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예산)2020-12-17

회의 전체 보기 1834턴

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43페이지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1년에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됩니까?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던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이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지금 한 8.68% 상승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범기

백범기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물가인상 부분이나 등등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지금 이 5억 정도 증액이 되면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5억이면 한 3% 정도 인상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3%, 용역결과에는 한 8%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인상요인이 있지만 하락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인상이 5억이 되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합의점 도출이 이제 5억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34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이륜차 차량비, 유류비 및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월 12만 원씩 해서 6대, 이 오토바이 이륜차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륜차가 6대가 있는데 저희들 무단투기단속 반장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 총 감독이 있고 그냥 감독이 지역 감독이 2명 있는데 무단투기단속 반장 4명하고 지역 감독 2명이 타고 다니고 순찰하는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올해 유류비가 많이 인하가 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3년 연속 월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유류비는 올해는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이 되어서 유류비가 다운됐지만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아마 오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대부분 유류비를 다 삭감을 하고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에서 이번에 7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이 대폭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증액한 사유는 무단투기를 근절하자는 목적하에서 증액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많이 늘리게 되면 신고건수가 늘어난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신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건당 포상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올해 얼마에서 내년에 얼마로 올라갑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포상금액은.

범기

백범기위원

1건당.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1건당 지금 올해까지는 20%를 지급했었는데 내년.

범기

백범기위원

20%라는 기준은 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입니다.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0%보다 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급률을 높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이제 조례 개정해서 5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3차 추경에서 아마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차 추경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CCTV를 많이 설치를 해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굳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몽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올해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범기

백범기위원

올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단속신고 포상금.

범기

백범기위원

신고 포상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올해에 252건 이제 신고를 받아서 신고 포상금은.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제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도 지금 우리 화소가 좀 좋은 화소로 다 교체를 한 사항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무단투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CCTV 밑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죠? 청소장비 보관함 교체 및 신규 설치가 5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또 설치를 하시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노후된 청소 보관함 이제 교체가 3건 있고요. 그다음에 간격이 좀,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간격이 멀고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두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규 설치는 두 군데가 어디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청소장비 보관함은 유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다 보면 문도 열려있는 상태도 있고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설치가 야외에 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라든가 그런 데 노출되어 있어서 퇴색이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서 보기 흉하게 되는 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비를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무원들 담당자분들이 다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관리를 하시고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구역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한 번씩 가끔 가다 보면 계절의 관계도 있겠지만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미화에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군데를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체크를 좀 단디하시고, 총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관함이 총 우리 진구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5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56대에서 58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유지관리에는 56대입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장소는 좀 알려주시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45페이지 하단부에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경고문은 어디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경고문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도 가다 보면 어디 전봇대 옆이라든가 위에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크게 자세히 안 보면 눈에 별로 안 띄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또 어떤 것들을 제작을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현수막.

미경

김미경위원

아, 현수막.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현수막하고 포멕스라 해서 하트 모양 이렇게 붙이는 어떤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몇 가지가 됩니까?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만 하십니까? 현수막.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종류는 한 네 종류 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종류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보다는 한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어디 추경에 삭감을 하셨습니까? 저번에는 이천오백.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다 이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나 어떤 홍보물을 부착하고 하는데 일단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고문이나 홍보물 제작을 해서 과장님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효과를 뭐 어떻게 정확하게 계량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사람들이 무단투기하는, 어떤 무단투기자가 봤을 때 좀 양심에 뭔가가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장소에 따라서 많이 구청이나 민원실에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저희들 지역 구의원한테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무단투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왕 또 경고문 홍보물 작성하는데 취약 지역이나 그런 데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350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전체가 지금 보니까 8100만 원을 증액을 지금 하셨더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사업이 왜 계속적으로 필요한지에 의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을 인건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6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을 전포1동에.

배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어떤 재활용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금2동하고 부암1동에 15개소를 증설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인건비 등 해서 증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청소업체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청소업체의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에 용역하고 인건비하고 산출할 때 이걸 반영을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조금은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배영숙위원

조금은 얼마 정도 반영을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정도 그러면 반영을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야 이게 맞아지는데 그분들의 업무를 우리가 추가 예산을 들여서 더 줄여주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배영숙위원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집 앞까지 거기에 재활용품을 내놨든 안 내놨든 간에 집 문 앞까지 가서 확인하고 있으면 수거하고 하는 어떤.

배영숙위원

시스템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한다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하는 데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 해서 크게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영숙위원

그렇진 않죠. 집 앞에서 문전수거를 하다가 정거장에서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니까 업무가 많이 줄죠. 문전수거는 내내 세대별로 이렇게 입구에 내놓으면 수거를 그분들이 해가야 되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인상 폭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금2동, 부암1동까지 확대를 한다면 더더욱 이게 반영이 되어서 조금 삭감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줄지 않고 이거를 계속 증액해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을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배영숙위원

아니죠. 저는 고용도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세대를 전부 돌면서 문전수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정거장에 와서 수거만 딱 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100% 그게 재활용정거장에 다 분리수거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화원들이 문 앞까지 확인하고 만약에 배출해놓으면 수거해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그래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용역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개념처럼 봐야 돼요. 아파트도 우리가 전부 다 밖에 분리해서 내놓으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차가 와서 수거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가 당연히 줄고 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조금 더 줄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절감이 안 되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별도로 2억 2800이나 지금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죠.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가 당연히 세대별로 해 갈 건데 지금 우리가 2억이나 넘는 돈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일부가 저는 예산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금2동, 부암1동 주민들이 이거를 원합니까? 제가 아는 전포1동 주민은 이게 불편하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반응이 좋다 해서 그 또한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실세대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여건이 좋은 게 국민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요일에 이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주택 지역에는 아파트와 똑같은 시설에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뛰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하신 분이 여기 재활용 관리인들이 이 앞전에 했죠, 들고 다니면서? 제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다 좋다고 나오죠. 자기들이 월급을 받는데 좋은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별도로 직접 우리가 세대별로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한다면. 주민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불편을 준다면 그거는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주민은 더 불편하고 절감은 용역업체에서 안 되고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2억 28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각 가정이나 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출하고 깨끗하게 배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을 했을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배영숙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제안을 하나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한다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대에 따라서 용역이나 그 업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별도로 절감 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폭도 없이 계속 용역으로 이걸 반영하지 않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더 주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수없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이게 반영이 되냐고요? 안 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용역 할 때는 다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폭은 용역에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반영을 했다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상세히.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거 같으면 이미 전포1동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 없이 또 확대하고 하는 거는 주민만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서 30만 원 곱하기 25명 해서 7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자치과 137페이지를 보면 잠시만요. 세인 씨! 본예산 137페이지 펴서 과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 배영숙 위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에게 자료 전달) 이게 지금 137페이지 행정자치과 예산을 보면 우리 구청에 전 공무직 직원 복지사업비를 10만 5000원 곱하기 232명 해서 24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복지사업비에 산업시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산시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자치과 복지사업비에 보면 항목이 이 산업시찰이 들어 있는데 왜 여기에 또 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죠? 왜 이중으로 편성을 하셨죠? 답변하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영숙위원

일단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10만 5000원 해서 이미 행정자치과에서 전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더 편성한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확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16개소 예산이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1개소에 500만 원씩 어떤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일률적으로 1개소에 500만 원씩입니까, 사업비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1개소에 500 정도 들어간다는 추정이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 22개소 개선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은 주민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순위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500만 원씩 해서 발주를 주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16개소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16개소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바로 같이 발주를 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실시했던 사업내용하고 사업별 사업비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면 347페이지에 RFID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 예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산 증액이 올해 총 7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설치된 곳은 가야유림아파트 2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5대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일단 2대 설치한 것 중에 이제 관리유지비가 매달 2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1년간 무상수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내년 11월, 12월분.

재운

김재운위원

이 AS가 1년간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재운

김재운위원

무상으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5대 설치할 곳은 어디인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5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현장 확인과 그다음에 설치하려면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동의 문제,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이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파트만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급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산진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판단했을 때도 보급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물 처리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단을 없애든가, 주차장을 없애든가 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행위허가를 받는데, 주민동의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3분의 2가 소유주의 3분의 2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을 또 꺼리고 있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해서 예산 절감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2013년 해양투기금지로 RFID 종량제 보급이 실시됐는데 벌써 7년 정도 됐다 아닙니까? 타 구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 사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대비? 예산의 절감 효과가 분명히 많은 건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는 예산뿐 아니라 환경적 분야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이나 더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지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과 같은 곳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효과가 필요하다면 그거 절약 예산 대비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 타 구에 보면 이런 거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진행해야 되고요. 우리 구는 보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가야유림, 지금 있는 게 가야유림 아파트죠, 두 곳이 있는 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2대 설치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고는 계속 그 부분에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국장님하고 노력하셔서 이거는 어찌하든지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 야간에 당직을 섭니다. 주간에는 로드킬이나 동물사체 신고 들어오면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서 24시간 저녁 야간에 어떤 처리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1두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인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두에 5만 2300원.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몇 두를 처리한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일 평균 한 1.6두로 계산됐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야간에 처리하는 게 약 2두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한 1.1두 정도.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가지고 와서 김해에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마리 수는 1일 처리하고 나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그거를 확인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당직실에 다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저희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리하고 난 뒤에도 우리 담당자 있는데 매일매일 처리량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전화로 보고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게 화장처리하는 거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처리.

재운

김재운위원

소각처리하는 거잖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 자료는 받습니까,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화로 물론 민간위탁 주신 처리, 환경 어디라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동물보호협회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동물보호협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에서 야간에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본인들이 로드킬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처리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셔서 1두에 5만 5000원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고 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신고 들어와서 당직실에 전화하고 하는 거는 행정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처리하고 나서 그 절차에 소각하고 나면 소각의 절차비용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 내용이 맞죠,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야간에 동물사체가 발견되어서 신고 들어오면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목적인데.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를 그전에는 우리 당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 부분은 위탁한 사항인데.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을, 이 위탁금을 1.6~2마리 정도의 비용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시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게 1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월 처리량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청구하실 때 어떠한 자료를 보고 이거 비용을 처리를 하시냐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당직실에 신고 들어온 건수를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처리하는 소각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할 거 아니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예산을 추경하는 데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처리할 때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신고는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고 길에 있으니까 로드킬하고 이런 사체가 있으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위험하고 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1.7~2마리 정도로, 2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그냥 신고전화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 처리비용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재운

김재운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원래 이게 직원들이 나와서 수거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고통이 너무 크고 해서 위탁을 해서 자활사업단으로 하다가 지금 동물보호협회로 갔는데 이게 마리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야간시간대에 사람을, 로드킬 당한 사체를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비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대기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월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별도의 사람을 채용했을 시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자치구에서 활용한 사례를 보면 4500에서 5000, 6000, 8000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활사업단이나 동물보호협회를 통해서 두당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기는 하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 그래서 찾아낸 방식이 처음에는 자활사업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동물사체는 꼭 태워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체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를 통해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로 처리해서 결국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된다면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별도로 동물사체를 태워야 된다는, 태우는 이유에 대한 비용을 따로 우리가 청구를 받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몇 두를 처리하는 데 1두당 얼마씩 지급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대기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몇 마리에 대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전부 다 엉터리고, 그죠? 1두당 5만 5300원 이거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1마리당 쳐준다는 그런.

재운

김재운위원

하여튼 전체 예산 나누기 두당 하니까 5만 5300원 이렇게 답변하신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탁처리비는 인건비네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인건비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1일 대기?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에 이렇게 대기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17시부터 05시까지 그렇게 조건이.

재운

김재운위원

1명 인건비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인건비 추산을 해서 우리 위탁을 받아가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좀 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1마리당 처리비용은 아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46페이지 맨 위쪽에 불결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불결지 가드닝 사업 재료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가드닝 사업이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드, 정원이라는 뜻인데 불결지 그러니까 무단투기 불결지에 간이정원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업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업체에 계약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재료비가 됩니까? 재료비 구입 그러니까 불결지 가드닝 사업 재료비 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어떤 재료비가 확보되면.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주체가 누구냐고, 이 사업을 하는 또는 가드닝 영어를 그대로 표기해놨는데 불결지를 어떤 정원처럼 좀 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이 작업을 할 거냐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대상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진규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있으면 누가 이 작업을 할 거냐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업은 동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설치해서 어떤 효과나 반응을 보고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거는 판단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항목을 사무관리비에 둘 게 아니고 따로 재료비를 해서 하셔야 되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는 게 목적이면 그거는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보겠습니다. 공동화장실에 약품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18개소 남았습니까? 주로 이게 범천1동에 보건소 앞쪽에 그쪽에 많았었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천2동하고 범천1동에.

최진규위원

범천2동은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되면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18개소가 남았는데, 공동화장실 18개소하고 공중화장실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한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 아랫부분하고 밑부분에다 이렇게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6개소는 아래, 위로 해서 총 여덟 군데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데 아래, 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16개소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16개소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3개소로 해서 한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16개소를 설치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우리 등록된 공중화장실 이게 몇 곳입니까? 장소로 몇 곳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8개소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8개소.

최진규위원

8개소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6개소는 장소로 보면 몇 곳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장소로 보면 지금 네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네 곳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남은 게 또 네 곳이 더 있죠? 그러면 더 있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네 곳이 더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불법촬영의 어떤 위험이 좀 많은 곳을 선정해서 그 위험이 많다고 보는 게 이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먼저 설치하고, 일단은 네 곳은 나중에 추이를 봐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거기 운전원이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도 운전원은 14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청소행정과만 13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14일로 계산했습니다,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는 13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기 34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있죠? 민간위탁금 찾으셨습니까? 346페이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 공공하고 민간하고 각각 처리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처리량을 모르면 집행액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9년도 공공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결산액이 1억 9275만 261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같으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260만 8770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5400만 원, 250t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렇게 잡아가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한다고요. 집행액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예산도 그렇고 2021년도 예산안도 1만 8000원 곱하기 250t입니다. 그리고 12개월 곱해서 5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십니다, 쭉 계속. 그런데 지난해들의 결산이나 올해의 현재까지 집행액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년 했던 이렇게 집행된 내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을 잡아가시냐 이 말씀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저희한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올해 10월 말까지 5775t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민간시설은 1만 1405t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잠시만요. 공공은 얼마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5775.

현철

박현철위원

5775t을 처리하셨다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곱하기 1만 8000원 하면 이게 1억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해도. 그거 10월까지 기준이고 저는 재정공시에서 찾아보니까 12월까지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더 나와요. 과장님 주신 답변으로 해도 지금 잡아놓은 거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이렇게 잡아가요. 집행 그거보다 한 2.5배~3배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어 가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처리하면 처리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절감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절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발생하는 양이라 하는 거는 그 발생량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발생하는 양이라 하는 건 그거는 일정한 양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계획을 너무 터무니없게 아래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는 현실에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4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있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여기에 나오는 것들 어디로 가져갑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를 어디로?

현철

박현철위원

생곡으로 가져가고, 명지자원센터로도 가져가고, 연료화 발전시설로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각으로 얼마 얼마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서 페널티를 받는 거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에는 안 나오죠? 우리가 페널티를 받아서 계속 벌금은 내요.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 옛날에 이전에 이 과에 계셨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페널티를 받아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두 번 받았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페널티를 안 받고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결국은 시책을 어떻게 정밀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잘못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 귀한 주민의 혈세가 그건 낭비예요, 그죠? 이런 건 안 받아야죠. 예산서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숨어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찾은 게 잘못 찾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건 좀 없도록 해 주세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이래 있습니다, 그죠? 3000만 원인데 작년 아, 2020년도도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2810만 원 지금 사용을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2개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언제부터 2개 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019년부터 2개 기관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19년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2019년부터 2개 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집행액이 115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는 2810만 원으로 그러면 대폭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증액은 됐습니다. 집행액이.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2019년도는 2개 업체에서 1150만 원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2개 업체에 2810만 원을 집행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이게 우리가 용역하는 업체가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어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늘어나고 용역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에는 한 95.8%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93.5% 정도 됩니다. 구십삼점몇 프로 정도 되어요. 만약에 이게 업체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책정을 한다면, 2021년도 용역비를 2000만 원 책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95%를 책정하면 그에 맞춰서 용역비는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과도하게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는 두 군데 업체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증액시켜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에서는 내년도에 한 8%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5% 인상을 시키는 걸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용역 대비 물가 인상분 모두 포함해서 그 부분을 무시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년도 2개 업체가 맞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9년도 2개 업체 맞고, 그럼 19년도부터 2개 업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타당하게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50만 원에서 2810만 원으로 과다하게 증액이 됐는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집행액이 2750만 원이고.

범기

백범기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75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들어 있는 거는 다른가요? 다른 거를 제가 가져와서 보고 있나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릅니까, 제가 보고 있는 책자하고 과장님 보고 계시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서 말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3000이 있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예? 2019년도 3000이었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1200이고.

범기

백범기위원

자, 보십시다. 청소행정과에 29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뭐 오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용역비를 4000만 원 인상시킨다. 그러면 내년에 또 95% 줍니다, 95%. 용역비 2개 업체 1억을 책정해 놔도 그럼 95% 해서 9500만 원 책정해 줍니다. 집행을 합니다. 반대로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 또 95% 정도, 93%에서 95% 사이에 또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용역비의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지급을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4000만 원 되어도 95% 올 거고 2000만 원 책정해도 95% 들어올 거예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에 용역비의 적정 용역비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듯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1500이 가능한 걸 2000만 원, 3000만 원 편성해서 그러면 93%, 95% 집행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집행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인쇄가 잘못됐다. 그냥 오타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근거를 삼지 않습니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을 했을 때 지금 올해 경우는 20년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 용역을 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두 군데 회사에서 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까,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발표를 할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발표를 두 군데 다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두 군데 올해 발표를 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저번에 발표하신 거 상임위원회 발표한 거 그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업체가 두 군데 업체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발표는 한 분이 하셨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각 이제 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아마 중간에 빨리 마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 저희들 얼마 전에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무슨 그 말이, 바빠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최진규위원

그날 행사 있어서, 저는 참석했는데 행사 있어서 안 왔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2개 업체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업체가 몇 년째 우리 구청에 용역을 지금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매년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경제발전연구원하고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동양경제연구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국발전연구원하고 동양경제연구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장

제가 과장님 업체명은 모르겠는데 제가 7대에 주민복지에 4년 있었습니다. 그 발표자가 4년 내 제가 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 예산을 7대 때도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복잡했던 과입니다. 논란이 또 많았었던 과고 이렇게 한데 청소용역비가 저희들 16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16년도에 1000만 원에 1개소를 했고요. 17년도 1000만 원에 1개소를 했고 18년도에 1200을 했습니다.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이제 1500만 원 해서 2개소가 되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예전에, 과장님으로 오신 지 그래 많이 안 됐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나 주무님으로 계셨을 때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근무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처음 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 저희들 이번 본예산 때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2개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용역이 어렵고 일단 추경에 추가로 또 더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배영숙 위원도 질의를 이렇게 했다시피 저희들 재활용정거장 안 있습니까? 앞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코로나 자가격리가 되어서 내가 깊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4년 내 주민복지에 있었고 또 청소 쪽의 일을 계속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용역 아닌 용역을 저는 한다고 봐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 때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조금 할 수 있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아까 배영숙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일반쓰레기보다는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자원화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는 또 한 번의 선별장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또 재활용품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을 거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바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원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금 집계 내놓은 게 매일 몇 미터,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자료를 백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실은 재활용 시책은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시책이 개발되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시켜야, 특히 플라스틱 종류가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우리 일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재활용계 쪽에서 여러 각도의 시책을 전개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의 시도이고 시범사업으로써 좀 더 지속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확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부실하게 관리를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작성하고 분석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회의석상이나 또는 상임위에서 정확한 보고를 드려서 실질적인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의 아파트 단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도 저희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수수료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대행기관에 노무비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총액을 저희들이 받고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업체별로 금액의 노무비가 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총액 지급하는 것이 저는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주택하고 아파트 단지에 노무비가, 현실적으로 과장님 부산진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화가 되잖아요. 노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행수수료는 계속 증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2개 업체를 하면 뭐 할 겁니까? 해서 결과론적으로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저희 위원님들도 대다수 용역을 거의 다 싫어합니다. 예전부터 흘러왔던 부분이 용역 아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자료 동일합니다. 하면 숫자만 바꿔서 들어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제가 보충을 조금 하면 안 될까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청소 문제는 위원회가 달라도 이게 이제 위원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는 하지만 19명 모든 의원이 자기 지역의 청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의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재활용 배출이 늘어나는 사유는 배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시켜보는데 배달 하나 하면 그 플라스틱 용기가 몇 개가 오는 줄 압니까?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고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포1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확대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좋으면 더 우리 구에도 확대하고 타 구에서 우리 구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가져오고 계속 지금 이것도 2억 2800이 적은 돈 아니에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확대 집행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활용 사업소를 현대화사업 하게 되면 각 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보급이 된다면 나중에 하는 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 이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래에 봤을 때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는 꼭 주택 지역에 보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는 왜 이거를 실패 사업으로 분류하죠? 이걸 우리보다 더 앞에 한 자치구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인터넷 찾아보고 다 합니다, 과장님! 그곳에서는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한 요인이 뭐였는데요, 그 자치구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정거장사업이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일단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미경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저희들 청소장비 보관함 그게 시내에, 도심지에 장비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정비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냥 페인트를 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도심지에 어떻게 보면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래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모양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잘 살펴보시겠고 먼저 360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사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 전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 2020년 예산이 6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8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2021년 예산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고.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현재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6억 5000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6억 5000?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부산시에서 6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수도수사업 이전에 예산이 내려올 때도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내년도에 해수도수사업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전기요금만 3억으로 지금 잡고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위임사무라는 게 말 그대로 부산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잖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사무를 위임하면서는 인력하고 시간, 예산 이런 게 적절하게 맞아야 그 사무의 위임을 받는 건데, 이 동천의 환경개선사업을 사무위임 받으면서 우리 부산진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국의 국장님이나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물론 하급기관이니까 이렇게 또 6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위임하자니까 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받은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관행대로 사무위임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불이익이나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시킨 대로 한 겁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동천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데 해수도수를 가동했을 때 경우에.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해수도수사업이 우리 과에 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20년 12월로 완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 해수도수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전기료가 3억인데, 그 3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천의 환경정비사업으로써는 그다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뒤에 해수도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설운영비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동천의 환경개선사업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대로 사무위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해수도수사업은 지금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건설과와 이야기가 되는 와중에 우리 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는 이게 해수도수사업이 옴으로써 우리 과에서 좀 버거워서 부서 이관을 저희들이 했지만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과가 지금 하는 걸로 부산시가 내년 하반기 중에 부산시가 통합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천을 부산시에서 통합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통합관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과가 수행을 하는 걸로 하고 전기직 1명도 3월에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시기 동안 저희 과에서 동천을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동천 해수도수사업이 12월 말 되면 준공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해수도수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범사업 하기 전에 해수도수에 대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3월에 전기직 오기 전에 공무직을 채용해서 해수도수사업에 대한 인력 보충을 하고요.

재운

김재운위원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 안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6억 5000 안에, 2021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공무직 채용도 들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 안에는 없지만 저희들 예산안의 계획에 있습니다. 안 자체에는 없지만.

재운

김재운위원

목을 다 정했는데 어디서 그걸 따로 빼서 인건비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 1명을, 기간제 전기직 남자 1명이 있습니다. 6억 5000 안에 기간제 1명이 들어가 있는 가용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명세서에는 이게 지금 총금액이 5억 5600만 원이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가내시로 내려올 8억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어디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8억이 부산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올 예정인데요.

재운

김재운위원

그거는 예정이고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인건비 들어 있고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천의 1월 달부터 시험가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도 없고 충원계획도 없이 예산도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잖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사무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위임계획서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놨는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8억은 자기들이 올린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 예산에는 8억이 잡혀 있고 가내시로 1월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잡을 거고요. 6억 5000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6억 5000을 잡았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이 사무에 대해서는 수용 거부라는 그러한 절차도 한번 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편성만 해서 올바르게 처리가 안 되면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결산하는 동안에 이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청도 이번 기회에 물론 입장이 여러 가지 어떤가는 상하 간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무위임 수용 거부라는 극약처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 점검 사업에 맨 아래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휴대용 악취간이측정기가 있는데 올해도 구입하셨죠, 2020년도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미세먼지측정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미세먼지하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악취?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악취는 2021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미세먼지측정기가 올해 있었죠? 그때 몇 대 구입하셨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891만 원 정도.

최진규위원

그래서 미세먼지간이측정기 하면 그래서 통신비가 새로 편성됐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악취측정기는요? 이거는 따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악취측정기는 통신비는 없고요, 일단 기계만.

최진규위원

기계만 사면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몇 대 살 수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대입니다.

최진규위원

1대예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죠? 민간이 사업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비시설입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 있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가 혹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4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내년에는 1개 업소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혹시 자동차 대형정비사업소가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비하고 운수회사 해서 18개소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그러면 1년에 1개씩 하면 다 설치하려면 18년 걸립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업체의 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일단 연말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다음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금 신청된 데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은 2021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소 쪽에서는 신청을 알면 많이 할 거 같은데 왜 이리 적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363페이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363?

최진규위원

363페이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감시장비가 있습니다. 179만 6000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 휴대용 갤럭시노트를 4대 가져갑니다. 이 4대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월 사용료가 3만 7400원입니다. 1년치 통신료를 말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식품안전감시장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장비 구입하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장비가 아니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통신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장비 구입을 왜 사무관리비에 넣어놨는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명칭이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통신료로 바꾸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산출근거를 분명히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자료가 부정확하게 제출되다 보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데 오인할 수 있거든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보전강화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도 있고, 그죠?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환경학교에 올해 저희들이 10회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호응이 좋아서 교육일수를 늘렸습니다. 10일에서 15일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열 번 하던 거를 열다섯 번 한다는 이야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 증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어디 가서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가남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10개 학교에 교육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초등학교 10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한 학교에 가남초등학교.

범기

백범기위원

한 학교에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열 번 찾아가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원래는 3개 학교가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2개 학교가 취소를 하고 가남초등학교가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0개 반을 선정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학교를 지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공문을 보내서 공개가 아니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싶은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받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학교 그러면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급 수를 조정해서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중간쯤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360페이지 중간쯤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석면 관련해서 원발성 악성 중피나 폐암 그다음에 석면폐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생활수당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석면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1월 달에 구·군에 할당하는 예산 배정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그때 배정 물량을 신청받고 그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각 구·군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저희 구가 많이 받아오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너무 변동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회의를 해서 물량이 정해지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은 한 3월 달 지나서 사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못 하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동천 관련해서 360페이지 밑에 보면 기간제가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한 분이 계시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여자 기간제는 단순하게 사무실에 청소라든지 단순 업무를 하고요. 남자분일 경우는 직접 배를 타고 하상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차이가 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여기 여자분 같은 경우에 1명이 200일을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에 맞는 그런 임금인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배가 1척 있더라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배는 2척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척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우리 공무직 1명이 있는데 그분이.

범기

백범기위원

공무직이 1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아, 시간계약제 1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몹니다. 두 분 다.

범기

백범기위원

공무직 1명 있고 시간계약제가 1명 있고 두 분이 1대씩 몰고, 그분들은 선박운행자격증이 다 있겠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분들은 거기에 따른 선박 운항에 따른 자격증에 따른 수당도 나가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수당은 안 나가고 저희들이 뽑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에 넣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지금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361페이지 보면 인부작업복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업복 구입을 6명이 되어서 여기 직원이 기간제가 4명인데 왜 6명인지 좀 궁금했는데 그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복 구입이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50만 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동천의 특성상 악취가 많다 보니까 한 벌보다는 두 벌을 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 하절기와 동절기 춘추에 따라서 냄새, 악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작업복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동·하복을 구입을 하는데 한 벌이 아닌 예를 들어 동복 두 벌, 하복 두 벌 이런 식으로 구입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악취 관련해서 아무래도 오염이 많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 사업설명서에 좀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딱 세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질문을 했던 거 보면 362페이지 보시면 해수도수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운용을 할 계획이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준공은 12일 날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황이고 1월에 저희들이 시범운영해서 1월 한 중순쯤에는 아마 가동되지 않을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건설을 하고 부산진구에서 인수를 받는 그런 사항인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유지관리를 부산진구가 할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전기모터로 해서 물을 퍼올리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펌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전기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하나 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1시간당 퍼올리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일단 1000kW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가진 정규직이 1명 충원되어야 되는.

범기

백범기위원

1000kW?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정규직이 1명 3월에 올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건 나중에 시설이 인수가 되어야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천일원 환경개선사업 해서 3400만 원이 신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400만 원 가지고 무슨 환경개선할 게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거름망, 하천의 부유물을 걸러주는, 제거하는 측구 거름망을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물품구입비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물건을 구입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석면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제 상반기에 내려온다, 그죠? 1월 달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석면 슬레이트 이게 이렇게 주변에 보면 텃밭에 두둑을 조성하는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문제가 되죠.

한갑용위원

되죠,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거 몰라서 그래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슬레이트의 어떤 유해성을. 그런데 지금 보면 텃밭에 그거를 둑을 돋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기 부암동 뒤쪽에 보면 신선마을 있죠? 그쪽에 보면 좌측에 백양사라는 어떤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텃밭이 이래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슬레이트로 이렇게 해서 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치되어 있는 거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질에 관련되어서 하나 하고 대기에 관련해서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 보면 358페이지에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샘플을 체취해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약수터 24개소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24개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일련번호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련번호가 아니고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동별로, 스물네 군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관리하면 12개소 약수터가 있어서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하고 있는데, 관리되지 않는 약수터도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가 스물네 군데고 관리하는 데가 24개소 약수터입니다.

한갑용위원

24개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도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갑용위원

수질검사를 한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을 거기에다가 게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용량이.

한갑용위원

용량?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

한갑용위원

찾는 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도 이왕 수질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공개를 하는 게 안 나아요? 우리가 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약수터.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정된 약수터는 저희들이 게시판에 입간판을 세워서 이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실제로 등산객들이 식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그마하게라도 어떻게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거기 환경지도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가 960만 원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살수차 말하십니까?

한갑용위원

그렇죠. 거기 차량 임차비가 되어 있는데 960만 원, 2대 해서 12개월 되어 있고.

배영숙위원

환경지도 차량.

한갑용위원

그다음 밑에 살수차 운영이 또 2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살수차라는 게 임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차량을 임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살수를 할 수 있는 차량, 그러면 이거는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살수차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했어요? 그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군데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를 계약합니까? 차 계약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이제 견적을 받아서.

한갑용위원

한 군데 받아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견적서를 알아보고 이제 한 군데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가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가용하는 거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12월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산 금액이 정해지면 예산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진다는 이야기는 횟수당 얼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살수차.

한갑용위원

그럼 몇 회분입니까, 이게 금액이?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게 1회 5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1회 50만 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20일 기준입니다.

한갑용위원

20일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살수차 같은 경우는 20일에 2대, 5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20일에 2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55만 원.

한갑용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정을 하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갑, 을 해서 우리 구에 이제.

한갑용위원

갑, 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기준은 공사장 주변이나.

한갑용위원

공사장 주변.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 재개발구역이나.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든지 요청을 하면 또 가서 해 준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이거 할 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과에 환경지도계에.

한갑용위원

과에 환경지도계에?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환경지도계에 연락을 하면 살수차가 나가서 해 준다? 횟수당 55만 원이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이거 우편요금이 160만 원 감해졌습니다. 우편요금이 이렇게 변동이 왜 있나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공해 차량하고 경유차에 면제 차량이 증가하고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지를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폐차가 증가하다 보니 환경개선부담금이 줄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줄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시세가 경유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쪽으로 예,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게 환경개선부담 고지서가 보통 이거는 몇 건 정도 발송할 거를 예상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정기분 고지서하고, 고지서는 인쇄하는 게 한 11만 1000매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게 우편요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편을 보냅니까? 안 그러면 독촉분 같은 거는 등기로 보내고 합니까? 발송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다 일반용입니까? 독촉분도 일반용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건당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1건당 지금 일반 한 800건 내지, 전기고지서는 한 1만 4200건 정도 되고요. 독촉은 한 8000건 정도 되고 있고, 연납하는 고지서는 한 8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제 고지서 인쇄가 제가 위에 박스별로 보니까 고지서는 한 11만 매가 넘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편요금을 평균으로 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한갑용 위원님 질문을 했지만 저는 그 밑에 환경지도 차량 임차에 차량 임차비가 작년보다는 한 임차비가 5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임차비가 5만 원씩 인상이 됩니까? 무슨 기준이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임차도 저희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바꿨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니,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환경차라 하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있는 환경지도 차량이 친환경 차량입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유차입니다. 일반차량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유차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2021년도에는 이제 친환경 차로.

미경

김미경위원

차를 다시 또 구입해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임차를 해야죠. 임차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꿔야 되면 미리 이제 임차비가 책정이 됐다, 그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알아보니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임차비 자체가, 임차료가 계약할 때 다 계약시점에 정해져 있을 건데 임차비가 5만 원씩 오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소관과 중식,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전 담당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자료 중 신규 및 수정 편성된 예산이 있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2021년도 예산안 수정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예산안 명세서 387페이지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민복지국 업무추진이 변경 전 국명으로 입력되어 복지교육국으로 바로잡고자 하며, 과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누락되어 부득이 추가로 전년 예산 대비 30% 감액하여 106만 4000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398페이지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경 전 직책인 주민복지국장으로 입력되어 복지교육국장으로 바로잡고자 하며, 예산액의 80%만 착오 편성된 기관업무추진비는 전액인 330만 원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소방시설 및 리모델링비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의 최소한의 공사만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중 소방시설 및 리모델링 비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하게 소방시설 및 리모델링비를 신규로 편성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건강증진과 부분은 건강증진과로 다 이관하셨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곳에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나뉘어져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39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용역비가 새로 올라왔죠? 그리고 보훈회관 측량수수료, 보훈회관 감정 평가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훈회관을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립 과정에서 국공유지 점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보훈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그게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까지 누락되었다가 올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부과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수 등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명의 계산 근거를 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4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내년 1명 더해서 5명으로 계획할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이 명시 안 된 부분은 차후 보완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건 내역을 해 줘야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자료에 보시면 자활센터 이전 소방시설비 및 리모델링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1억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억으로 말한 게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할 때 그 부분이 1억이 될 거면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회에서도 수정 3억 원을, 국비 고무줄 예산이 될 부분이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활센터 취득이 최우선 목표였고.

범기

백범기위원

취득을 하기 위해서 소방 설비 1억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범기

백범기위원

행자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3억을 따로 편성한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따로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보조해 준 게 5억이 한도로 걸려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비용으로 이전을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임위.

범기

백범기위원

1차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그다음 목표는 3억을 증액해서 또 리모델링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행자에서 그 당시 리모델링비 3억이 들어간다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9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보강사업에 이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이게 노후 기종이 되어서 부품을 못 구해서 전부 새 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서를 보면 보수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 보면 교체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교체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교체가 맞는 거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게 복지관 건립할 때,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몇 인승입니까? 장애인 엘리베이터 규격이 조금 클 것 같은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 2005년 11월 30일에 설치된 걸로 확인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5년 넘게 됐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부품도 못 구하고 누수가 되어서 6월부터 계속 운행 중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품 자체를 못 구해서 전면 교체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392페이지에 우리가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합시다. 전담 인력 인건비가 협의체 사무국장인가 하시는 분 인건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올해 사무국 개설하면서 원래 계획은 국장, 팀장, 직원 1명인데 시비 보조는 팀장 1명이 내려와서 지금 팀장 1명이고 내년 7월.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200 인건비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2명분의 인건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팀장하고 직원하고 인건비가 다를 텐데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저는 그날 보니까 팀장 1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했는데 7200이 올라왔길래 팀장 1명한테 연봉 7200이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정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배영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2명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히 기재를 하시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기금에 보면 7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기금에 지역자활센터 7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그때 개보수 비용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하고 3억을 신규 하면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리모델링비를 그러면 총 3억 7000을 잡으시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한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추가로 근무요원이 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는 거는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로 잡혀 있는 인원이 있어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로 어디어디 배치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393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비용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사업계획설명서에 보면 전체 예산은 121억 9200만 원이잖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억 6000만 원은 이게 토지구입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받은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취득한 사항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취득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번 정례회 하면서 심의받은 사항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받았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사전절차에 보면 이게 전부 비대상이라고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473페이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전절차는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심의는 전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걸로.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 12억 6000만 원만 토지증액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120억 9200만 원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위원님한테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처럼 본 공사비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 거쳐서 설계 완료되는 내년 한 10월~11월에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으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받겠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추정 금액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건설비는 다시 한번 더 심의받아야 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토지증액분만 심의를 받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날짜하고 이거 받은 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388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임차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기차로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차종이 다 있잖아요. 어떤 차량입니까? 왜냐하면 업무차량을 임차하는 부서가 희망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과가 있는데 75만 원이 올라온 거는 희망복지과뿐입니다. 40만 원, 35만 원 올라오는데 어떤 차를 임차하길래 이 과는 75만 원입니까? 다른 과도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5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돌봄 예산은 너무 돈이 많은지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지출하기가 버거운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보면 최대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비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집행을 다 못하면 반납하면 되지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서에서 75만 원을 주고 전기차를 임대하게 되면 이 업체가 다른 과에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죠? 이거는 조정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자료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희망복지과가 아니죠. 복지교육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기본금액이 152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국장 업무추진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업무운영추진비는 이거는 과에서 쓰는 거잖아요. 40만 원 곱하기 12 해서 480만 원은 부서 거고 희망복지과 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복지교육국 전체예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국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정비과 한번 봅시다. 도시정비과가 그거지 아니, 안전도시과예요, 안전도시과 거 한번 보십시오. 502페이지 안전도시과 거 한번 보시고, 지금 예산안 명세서 502페이지 한번 보시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5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나중에 또 오면 그거 잘못되었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확인을 해 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각 국의 선두 과에다가 도시 그 국 전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 업무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40만 원 곱하기 12월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교육복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400만 원 이상이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70%를 편성하셔야지 지금 이게 과의 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희망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를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70%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하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위원

마칠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 먼저 하십시오.

배영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배영숙위원

아니, 짤막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전체 예산이 지금 전에는 예를 들면 회의 수당 하면 얼마 곱하기 몇 명 해서 얼마 산출을 다 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제 산출을 없애버렸습니다. 회의 수당 같은 경우도 1800, 뭐 성과보고회도 1000만 원, 돌봄에 뭐 몇 백 이런 식으로 지금 산출근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하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수정자료에 저희들 그 지역자활센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놓친 부분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한 대로 하면 그거 수리 없이 이전해서 그거 자활센터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얘기된 것처럼 하나의 센터가 들어가고 나중에 따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또 수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최소한 조금은 하고 들어가는 게 안 낫겠냐는 그런 토론이 있어가지고 뭐 부서장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그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 보는 거고, 그 결정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봐서는 이제 과오가 있다고 보는 게, 오버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자활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이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너무 착오가 많았던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해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식당 구조입니다. 제가 그 구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 방에 룸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부서에서 저희들보고 이제 자료를 명확하게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회 신경 쓰시다 보니까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 그 견적서하고 소방견적서를 받으신 금액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 업체에 일정이 너무 지금 촉박해서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못 받았고 그냥 유선상으로 개략 금액만 지금 받아본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아까 했던 거 확인만.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 질문에 답하던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총 지금 공사비가 121억이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공사비.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지금 121억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0억 1000만 원밖에 지금 없어요, 이거. 그다음 계획은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나머지 예산 공사비 증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추정 금액이 120억까지 간다는 개략 금액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한 시점에서 확정금액으로 심의받는 게 안 맞는가 해가지고 지금 그 금액은 반영 안 한 상황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게? 일단 이거는 확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90억 1000만 원이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이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별도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04페이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다행복교육 사업은 구청 3억하고 교육청 3억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해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 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분야에 사업이 21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올해에.

범기

백범기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마을프로젝트 학생동아리 운영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동아리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학생들이 5명 내외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그다음 우리 부산진구와 관련되는 주제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했던 학생 의회를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50~60명 정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10개 정도 동아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동아리 또 있죠? 마을의 가치를 깨치고 알아가는 동아리.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보면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데 이 마을교육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씨앗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5명 내외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우리 마을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글자놀음 같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 그런데.

범기

백범기위원

글자놀음 같아요.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게 새로운 또 뭐 운영 뭘 운영,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갖다 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국에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협력 민관학 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이 좀 축소됐어요, 이거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가 조금 유행할, 계속 종식이 안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줄여서 다른 데 증액시켰나요? 거기 다행복지구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는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019년도에는 서울 은평구 다행복교육사업지구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수지역을 할 거고, 코로나가 지금처럼 계속 좀 될 것 같으면 초청강사를 모시고 와서 워크숍을 그렇게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강사초청비예요, 이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를 초청하고.

범기

백범기위원

강사비하고 그 행사 경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이거는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작년에는 45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937만 원?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에서도.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해가지고 7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거를 그 마을교육공동체별로 전체를 촬영을 해서 성과보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거는 그래서 학교 우리 마을알기 교과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하고 성과보고회는 연말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다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3층에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3층에요. 그 직원이 몇 명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직원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두 분, 장학사하고 주무관하고 그리고 저희 담당자 2명이 다행복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4명이 근무하시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조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면 13층 사무실에서 네 분이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교육청 직원 2명하고 우리 직원 2명이, 그러면 4명이?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3층에?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계획이지, 계획?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거의 지금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준비가 다 되어간다고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우선 사무실에 있는 책상하고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두 분이 와서 저희들하고 합동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면 옮겨가서 함께 합동근무를 할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교육청 직원이 왜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다행복사업이 처음 추진할 때 교육청 예산 3억 그리고 구청 예산 3억하고 각각 2명의 직원이 합동근무를 하는 걸로 협약이.

범기

백범기위원

그 협약서가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협약서.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협약서 그걸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05페이지도 같이 보면 온라인 마을학교 학습꾸러미 이 예산을 뭐 엄청난, 가서 예산을 가져다가 퍼붓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앞에 저희들.

범기

백범기위원

됐고, 203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다행복교육지구 업무추진 밑에 보면 민관학 협의체 운영 80만 원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80만 원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80만 원은 사실 그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80만 원에 70% 해가지고 56만 원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이 80만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민관학 지금 다행복사업 안에 협의체들이 다행복 운영위원회부터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권역별 협의회하고 여러 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이 경비가 사용될 걸로 해서 80만 원으로 지금 당초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상.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그 70%는 또 뭐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고.

범기

백범기위원

2020년도는 얼마였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범기

백범기위원

정확하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2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이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는.

범기

백범기위원

50만 원! 50만 원 70% 해서 35만 원을 책정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80만 원, 근거도 없는 80만 원 가져와서 예산 절감하는 것처럼 70% 이래가지고 56만 원 책정해 놓으면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2020년도에는 민관학 협의체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업무추진비를 같이.

범기

백범기위원

그 민관학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그 업무추진비잖아요? 50만 원 책정 안 해 놨어요?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70%를 계산을 하셔야지! 그러면 80만 원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800만 원 해서 한 70% 계산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거 맞고 안 맞고만 말씀을 하세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아는 건 5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100만 원이죠? 작년도 141페이지를 보면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범기

백범기위원

작년 책 141페이지 보면 민관학 협의체 운영업무추진비가 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뭘 어디서 보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민관학 협의체 50과 다행복교육지원센터 50이 합쳐져서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은 전체 원래 100만 원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70%씩 감해진 부분이고 예산 금액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된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요. 50만 원에 대해서는 70%를 하고 또 밑에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 거기서 50만 원에 대해서 70%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요. 안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책자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숫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80만 원 70%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이거 퍼주기식 예산 아닙니까, 지금!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내나 13층에 들어갈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게 1300만 원이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이전에 411페이지 상단부에는 가야 감고개공원 작은도서관이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을 했어요,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를.

범기

백범기위원

위탁을 준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가야 감고개공원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면서 위탁을 주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 이제 연초에 항상 도서관 관계자들 전체를 불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서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립 다른 도서관에도 동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공립인데 민간위탁을 줬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사립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사립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사립 맞죠? 아니, 공립인데.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사립은 아닙니다, 사립은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공립인데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맞죠? 그러면 사립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범기

백범기위원

사립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사서비를 지원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지금 보면 사립도서관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번 3회 추경 때 봤듯이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범기

백범기위원

도서구입비도 다 지원하는 게 아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도서 뭐.

범기

백범기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특혜라기보다는 평가에 따라서.

범기

백범기위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거기 작년에 지정된 업체가 그대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평가를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지정을 받습니까! 그리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볼 때는 공평하게 지금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업체의 그 사설 도서관에서 계속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그 관내에 있는 25개의 사립도서관이 다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교육을 항상.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편성해 놓고 벌써 다 쓰고 없다, 배 째라는 식이에요. 가능합니까, 그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서관 전국 그 문체부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왜 변명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차 추경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잖아요, 부대의견으로. 2021년도는 사전승인해가지고 지급하지 말고 추경에 심의받고 나서 지급하라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안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무슨 근거에서 지금 공립을 갖다가 사립을 만들어 놔 놓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곳이, 그 감고개공원이 우리 지역이라서 좀 민감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서업무 위탁하면 이 66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사서분에게 드립니다.

배영숙위원

거기 지금 사서 자활센터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분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돈을 누가 줬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서를 파견했던 게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희망복지과 자활센터 우리가 심의회 할 때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는 자활센터에서 사서를 파견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답변도 그렇게 해서 내가 추가 자료도 받았는데 이곳은 그 자활센터에서 파견한 사서 데이터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서류가 있거든요. 그 자활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곳은 사서를 파견을 안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법으로 사서도 지금 파견을 해 주고 또 돈도 올라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로 인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위탁을 받았으면 그렇게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배영숙위원

그래서 자활 자료부터 이 데이터, 이곳이 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배영숙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보여 달라 하면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참고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어린이집에 연료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뭐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해운대에 있는 센텀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센텀초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못 들어 봤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들어 봤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해수동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해수동.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해수동?

한갑용위원

그것도 못 들어 보셨어요? 해운대, 수영, 동래 이래 약자를 따서 해수동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학교 이상 이렇게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해수동 쪽으로 전학을 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 지역 내에도 지자체별로 학력 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다행복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산진구가 다행복에 언제 참여를 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2019년도에.

한갑용위원

19년도에 참여를 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뭐 자기가 참여를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처음에 부산에서 다행복이 시작되면서 교육청에서 구·군으로 이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왔었고 첫 회에 그게 왔던 때가 2018년도.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어느 요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내년에는 해운대하고 몇 개 구 지자체에도 이 다행복지구에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기존에 7개 하고 있고 내년에 2개 구가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운영.

한갑용위원

그 지자체가 왜 추가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교육이 조금 입시 위주 교육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뭐 이걸 하면 결국은 학력도 신장이 되고, 애들 창의력도 올라가고 또는 이게 하다 보면 애들의 진로 탐색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이거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부산진구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70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70개 있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예산이 지금 3억 해서 매칭하고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3억, 3억 해서 6억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구는 학교가 몇 개예요? 초·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열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사상구는 몇 개예요?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37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동구는 초·중·고등학교 합해 봐야 17개밖에 안 되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17개밖에 안 되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17개입니다.

한갑용위원

17개밖에 안 되지만 동구는 4억을 투자를 합니다. 동구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6929명이에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부산진구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3만 2290.

한갑용위원

그러면 몇 배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5배 정도.

한갑용위원

5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구는 재정이 있어서 4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다행복교육을 지정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이거는 애들의 토양을 이렇게 다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은 부산시의 전체적인 학력의 신장이라든지 창의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어느 특정 지자체를 위해서 투자는 못합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남들이 오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갈 때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부산진구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업은 예산은 3억, 3억 해서 6억이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10월 달에 저희들 미래혁신교육지구라고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결과가 다음 주쯤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사람까지 파견해서 이렇게 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모자란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시각, 교육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융화하고 조합을 해서 서로의 그걸 보완해 가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 창의체험버스 운영 해서 1억 2000만 원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에 올해 두 번인가 왔죠, 학생들이?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작년입니다.

한갑용위원

작년에 두 번인가 왔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와서 보니까, 주로 학생회 간부들이 와서 한 것 같은데 거기 와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구십육점몇 프로가 굉장히 자기한테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갑용위원

제가 체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체험버스는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한갑용위원

예, 좀 다른데 체험버스는 몇 개 정도 학교가 참석을 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체험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데를 간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이바구 탐방코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1, 2월 달쯤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이나 부암 생활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다행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 우선 지원을 할 거고.

한갑용위원

체험버스를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체험버스를 이용한 학교를 보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40개교에.

한갑용위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학교는 지금 보면 지원대수를 5대까지 가져간 학교도 많아요. 가남, 주원, 가야 이런 데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던데 그런데 이거를 부산진구라고 국한시킬 필요가 있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과정 안에 우리 마을알기 교육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을을 부산진구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부산 전체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다른 구·군에서도.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결하게 하십시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간 데를 보니까 시청, 119안전센터, 낙동강에코센터, 박물관, 해양자연박물관, 기장 국립박물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로 치면 애들 소풍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갑용위원

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체험 이거를, 체험버스 이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체험버스사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제해서 하기보다는 학교 측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십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70개 학교 중에서.

희용

박희용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학교와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의견을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막지 마세요.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위원님!

한갑용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왜 위원이 질의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심층질의를 하는데 막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예, 질의 다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코로나19로, 진구청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질문은 준비했는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에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안전도시위원회 있기 전에 셔틀버스 운영비도 지금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리고 그때 인공 암벽장도 조금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날 그때 현장을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수한 건데 그거 말고는 보수의 그게 없었는데, 다시 여기 보니까 인공 암벽장 시설관리비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내용에 제가 현장 사무감사할 때 확인한 거 말고 다른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 4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보강이나 내부 부식, 녹 제거, 도장 이런 예산으로 견적은 2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300만 원,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의집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인공 암벽장이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들으면 됩니까? 안에 보드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수리비가 2100만 원이라는 거죠, 전부 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받은 업체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는 보면.

재운

김재운위원

이 바깥에 인공 암벽장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1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위원회 중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에요. 인공 암벽장이 외부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 올 수 있게끔 셔틀버스도 우리가 운영을 하게 해 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해서 이 운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반영시켜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 했는데 다시 또 인공 암벽장 자체가 하니까, 저는 무슨 소리냐 하면 유지관리 보수를 할 의무는 민간위탁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현장 가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 보수해 드린 거는 그 부분이 파손이 되고 학생들이 그걸 좀 한 곳을 못하고 있어서 유지관리 보수의 개념을 떠나서 수리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방금 설명한 대로 안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유지관리 보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갑자기 1년 만에 이런 게 다시 발생한다는 거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자료 받아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구청에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시설은 우리의 자산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이 시설을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운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야지 이거 그냥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안에 부식됐다.든가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총 2100만 원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13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내용 보면서.

재운

김재운위원

지원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체 자체의 노력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방금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405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다행복교육지구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100만 원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민관학 협의체 운영이 얼마였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50만 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얼마였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50만 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편성목에서 이게 세항은 집행부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한이죠.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100만 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올해는 80 대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00만 원 안에서 50만 원, 50만 원 나누든 80만 원, 20만 원 나누든 관계없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70%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다행복교육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빨리.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일단 주요목적은 학교의 공교육 혁신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마을에서 하게.

최진규위원

그렇죠. 저도 30년 이상을 아이들하고 생활해 왔는데 과거에는 입시 위주였습니다. 국·영·수 위주였는데 그게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의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복교육지구가 필요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를 이미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의 혁신교육지구는 이미 어느 정도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막 시작인데,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렬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교육청의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협업을 하다 보면 교사들의 입장과 공무원들의 입장이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제가 봤을 때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잘 융합이 되어서 했을 때 나름대로의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협업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시고, 그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 콘텐츠를 좀 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예산만 퍼주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잘 극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더욱 공부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416페이지 청소년 공작소 설치 지원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020년도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작소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를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에 할 거고 그 내용은 현재 3층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3D.

최진규위원

짧게, 그 일부를 쓰실 거네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가 약간 우리 백범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 업무추진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범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식대비죠, 맞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식대비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회의할 때.

배영숙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가 지금 시책이든 업무추진비를 70%를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 과를 다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 대 50 하던 거를 80 대 20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관학 협의체에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6만 원이. 맞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렇잖아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70%를 적용을 했는데 이곳은 80만 원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50만 원인 예산이 56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6만 원을 더 증액한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50만 원에서 14만 원밖에 안 됩니다. 14만 원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14만 원 집행을 뭘 할 수 있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거?

배영숙위원

거기 다행복지구 그대로 그 밑에 20만 원 70% 해서 14만 원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우리 작년에 이거를 조금.

배영숙위원

위원님! 옆에서 자꾸 궁시렁궁시렁하지 마세요, 질의하는데. 다른 사람 질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을 좀 해 주세요. 14만 원이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14만 원 가지고 뭘 센터 운영하는 데 쓰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물론 업무추진비 내에서 나누는 거는 집행부에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입니다. 다행복교육 운영 전문요원 해서 지금 이 인건비가 255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부산에서 7개가 되어 있는데 각각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둘, 구청 둘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학교가 7개, 3만 2285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 다행복교육 업무 특성상 지자체 단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하고 학교하고 서로 상호체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만들고 하고 해서 지금보다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1명 더 해서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격이 된다, 그죠?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5명이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일단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복합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과는 예산이 한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요, 앞에 제가 상임위원회나 앞에도 내가 다행복지구에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다행복지구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장학사하고 교육청 직원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앞에 교육청 직원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의 법령을 제가 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고 협약에 따라서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로 나가도록.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내년이 아니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내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답이 다행복지구센터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경미

오경미평생교육과장

내년에.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센터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센터에 아무도 없었고 오늘 이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부서에서 답을 받았고요. 부서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제가 갔을 때도 답을 받았고. 지금은 서로의 신뢰관계라고 저는 보입니다. 신뢰관계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참 아쉬웠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많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평생교육과 예산서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서인 줄 알았고, 계수조정할 때 하여튼 여러모로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입니다.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가 공무직 직원 20% 감액 편성 기준에 따라 당초 10일에서 8일로 줄어 이와 연결된 3개의 사업예산 미감액분에 대해 추가 감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4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예산 중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를 85만 원 감액하여 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85만 원 감액하여 38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436페이지 예비비를 85만 원 감액하여 47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급여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이유가 뭐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2020년도 최종 예산액을 근거로 편성을 하였고, 사망자가 2019년 10월 316명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사망자가 371명으로 증가를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급여대상자는 어디까지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급여대상.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십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수급자한테 지원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정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7544만 7000원에서 5511만 1000원으로 203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943만 1000원에서 688만 9000원으로 25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써 9430만 9000원을 9331만 2000원으로 9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정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셨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자료 배부)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정자료 설명을 과장님 새로 하십시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7544만 7000원에서 5511만 1000원으로 203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43만 1000원에서 688만 9000원으로 25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써 총 9430만 9000원을 9331만 2000원으로 9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은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외에 수당 및 복리후생 경비는 구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4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떤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켰다는 겁니까, 이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2020년 신규사업이었는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하며, 그에 대한 강사료 및 교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그 검정고시 학력 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올해 해가지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운영은 3개 반 102명 강의를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검정고시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11명이 초등과정 10명, 중등과정 1명 이렇게 총 11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외국, 이제 이민자들 우리나라 말이나 글을 다 아시는 분들을 이래 교육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걸 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모르시는 분도 다른, 위에 보면.

재운

김재운위원

다른 교육이 있습니까, 이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교육이 바로 위에 보면.

재운

김재운위원

위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이중언어 이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이 그 이민자 한국어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건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에 관련해서 학력신장이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시설퇴소아동 1명당 지금 얼마를 지원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1000만 원 지원인데 올해는 이게 몇 명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명 지원되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원래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같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1명이 연장으로 해서 그대로 시설에 있게 되어서 2000만 원만 책정이.

재운

김재운위원

연장이라는 건 뭡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더 있게 되는 거지요.

재운

김재운위원

나이가 되어도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학생.

재운

김재운위원

학교를 가게 됐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 1명 빼고 2명의 퇴소자는 1000만 원씩 지급을 했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말고 또 시에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금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1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가정위탁아동과 시설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재운

김재운위원

자립지원금입니까, 그건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자립지원금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10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나가서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전세 얻을 때 1000만 원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매번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전세금은 그러면 우리가 얻어주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애들이 대부분은 이제 LH나 임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그 전세금이 얼마인데 1000만 원으로 이게 그 애들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실제.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가 얼마를 보태는 겁니까, 이거를?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LH 임대주택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LH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애들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되면 1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재운

김재운위원

우리 올해 2명 했던 분들은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본인 아, 제가 그것까지 금액은 정확히 확인 못 했는데.

재운

김재운위원

계약서를 확인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설아동이 퇴소를 해서 저희들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애가 임대 아파트 가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뭐 가고 싶은 동네에 그냥 전세 보증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LH에서 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세 보증금이 최하 한 2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200만 원만 보통 겁니다. 걸고 이제 월세 조로.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죠. 월세가 높거든요, 이런 데가.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월 이자를 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보증금이 1000만 원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나는 1000만 원 LH에 다 걸고 싶다 이렇게 하면 LH에서 1000만 원을 보증금을 받고 대신에 매달 내는 월세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낮아지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월세 부담이 적으니까 사회 나가서 생활하기가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걸면 우리 2명은 월세는 얼마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저는 왜 이거를 7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냐 하면 이제 사회가, 시대가 바뀌고 해서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월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왕 이 정착지원금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에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으면 경감되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예산의 이게 많고 적고를 따져서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전포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이제 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이제 공사비가 8억이면 가능한 건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전체 예상 사업비는 22억 9700만 원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22억?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구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7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8억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 지금 8억은 이미 이제 올해에 확보된 예산도 지금 있고, 이 8억은 한화금융그룹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거나 할 적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해 공모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한화금융에서 8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년에 이게 구비로 지금 8억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4억 1600 되어 있고, 올해 3억 8400이 책정되는 거로 그리되어 있잖아, 그게 합해서 8억이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또 지금 3차 추경에서 3억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3억 기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었고, 특별교부금이 또 6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9억 편성한 게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 뭐 계산이 맞나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9억 편성된 게 있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작년 본예산하고 올 3차 추경 때 9억 편성된 게 있고요. 지금 내년에 8억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범기

백범기위원

내년에 8억이 아니고 증가되는 게 3억 8400만 원만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8억을 편성을 해서 올 예산보다 3억 8400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은 8억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는.

범기

백범기위원

합해가지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 금액하고 지금 당초 되었던 4억 1600만 원하고 3차 추경 때 이미 지금 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22억 9700 그러면 약 23억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걸로는 거의 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22억 9700이 확보가 다 된 상황이에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추가비용은 그 추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이걸로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공사가 뭐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그 뒤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거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

범기

백범기위원

47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시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회비니까 매년 내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도시끼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논의라든지 또 그게 각 아동친화도시 준비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도 회비는 나갔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올 상반기 때 회비는 납부를 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의미도 없는 연회비인데.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렇게 회비가 저희 적립이 되어 있으면 그게 그다음 해에 익년도에도 이월이 또 되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협의회에서 그 연회비를 받고 협의회 역할을 못한 것 같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일단.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연회비를 좀 삭감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5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연회비 500만 원이지만 사실 올해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2019년.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500만 원으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 가입은 안 되어 있을 당시에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해서 각 지자체에, 가입된 지자체에 다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정산은 언제 정도 하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정산 시기는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지금 하지를 못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 정산이 되면.

범기

백범기위원

정산이 되면 연회비가 이제 차등이 되겠네, 그죠?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뭐,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대로 이월되어서 사업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아동친화도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책정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도시가 합니까, 행사를?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아동의 권리 중에서 놀 권리 보장하는 뭐 와글와글팝업놀이터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자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행사운영경비가 1000만 원이고 그 밑에 아동참여기구 운영경비가 300만 원 또 있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아동참여기구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30명으로 참여예산 활동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예산학교라든지 아동.

범기

백범기위원

만 18세 이상, 이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미만. 예, 아래로.

범기

백범기위원

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그러는가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이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 책정을 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8명.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30명.

범기

백범기위원

30명?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18세 이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4페이지 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밑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이라 했는데 이게 작년에 목이 이게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제 이거 사업 목이 제목이 바뀌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제목을 바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다 뭐 사업명을 다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거하고 찾으려 하니까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괄호 열고 밑에 작년 거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밑에 그러면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하고 우리 작년에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데 제목만 바뀌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 대상 뭐 범죄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협력을 하면서 협력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목이 바뀌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8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700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어느 놀이터 개보수를 하실 예정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 총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1개소는 당감1동에 국민체육센터 설치로 폐쇄할 예정이고, 그러면 총 7개소가 되는데 어느 한 곳을 딱 특정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그 7개소를 정비하다 보면.

미경

김미경위원

1개소에 한 100만 원씩 책정해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발생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개금에 동주의집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개금 동조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동주의집.

범기

백범기위원

동주의집 거기에 그러면 그 밑에 뭐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명이고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쉼터에?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제 정원은 7명인데.

범기

백범기위원

7명.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아동이 들어왔다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가까이 아동들이 있으면서 자꾸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이고 일단 총정원은 7명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7명이고 그러면 퇴소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퇴소를 하나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취소는.

범기

백범기위원

퇴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퇴소는 이제 본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다른 시설이라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다른 쉼터 시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임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여기만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부산진구에 있다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여건에 맞게끔 다른 구에 있는 시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다른 시설. 아, 이전해 간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아동이 그런 또 다른 운영센터로 이전해 갔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냥 일방적으로 전원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 할 적에는 다양한 사례,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서 아주 적정한 선을 찾아서 적정한 시설을 찾아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구에 있는 7명 중에서는 우리 진구에 주소를 둔 아동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혹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현원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7명 중에?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정원 7명 중에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아동은 현재 2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2명이 이제 진구에 주소를 둔 친구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항상 7명이 입소해 있다는 거는 아니라는 결론이네요,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7명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원 근거는 보니까 저희들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게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이제 저희들 8대 전반기 같은 경우가 조례의 제·개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평생교육과나 아주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고, 아까도 제가 평생교육과 할 때도 35%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 전부 다 조례의 제·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 근거를 다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저희들 조례 제·개정도 좋지만 조례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진구 전체에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을 저는 훼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집행부나 저희들 의회에도 굴레가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을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는 좀 예산이 낭비성인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뭐 다함께돌봄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시비나 국비 보조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이제 생활복지사라든지 종사자의 처우가 아주 풍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게 지금 생활복지사한테 처우개선비로 월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도 일단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돌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생활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4페이지 경로당 건립사업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가야1동 경로당 건립사업예산액 1억 원, 이월액 1억 원에서 예산액 2억 원, 이월액 2억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의해 해당 사업예산이 1억 원 증액되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부지 매입 협의 중이고 2021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방금 수정자료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가야1동 경로당 부지는 지금 확보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재운

김재운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는데.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이제 감정 평가 중이고 감정 평가 후 그 집주인하고 금액이 좀 맞으면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연내에는 그게 매입이 안 되겠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재운

김재운위원

자꾸 끌고 이래 하면 그것도 가격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감정 평가 중이고 거의 이제 감정 평가는 아마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같고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아마 1월 초, 1월 달에 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요. 여기 뭐 고지대고 위치적으로는 경로당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고지대인데 그래도 고지대에 연세 많으신 분들 경로당이 멀고 해서,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경사로도 심하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지역에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뭐 쉼터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특교세 1억과 구비 1억을 지금 편성한 건데 이 금액 2억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여기 본예산에 1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이 부지만 확보만 되면 금액 예산은 조금 여유분은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현재대로 지금 우리 감정, 대충 가감정 나온 그대로 해서 부지 구입하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한 5000 감액됐는데 그 금액으로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안에 다 수리하고 뭐 집기하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하여튼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어르신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저기 보면 459페이지에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출장세차사업 지원이 있네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출장세차사업을 기존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저희 이번에 이제 건립을 했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그 앞에 지금 출장세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작업장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이 예산에 반영한 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이제 세차사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세차를?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 출장세차인데, 가능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출장세차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기능보강사업에 출장세차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6억 8800을 이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저희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구비로 이용해서 이제 작업장보호 건립을 12억 들여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예,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이제 출장세차업을 하겠다는 그 이유로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안전이나 모든 걸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45페이지에 중간에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에서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양정어르신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노인복지관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는사랑,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1명 근무하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에서 거의 인건비를 한 560여만 원이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한 수익금하고 그 법인전입금으로 이거 해결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된 항목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1316만 8000원 이 안에.

미경

김미경위원

안에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방수공사가 5000이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양정어르신쉼터가 언제 개관했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여기 리모델링하고 운영은 2018년도 1월 1일부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8년도 1월 1일부로 했는데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전체를 합니까, 부분으로 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이 최초 건립은 1980년도에 건립을 했고 이제 2017년도에 한 2억 4500 정도로, 이제 방수는 빼고 나머지 안에 건물 구조변경하고 이 위주로 이제 2억 4500 들여서 했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 지금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좀 누수가 많이 되고 건물 전체적으로 좀 누수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제일 중요한 방수를 체크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누수가 안 되어서 예산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방수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누수가 그때 안 된다고 뭐 평생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때는 미처 이까지는 생각을 못한.

미경

김미경위원

자꾸 예산을 깎으니까 막 쪼개가지고 하신다, 그죠?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연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수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수공사도 뭐 견적이나 나온 거는 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견적서를 조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445페이지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1316만 8000원 책정되어 있다가 증액이 1683만 2000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상임위 심의 결과 위원님들이 저희 애로사항을 아시고 많이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해서 1685만 원 이거 가지고 여기서 다 인건비를 일부 반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는 대한노인회 지회로 사업이 넘어가는 바람에 거의 여기서도.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민간위탁인데 대한노인회로 넘어갔어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양정어르신쉼터 운영 말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까지는 전담 인력이 여기도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반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렵고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 전입금으로 자부담 부담이 좀 많아서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련 근거는.

범기

백범기위원

민간위탁에?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딱히 무슨 관련 근거.

범기

백범기위원

근거가 없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원하면 안 되죠? 관련 근거가 없잖아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가셔서 경로당 건립에 3차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2억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1억을 편성하면서 올해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1억이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불가능하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억이 올라올 것이다, 본예산 예산을 삭감하기로 그 당시에 이야기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 다 삭감한다는 말은 저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하면서 본예산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시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1억 중에서 5000만 원만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살려뒀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2억이면 2020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도 보면 2억이면 된다고 해 놨어요, 리모델링까지.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상 저희가.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2억이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건가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올해 한 10월,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집값이 많이 좀 반등을 한.

범기

백범기위원

일반 주택은 아니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택도 더불어서, 집주인들이 아파트가 오르니까 본인 주택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상승기대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사업하려는 거보다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을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굳이 올해 계약이 안 될 부분 같으면 굳이 3차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차 추경이 될 무렵에 저희가 안 그래도 돈 1억 가지고는 사업 진행을 못하는데 2억이 확보되니까 집주인하고 가감정 평가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올해 안으로는 계약을 못한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계약은 사실상.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시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인 가운데 예산결산 박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우리 구가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감염병 보장항목 추가를 위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5페이지 생활안전보험료 부분으로 당초 자연재해 시 1000만 원 보장 등 금년과 동일한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 9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도시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 후 감염병 사망 시 1인 300만 원이 보장되는 금액인 1400만 4000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배려하셔서 코로나 감염병 사망 시 1인당 5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코로나보험료 30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생활안전보험의 안전 부분을 확대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좀 바쁘시죠?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서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1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안 명세서 9791만 6000원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어떤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서 올해 시행한 것처럼 뒤에 있는 13개 항목에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 사망의 경우 1개 보장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보험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감염병 사망이라는 항목을 더 추가했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추가하려고 하니까 1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해서 우리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본 구민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사망자가 3명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인당 3000만 원? 사망자는 3000만 원이고 그러면.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인 1000만 원인데 세 분이 돌아가셔서.

범기

백범기위원

1000만 원씩 해서 3명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사망하신 분 말고 다른 혹시 장애나 이런 분도 계신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아직 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예비군 지원에 상임위원회에서 1100만 원이 삭감되고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 7대대에 예비군 관련법에 의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교육훈련부대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보조금인데 이게 우리가 물품을 사주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액을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4/4분기 때 전년도 7대대에 준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정리해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금액을 내년 초에 부대에 전액을 보조해서 부대에서 집행하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반영사유가 125, 제7대대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물자 구입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범위하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비군법 시행령 32조1항 예비군의 육성·지원에요. 사무실 설치, 부대 운영, 작전 여러 가지 5개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저희 구에 예산을 제출할 때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서 지역방위작전 지원, 예비군교육훈련, 부대훈련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을 하면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그래서 그 결정된 금액을 다음 연초에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493페이지 중간에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한파쉼터는 지금 보니까 개소는 21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주로 지금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경로당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경로당이 운영이 되면 이제 그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표지판만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쉼터 안내판이라 하면 간판에다가 표시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인데요. 옛날에 경로당이 운영될 때 여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이 지원이 되니까 더위쉼터, 겨울에는 다시 온기가 있는 거기에 한파쉼터 표지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어디 가면 졸음쉼터처럼 이렇게 된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어디에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지금 계속 과마다 이게 나오는데 재난현장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임차료가 여기는 또 68만 원입니다. 차종이 뭐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SUV입니다. 투싼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월 6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조금 금액이 조정됐는데 보험료가 여기에 단가 68만 원에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험료 부분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27세 이상의 직원들이 전부 다 차를 운전을 해서 보험료가 그런데 27세 미만이 들어오면 보험료가 월 5만 원 정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22세 신규직원이 와서 그 직원도 몰아야 되니까 보험료 부분에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임차계약할 때는 몇 년으로 계약하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년 단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년 단위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이제 저희.

미경

김미경위원

보험료가 포함됐다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임차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보면 렌탈이니까 렌탈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결산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SUV를 구입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차량을 임차했을 때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걸 쓰면, 저희들이 사게 되면 관리라는 게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임차로 하면 직원들이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고 5년 기준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구청에 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너무 임차료가 들쭉날쭉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차할 때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차종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승용이나 SUV나 이런 거는 조금 부서 간에 협력해서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기획조정실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의논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1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번에 5년 단위 계획하는 거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인데 그걸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22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내년이 아니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범기

백범기위원

5년 단위로 용역을 계속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가 좀 비쌉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과연 이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네요, 5년마다 한 번씩.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진구에 어떤 문제가 혹시 발견이 되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 세부내용에 보면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분석을 하고 그다음 교통사고 발생 추이나 원인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떡하면 매연을 줄일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세부 투자계획을 어떻게 짜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지금 백양터널 입구에 조림공사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백양터널 입구에 조림공사요?

범기

백범기위원

조림.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일대의 아파트에서 소음하고 매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부산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중간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합니다, 20개소,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저 위에 보니까 투광기 전기요금이 200개니까 200개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200개면 20개 더하면 220개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가 금년에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 금년에 35개소 포함해서 총 189개소에 363개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63개. 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미관도 생각해서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신호등, 점멸기로 하는 거, 안전하게 하는 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시에 건의를 좀 하셨나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님은 상중으로 부득이 송경숙 주차단속계장님이 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52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차단속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차단속 차량 대체구입을 1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위에 카메라하고 다 장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기존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이전 탑재합니까?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이전 탑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거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이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범기

백범기위원

위에 차량 지붕에 카메라를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스템 자체를 차량 내부로, 장비가 연결되어서 차량 내부에 있는 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예산은 편성이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까?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경비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같이, 예.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옮기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같이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대체하는 차량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건가요?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예, 7년 이상이고 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차량이 되어서.

범기

백범기위원

주행거리는 충분히 나오겠죠, 매일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 31일부로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공직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한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35년 하셨습니까?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지금 이제 뭐 국장님이 공직자로서 저희들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마지막 이제 예산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저희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마지막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요. 위원님들 장시간, 장시간이란다. 거의 한 달 넘게 구정에 대한 3회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의 등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놓친 부분 많이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내년 되면 사실 뭐 초등학교 1학년 사회초년생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1년 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그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여기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국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35년 동안 저희들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앞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단속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숙

송경숙주차단속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위원

과장님 앉으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앉아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0페이지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에 반영된 8000만 원은 잔여지매수청구 손실보상금 증액 등에 대한 소송에서 금년 11월 승소하여 금해 요구하였던 8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예산안 명세서 550페이지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 확보를 위한 가감정 평가 결과 추가금액이 필요하여 당초 4억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안 명세서 552페이지 신속한 민원처리와 소규모 파손지 정비를 위해 갑구, 을구 도로정비사업에 각각 3000만 원씩 증액하여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에 당초 6억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에 당초 6억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어 예산 지출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사업 34억 원, 부암동 670-9번지 일원 도로확장 5억 원,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4억 원,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지장물 이설사업비 1896만 원, 부전1동 중앙대로783번길 23 일원 보도정비 2000만 원, 개금시영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 2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확보금액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명세서 596페이지에서 598페이지 중 총 4건의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명시이월 요구서 작성 시점인 10월 이후 추가 지출되어 금액이 변동된 사항으로, 배포된 유인물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52페이지 보면 당감동 태화교 철거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화현대아파트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거기는 천상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일반도로로 보입니다. 거기 가야천이 횡단되는 지점인데 그게 금년도 안전진단 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구조가 아이 빔 거더로 되어 있는데 그 거더가 많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응급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교량을 철거하고 나면 다른 걸 또 하나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거기는 가야천이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기존으로 연결되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교량 있는 부분만 그때 당시에 복개할 적에 그 부분만 비워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개된 상태입니다. 그 규격으로 다시 이어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7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557페이지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 금액이 18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뭐 비대면까지도 이렇게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은 의무적으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요,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한갑용위원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좀 문제가 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필수 이수항목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면 이게 집체교육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시는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원래 LH공사 주관으로 해서 구청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전환이 되어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LH공사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 중에 이게 이제 보면 동 대표 1명당 1만 원씩 관리비에서 이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6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혹시 뭐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아파트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요청한 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민원이 많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아파트 몇 개 구역은, 몇 개소는 지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대상은 내년 초에 확정을 해서 저희들은 6개 정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올해에 뭐 그 감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는 총 5개소 감사를 했고.

한갑용위원

5개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중에 이제 4개소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한갑용위원

조치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나머지 1개는.

한갑용위원

조치가 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현재 그 총 4개소 감사 결과 적발사항이 한 118개 정도.

한갑용위원

118개.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중에 보면 뭐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죠.

한갑용위원

수사의뢰도 있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6건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계가 생긴 이유가 이제 좀 아파트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 연말에 이제 공직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제가 한 31년 정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도 31년 동안 저희들 뭐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진구민들을 위해서 또 고생하셨고 뭐 공직생활도 잘 마무리하시는 부분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이제 뭐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또 저희들 진구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또 공직생활의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먼저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박희용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산진구청에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진구청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퇴임을 올해 연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구청을 거치고 또 시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구청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과는 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개인 어떤 사유재산 이런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 다난하고 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도 우리 건축과 직원들 많이 좀 챙겨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뜻한 바 다 이루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또 고생하셨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늘 건승하십시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1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5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정책사업입니다, 그죠? 이거 정책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원시설 관리 및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그 정책사업하고 이제 세부사업이 좀 달라지면서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명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년도 예산이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완전히 제로인 것처럼 해 버리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알았고 저도 그것도, 그래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올해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 과목이 전체 과목이 좀 몇 군데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571페이지에도 보면 계류보전 시설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게 2019년도 걸 넣어 놨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71페이지요. 제가 잠깐.

최진규위원

예, 계류보전 시설지원사업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1억 9375만 7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산 단가가.

최진규위원

전년도 예산이니까 2020년도 거를 넣어야 되는데 2019년도 아마 그 원래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것 같아요. 2019년도 거를 넣어놨다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게 지금 나중에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제로가 되어야 될 거는 제로가 안 되어 있고,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그 예산서 나오기 전에 수정해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오류 조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그리고 과장님 산림청에 가면 순화용어집 아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도 옛날부터 이제 일제시대 시대에 쓰던 산림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저희들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그 산림정보에 보면 그 홍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용어를 지금 많이 순화하고 있는데 100%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그 부분 찾아보고 있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순화된 용어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그거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순화용어가 나온 지가 오래되어 있었는데 계속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전에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제 바꿨는데 아직도 안 바꾼 게 많이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뭐 산화경방기간 같은 건 옛날에는 6대 때 그 용어를 막 썼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바꾸었는데, 지금 바꿔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래 산화방지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봐도.

최진규위원

564페이지 하나만 딱 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뭐 중앙에 보면 앞에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전환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그러니까 다섯, 여섯 번째 항에 보면 수목쉼터 아니, 그러니까 주민쉼터 수목, 수목이나 나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수목 수형은 나무 모양 조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쉬운 용어로 전체를 좀 바꾸어 쓰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표기 잘못된 곳이 많거든요. 그거는 따로 한번 오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565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명이고 155일 근무를 하고 5억 34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종료가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한갑용위원

5월 15일까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불 진화 산림청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뭐 부수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부산하고 눈이 안 오는 지역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 하게 되는데 눈이 많이 오는 저 위에 지방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적설에 의해서 산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불리하다. 혹시 이게 뭐 배치가 지금 어디에 좀 주로 되어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총 한 스물몇 개소 되어가 있는데 43명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일 날 일부 쉬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좀 그거보다 많습니다. 많고 또 전문진화대라 해가지고 10명이 따로 산불이 났을 때 전문 진화하시는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초소 개수는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보면요. 임도시설 해가지고 생활계정 지자체자본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용어들이죠,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전환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저희들 이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중에 포괄사업에 보면 경영특별회계로 포괄사업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 아, 올해입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어떤 경비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한 3년까지는 경비를 이제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전환사업으로 목록을 따로 정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환한 만큼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임도 구조개량 1km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제 67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연속적인 지역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1km라는 것을 하는 것인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임도는 지금 백양산하고 엄광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마철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세굴이 발생하고 또 차량이 출입 못할 정도로 되는데 올해는 특히 다행히, 저희들이 다행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면은 1km지만 실제적으로 1km 작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작업구간이 1km이고 그 안에서 포장이라든지 필요한 게 한 200m, 4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백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양산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엄광산은 이번에 저희들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정비 해서 5km 되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몇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1억 6000에 내년도 2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성피닉스아파트 뒤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펜스 훼손된 구간이 아마 50m 부분이 있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뒤에 급경사 구간이 한 100m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5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셨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마지막에 보면 공원 및 쉼터 내 쿨링포그 설치라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공원 1개소하고 쉼터 1개소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원 2개소하고 쉼터 1개소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설치를 해 놓고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안 시킨 곳도 좀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자부에서 7월 6일 자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물안개분사 사용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 폭염에 대비해서 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결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 종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셔야 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할 상황이 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6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집 주변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인도가 굴곡진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2021년도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보수가 다 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총, 당감소로 등 소로까지 다 해서 64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가로수가 8609주 중에서 저희들이 등급을 경·중·심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작업에 돌출되어 있는 뿌리를 조사를 했는데 총 661주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0주는 당감소로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일부 추경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평로하고 백양대로300번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681주인데 경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면 되는데 중이나, 심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도급 전문업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한 해에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작업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작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인도 쪽으로 뻗어 나와서 통행하는 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570페이지 보면 임도 구조개량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올해 9월 달인가요? 마이삭 태풍 때 임도가 엄청나게 훼손됐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여기에 도로를 임도를 복구하면서 석분을 깔아놨어요, 아주 부드러운 석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석분하고 석사하고 섞어서 깝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게 석분도 좀 굵은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모래 수준인 석분을 갖다가 깔아놓은 그런 상태예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뒤에 비가 살짝 몇 번 오다 보니까 약간 또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57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당감 지하차도, 당감2동 태화현대아파트 1, 2차 뒤쪽에 보면 아파트 뒤에 보면 철도부지 내에 그 시설 녹지가 두 군데 좌우로 있습니다. 그걸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식재를 할 생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 맨 마지막에 576페이지에 5대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국민연금의 기준액이 지금 3억 8288만 3000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국민연금 기준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억 8191만 2000원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최진규위원

아니, 기본급이 아니고 인부임 전체 금액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다 합쳐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므로 김필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필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