 우리가 이 막대한 자금으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야지 센터의 새로운 모습, 변화를 시키는 데 충분한 기금이라고 봐요. 어떤 사업 같은 데 안 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금이다, 자금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발굴하고 발견하고 해서 그런 데 좀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한 거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1003쪽 좀 보세요. 유기농마케팅센터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이거는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성이요?

예.

아, 예. 유기농마케팅센터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 현황은 관련 유통업체 또 우리 이쪽에 시의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지금 15명 관련…….

추가 3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당입니까?

예.

그러면 한 명/1인당 1시간씩 더 한다고 가정해서 이걸 짜 놓으신 거예요?

예,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추가가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기본 1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추가로 1시간 하면 3만 원이 더 포함됩니다.

2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2시간 하면 어떻게 해?

2시간 하면…….

모자라잖아.

네, 그렇게 되면 3시간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아니, 그걸 뭐 하러 1시간……. 이 기본수당 가지고 끝낼 생각을 하지 이걸 또 추가수당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짜 놔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건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추진한 결과 2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거 보시면 재료비에 옥상정원 운영 재료 5,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하실 거예요? 꽃 심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옥상정원 운영 재료비는 유기농마케팅센터에 옥상이 있습니다. 3층하고 4층에 옥상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 유기농마케팅센터에 다녀가신 분들이 일부 옥상에 가서 이 옥상정원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상시 오픈(open)을 합니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요.

작년에 오픈 해 가지고 지금 다 돼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꽃을 80종이나 심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돼 있는데 가장자리라든가 또 나무나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교체해 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옥상 안에 휴게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꽃도 80종이나 더 사고. 하나에 이렇게 50만 원씩 가나요? 이 밑에 실내외 정원 조성은 또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실내외 정원 조성은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몇 층이에요? 3층에 할 거예요, 2층에 할 거예요? 3층에 하는 거예요?

저희 마케팅센터 규모가 지금 400평 규모 정도 됩니다. 1층서부터 4층까지.

근데 거기가 식당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판매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해요?

그 전체 부분이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거 밑에……. 하도 궁금해서 그래요. 창고도 지금 하나를 또 이렇게 했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마케팅센터 주변으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동 창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7평 정도 규모 이동식 창고로 해서 창고 용도로 그걸…….

밖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보기 싫어요? 그 안에 어디…….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센터 있는 데 어디 갖다 놓고 창고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낫지 자꾸만 바깥에다……. 이게 무허가잖아요.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센터 내 시설물에 증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쉽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가 이동식 창고입니다. 그런 거를 활용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창고 같은 거 많을 거 같은데요.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에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금 포도 재배하는 데가 청주시에는 어디가 많아요? 문의가 저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지역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문의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게 지금 하우스는 보조 사업이 되죠?

대부분이 비가림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시설은 보조 사업이 안 되잖아요. 돼요?

예?

비가림시설이 보조 사업이 되느냐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비가림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저희들이…….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하우스만 하지.

이번에 저희 시범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시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립계 포도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농업관 10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내용이 뭐예요? 도시농업관리사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활성화 지원 시범은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연구회가 3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학교의 텃밭 같은 데나 관공서에 벽면녹화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럼 이게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 하면 무슨 단지 이렇게 조성하는 거 같지. 이렇게 몽땅으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따로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농업연구회 단체에다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에요?

네.

어디에다 줘요?

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연구회?

예, 도시농업관리사가 거기에 30명 있습니다. 회원 32명 중에 도시농업관리사가 30명 있습니다.

관리는 도시농업관에서 하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저기네. 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학교의 텃밭 같은…….

이거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네?

밑에 거 민간자본사업보조 녹색식물 활용 옥상텃밭 조성 사업 같은 거.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녹색식물 활용 옥상텃밭 조성 사업은 자본사업보조로써 옥상에다가 베드(bed)형…….

이건 어디에 해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병원이나 복지시설, 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가 않은 거네요?

네.

녹색커튼도 학교에 해주는 거예요?

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커튼 조성 시범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런 커튼 같은 것도 우리가 학교에 해줘야 돼요?

건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활용해서 커튼을 해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아니,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에너지 절약을 하면 에너지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커튼 쳐 가지고 난방을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그렇다 그래도 여름에는 또 어떡해? 그러면 에어컨도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이거는 바깥에 외벽에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으면 끈을 매서 여주나 수세미, 작두콩, 나팔꽃 같은 식물이 타고 올라가서…….

아, 커튼이 아니라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럼 식물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커튼이라고 그러니까 방에 있는 커튼을…….

이게 커튼이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녹색커튼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3쪽, 농업인연구성과보고회 특산품 출품농가 보상 있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1023쪽! 마스크가 있어서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저는 크게 얘기하는데도.

예.

농업인연구성과보고회 특산품 출품농가 보상이라는 게 있죠?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농업관 평가회에 전시하게 되면 물품이 좀 손실되거나 마르게 되기 때문에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책정…….

아니, 이거 출품이 개인이나 본인 농산품 홍보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개인한테 출품작을 보상해 주는 게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출품을 받고 거기다 또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폐지하는 게 낫지.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도시농업관 종합평가회 때 이런 특산품을 전시ㆍ출품하게 되면 저희가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농가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출품을 해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평가회 때 농가도 홍보하면서…….

그럼 자기들이 갖다가 출품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뭐 하러 그분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출품하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돈까지 줘 가면서.

농민분들이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될 거 같아서…….

손해를 왜 끼쳐요?

만약에…….

뭐 하러 사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느냐는 얘기죠. 그냥 자기들이 홍보를 하려면 고구마가 됐든 난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출품해 놓고 그게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지 우리 농업관에서 사정해 가지고 돈까지 줘 가면서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폐지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돈까지 줘 가면서 사정사정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쪽 하단에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입니다. 사포닌이 많이 함유가 된 도라지를 이용해서 기존에 도라지 가공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포닌이 있는 새로운 도라지 가공제품 품목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이 일부 개발을 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품목제조보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라든가 기존에 그런 관련된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농민분들이 어떤 농업방식으로라도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해서 연구개발과는 그게 정말 사포닌 함량이 많은지 그 농법을 이용하고 이걸 좀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일반 도라지보다는 이렇게 재배한 부분이 사포닌이 10프로가 더 들었다. 이거를 연구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넘겨주셔야지. 이것도 내내 똑같이 리모델링 사업 해주고 시설 사업장 해주고 기계 사 주고 이런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사포닌 관련된 제품을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기술 전수와 함께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반 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001쪽,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안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만들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이건 매년 지원해 주는데 포장재를 제작하는 데 사업을 100프로 보조해 준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가공상품을 직접 가공상품화 해서 가져가는 농업인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성격보다는 연구ㆍ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게 되면 유통ㆍ판매에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생명애라는 공동브랜드도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최가 돼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내시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100프로 시비 사업이잖아요. 국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올해는 100프로 시비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농산물가공기술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 목적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 10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이 부분은……. 1007쪽 상단에 실증시험포 조성 농지전용부담금 있죠?

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산출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50프로 감면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예, 바로 내용을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도시농업관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4쪽, 아까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다시 산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요. 인부임에다가 명절휴가비를 플러스해서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산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분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설명 시 가급적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9년 6개월간 우리 청주시 농업 발전과 농민의 행복과 또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수고하신 이성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을 앞두고 소회와 인사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소회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23일 저희들이 퇴임식이 있었는데 퇴임식도 못 하고 시장님께 퇴임 신고만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직원들도 예산심의 화면을 화상으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한테 이런 인사기회를 주신 박노학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81년도 6월에 공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라 시험을 보고 왔는데 영동군에 황금면이라고 지금 현재 추풍령면인데 가장 오지입니다.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 옥천군, 청원군, 음성, 통합청주시 5개 시군에서 근무를 하고 마지막 떠나는 거 같습니다. 벌써 39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른 거 같은데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까 참 만감이 너무 교차하는 거 같습니다. 40년 세월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짧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어려웠던 순간보다는 즐거웠던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여기 계신 소중한 의원님들도 만났고 또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최고 수장인 소장까지 승진도 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과분하게도 따뜻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부탁이 하나 좀 있습니다. 지금 농업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어제 보니까 지도직하고 연구직이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5년 이하 신규직이 절반이 넘습니다. 과장이나 팀장들이 업무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은데 저희 기술센터를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너무 아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떠나더라도 지금같이 좀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애정과 성원을 많이 보내 주셨듯이 퇴임 후에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39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주시민과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