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89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55억 2300만 원에 비해 1.6% 증가한 1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867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35억 8500만 원에 비해 1.6% 증가한 136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3800만 원보다 0.01% 감소한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추가 반영 및 집행잔액 반환금 정리 조정과 시급한 추가 사업비 반영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 등 예산편성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건의 2020년도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 안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안 제4조에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 사용을 포함하는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입니다.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편에서 충실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과 안 제3조에 접수 요건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불수리 사항의 세부 내용과 안 제5조에 회부 및 이송 절차를, 안 제6조에 소관 위원회의 처리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말로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문장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군민 누구든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에 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규정과 안 제4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심사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흥군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위하여 공무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의식 함양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 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의식 함양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의무 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고흥군 건축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촉직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및 건축사의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한 규모 또는 용도에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등 소규모 농어업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의 30%이상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 위임사항 규정 범위 이내로 조문을 변경하고 고흥군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계기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리안느·마가렛’ 문구를 통일하고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분야를 추가하여 마리안느·마가렛봉사대상 시상 및 시상금 조항을 신설하고 선양사업추진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흥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으로 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 아동 실태조사 실시, 아동 영향평가,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3장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하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6조, 제17조를 제4장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하여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운영,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5장 아동참여위원회로 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 회의·지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에서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등),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제3항 4호에 상품권의 발행을 전자화폐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제7조 제2항에는 대행기관과의 협약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의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고흥군 소재 업소로 한정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전통시장 노점상 등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발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 제3항에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액을 정하여 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과 제11조 제2항에 상품권 잔액환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여 상품권 가맹점주의 잔액 환전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주고 제13조 제4항에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하여 부정 유통을 방지 하였으며 제14조 제2항 후단 다만 설, 추석,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군수가 정한다.’ 라고 신설조항을 규정 하였으나 이 규정은 이 조례 특성상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할인 한계가 없이 임의 할인율 적용 시 군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할인율은 100분의 10범위에서 정한다.’로 수정 하였으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제5항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 구매, 구매 시 구비서류 등의 요구사항은 법률에 위임 사항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등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경로당 지원내용을 삭제하고 마을회관 재 건축 기준 및 건축공사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 명시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부분은 고흥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2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 재건축 기준 및 25년 미만 회관 중 노후도가 심하거나 보수를 하여도 지원비용에 비해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없는 회관에 대하여 재건축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한도액 증액 및 지원 규모를 조정 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50가구 미만은 2억 원, 5000만 원, 건축면적은 100㎡ 이하,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3억 원 이내, 건축 면적은 133㎡ 이하, 100가구 이상은 3억 5000만 원, 건축 면적은 165㎡ 이하로 규정 하는 등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1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경로당의 신축, 재건축, 증축 사업에 있어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요구하였으며, 고흥·도양읍, 과역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편화 되어 있어 이후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정보 공유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군수 읍·면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이 타 시급한 사업보다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급한 현안사업이 도외시 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우선순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보육시설 미 이용 가구 중 보육료만 수령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로 아동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유자·석류 축제에 전시된 유자와 석류 생목이 행사 기간 중 고사되어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주는 등 이후에도 생목 분뜨기로 전시할 경우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조형물로 대체 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고흥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 버스 내부에 우리 군 관광 안내도 등을 비치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군 출신 천재 동요 작가이자 항일운동가인 목일신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 하고 동요 및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일신 창작 동요제에서 출품된 창작 동요를 음반으로 제작하였으나 제대로 활용 되고 있지 않아 군청 아침 방송 등 다양한 음반 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경제유통 분야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마을 이장을 통한 비료 일괄 구입에 대해 군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어 비료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우선 공급 등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요구하였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제1토취장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제3의 토취장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희망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 요구하였고 고흥 전통시장에서 생선구이를 구입하는 군민 및 관광객이 현장에서 시식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환경 분야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도로 등 공공부분 기반조성이 마무리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이 민간사업 부지 매각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 시행사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여 사업자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우리 군에 난립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기자재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패널 처리 및 부지 원상 복구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신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금산 해안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식재된 먼나무 등 다섯종의 가로수가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어 보식이 시급하며, 가드레일로 인한 식재 효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 단일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건설 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착공 후 편입 부지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 전에 기공승낙을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전통시장 내 상가 밀집지역의 화재는 대형화재로 인식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전 설치를 위한 현지 조사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 현수막 의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명예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 이장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른 민원 제기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어 명예 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41건의 지적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자료 요구 19건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