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구청별로 구분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억 1,517만 원이 증액된 354억 2,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비 8,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 3,088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633만 8,000원,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2억 4,9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비 1,407만 2,000원,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4억 6,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04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비 1억 9,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7쪽, 건강한 유통관련업 육성비 1,031만 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 4,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308쪽,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민방위 장비 구입비 등 2억 2,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0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억 8,679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8억 4,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19만 8,000원, 고객 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2,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325쪽,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7,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구 면ㆍ동 소관으로 1369쪽부터 1438쪽입니다. 면ㆍ동 세출예산 총액은 9억 537만 8,000원이 증액된 188억 6,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오늘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1300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이건 예산 이런 거보다도…….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독서마라톤 우수자 시상이 있어요. 좋은 포상제도인 거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의 독후감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대여 횟수도 감안해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여하고 이러는 거는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적인 부분의 독서는 독후감이나 이런 거가 좀 기준이 될 듯하네요. 그죠?

네.

글쎄, 이건 좋은 시도인 것 같아서……. 그 대신에 검증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공정성이 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들이 가셔서,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1385쪽에 가덕면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 갖고 이동식 경사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구 아시는 분께서,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1385쪽 어디쯤…….

자산취득비! 가덕면 청사 운영 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하단 부분에 이동식 경사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이다 보니까 어떤 기계나 아니면 보조장비 이런 거를 취득하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보면 기계 두 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다목적회관 두 군데에 이동 경사로 설치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동 경사로의 보조장비인가요?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경사로를?

예.

청원구 쪽에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게 면적이나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네요?

예, 아마 면적이나 아니면 올라가는 길이 정도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건가? 저는 자산취득비로 이게 목이 올라와서 어떤 보조장비라든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청사 경사로를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보조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설치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올라갈 수 있는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사로를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보조장비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라면 그것도 또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청원구 쪽에 보니까 똑같은 건데 거기는 단가가 200만 원씩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도 할 겸 해서 그거는 이따가 3개 구청 할 때 거기서―아마 이 방송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01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계가 노후돼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복사기가 기존에 쓰던 게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노화가 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복사기 한 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기존에 쓰던 거, 2003년?

네, 2003년식을 활용했었는데 더 이상 수리가 안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신규로 올라온 건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5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업무추진용 전기차량 대체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 이거는 기존의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한 대를 불용처분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다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용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환경위생과 내용. (답변 지체하자) 이거는 아니……. 아! 환경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7쪽에 하단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화물차. 1307쪽. 보셨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307쪽 하단에 보면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네, 찾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예술단에서 악기 수송 관계로 임차를 많이 하는 거를 지적하셨는데 구청이고 본청이고 업무용 차량이 있잖아요. 업무용 차량은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차실에서 통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다 그냥 운행을 하고 계신 건가?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배차는 배차할 때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게임기를 상차도 해야 되고 하차도 해야 되고 이런 운반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인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화물 운송업체를 택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부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부 때문에?

예. 그리고 주로 게임기가 큰 게 많이 나옵니다, 불법 게임기가. 그래서 큰 거를 용량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5톤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말씀을 들어 보면 또 납득이 가는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청 내에 업무용 차가 있는데도 여러 그런 업무를 이유로 해서 임차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규 위원입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309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를 스스로 조직해서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지난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뒷받침을 하는 차원에서 실비가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 오고, 목이 좀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 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행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보험료까지 지급하고 있고 또 야식비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어느 때는 초소를 마련할 때 우리가 초소 경비까지 지원하는 이런 거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하는 일인데, 자율방범대 각각이 사시는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남녀가 모여서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율이라는 말이 이제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실제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 시에서 다 제공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거 이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친목을 더 돈독히 하거나 이 정도 비용 말고는 특별하게 스스로가 어떤 기금을 만들거나 그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더 능동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제도화된 듯한……. 그리고 우리가 피복비도 지원하는 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과장님, 피복비도 간혹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 피복비는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율이라는 말이 이제는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제도화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자율이라는 말에 대한 고민을 이후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더 좋은 표현으로. 관이 일정하게 상당한 부분을 재원을 투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기도 하나요, 우리 조례에 하고 있어요?

네, 매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에 관련되어서?

네.

예를 들어서 야식비가 있다면 불미스러운 이런 일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잡음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분기별로 매번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지적된 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좀 언급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지금 13개 읍ㆍ면ㆍ동에서 1개 대대씩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아마 한 곳이 남녀가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녀로 따로 사무실을 분리해서 얻은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309쪽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초소 운영비는 지금 14개 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항은 연합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합대?

네, 그렇습니다.

아, 남녀 분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편하신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청주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서 보면 읍ㆍ면ㆍ동 중에서 읍ㆍ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이렇게 좀 편성이 돼서 올라와요. 사실 동 지역에도 소규모 주민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만 지금 그런 부분이…….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동 지역은 소규모 주민 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편성 기준이 이게 아마 통합하면서 상생발전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한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면 지역하고 동 지역 편성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지역에는 사업비가 있고, 동 지역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 가지고……. 동 지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건설과나 각 과에서 검토보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사업이 꼭 필요하면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글쎄요, 지금 보면 통합이 되고 같이 상생을 위해서, 통합 목적이 상생을 하고 서로……. 지금 통합돼서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되는 부분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구 청원군 지역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가고, 시 지역, 동 지역도 최소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관련해서 면 지역은 편성이 되고 동 지역은 일체 그런 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읍ㆍ면장님들께 아마 자체 추진비가 한 칠팔천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할 경우에……. 동 지역이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지금 상당구청만 질의응답 시간이긴 한데 이따가 3개 구청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축제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읍ㆍ면 지역만 다 지원이 되고, 동 지역은 다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4개 구청하고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개 구청,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하던 군 지역에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의 의미에서 동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성립/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선 청원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시설비에 율량동 게이트볼장 확장 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율량동 상리교차로 상리교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언제쯤 만들어진 것입니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2016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6년 6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이 되고서 만들어졌네요, 청주ㆍ청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확장하려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율량동 지역의 족구 회원들께서 거기를 족구장과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서 게이트볼장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으로 혼용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주시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를 좀 알아봤는데 저로써는 알 수가 없었고요. 체육계 의견을 들어 보면 바닥에 약품 처리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병행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칠팔십대 노인들하고 이삼십대 젊은 층들하고 어떻게 같은 구장에서 족구하고 게이트볼을 같이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과 족구는 운동하는 그런 같은 범주에 들지마는 족구 하다 보면 상당히 바닥이 아무리 탄탄한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게이트볼장과 족구장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아무리 저기라고 해도 족구장을 갖다가 하다 보면 젊은 층에서 하다 보면 파일 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청주시 어른들과 젊은 층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우리나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청주시만큼은 그래도 이미지가 교육도시입니다. 장유유서가 버젓이 살아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주시입니다. 칠팔십대 어른들하고 이삼십대 젊은 층하고 같은 구장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 와서 족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역의 노소가 화합하고 단합하고 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젊은 층이 노인들 저기 하는 데 감히 못 갑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가타부타 제가 더 물어볼 그런 입장도 아니지마는 이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른들의 게이트볼장이 좁으면 늘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족구장으로써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손봐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저기지 어떻게 같이……. 좋죠. 말로는 같이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달라고 얼렁뚱땅해 놓고서 나중에 가 가지고서 싸움박질하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사태가 분명히 100프로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광수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1579쪽 하단부에 정봉동 게이트볼장이 추가로 공사를 한다고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통합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통합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년도에, 지금 현재 옥산교로 나가기 전에 철길을 건너기 전에 바로 개활지가 육교 밑에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바람이 세게 분다고 그래서 펜스 설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만 이용하기 시작한 건 그 이전부터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물론 바람이 많이 불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파였다든지 이런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한 적은 있습니까?

정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펜스를 설치했었고요. 펜스를 설치하고 났더니 바람이 좀 강하다 그래서 게이트볼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쓰던 폐자재 같은 그런 바람막이를 갖다가 좀 흉물스럽게 해놨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정비코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폐자재나 뭐 이런 저기로 바람막이를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하고서 새롭게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 1.5미터로 돼 있는 게 좀 낮다고 그래서 그걸 1.8미터로 높이를 올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체 테두리를 바람막이로 하고요.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화장실 설치?

예.

여기는 족구장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그런 말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상당구청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대경사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동경사로나 이런 거를 아마 설치하는 거 같아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독…….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읍ㆍ면 지역에서 열여섯 곳, 동 지역에서 여섯 곳 해서 스물두 곳이 이번에 이동경사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는지 누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2018년 1월 30일에 공공기관의 무대경사로 설치 의무화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실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년 1월 30일까지 이게 의무 설치가 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내년 예산에 이걸 넣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년이라는 설치 기간을 정부나 법 개정이 돼서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년이 넘게 지나서 내년 본예산에 부랴부랴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진작에 설치……. 금액이야 뭐 사실 얼마 안 가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제일 많고, 제일 적게는 84만 5,000원부터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형화된 기계가 아니고 길이나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강내면사무소 같은 경우 장애인 경사로 제일 비싼 게 400만 원이에요. 1651쪽에 강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20년 1월 30일까지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어떤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이게 뒤늦게 지적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같이 쭉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를 못 따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착오 없이 철저하게 내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또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 읍ㆍ면ㆍ동에 세세하게 한 번 더 보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완벽하게 법률로 제도화된 그런 설치 의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나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오히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30개가 동 지역이고, 13개가 읍ㆍ면 지역입니다. 거기 읍ㆍ면 지역은 평균 4억 정도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는 부분이에요. 4개 구청이 다 동 지역도 있고 읍ㆍ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들이 아시겠지만 가을에 축제 이런 거에 읍ㆍ면 지역은 전부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동 지역은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을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예로 시 지역이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운동, 용암1ㆍ2동은 어떤 건설업체나 큰 회사 같은 게 없어요. 축제 한 번 하려면 동장님이나 직능단체원들이 협찬받으러 구걸하러 다녀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 지역으로 가는 걸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유지를 하되, 30개 동 300만 원씩 해봐야 1억도 안 돼요, 9,000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의 의미가 서로 발전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려고 통합이 됐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들이 또 어디로 인사이동이 돼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여기 소규모 주민 사업비를 동 지역에도……. 행정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제약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지역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다만 얼마라도, 1억이든 2억이든 때에 따라서는……. 동 지역도 사실 도농복합도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청주시도……. 그전 청주시 동 지역으로 있는 부분도 군 지역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물론 예산부서나 예산총칙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 읍ㆍ면 지역에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동 지역에는 이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장님, 읍장님 풀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흥동 행정지원과장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흥동입니다. 맞습니다. 읍ㆍ면 지역에는 수혜라든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또 한 가지가 길이 옛날 길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13개 읍ㆍ면에 11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평균 보면 1개 읍ㆍ면에 9,000만 원 정도가 읍ㆍ면장님들 풀예산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지역도 도농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은 지금 의원들 주민 숙원 사업도 없어졌고, 뭐 하나 예산 돈 1,000만 원짜리를 세우려 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께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구 청원군 지역의 읍ㆍ면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가되, 이쪽의 동 지역에…….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만 해도 지금 상당히 아주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실 동 주민들이나……. 군 지역만 꼭 수해가 나고 급히 수리할 곳이 있나요? 동 지역은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부터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철완 구청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경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됐는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1대 의회 하반기부터 경로당에 지급되는 물품이 냉장고, 에어컨, 티브이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밥솥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예산부서도 어떤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둑이 하나 터지면 계속 이것저것 다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스스로 원칙을 지금 다 깨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경로당 지원 사업은 시설비하고 물품 구매는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우리는 그렇게 역설을 몇 년 동안 하고 다녔는데 올해 경로당 예산을 보니까 지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구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ㆍ면 지역에 올해 경로당 예산 한번 보십시오.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럼 또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별수 없이 이삼 년도 못 가고서……. 예산원칙을 그렇게 강하게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해서 그렇게 협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둑이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청장님들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이어서…….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선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1페이지요. 행사운영비 맨 아랫부분 보시면 ‘찾아라! 민원업무의 달인 퀴즈대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강민주입니다. 인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퀴즈를 만들어서 와서 같이 퀴즈를 풀면서 업무에 관한 거 협업도 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면 시상도 있는 거예요?

네. 시상비는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상까지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기 양양으로 상품을 시상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했긴 했는데요. 2019년하고 ’18년도에는 자기 민원 사례 발표, 그러니까 어려웠던 민원 사례를 발표해서 그런 것을 공유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2년 동안은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2021년에는 좀 새로운 것으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색다른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죠? 퀴즈대회를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구청에는 이거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21년도에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서, 좀 색다르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바로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에 정수기 임차료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임대차를 보면 각 구청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요? 4만 원, 4만 5,000원 정수기 임차료로……. 공기청정기 말고 정수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기존에 했던 대로 같은 업체로 4만 5,000원을 했는데요. 다른 구청하고는 사실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아서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이 구청마다 좀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님실하고 사무실에 티브이 구입 이렇게 해서 24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있는 게 옛날 구형 티브이고요. 사무실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요. 각 구청이 공히, 오전에 상당구청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냥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5쪽, 업무추진비 말씀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작년보다 2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예산부서에서 실링으로 좀 잘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200만 원이 좀 늘어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가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 이게 저희 구청장님이나 과장들이 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역할이나 권한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표창장, 상장, 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홍보 현수막, 이것은 예산의 95프로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예산부서에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주는데요. 그때 전년도 예산의 95프로로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95프로씩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부분을 좀 아껴서 코로나라든지 에스오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그런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의도를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 경상적경비는 강제해서 95프로로 하고, 부서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95프로로 감도 안 하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200만 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이 전년보다 95프로로 줄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왜 줄이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왜 예산부서에서 95프로로 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도 5프로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부서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니, 이거 200만 원 더 써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명분상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5프로인데 우리도 똑같이 줄여 달라.’ 왜 얘기 못 합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5프로 다 줄여도 ‘너네 5프로 줄여서 받아 가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강사수당, 케이스 값 이건 시에서 주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받아 가지만 내가 쓰는 것은 작년보다 200만 원 더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과장님!

제가…….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5퍼센트씩 감하고, 3퍼센트씩 감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이거는 아마 예산과에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작성한 거 같은데 실제로 사용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퍼센트 줄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구청장님 말씀대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작성한 건데 작성할 때도 ‘다른 데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도 이거 보기에 좀 그렇다.’ 그렇죠? 여기 좀 인상해 주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거기에 또 그냥 100프로 다 받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567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여비입니다, 여비.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475만 원. 이거 500만 원에 5프로 감했겠죠? 이 여비는 누가 쓰는 여비예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이게…….

10명. 10명은 어느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비는 구정업무 추진……. 저희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느 분이에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구청 직원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깎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니들은 5프로 깎아 써라.’ 그렇지만 단체장은 안 깎잖아. 이게 모순된 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청주시에서 200만 원 더 쓴다고 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건 아니에요. ‘내 거부터 이거 조금 절감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하신 분이 과장님이신가?

저희 부서 또는 제가 합니다.

직원들은 5프로 깎아서 여비를 쓰라고 하고, 내가 쓰는 판공비는 작년보다 적으니까 200만 원 더 해라. 예산부서에서 그냥 해주겠습니까? 더 달라니까 주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저희 흥덕구청장님…….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무조건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직원이나 나나 평등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청사를 짓는다,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계속 95프로 이렇게 설정해서 전 예산에서 5프로 정도 감해 보자 이런 것이 예산부서의 일인데, 어제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제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똑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장님들이 쓰시는 시책추진비는 전부 상향됐지 95프로짜리가 없었어요. 청주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 먼저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서를 저희가 아무리 뒤져 봐도……. 지금 심각한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올해 초부터 연말이 다 가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하고 있고, 예산 심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을 위한 예산만 있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호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 예산 편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예산을……. 올해 1년 동안 경험해 보셨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상당을 책임지고 있고, 나는 청원구, 서원구, 흥덕구를 책임지는 책임자인데 우리 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그게 여기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테레비 사고, 냉장고 사고, 시시티브이 교체하고 이런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만 다 들어 있어요. 매번 판에 박힌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갇혀 있는 예산만 항상 여기 달려 있단 말이야. 무슨 여기 변화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여기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본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시는 분들이 구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ㆍ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제 말씀 속에서도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그걸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읍ㆍ면ㆍ동을 관장하시는 4개 구청 아닙니까. 그죠? 지금 테레비, 냉장고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당 불 켜 놓고 손님 올 때 기다려 눈 빠지다가 9시면 문 닫으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밥을 팔아 줄 수도 없고, 카페 갈 수도 없고.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어떤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맨날 테레비 바꾸고, 시시티브이를 바꾸고, 냉장고, 에어컨……. 구청장님 새로 오시니까 테레비 바꿔야 되겠다, 테레비 바꾼다 그거 아닙니까?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막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본청 탓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진정 함께 웃는 청주가 되는 것이지 서민들은 울고 장사 안 돼서 다 폐업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인상해서 나는 많이 쓰면 좋고……. 이건 부서장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나 이렇게 해다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다 지켜봐도 다 인상이지. 교통비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10명의 직원이 쓰는 교통비는 더 줘야 되는데, 직원들을 더 줘야지. 그건 95프로 하고, 나는 20프로 인상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자동차 관리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한번 그 페이지를 행정지원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요. 승용차 중형, 대형이 있는데 경유차가 있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경유차에 부담을 하는 거죠? 김흥동 과장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흥동입니다. 저희들이 경유차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원구 예를 들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 이렇게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승용이 있다는 거죠?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흥동입니다. 저희들은 승용에는 경유차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에 14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밑에 승용차 중형 한 대, 그 밑에 승용차 대형 두 대 그렇게 해놓은 거는 어떤 거죠, 다른 차인가요? 부기에. 보통 우리가 승합차는 경유차량이 있고, 화물차도 경유차량이 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승용차 중형, 대형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흥덕구청도 1570페이지, 승용차 대형 두 대가 연 2회에 9만 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청원구도 봤더니 청원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승용차는 없어요. 그럼 두 개의 구청,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서원구청, 흥덕구청에는 승용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다는데 이 승용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가 아닌지, 특수한 뭐가 있는지 김흥동 과장님이나 봉광수 과장님 둘 중에 아시는 분이 좀 이 부기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 승용차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타페 한 대를 이번에 대체취득 승인을 해서 예산을 7,500…….

아! 그러면 과장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SUV 그 차량을 말하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재해가 났다든지 저희가 출장을 갈 때 일반 승용차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저희들은 지프차나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네요.

제설 작업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기동력 있게 갈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또 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서원구하고 흥덕구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47페이지와 1570페이지에 목의 부기를 보면 계속검사 수수료(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그 밑에 환경정밀검사(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이렇게 같아요. 이 부기 자체가 구체적으로 서원하고 흥덕은 같은데 청원만 달라. 이영 과장님! 거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정기검사 수수료, 종합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이 보는 거잖아요, 예산안은. 앞서 서원이나 흥덕구의 행정지원과에 정리해 놓은 것이 의원들이 예산서 보기에는 더 좋겠다. 그래서 매번 의원들이 지적 아닌 지적들을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일단 과장님들이 다른 구청의 과에 어떻게 정리해 놓는지, 부기의 명명들을 어떻게 해놓는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 번씩 쭉 봐 주셔야 돼요. 한 번 통일시켜 놓으면 같이 세 개 구청이 다 단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청주시청의 예산서인데 이 구청이 쓰는 용어가 다르고 저 구청이 쓰는 용어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아까 업무추진비 안 깎은 거 가지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런 것도 조정하는 업무협의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