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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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예산안 등 기금을 포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268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2,8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증액분 18억 1,3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59억 3,695만원이 증액된 231억 7,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 요인입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지난해 대비 30억 2,143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다압 섬진, 도사, 옥곡 명주, 태인 장내 등 4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78억 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2,1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011페이지 급경사지 신규사업으로 진월 아동‧신덕 급경사지 정비 4억원, 신아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세부사업으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임기소하천 8억 4,600만원, 1015페이지 백암소하천 18억 560만원, 저곡소하천 25억원, 용장3소하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100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지원 개별 비축창고가 있는데 재난관리지원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시 예를 들어 사회재난 같은 경우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는 창고가 없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창고가 주로 재해재난 관련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재해구호창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 지하에. 그런데 이것은 그 창고만으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 보니까 2,800, 시비 1,200 해서 4,000만원이면 부지는 못 사고 창고 짓는 비용이겠네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샌드위치 판넬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소가 대충 정해져있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겠네요? 4,000만원이면?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한 15평정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 창고 같은 것 있으면 수리해가지고 써도, 그게 더 빠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이왕 국비지원을 받은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지원이요. 국비지원이 전부 다 신축만 있는가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간단한 조립식 판넬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신축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21년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금 총 예산액이 87억 5,100여만 원 있는데 집행을 한 87억 800만 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84%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리스트를 체킹을 했더니 과에서 직접 수행한 작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 내려서 발주한 사업들도 꽤 있네요. 보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련된 법령이 다 정해져있는데 물론 필요는 했겠죠. 보니까 예방, 거의 예방이죠. 예방 일부 사후, 그렇게 해서 비고란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아닌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더 노력을 해서 현장실사를 읍면동까지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나 상습적인 피해사항 등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 정말로 재해피해복구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관계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 우선사항 대상도 정해져있고, 그렇잖아요?

또 재난기금 용도도 정해져 있고 주로 사용되는 관련법령도 자연재해대책법부터 농어촌정비법까지 한 열 몇 개 정해져있고, 또 민간분야 사용 원칙도 정해져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국장끼리 협의해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마을의 숙원사업이 1~2개입니까? 이것이 본 목적에서 이상하게 자꾸 사용이 되니까 저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바로 잡아가는 게 근본취지에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건 하셔가지고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사회복무요원제도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 일반행정이 84명, 사회서비스가 103명 그렇네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이것을 토탈을 광역에서 지정하나요? 물론 최종승인은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전년도에 상반기에 병무청에 수요 인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병력자원을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력자원을 판단한 후에 병무청에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소위 말해서 총괄과에서 전액 국비로 받는 인원이 몇 사람정도 됐어요? 물론 수요공급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는 데는 주민복지과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인원수로 몇 명이에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103명.

양오

문양오위원

103명. 그럼 재작년에도 동일한 수준들인가요? 비슷비슷 한가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결국 이것도 인구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줄 때도 그 해에 충원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우리 시는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가확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추가확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또 중간에 병력자원을 그렇게 판단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양오

문양오위원

갈수록 자원들이 줄어드니까 인구수도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내용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전액 시비, 일반행정 부분은 안전총괄과 담당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직접 요청을 해서 지방병무청에.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인원을 1명이든 2명이든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자기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일종의 행정기관 외의 자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고 병무청에 그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 외의 자원은 행정기관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른 외 공공단체에서는 직접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병무청에서 답변을 그때 받아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를 비롯한 책임은 운영단체에서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감염병 대비에서 방역물품 구입 예산이 시비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마스크 개당 1,000원, 손소독제 5,000원, 살균제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이거 다 조달청에서 따로 해서 받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마스크의 경우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줄었습니다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물품구입하나요?

사양은 여기서 정해 주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는 얼마나 합니까? 올해 구입해 봤을 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가지고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마스크, 손소독, 살균제 이것은 지난번에 구입됐을 때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저희가 마스크의 경우에는 올해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구입했고 손소독제의 경우도 1억 2,800만원, 살균제 6,500만 원정도 이런 상당의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 소요량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낮게 측정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인데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공사 1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구간이 어디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내식당 건너편 그 쪽 부근 앞부터 해가지고 서산대교 앞까지 그때 일부 하고요. 저 위쪽에 정구장 반대편에 일부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구간이 서산대교 아랫부분에 남아있는 부분하고 정구장 옆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더하면 400m정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재질하고 공법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재질해 공법을 사용하나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여러 군데 안전난간을 설치하시겠지만 이것은 해당부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장난을 치타가, 가서 난간을 흔들어서 내가 물에 빠질지 그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내가 의원이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런 충격이면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시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쪽이 안전난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설치해놓으신 것을 봤는데 그런 의심이 드니까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 지적을 좀 해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문양오 선배 위원이 방금 사회복무요원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추가로 확인 좀 할게요. 사회복무요원이 안총과에서 총괄하면서 2월에 지방병무청에 인원요청을 하는 게 병역법에 나와 있는 기본 요지고요. 4월에 지방병무청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문제는 2가지 형태로 광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총과에서는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사용하고 있고 주민복지과 쪽에 인원들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서비스 안총과의 업무는 물론 이것은 행정이외의 부분에 질의하면서 요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게 안 됩니다. 당연하게 병무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100% 국비를 지원바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저는 행정, 광양시를 벗어난 직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은 복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일부.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요?

정민기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광양시의 통제를 벗어난 각 기관에서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을 병무청에 직접 요청해서 직접 자기들 여비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 이번에 예산안에도 포함됐던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핸들링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 쪽으로 인원을 편제해가지고 국비를 받으면서 통제를 해 주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일부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는 직접 요청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감당이 안 되다보니까 시에 요청하고 이런 지금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가지고 안총과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행정 직원 업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 이 부분을 주민복지과로 돌린달지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다른 루트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복무요원. 그쪽에서 일단은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와서 현재 근무 중이에요. 그러면 그 근무 중인데 직급별로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가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때 추가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추가비용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추가비용을요?

성희

김성희위원

직급이 상승됐을 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이게 국비 말고는, 주민복지과 국비 말고는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가 편성을 해서 그 추가분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사회복무요원에 관해서 전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또 회의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양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총 몇 명 활용하고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월급을...

송재천위원장

월급을 어디서, 그것은 나중에 나오고. 총 몇 명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총 184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84명.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80명입니다.

송재천위원장

80명. 그럼 104명은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하네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지금 103명을, 사회서비스 분야여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 분야,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제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복지시설에 80명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 104명이 남잖아요. 그 104명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읍면동 본청, 실과 사업소,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위탁기관에 나가있는 것은 아니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위탁기관이나 공공단체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시청 산하 실과에 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104명이 지금 실과에 있네요?

그러면 꼭 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과에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과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가 병무청에...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 공무직이다, 기간제다, 금년에도 67명이나 뽑았어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104명이나 투입해야 되느냐. 그 이유 한번 밝혀 주시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국가 병역자원 관리 측면에서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시군이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어떠어떠한 할당량의 병력자원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국가 병역체계에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써줘야 된다.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가면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이것을 국비를 받도록,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80명 인건비보다 104명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지랄지 보건이랄지 이런 분야, 사회복지서비스는 주간 행정부 주무부처에서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징수해가지고 그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이게 일정금액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 인원 이상은 저희가 돌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군 급여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4명에 대한 급여는 현재 군 수준의 급여보다 똑같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똑같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계급별로.

송재천위원장

계급별로?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나 우리 시비 주는 거나 똑같이 준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하여튼 전체 인원을, 행정요원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시비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서비스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인원을 할당 받는 게 주 임무 같네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가능한 한 저희가 사회서비스 분야로 많이 돌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재난기금, 이것도 계속 화두예요. 아까 87억 중에서 84%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9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왜 말이, 금방 84%...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코로나 대응만 방금 이야기 해가지고.

송재천위원장

99%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집행한 게 몇 %예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민 재해예방사업에 한 1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총과에서는 한 2억 5,000만 원가량을...

송재천위원장

금액 말고 비율로 봤을 때 15% 집행했어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사업에 읍면동 교부 포함해가지고 15% 집행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것.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2억 5,000이니까 비율로 보면 한 2~3%

송재천위원장

2~3%. 읍면동에 나머지 97~98%가 전부 다 읍면동에 배분했다고 보면 되네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에 총 배부한 금액이... 총 재해예방사업에 13억 4,5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 교부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난기금은 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최근에 조례를 바꿔 줬습니다만 자금 집행관이 없잖아요. 불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조례를 금년에 다 쓰고 나서 개정해 줬어요. 도망가라고.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례만 믿지 말고 재난기금은 원칙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43억 8,580만원이 증액된 128억 7,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사업에 준합니다. 102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68억 6,316만 3,000원이 증액된 282억 7,9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3쪽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문화복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6월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광양읍 내우 마을만들기 사업과 옥룡 상운 마을만들기 사업, 진상 용계 마을만들기 사업, 진월 차동 마을만들기 사업, 다압 외압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용역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34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 공모를 통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암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조사 결과 지역 내 은퇴자가 2021년 이후 매년 290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2027년에는 500여 명 이상의 은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자연환경이 양호한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인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지방이양사업으로 개의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전원마을 사업 부진으로 전원마을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을 추진 못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가능하여 이번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신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4억 원, 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3억 원, 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배수로 정비공사 1억 8,000만원으로 시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룡면 용곡리 한옥마을 축대 보수공사 외 10건에 대해 3억 9,13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13억 9,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마을안길 정비공사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 구거정비공사,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시비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 10월 읍면동 조사결과 95건에 34억 900만원의 사업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 읍면 별 우선순위 47개소를 4개 분야로 통합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편익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36쪽 아래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로포장공사 3억 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5억 원, 농로 개설공사 2억 원으로 시비 10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양읍 우산리 농로공사 외 3건에 대하여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11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농로 포장공사, 용‧배수로 설치공사, 농로 개설공사비 시비 10억 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올 10월 읍면동 소규모 사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분야로 통합하여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지역 주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임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29쪽 보시면 시설비에 2022년 취약지역 공모 예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2,900만 원정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용역이라 그 말씀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2019년에는 5,000, 2020년에는 6,000, 2021년이 2,9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낫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취약지역은, 원래 우리가 그 용역을 안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세워야 되고요. 매년 사업계획이 발표가 나면 저희들 주민위원들이 가서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발표까지 하고, 이런 사업이라, 용역비를 수립해야 되고 예비계획이 나와야지 예비계획을 가지고 이게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103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부암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부암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부암지구 은퇴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존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전원마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동안 저희들 예를 들면 묵백지구 같은 경우, 건축 착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인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옥곡 묵백 같이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가 전원마을로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런 것이냐,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환이 됐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전원마을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저희들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환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체 12개 항목에 대해서 94억이 저희들 시비로 편입이 되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들이 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을 받는데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 94억이 지급되고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94억에 대한 사업계획의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럴 것이다, 페널티를...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기획실에 한 결과 그런 소지가 높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농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이 되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재정계획만 받으면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을 수립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마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시설비에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쭉 있어요. 진입로 정비공사, 구거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게 있고 또 그 뒤쪽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농로포장공사, 용배수로 공사, 농로개설공사 등이 있어요. 방금 전 설명에 의하면 이 모든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체적인 사업이나 마을명이 나와서 이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통틀어서 곱하기 12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에 올 10월경에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받았는데 사업 자체사항도 많고 약간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유동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96개, 몇 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부기 표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건설과가 사업이 많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새마을운동을 요새 하는 것 같네요. 건설과 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는 없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에 없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옥룡면이 있고 진월면이 있고 또 어디 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광양읍,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 이렇게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사무장이 필요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무장이 지금 선발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무장은 지금 다 선발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적정 적임자를...

양오

문양오위원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뭐죠? 제시해 주는 것 중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이런 쪽의 사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역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적정한 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간이 보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한 3년 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3년에서 4년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채용기간은 그 기간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하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활동비는 농촌중심지는 저희들이 매년 연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있고 말입니다. 채용한 날짜부터, 일수로 계산, 채용한 달은 일수계산이고, 한 달을 나머지 달부터는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180만원씩 첫 달만 일수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연장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옥룡면은 몇 살이나 되시나요, 사무장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62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월면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사무장도 관련된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고용관계 부분들은 나중에 끝이 이상해 질 수 있어요. 규정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람들 퇴직금은 줘요, 안 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퇴직금 안 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게 나중에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나이는 상한은 없고 만 20세 이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끝나고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하나하고, 지금 광양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올해, 2020년 주요 사업은 뭐였죠? 보상이었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1년도는 주 사업이 뭐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021년도에도 행정절차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승인절차입니다. 19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년도부터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에 보면 자부담이 들어있던데 이 자부담이 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나 이런 데 집수리나 지붕개량 이런 경우가 자부담이 50%에서 30%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 농촌중심지도 자부담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도 그런 사항들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안을 수정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1007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하조마을, 죽림마을이 지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5,300이 들어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400, 2,500, 이게 보니까 지금 자부담인데 그러면 여기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소리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개인부담이고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세입에 올해 21년도에 잡아놓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세입조치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봉강 하조마을하고 옥룡 죽림마을에서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집수리하고 지붕개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개별 해당되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물량 변경이 많습니다. 하신다고 하셨다가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세출에 감액이 되어 있다 그 말이네요?

양쪽 마을 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2,400 하조마을 같은 경우는 몇 세대나 되나요? 1개 마을에 2,400인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2,400. 자부담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자부담이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1가구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수리 3호하고 지붕개량 21호하고 해서 2,400. 다 합해서 2,40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주로 많이 쓰이는 항목들인데. 그렇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부터 쭉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숙원사업인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이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거의 건설과 형태의 일들이니까.

배정받고 해당부서에서 풀비로 세우고 또 소규모사업비 또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19억이네.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보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봉강 신촌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런 것도 단편적인 예지만 밑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항목을 정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좀 내가 볼 때 소통도 잘 안 되고,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의원님이나 시장님한테 다 민원이 갔던 사항들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식품부 중계단에서 자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비계획 수립할 때 계획했던 내용들을 중계단라든지 관계단에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내용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너무 많이 세분화를 시켜놓아서 집약을 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신분교 같은 것은 폐교 활용하는 방안이, 그런 게 가점이 높아서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분교 활용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설과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자문에서 변경이 되면 변경할 때마다 보고 드리기는 뭐하더라도 중간시점을 정해서 상임위나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안 하고 변경됐다고 예산 세워주라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첫 번째는 지역구 의원님이 제일 난감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적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신활력플러스가 사실은 매실 관련된 것이 주인데 한번 상처가 있는 사업인데 또 다른 형태로 하니까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 전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한번 보고를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창의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주 내용이 마을 리더교육을 양성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사업이 창의사업인데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리더교육을 보니까 75명을 양성해놓은 걸로 되어 있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45명은 마쳤고 지금 30명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0명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창의사업 관련이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용역사에 와서 전체 212개 마을에 대해서 리더분들이나 신청을 받아서 매주 화요일 날 옥곡 옥구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퍼실리테이터 정도의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양오

문양오위원

자격증이 여기 있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이것 끝나고 나면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많은 농촌지역 사업들이 보텀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리더자들이나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자꾸 안을 사실 여는데 여기 핵심은 사실은 우리 시로 와서 퍼포먼스웨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회사가 사실은 핵이잖아요. 여기서 내용도 교육해 주고 컨설팅해서 유도하고 심사받을 때도 이분들이 다 해서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하니까 하긴 하는데 항상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00원만 가지고 그 마을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데 1만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좀 핵심적으로 마을이 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 들어가잖아요. 아까 은퇴자마을... 그러면 예전에 전원주택 사업은 완전히 폐기가 됐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서 해라. 그래서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완전히 폐기가 됐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명칭이 조금씩 이제 은퇴자마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전원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원마을 하면 지난번처럼 20가구 이상 하게 되면 SOC 부분 한 사업이 지금 살아있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살아 있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 기준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 수에 따라서 3,000~4,000만 원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신, 이건 지방이양사업 중에 이건 도인가요? 시인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94억인가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것은 시로 지방이양된 사업비가 94억 원입니다. 토탈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토탈이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토탈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토탈 마을만들기 이양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은퇴자마을로 이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은퇴자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4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양오

문양오위원

69억 책정되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전체 69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한다면 16억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양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가 지금 이게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 해도 제가 볼 때 총 사업비에 많이 줘봤자 30%, 더 이상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가 투자비 여석, 그걸 분양을 하고 그런 것이 나는 성격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묵백지구는 실패를 했지만 다른 전원주택들은 성공을 다 했어요. 봉강, 도솔 그런 데는 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시도 이제 전원주택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 그런 것을 이제 사례를 겪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법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보충해가지고 내부 규칙을 잘 다듬고 하면 그것이 더 성격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형태대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땅 사고, 자기들이 건축, 자기 살고 싶은 모양대로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지 시에서 땅 일부를 사서 도면 쳐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ㄹ이 누군가 주최를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군데 정도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보통 5년 이상씩 많이 지연이 되어왔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관내 이런 은퇴자들이 매년 290여 명 이상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보자. 더군다나 이게...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어요. 사업 하시는 것은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바뀌고 저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요. 보세요. 마을을, 부암마을에다가 은퇴자마을을 40세대를 했다고 합시다.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집단화된 곳에 저는 가고 싶어할 사람이 30%미만일 거예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은퇴자예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민간을 포함해서 청년들하고 주택난 해소하려고 하니까 반발하잖아요. 민간아파트에서 나온 사람하고 공용주택에서 나온 사람하고 차별화한다. 그래서 국가시책이 지금 안 먹히는 세상이에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그것도 시에서 분양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40세대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하시고 싶으면 조각조각 내서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도록 그렇게 저는 구상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의 검토가 어떨까 싶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는 지금 저희들이 은퇴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 주민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만 지켜보고 직접적인 개발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추진해야지 시기적으로도 선제적 대응이 되지 미간 중심으로 놔뒀다가는 이게 또 언제 어느 때 사업이 될 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금호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과가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이게 농식품부에서 자문 온 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설명서 59쪽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포괄적으로만 들어가 있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나온 자료가 이거니까 이것 가지고 질문할게요. 사업 내용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무슨 센터 역할을 하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거기에서 현재는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정민기위원

뭘 할건데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거기에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신활력플러스 운영계획단을 거기에다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구름에 달 가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화터널 조성한다는데 또 이건 뭐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동박터널이 220m가 바로, 진월하고 다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매실로 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보자. 폐터널을 이용해서.

송재천위원장

그럼 와인동굴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미 한번 어려운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실와인 및 음료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명메이커도 개발해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지금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것 개발 가능할까요? 개발은 가능하겠지. 판매가 가능할까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다 72억 들여가지고 결국 법인 만들어서 전부 넘겨주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빛그린매실사업단 있죠? 우리 시가 얼마 투자됐죠? 땅 준 것, 현금 준 것 해서 47%정도 우리가 투자됐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닫았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왜 똑같이 하려고 하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같은 사업은 아니고...

송재천위원장

국비나 시비 말아먹을 일 있어요? 누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국비 가져왔다고 진행하는 것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실 전문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그냥 예행만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려고 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도 안 되는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지금 14억이 투자됐잖아요. 투자된 내용이 뭐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실제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자료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억 5,000만원을.

송재천위원장

그럼 3억 용역비 외에는 전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요관계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월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14억 9,300을 뭘 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아직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송재천위원장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14억, 금년에 15억 그러면 약 30억 되는데 아직 아무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면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송재천위원장

2023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기본계획이 늦다고 치자. 사업이 1~2년 늦어도 국비가 회수되는 건 아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월범위 안에서...

송재천위원장

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하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범위 안에서만 하지...

송재천위원장

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하냐고요. 몇 번까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명시이월 1번, 사고이월 1번이니까...

송재천위원장

2번. 그럼 2년은 더 국비 반납 않고 견딜 수가 있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에도 시비는 편성을 안 하고 국비만 내시된 사항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해서 제대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국비 가져올 때는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신청해놓고 막상 국비 확정됐다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것 금년에 14억 9,300 삭감해도 전체적인 스케줄에는 변동이 없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 3월까지 확정을 하고 나면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송재천위원장

사업계획 기본계획 3월까지 나오면 나중에 추경도 있고, 또 작년에 11억 이월된 것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돈에 괜히 이월될 것을 반영해놓으니까 다른 민생에 급한 것을 돈을 못 써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국비라도.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시비는 편성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부암지구 은퇴, 그게 40세대인데 얼른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69억을 1세대당 1억 7,200만원 들어가요. 은퇴자들이 돈 많은 은퇴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광양에 이런 조합 형태나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마을조성 하는 게 총 허가 내지 실행된 게 몇 군데 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원마을은 5개소입니다.

송재천위원장

5개 입주가 다 됐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묵백만 하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50%에서 100% 된 데도 있고 80%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분양률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묵백 외에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봉강 81%, 왕금 100%, 도솔 57%, 덕천 50%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럼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씩 됐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공사 준공은 2016년에 됐습니다만 최종적인 사업 준공은 지금도, 올해까지 마무리...

송재천위원장

공사는 준공 기점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2016년, 주며 이제 한 5년이 지나도록...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16년, 18년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18년도에 준공...

송재천위원장

몇 년 지나도 아직 분양률이 평균 보면 한 60%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돈 내놓고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시에서 리스크가 많은 이런 전원마을 사업을 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상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9,210만원이 감액된 46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3건에 4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2건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4억 6,595만 8,000원이 감액된 126억 5,44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5쪽 중앙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부분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6쪽 상단부분 도시재생사업 부분으로 금호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광영동 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원 등 총 24억 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3,500만 원 등 총 21억 8,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 상단부분 금호 생활 SOC 복합시설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상단부분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성황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원을, 하단부분 구봉산 어사길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04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생활 SOC 복합주거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호동 동사무소 인근에 금호동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SOC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SOC로 선정이 돼서 주차장 사업을 2020년과 21년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 뒤에 명시이월 쪽으로 가서 보시면 1505쪽에 보면 이게 24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생활 SOC가 지금 2건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1건은 광영 생활 SOC고 1건은 금호 생활 SOC인데 광영 생활 SOC 사업은 현재 대상지 건물을 철거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비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월 사유가 수용재결하기고 그것도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기간 및 설계기간이 소요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광영동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21년도 예산서는 금호 생활SOC 예산 1억 5,000이고요. 명시이월 시킨 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광영동. 지금 현재.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 것은 대상지 보상과 철거에 시간이 지연돼서 수용하느라고 기간이 지연돼서 현재 철거를 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수용은 다 하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 했습니다. 마지막 집까지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주차장이란 게 우리 시 예산만 미리 편성을 해놓고 거의 수용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예가 허다해요. 그래서 주차장은 필히 먼저 수용을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와서 주차장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가구가 있으면 1가구라도 못 팔겠다. 하면 못하잖아요. 수용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해를 넘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 광영동이 그런 주차장 예산으로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1048쪽에 금호 생활 SOC 복합시설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산건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은 거예요, 광영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은 주차장하고 공연장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고요. 금호동은 금호도서관과 금호 청소년문화의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본예산에 9,000 정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에야 실시설계 설계를 착수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배경에는 도서관 위치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가 조정이 좀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발주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에 또 예산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계는 착수해서 1월 달에 마무리 되고요. 착수는 바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지장물 제거부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앞에 1045쪽에 시설비 금호동 공동주택 환경개선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예산이 한 3억 정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노후공동주택이 약 9,9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 했는데 제도권 내에서는 단독주택만 재생사업이 지원이 되고 공동주택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H토지주택 연구원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금호동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부 다 저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 떠나고 동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례로 일본도 계속 공동화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을 엘리베이터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호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을 국가정책에 자료로 제시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약 9,900 세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광양읍이나 중마동,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단독주택에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호동에 5층짜리가 단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재생사업법에는 단독주택도 지붕과 외관과 담장에 대해서만 재생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호동 같이 공동주택 중에 저층연립은 재생사업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금호동을 LH 박사들이 몇 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도로나 녹지는 좋은데 그 연립들이 80년대에 건립된 것이어서 자기들도 보고나서는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시범적으로 전체 연립주택이 많은 금호동 지역에 한번 시범지역으로 하고 그 결과를 LH토지주택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금호동이 정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못 해주고 시에서 일단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까지 점점 확대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켜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면 법에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철, 금호동 이쪽은 시범지역으로 시비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읍이나, 읍에도 얼마나 열악한 5층짜리가 많습니까? 읍이나 중마동이나 그런 경우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금호동은 모든 여건이 다 맞는데 일단은 단독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적인 틀에서만 해야 된다. 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모사업에 광양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사업의 기준은 쇠퇴도가 나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읍지역은 지금 1군데가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을 내년 상반기에 재생사업을 공모하려고 최종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광영동도 진행 중에 있고요. 중마동 지역도 쇠퇴도가 나온 지역은 현재 지금 너무 규모가 소규모여서 거기에 마을 규모에 맞는 유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호동으로 한정돼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공동주택 중에 약 50%가 금호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법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국가정책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시가 시범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선정할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법을 한번 계도를 해서 바꿔보자. 그런 취지의 도전을 한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추가하자,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법 틀을 바꿔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양시가 시범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정부에 이런 사례를 제출하고자 그런 안으로 지금 금호동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히 이게 우리 광양시에 좋은 사례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다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로 이것을 해 주면 정부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금호동에는 이렇게 다 엘리베이터를 해줬다. 우리도 해 주라.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그건. 못 해줍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당연히 너무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여건은 금호동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단지 오래된 아파트다. 우리 딱 터놓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광양읍에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 오래되고 진짜로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건만 조건만 보고, 그래서 우리 세대가 여건, 조건 갖춰진 데는 항상 혜택을 봐요. 하지만 취약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가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환경이 좋다.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시범지역으로 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정말로 그것만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시비로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금 금호동에 시범사업이 들어가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개선사업 신청사업을 받을 때 금호동에 그만큼 시범사업만큼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비율을 제하고 말씀하신 나머지 지역, 광양읍이나 나머지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사업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급성은 광양읍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뭔가 한번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광양읍도 단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꼭 정말로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진짜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장님 의견은 법에 준해서 안 되니까 틀을 바꿔서 우리 시에서 해보자. 거기에 이것을 해서 성공사례를 정부에 주자. 그러면 법이 약간 추가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되, 만약 다음에 거기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우리 시에서도 단계별로 이 엘리베이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전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금호동 주거환경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LH토지주택 연구원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가 어떤 나오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시비의 추가적인 부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층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또 이분들이 불편해서 나오시면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양지역에 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거의 저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을 하면 단계적으로 해서 전부 5층짜리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당초 830억 사업이 지금 8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0억 사업이 됐는데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성황근린공원 초창기 사업계획 수립할 때 85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 사업비가 증가된 배경은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때 보상비 평가액을 신규단가로 하다보니까 보상비 단가가 약 600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상액이 60억 정도 증가가 된 사항이 돼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주요 요인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보상가가 총 얼마쯤 됩니까? 아까 600억이라고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보상을 600억 잡았는데요. 지금 6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보상가가 660억이고 시설비가, 시설조성비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중에 또 공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설계비하고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가서 나머지 비용은 공사비가 약 230억 정도 되고요. 용역비가 26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라고 조성을 하겠지만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네요. 부족해서 또 추가로 늘리고 있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우리 중마동이 지금 10만의 정주기반을 갖추고 있고 지금 계속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성황지구와 중마동 지역 중간에 위치한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야지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상 단가는 어차피 평가대로 하고 있지만 공원조성이 시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요. 기 계획을 잡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하겠지만 본 취지에 맞게 잘 조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사업이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이 19억 8,000짜리가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구봉산이 골약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구봉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의 여러 가지 사업의 취지는 광양읍과 이쪽의 중마동권이 연결되는 중간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성했을 때 그 이후에 같은 공감대 속에서 광양읍이나 중마동쪽에서 이 공간에서 많이 사랑받고 이용을 해줘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출신지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일부 4억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명회 자체도 골약동 통장회하고 골약동 산악회만 이 부분의 사업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 조성만 하고 말 겁니까? 조성을 했으면 이 부분들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산림소득과에 그쪽에 둘레길 하나 조성해서 넘긴 사업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정민기위원

올 초인가, 작년인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동 근린공원 내 조성사업을 하는...

정민기위원

구봉산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구봉산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게 이 사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산림소득과로 이관 안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완료되면...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산림소득과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고, 그 사업은 저는 홍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 차 올라갔다가 그 조성된 것을 보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왜 홍보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질타를 했어요. 그것은 그러면 도시과에서 진행을 해서 넘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성황마을 수동 뒤쪽에서...

정민기위원

그것 아닙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라가는 길 말고요?

정민기위원

저 위에 주차장에서, 상부의 주차장에서 옆으로 헬기장 있는 데 그쪽으로 조성돼가지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림소득과에서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성을 해가지고 둘레길이 있는데 홍보도 안 되고 이용도 안 해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 싶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도 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협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광양읍과 중마동 잇는 이음길이라고 해놓고 일방의 소리만 듣고 진행하고, 다른 몇 사람만 알고 진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사업들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명색이 제가 위원이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이 사업도 모릅니다. 제 출신지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물어봅시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산건위원장님이 이야기를 다 하셔버리네. 하나 물어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시던데 금호동 공동주택 있잖아요.

위치는 빼놓고, 그러면 5층짜리면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안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동주택 구조를 봐가면서 외벽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외벽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 외벽으로 넣으면 내가 볼 때 계단식 복층 그것 확장해야 되고 베란다도 다 확장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내가 볼 때는 금호동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이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연립에 설치하려는 곳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계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시범 때문에 금호동이라 써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호동이 아니더라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됐어요. 내가 금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금호동이 아닌데요. 금호동만...

양오

문양오위원

엘리베이터를 넣는데 밖으로 넣어서 가는 것이 실효성이, 그리고 거기 주택에 계신 분들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효과를 보는 분들이 다수가 있으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포면 엘리베이터를 넣는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칠성아파트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평균적으로 했는데 금호동도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50대 이상 비율이 10%, 20%, 지금 41%입니다. 광양읍도 연립주택은...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노령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증가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많은 연립주택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다른 것 합시다. 예산 1049페이지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인데 이것 총 사업비 얼마 들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으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효과가 어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올해 하반기에 착수해가지고 고원식 교차로 1개소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이와 유사하게 디자인시범거리를 먹거리타운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디자인시범거리, 지금 먹거리타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20억. 도비6억하고 시비 14억 들여서.

도막 포장도 하고 돈을 20억 가까이 하니까 좋아는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상가에 계신 분들 상업에 그렇게 크게, 저는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중마1통에 지금 전기료 주는 것은 운영자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공방을 말하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중마1통 전기료는 저희들이 CCTV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 CCTV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중마1통도 디자인시범거리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러지가 않는 것 같던데, 너무 그냥 시설에만 치중해서 그것을 하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나면 크게 특화거리가 도움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인협의회하고 계속 월 1회 이상 계획단계부터 협의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포트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역량강화해서 채워줄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있는 불고기특화거리 돈 들여서 크게 매출에 도움 되지 않아요. 저는 과에서 냉정하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힘들면, 돈을 이래서 500만원씩 주는 게 낫지. 섭섭히 듣지 마시고 내용적인 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효과가 지속적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도비 6억 받아서 밑에 깔고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 5년 지나면 시비 들여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 비용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디자인시범거리는 정확히 위치가 주 사업이 어디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중마터미널 남측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공원은 위치가 어디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원은 지명을 말하면 참복집 부근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참복집 옆에 있는 공원을 말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어린이소공원하고 저 밑에 강남병원 건너편 공원 양쪽 두 군데를 정비를 해서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보면 도시개발 시설이 있는데 도시개발 시설 정비에 뭐가 대표적인 거죠? 정비할 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로변 주변에 응급적으로 복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요불급하게 훼손이 됐거나 고사된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 부분하고 시가지 주변에 저희들이 공한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정민기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성황 근린공원조성사업 하는데 재평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60억씩 보상비가 오른 게 정상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면적이 57㎡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평가 대상 해가지고 금액이 추가된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없어서 일시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상을 했고요. 평가한지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고, 또 계속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보상을 하게 되면 연도별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그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시비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하지 않는 데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우선적으로 나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단계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시에 편성을 안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너무나, 주차장 택지개발 하는데도 택지 값이 오르니까 주차장도 빨리 사주자는 논리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성황근린공원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조성하는데 무려 1,0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 지금까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례로 찾는 것보다는 지금은 주거지 인근에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100억도 아니고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의 여건 상 필요하면 1,000억을 들여서라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무지막지하시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230억이에요. 여기에도 시비가 12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용 추진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구봉산 어사길. 어사길의 유래가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사길의 유래는 조선시대 때 성황에 박문수 어사의 유래를 따서 구봉산 둘레길을 스토리텔링을 좀 하자, 그래서 지명을 구봉산 어사길로 결정을 했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칭을 어사길, 해서 내용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결국 둘레길이에요. 둘레길이고 주차장 하나 만드는 거고 하는데 결국 운동공간 조성하는 건데 2020년도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구봉산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노선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또 20억을 들여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내가 볼 때 또 둘레길을 어사길이란 명칭으로 해가지고 4개 구간을 장원급제길, 출두길,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봉산 어사길을 조성하는 필요성은 설명서에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둘레길이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뭘 또 둘레길을 들여서, 물론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무리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성황도이지구에 푸르지오하고 자이가 입주기 전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둘레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에 다 둘레길 전망대까지 있는데 또 둘레길 만든다는 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구봉산 전망대까지 가야 될 사항이고요. 바로 주거지 인근에 운동할 공간이 현재 다 묶어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목적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어디 강남에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성황 근린공원이 1,0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곳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명품공원하고 명품 둘레길을 같이 좀 조성하고 싶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다가 무슨 둘레길을 또 만드느냐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4억은 뭐죠? 실시설계 용역 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4억은 하단부 주차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차장 보상비요?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금호동에 시범사업 있죠?

그게 100%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고 주민부담도 따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민부담이 현재 저희들이 10%~20% 정도 계획을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최소 10% 이상 자부담을 부과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생기준에 10% 부담을 외벽이나 담장 같은 경우는 10%만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10%보다 이상 자부담을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비부담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조금 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제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도시재생, 반영이 된다면 원래 도시재생은 본인부담이 한 10% 정도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최고가 10%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최고가 10%?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침에. 그 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생활구조나 노령인구도 비슷하게 가는데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일본도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됐고 지금 슬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노후주택에 대한 재생방안을 우리보다도 먼저 했고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료는 LH 토지주택 연구원 박사들한테 받은 자료인데 일본에서도 노후공동 저층주택에 대해서 승강기 하나만 정비를 해줘도 그분들이 그 집을 안 떠나고 살아가시는데, 또 연세가 드시면 4층, 5층 올라 다니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층, 장애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약자, 저층 주거환경 개선차원, 다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고서에 논문에도 게재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25억 8,558만 6천 원 증액된 66억 5,95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 도로점용료 5억 원, 기타수입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12억 1,200만 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5억 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2억 8,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본예산 대비 16억 6,235만 3천 원 증액된 180억 8,57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1,059쪽 하단부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4억 9,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입니다.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억 9,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2천은 중마동 도심지 내 컨부두 사거리에서 백운고까지 약 950m, 도로폭은 30m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넓어 현재 중앙분리대를 PE 또는 플라스틱 재료인 규제봉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규제봉이 허술한 관계로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 정비를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061쪽 하단부입니다. 계속사업비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12억 76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중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동 금광블루빌 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8억 9,4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자치단체 부담금 17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계속사업으로 지방도 861호선 광영 확포장공사 4억 9,640만 원,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201호선 옥룡 먹백선 확포장공사 19억 9,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 중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11억 9,568만 원, 하단부에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4억 8,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2,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광양읍 인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12호 개설공사 4,9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동로터리와 동초등학교 사이이며 본 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금회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도로과 업무 특성상 현장민원처리 등에 집중하다 보니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광영 중앙교회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시행한 광영동 중앙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 2-486호선 개설공사시 예산서 설명자료 137쪽에 보면 위치를 보시다시피 일괄 추진했어야 하나 예산관계상 일괄추진을 못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주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068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인건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현재 광양읍권과 다압면 섬진마을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대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 하여 집행하였으나 21년부터는 해당 실과소로 업무 이관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월평마을 도로 민원 건은 어떻게 되어 가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최근에 민원인들이 와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당초 계획안대로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한테 공정회하고 제시했던 안대로 해 달라는 게 주민들 요청인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당초 안대로. 원래 도시계획선 노선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반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누가 운영하실 분이 있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동안에 포클레인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올 8월에 안총과에서 저희 도로과로 굴삭기가 이관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초기를 구입한 것은 사람 인력으로 힘든 법면구간. 도로 법면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굴삭기를 운영하실 분이 계셔요? 직원이 계셔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왔어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같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무직인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수받이 걸음망 설치공사면 630개소되어 있으면 우리시에 우수받이 되어 있는 곳은 전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20개소인가 우기 전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설치를 늘릴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수받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턱이라든지 이물질.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중간에 정비를 어떻게 하는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망만 들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누가 주기적으로 하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우리가 올해 했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로원들이 인력으로 파내고 그랬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몇 사람이나 되시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간제 분들인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630개소 하게 되면 우리시에 다 하면 얼마나 남아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30개소는 광양읍권에 취약지역에 300개소, 중마동에 230개소, 광영동에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우선 취약지역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마동 금광블루빌 아파트 앞에 방음벽이면 높이가 얼마나 돼요? 사업계획서에 6m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6m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민원이 많은 내용인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거기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에 도로는 이게 시 도로인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9억이면 방음벽이 주민들 요구한대로 다 끝나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데이터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면 방법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구봉산 전망대 있잖아요.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 이번에 1공구, 2공구, 3공구 3군데를 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2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우선 시급한 구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구봉산이 어찌됐든 우리시에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그러면 구봉산 전망대 가려면 이 도로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개소에 선형을 개선할 것 같으면 3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지. 어느 구간은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 우리 시민들이 인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다른 데서 오는 지역 외 분들, 관광객을 포함한 분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구봉산 이런 데는.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은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요? 사업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지금 몇 km 했습니까? 총 사업양이 3km 인데, 지금 얼마나 했어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현재 노선은 거의 나온 상태고요. 토공은 일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안 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몇 년 간이에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기에 마무리돼요? 사업이 예산이 없는데. 올해 2억 세워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효과가 없잖아요. 10년 가까이 해 버리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개 삭감조서에도 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로 하고, 시에 시책을 펴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도시계획도로.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첫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 다음에는 현장 여건을 봐서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접했겠지만 시민들이 도시계획도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나 있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세요. 어머니도 아시고 아버지도 아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지요.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해 주고 최근에 된 데를 도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답변드릴 게 없어요. 답변드릴 명분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읍에도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무수히 많은데.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읍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못 파악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파악되어 있고요.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도 따로 미팅을 합시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이것도 제가 볼 때 걱정거리인데. 우리지역도 이제 목성리를 비롯해서 도시계획도로들이 계획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말씀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시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전거에 대한 기본 도로 설정 부분부터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

바쁘시더라도. 필요하면 증원을 받으시더라도 우리시에 자전거도로를 기준에 따라서 다시 설정해야 돼요. 우리시는 자전거도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삭감되었던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인건비가 2020년도에는 세웠지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총무과에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일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4,300만 원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300만 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따로 없고 풀비로 다 들어가 있어서 내용 확인이 안 되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중마동 있잖아요. 1060쪽에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때가 19년 예산인가요?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도심지 내입니다. 현재 중앙분리대가 PE 플라스틱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파손이 되고요.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녹지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설명을 보면 양쪽에 차들이 대져서 그 공간이 좁아짐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미관상 좋지는 않은데 그 세워놓은 자체도 사고가 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부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앙분리대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현재 차선이 1차선인 경우에는 약 3.1m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하게 되면 10cm 줄어든 3m 폭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선, 2차선의 경우가 현재 3.2m입니다. 거기도 3m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차선은 현재 기존에 2.7m지만 구역에 따라서 상하선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한쪽 도로 면에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심지 내에서도 노상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해서 주차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2.6m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나오나요? 인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인도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 것 같은데.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 상가인들은 그렇게 찬성을 안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시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 몇 군데가 인도를 줄여 가지고 차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 봐도 현재 추세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인도를 더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현상이 와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민원에 의해서. 장사하기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인도가 너무 넓다. 인도가 넓다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넓다고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규격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인도를 줄여 가지고 차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지요? 우리 중마동에도.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플라스틱으로 하면 보기 싫어요. 거기가 녹지가 형성이 되고 나무로 해서 분리대를 만들어주는 게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좋은데. 다만 지금 같은 거리상으로 봐서도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해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면적이 조금은 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구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놓으면 더 이게 불편해지지 않겠냐. 모양은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뭐든지 사업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다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넓어지고, 주차공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실히 나오냐. 그게 좀 어렵다 그것이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현재 중앙에 황색실선 그어진 것이 9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지형으로 하게 되면 1.3m로 해서 약 40cm정도 확대를 시킬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관상 더 보기에 좋고 차도도 더 넓어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녹지형 분리대가.

지금 그 구간이 빠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쭉 해 왔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아래쪽은 다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작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분리대를 만드신다면 그런 여건 하에서 그렇게 인도를 점령 안하고 그런 공간이 나온다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설계는 기 나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그 옆에 보시면 106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지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거기가 어디어디 부담을 하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전남도, 여수시, 광양.

성희

김성희위원

매칭비율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전남도가 33.3%고요. 여수시가 40.7%, 광양이 24%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8억 5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 대비 2억 4천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하고 여수, 광양하고 해서. 이게 국가 돈으로 얼른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국도를 승격을 시켜달라고.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만. 2023년도인가요? 그때는 더. 왜냐하면 하자보수? 그 기간이 끝나니까 더 많이 증액이 되겠지요? 부담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가면 갈수록 증액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서 꼭 3개 도하고 여수하고 우리 광양 함께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 2019년도는 그 전에는 좀 노력을 했는데 2020년도에서 노력이 뜸해 진 것 같아요. 단체로 한두 번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하고, 광양시 자체만으로도 중앙부처에서 해서 국가 돈으로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부담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106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광양읍 인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삭감 이유가 행정절차를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행정절차 이후에 예산을 쓰시는 것으로.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특히 그래요. 도로과나 안전총괄과 전체가 절차상 미이행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좀 급하시더라도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1064쪽에 보면 확포장공사 있지요? 광영. 전체 금액 27억짜리.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 있던데. 종합계획에 보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당초에는 그쪽에 회전로터리를 검토를 해서 보상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현재 그 위치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아마 보상비는 지급이 안 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병목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구간이. 그러면 1차선만 늘리는 거예요, 2차선을 늘리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1차선을 확장을 하지요.

송재천위원장

1차선 확장해서 포장한다?

그러면 이쪽에 배수펌프장이 간섭이 돼요, 안돼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쪽까지는... 시설 자체는 안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옥곡 쪽에 가다가 보면 옥곡 가고 광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삼거리. 이 우측에 보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시설물에는 간섭이 안 되고요.

송재천위원장

간섭 안 되고 1차선만 확장한다?

그런데 27억이나 들어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여기가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약간 감은 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내년에 착공이 되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066쪽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왜 하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시가지 내에서는 물론 협의보상을 하겠지만 마지막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주변에 도로망과 연계 검토를 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광영도 도시계획도로 2018년도에 일부 냈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계획이 빠져 있어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같이 사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광양시 보면 도로개설 할 때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진 자들이나 목소리 센 사람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꼈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이 사업도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같이 마무리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도로는 예산 없어도 잘만 하던데. 민원인들이 조용하니까 빼버리고, 고함지르면 해 주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까? 실행하려고 계획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선되어야지. 그런데 요새 말로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하는 식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니까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빨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1억 2,842만 1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1,9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광양 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수입 18억 원입니다. 다음 장 10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0억 6천만 원입니다. 107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81억 9,300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0억 3,954만 6천 원 대비 41억 5,3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무료환승 차액분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적부담 결손액 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등에 3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 53억 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택시 콜센터 지원 등 83억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으로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연동화구축 등 사업에 15억 2,5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120개소 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1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3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7쪽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조성에 따른 와우 도시개발지구, 광양읍 신광멘션 앞 주차장 조성공사 등 78억 3,400만 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암지구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접한 경계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착오로 상임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잘못 설명 드린 바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1071페이지에 보면 승차권 판매수입이 18억 되어 있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판매금액인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현재는 평균적으로 보면 1억에서 1억 1천정도 들어온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광양하고 중마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는 위쪽 보시면 2억 6,600만 원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사용료로요?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로 되어 있고. 승차권 판매는 광양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079페이지에 보면 기타 반환금 16억 5,600만 원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이게 이것 같은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일반은 10.5%, 고속은 6.5%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18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6.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고속버스사에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억 4천만 원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 버스터미널은 여하튼 지난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렸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 가지고 임시터미널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에 임대료 1억 8,4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광양 버스터미널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4개월.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운영해서 4개월 정도로 평균을 봤을 때는 1억 정도 전체 들어온 것에서 1천만 원정도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9천만 원 정도가 운송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세입으로 봤을 때 월 임대료가 1,52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4명 근무자들 인건비 8백만 원 정도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지출 대비. 2억 4천 정도가 연 마이너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을 것인데. 위탁판매금은 16억 5,600만 원이고, 버스터미널 운영비를 20억 7,600만 원을 잡았으면 그것 차감하면 4억 2천 정도가 어찌됐든 광양버스터미널을 우리시에서 직영 운영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인데 어찌됐든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향후에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난번 291회 임시회 때 안전도시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204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서지구 용역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년 계약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매화콜택시 내비게이션을 몇 년마다 한번 씩 바꿔주나요? 몇 년도에 바꿔줬었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매화콜택시는 당초에 238대가 되어 있었는데요. 411대 중에 최근에 147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택시 26대를 제외한 콜택시가 전부 매화콜에 가입했습니다. 관련 호출하고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147대는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화콜택시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는 대수가 385대에요?

콜택시 소속 택시처럼?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411대면 다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비어있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개인택시 26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개인택시 26대가 안 들어왔어요? 법인들은 다 들어왔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은 다 들어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매화콜이 이것을 몇 년도에 시행했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몇 년 주기로. 최근에 4년 전에 바꿔줬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4~5년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기사분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보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핸드폰 카카오든 뭐든 그것 찍어서 가시고. 장비가 3개정도 되던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협의를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해 줬던 것이니까 해 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택시 쪽은 어찌됐든 다 지원해 줬잖아요. 블랙박스도 다 해 줬으니까. 그러면 콜센터가 다 풀로 들어왔으면 당초에 매화콜택시로 해서 우리시에 있는 택시 보면 매화콜택시면 동일한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부 택시는 매화콜 띠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일부는 없고. 법인도 없고 그러던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최근에 작년 말, 올해 해서 거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에 택시 모형은 똑같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해서 국비 예산 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교체하는 작업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비 지원을 대당 얼마씩 해 주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는 전체적으로 411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님들이 카드결제 했을 때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신비하고 같이. 이러면 협회에다가 줘버리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유선료 쓰는 것 같이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급을 누구한테 해 주냐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일단 유선사 이쪽으로. 통신비 성격으로 쓰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시에 콜비를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아직도 콜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손님이 1천 원이면 500원하고, 시에서 500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콜비 받는 데 거의 없어요. 지자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것은 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원택시 이번에 웹을 설치하는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이 8천만 원이던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100원택시 사용 이용권 해 가지고 흔히 종이로 인쇄되어 가지고 4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수작업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실효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작업으로 종이 주고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1~2년 늦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8천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3년 하면 리비전을 또 해야 돼요.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사업의 양하고 조금 지켜보고 다른 지자체 그런 내용들을. 우리보다 규모가 더 있는 데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무진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지자체 중에 이것 하는 데 있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광주권에서는 구청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규모들이 되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군 단위에서는 신안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반영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시와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시가 제가 볼 때는 좀 웨이팅할 사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따져서 하는 것이 작은 면에서도 득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제복을 하복, 동복 주는데 몇 년마다 주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몇 년마다는 아니고요. 지금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수종사자도 많이 바뀌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나 인해서 이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버스는 운수회사에 주고. 다 운수회사로 보조금을 교부하는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 지급하고 약간 잡음이 있었던 내용 알지요?

그런 일을 안 밟도록 하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이 돈이 갔으면 이 돈만큼 플러스 돼서 나가야지 줄여서 나가면 안돼요. 우리 의회에도 찾아왔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올해 9월에 운수종사자 대표, 총무 해 가지고 같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지원한 것보다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들이 합해서 부담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 종료되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내년 6월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재선정, 수탁자 하면 여기뿐이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거의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10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수탁자 선정할 때 이동지원센터에서 요청사항은 없나요? 10대가 좀 적다. 장애인들이 요청이 더 많다. 임산부나 거동 불편 노인들이. 그 내용은 접수된 게 혹시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엊그제 12월 8일, 9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교통약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들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지원도 해 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차량 기탁금을 받아도 되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이 더. 시에서는 노임을 줘야 되니까. 이것 분석을 하셔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차량은 기탁 받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왕이면 시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숫자 때문에 한두 대 가지고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은 인근 시를 비교해 봐도 분명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수가 37대가 운영되고 있고, 순천이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10대. 150명에 1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1급, 2급 대상자에 노약자 65세 이상, 임신부까지 포함이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1086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 5개소에 3억 9천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고민도 안하고 안 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놀랍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고 중마동에 2군데가 올라왔는데 그 위치에다가 어떻게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교통신호등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1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35대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6군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위치,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내친구어린이집하고 홍익유치원 그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곳에 대한 부분에 위치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가까운 지역에 거의 매일 접하는 지역입니다. 홍익유치원 거기는 큰길 뒤에, 뒷길인데. 여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곳이 없고요.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거리에서 10m 근방에다가 또 세운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뒤쪽길인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내친구어린이집 여기 같은 경우도 중마동에서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금광블루빌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좌측에 어린이집 말고는 입주해 있는 주변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게 언뜻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 보여요. 사업비는 예산이 통과되면 받더라도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모르는 길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두 군데를 놓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보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겠지만 이것은 생각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몇 번지 이것은 아닌데. 내친구어린이집이라든지 홍익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보고를 주세요. 여기는 그 생각을 제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근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별도로 붙을 데가 안 보여요. 제 시각으로는.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075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4억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2억 2천이었거든요. 1억 8천정도가 플러스 되었는데 무료승차 인원이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버스를 하다 보니까 매년 학생이나 어른이나 중학생은 많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환승 차액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중마동에서 광양읍을 가면서 중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사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차액분은 표현이 안 맞고요. 무료환승하는, 2차로 무료환승하는 그 부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차 무료 환승 수가 작년하고 비례해서 많이 늘어났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1억 8천이 올해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 그런데 다음에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무료환승 차액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무료환승이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간에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료환승을 하신 분들이 늘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1084쪽 보시면 교차로 알리미 설치공사가 있어요. 시설비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교차로 알리미 사업은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교차로 신호등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광시설 그런 것 해 가지고 차선을 보이게끔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정도 구간은 결정하셨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은 광양으로 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앞에 백운초 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장소는 선정이 되셨다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7쪽에 보시면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바로 하고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이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6월 정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늦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6월에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별다른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좀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은 추진이 제대로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주차타운을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1077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운수종사자 세목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시내버스는 적자 보면 우리가 보전해 주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여기는 운영경비를 전부 다 보전해 줘요. 항목이 여러 개에요. 그런데 또 제복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나중 일이고. 시대가 한마디로 특수고용직들. 무리해 가지고 사망사고 많이 나지요?

예를 든다면 청소하는 미화원, 우편배달부, 택배기사. 한마디로 특수고용직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아직 사회의 모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옷을 줘 가지고 무슨 효과를 누리냐. 외부 방문객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제공하겠다고 그랬고 특수직무자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나는 광양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깊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생각나면 주고 누가 건의하면 주고 큰소리내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광양사회도 특수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요새 코로나시대에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잠바라도 사주는 게 훨씬 광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지. 돈 버는 사람한테 옷까지 동복, 하복까지 사줍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방 안에서는 전부다 기억을 해요. 그 말씀 옳습니다. 해 놓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다음에 또 와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해 놓고 나가서 잊어버려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05쪽에 보면 ITS 구축사업이 있지요?

이게 교통과나 정보통신과나 광양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면서 내일을 더 잘 살고 편하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 발주부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떠넘기기 해 가지고 170억 내지 계속 투자될 것 아니에요?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투자하지 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착실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 자문을 잘 받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효과를 내는 게 일 잘하는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4,5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1,30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31억 8,8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마동 길호마을에 2개소, 중마동 동광1차 아파트에 12개소 마을회관 증축 및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5,13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1,43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 보조사업인 중마동 동광1차 아파트에 12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4쪽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99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5쪽 소규모 공동주택 75개 단지에 대한 보수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4개소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100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상단부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8쪽 중간 부분에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비 3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관리비 예치금 1억 1,200만 원을,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9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02쪽 공공실버주택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1103쪽 상단 부분에 시설물의 안내판 및 간판 등 자산취득비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공공실버주택은 언제 오픈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주예정자들 다 선정을 하셨나요? 여기가 몇 평, 몇 평형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9평형하고 1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용면적이에요, 주거 면적이에요? 9평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용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용면적이 9평하고 18평이에요?

9평이 몇 세대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80세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0세대, 70세대 이런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은 다 발표되었나요? 지난번에 명단이 발표한 것 같던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13평형은 70세대 입주자가 선정되었고, 17평형은 약 40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래 신청은 68세대가 신청되었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기가 제외되어서 부득이.

양오

문양오위원

미달인가요?

추가공고가 나갔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1월에 추가모집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광양 청년행복주택이 호북마을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지가 면적이 얼마지요? 올해 21년도에 첫 사업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역을 왜 호북마을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 옆에 옛날에 LH 행복주택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분산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견 소통 안하고 자꾸 일방적으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 민원이 생겨서 했던 칠성 있지 않습니까? 호북마을 바로 옆에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하고, 바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실버주택을 지었고 원래 이 자리가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광양읍 주민센터와 여성회관 짓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 옆에가 LH 청년주택이고. 그쪽에 꿀단지가 있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곳에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거기도 결국 입주 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이 안 되어서 못한 것 아니에요? LH도. LH를 못하셨으면 다른 지역을 설정해서 하셔야지 LH는 안하고 말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을 원래 시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한 건이었는데 바로 옆에 하나만 지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LH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LH비용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 LH는 어디로 갔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 호북마을 옆에. 행복주택의 사업추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시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LH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는 부지만 사주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평형수가 너무나 소형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 직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옆에 있는 LH가 당초 하려고 했던 그 부지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부지 위치만 바로 옆으로. 호북마을회관 부지로 옮겼습니다. 이게 행복마을이 광양 청년행복주택이 2개가 아니고 옛날에 하나 있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LH에서 하게 되면 장점이 LH에서 공사비 다 대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부지만 사주는 것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 그런데 시비를 더 들이면서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위치를 거기만 고집 하냐 그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면 다른 위치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괜히 제가 안 물어볼 것을 물어봤나.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중마동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5개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골약동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골약동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태인동에는 몇 개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태인동에는 현재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호동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호동에도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다 지어주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보면 제3조 지원 대상에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을 통해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보다 우선순위가 있는게 기존에 13개든 있는 곳은 유지를 하든지, 주장을 하면 제가 볼 때 그 주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앞뒤 정황의 상황을 분석해서 조례 부분은 손질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제8조 지원순위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 준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작동이 되어서 마을회관이나. 이게 좋은 일인데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 2021년도에 관내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보면, 광영동 영수는 이 땅이 누구 것이지요? 부지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유지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옛날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회 소유지요?

중마동 오류는 어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도 시 소유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지는 그것도 마을회 것이지요? 광양읍 해두는 어떻게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해두마을은...

양오

문양오위원

시유지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유지이고 옛날 마을회는 그대로 남아있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 동외.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동외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유지이고 기존의 회관은 마을회이고. 그렇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여기는 마을회관하고 부지가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동외마을은...

양오

문양오위원

동외마을은 기존 부지도 시유지에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황동 마을회관도 시유지지요? 과는 다른데 시유지에요. 옛날에 소유는 마을회로 해 가지고 보상받고 했었어요. 조례가 기 있는데 조례를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하고 이것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터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이것 가지고 여기를 A를 할까, B를 해 줄까 그렇게 소모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손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집행 부서니까. 보세요. 마을회관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시유지로,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준 게 아닌데.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준 것인데 분류가 와전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이해 가시지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민간자본보조로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농촌주택 중에서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하셨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어떻게 빈집이 나와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빈집을 조사한 것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1만여 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많지요?

사실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도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이게 효용가치가 좀 적기는 한데. 이렇게 빈집 2,700만 원 해 가지고는 우리시의 이미지하고 걸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 부분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인구늘리기 하고 매칭도 해 가지고 건축과 인구영향검토제로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 가시지요?

부지는 시가 하고 짓는 것은 새로 온 예술가든 해 가지고 건축비 약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집마다 특이한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한번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쪽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서동용 지역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는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송보 5차부터 다 해결이 되는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미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더라도 분양을 받아버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아직 분양 승인은 받았지만 다툼하고 있는 데서는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기존 승인해 준 그 금액은...

양오

문양오위원

시에서 승인해 준 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법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급적용은 안 될 것이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소급적용이 됩니다. 부칙에 의해서. 송보7차를 예를 들면 송보7차가 분양전환을 작년에 해 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분쟁을 하고 있지만 분양전환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아직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소유권 이전하고 계약을 안 하신 분들은 분양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큰일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광양 청년 행복주택 건립 사업 있잖아요. 그게 40억 예산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보니까 건축설계 공모 및 작품 심사가 있어요. 예산이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설계비가 1억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당선작은 계약을 해서 작품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고. 우수상하고 장려상에 대한, 참여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모를 1억 이상, 설계비가 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대로 건축을 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존의 청년주택이면, LH공사이면. 물론 LH공사는 지금 아니지만. 기본 틀은 잡혀있지 않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기본 틀은 잡아졌는데 1억 이상이 되니까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인가. 아니면 공모사업에 1등 당선이 되면 그대로 이 건축에 반영이 되었는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설계비용은 없겠네요? 이대로 가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마동 있지요? LH 청년주택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동초등학교 옆에 보고 그러십니까?

거기는 현재 LH에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보류 상태가 현재 되어 있으면 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었잖아요. 시비로.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사업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동은 LH공사에서. 저희시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여기는 건축비까지 들어갔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읍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광양읍에는 저희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시 직영 전에 LH공사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안 되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잖아요. 부지 이전을 해 가지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처음에 LH공사에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주택을 공급하는데 면적이. 공급면적이 너무 작아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급면적 25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작아 가지고 그것이 효용성이 떨어져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몇 평으로 가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용면적 6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면적 하면 24평에서 25평 아파트로 공급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4평에서 25평으로요?

그러면 평수는 괜찮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통 9평, 13평 그러더라고요. LH에서 청년주택 하는 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는 전부 세대로 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정도 평수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어놓고 나가지도 않고. 요즘 젊은 애들도 9평, 13평에서 살 애들이 없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변경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뒤에 세출예산을 보면 1102쪽에 보시면 실버주택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리소장, 행정기술경비 인력인데. 일단은 관리소장이나 행정적으로 그런 분들은 공모에서 뽑나요? 인력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 가지고 관리소장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소장을 기간제로 뽑으신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기간제로 뽑아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성희

김성희위원

연장하고?

하여간에 이게 조금은 투명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도. 잘 이것을 하시고. 또한 실버주택이 우리 광양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운영이 되냐.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광양시 실버주택이 다른 지역도 계속 지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으니. 특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1094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10억이 있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는 공동구역에 해당되는 시설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걱정이 됩니다. 도시과에 금호동 환경개선사업에 엘리베이터 증설사업이 있잖아요. 벌써 중마동에서도 엘리베이터 관련된 교체비용에 보조를 요구합니다. 선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 비용 역시도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어찌됐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좀 재정이 열악한 쪽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두루두루 예산 이번에 심사 의결되는 것 보고 고민이 깊어지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5억이 섰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에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수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공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미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색하고 방수까지 포함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정민기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그것이 빠져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제외되어 있는데, 방수하고 도색까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비 18세대 기준으로 해 보니까 방수하고 도색 해 줘도 그렇게 크게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5억 편성되었는데 5억이면 어느 정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75개 단지가 있거든요. 단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거의 70% 범위 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너무 많은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균형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어찌됐든 개인의 재산인데 소규모든, 중형이든 나름 또 다른 곳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산 세워준다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가 6억이 올라왔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5억.

정민기위원

6억 아닙니까?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늘어 가지고 6억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5억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비가.

정민기위원

아, 그러네요? 도비까지 해 가지고 6억이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도비 빼고는 작년과 똑같은 5억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지어주고 환경개선 도비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 역시 건설과 기준으로 본다면 풀사업비로 바라봐야 될 성격을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100곳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을회관 우산각 보수사업비는 예산에서 하면 전부 100% 마을회관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는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100개소에 5억을 잡았는데 1곳에 5백만 원씩. 그 부분에 차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를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나름 건축가에서 파악했건 아니면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파악 개소는 대충 몇 개소나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은 약 90개소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90개소 정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접수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마을회관이 광양 전체에서 몇 개나 됩니까? 개소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8개소입니다.

정민기위원

208개소이면 거의 신축 빼고 뭐 빼고 하면 반 이상은 계속 개보수가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오래 쓰다 보니까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마을회관 개보수 신청개소를 자료를 주시고요. 뒤쪽에 1096쪽에 공동주택 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950만 원, 1식 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동별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사업에서 효과가 난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이 교육은 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누가 교육을 할 것인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LH공사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저희들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3회에 걸쳐서 가장 쉽게 교육을 시켜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공동주택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주택아카데미 운영 이 교육사업하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과 차이점은 뭡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1년에 한번 씩 입주자대표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의무화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각기 다들 자기 직업이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사업에 호응이 될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을 며칠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인원 부분만큼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교육은 의무적이라 그랬습니다. 의무적인데 예산이 35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아카데미 운영이 95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의무적인 입주자대표회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 받아 가지고 30명 대상에 950만 원 주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똑같이 형태잖아요. 어찌됐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형태는 같지만.

정민기위원

한 가지는 의무이고, 한 가지는 이것은 신청 받아 가지고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대상자는 입주자대표 이 부분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도리어 예산이 350만 원 잡혀있고, 소수만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에 도리어 여기보다 몇 배가 더 있다 보니 이게 뭐냐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 350만 원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교육이고요. 공동주택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3개월 정도 계획을 해서 30명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씩 강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해서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보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참여가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양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별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에 관해서 관심을 두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중에는 무관심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민기위원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을회관 있잖아요. 시유지하고 마을회 관계 내용들. 기존에 마을회 것, 위치가 변경되어서 마을회관을 짓는 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회로 소속되어 있는 면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는지. 제가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해두 같은 경우도 기존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부지가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증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 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사고거기에다가 2억 5천 이것으로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 땅. 마을회로 되어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줘보시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시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그때 산건위에서 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회로 있는 땅이 있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마을에서 제대로 쓰지 않고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라 할지. 그리고 그것을 매각이라 할지 이런 것을 못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땅을 시설비로 해서 지어준 땅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것이 올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그것을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이상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327만 원이 증액된 2억 6,577만 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백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백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5천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원 국고보조금 1,1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대비 3,267만 원이 증액된 9,4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1,8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청에서 2021년 신규사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금으로 국비 1,177만 원 보조금이 가내시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국비 1,17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분담액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지자체 분담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1110쪽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분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 매칭액이라고 했지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자기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금액을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으로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매칭이 예산에 안 나왔네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컴퓨터 시스템 작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리 국토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매칭비용이 이백 몇 십 억인가 됩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우리시가 분담액이.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분담액이 1,760만 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이 금액은 전남 시군 전체가 똑같이 분담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백 몇 십억 안에서 우리시 분담금이...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이백 몇 십억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백 몇 십억 사업에 우리 시가 똑같이 1,700만 원씩 분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 시군이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페이지 11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물놀이장 이용료로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112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1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1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으로 1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3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좀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련 자료가 되겠고. 그 밑에 공공요금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4쪽에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게 2021년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자립형 사립고. 제철고가 되겠습니다. 제철고 학생이 만일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립형 사립고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5백만 원을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 학생만 해당이 되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비 없이 갑니다만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들이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업인 자녀니까.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지요? 장학금을.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128쪽에 보시면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예초기 인부임이 있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제초 인부임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그게 맞는 것이지요? 백운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만 보고는 잘 몰라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제 테마공원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저런 사항으로 있어 개장이 못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에 2021년도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개장을 해야 되는데 보면 물놀이장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만 7천㎡, 약 1만 5천 평정도 되고. 캠핑장이 3만 4천㎡여서 1만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평이 이렇게 예초를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초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풀을 베어 줘야 됩니다. 풀을 베어줘야 되는데 예초 인부임이 한번 하는데 5명이 일주일동안 풀을 베어야 되고, 예초인부의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인부도 5명 정도 해 가가지고 6일 동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을 베는 데는 약 800만 원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물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는 저희들이 개장을 7월, 8월 2개월 한다고 볼 때 성수기 때는 약 230만 원이 들어가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80여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처음에 물 체험장에 물탱크에 물 담을 때 이것이 1,200톤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4백여만 원. 그 다음에 7~8월에 개장하는 데가 약 6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이 5백여만 원 들고요. 통신요금도 CCTV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현재 7대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2천여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물놀이장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요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특히 물놀이장은 성수기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거의 12개월로 잡아졌어요. 왜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우리가 성수기로 여기에서는 2개월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6월부터 해서 4개월로 봐주더라도 이게 12개월로 잡는 것은 맞지 않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성수기 때하고 비성수기 때를 구분해서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요금 표기해야 되는데 다소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가 있었는데 제가 부연해서 백데이터 설명 드린 것처럼 금액은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액은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장님은 통틀어서 이 금액을 표기를 해 놨다가 12개월로 나눠서 표기를 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는 이 표기를 하실 때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사용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런 게 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부기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또 1112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 있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1112페이지 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1132쪽 제일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본 사항은 요즘 산에 멧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것이 포획틀을 설치하면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멧돼지를 잡은 실적이 적지 않냐.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포획틀을 설치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대당 132만 원이에요. 그러면 설치를 해서 멧돼지는 몇 마리나 포획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 1대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고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멧돼지 다니는 길을 잘 모르고 설치를 하셨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멧돼지가 다니는 루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멧돼지가 약삭빠르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하여튼 종국에서는 못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만 피해 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인근 농촌에 마을이 가까운 쪽. 농작물이 많이 심어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끔. 그런 데 장소를 잘 짚어서. 어차피 이런 것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멧돼지를 한 마리라도 잡으려면. 그런데 이렇게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예산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환경과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예산도 손실이 없고, 효과도 더 좋지 않냐. 그래서 환경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잘 농업지원과에서 하는게 맞나,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저는 환경과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환경과 쪽에서 내려온 국비가 있고, 저희들 사이드에서 내려온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별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 때문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가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국비가 40% 내려오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가 40% 나온다고 해도 우리시가 60%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틀에서, 과를 한 틀에서 가는 게. 아마 과를 옮긴다고 해도 40% 기본은 나올 것 아니에요? 양쪽 과로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 효과는 그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협의해서 한쪽에서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약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학교급식 단가를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 줄 것인지 품목을 선정하고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품목선정하고 단가 결정하고요?

그러면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농업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정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품목이 정해지면 계약재배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공급은 원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계획을 받나요? 계약재배 하는 내용을.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원협에서 하게 되면 거기 잔류농약부터 시작해서 중금속 검사는 그것도 다른 과 업무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중금속 검사라든지 이것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인지, 중금속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친환경 농업인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검사는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어찌됐든 중요한 내용이고 원협도 적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의심병은 아니고 어찌됐든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좀. 관례대로만 하고 있으면 그런 쇼킹요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지도점검을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봉이 광양시 농업인소득 중에 몇 번째나 되지요? 꿀벌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관내에 180호정도가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봉은 소득순위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원가 대비해서 이윤은 적은 사업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농가 수가 적어서 그렇지 농가 조수익은 상당히 셉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중점으로 육성하는 농업인소득의 분야는 뭡니까? 매실 이런 것 빼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금년의 농가소득을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상위 클래스에 매실, 벼농사. 이런 쪽이 상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과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낮은 것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소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왜 양봉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농가 소득인데,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은 적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호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 하실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양봉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농기계를 매년마다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매년마다 사서 렌탈을 하고 하시는데 관리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치밀하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소형농기계는 597대를 공급해 줬고 소형 전기운반차는 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농민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아주 좋다 하는데 저희들이 공급을 한번 해 주고 나서는 사후관리는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단가는 동양농기계는 동양농기계, 아시아계는 아시아계.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비자가에서 얼마나 다운이 되나요? 거의 소비자가격 수준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요새 소비자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달청에는 없나보지요? 농기계가.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구입가가 떨어지면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당초에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장이 몇 군데나 시에 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교육하고 있는 분이 15분이 계시고요. 내년에는 6분을 추가로 육성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귀농귀촌하신 분은 없지요? 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인도 있고, 귀농귀촌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많이 창업하시는 게 어느 분야입니까? 하우스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하우스 분야.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화훼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화훼는 무엇을.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스트로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가격이 너무 싸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는 품목으로 선정은 좋을지 모르지만 농가소득은 제가 볼 때. 제가 돈 주고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1천 원짜리 이렇게 선물만 받았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애용을 좀 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나요? 6,100만 원인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것 6,100만 원이 매년마다. 신문사에는 죄송할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보화를 얻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사무실도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는데, 농민들이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병충해는 어떻게 하고, 과수는 어떻게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농업지원센터에서 국장 휘하에 누군가를 하나 둬서. 센터 소장 정도면 오랜 커리어가 있으니까. 맞춤으로 해서 단체톡이든 만들고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 신문을 봐야 되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신문도 보고 오프라인, 온라인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신문이니까 전부다 페이퍼잖아요. 6,100만 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서 구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내년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오픈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는 코로나나 물러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물놀이장 시설관리. 기간제를 몇 명 둘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분 2분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안전관리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약 10여명 정도 이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법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 필요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법적으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캠핑장은 몇 사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캠핑장도 4분인가 5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5명이면 5명 해야지. 예산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초기, 제초기가 2개 합치면 4,6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3,200만 원을 써가지고 왔어요? 4,600만 원짜리를 만들어와야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기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예초기 인부임이 3,100만 원, 제초 인부임이 1,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데이터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예초, 제초 인부임이 3,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기상여건에 따라서 풀이 빨리 자라고, 늦게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삭감조서에서 3백만 원만 플러스해 주면 담당 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에 3,200만 원이라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최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정확히 알려주세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삭감조서가 있는데 정확히 해 주셔야지. 공공요금은 차이가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1136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요? 이게 전반적으로 5억 7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5억 7천이 감액된 것은 금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내시가 적게 되어서 국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국비가 금년보다 적어졌다. 5억 7천이 전부다 국비 감액 내용이에요? 시비도 줄였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작년에 10포를 썼는데 금년에 예산 줄여 버려 가지고 5포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액이 적게 내려와서. 하단에 보면 추가지원 해 가지고 8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룰대로 계상은 16억 1,8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추가지원이 많이 있어서. 예상이 되어서 8억 정도 이렇게.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5억 7천을 감하고 나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느냐. 아니면 농민들이 혜택 보는 것이 적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5천여만 원 정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번에 전반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5천여만 원 정도가 추경 때 확보가 될 것으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예년 수준에 확보를 하든지. 확보가 안 되면 시비 매칭을 더 한다든지. 농민들한테 비료는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농업지원과가 할 일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연말까지 저것 다 받았지요? 신청 다 접수받았지요? 소장님이 잘 아시는데 비료 신청 다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 끝났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통계 나왔습니까? 그 통계자료를 한번 주세요.

백운제 농촌테마 이게 오픈기간이 7, 8월 2달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물 체험장은 7, 8월 2달하고 캠핑장은 연중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캠핑장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운영요원을 1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9명인데 물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이 다 들어가 있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7, 8월에 19명이라는 인원이 365일 계속 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만.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피크 때 7, 8월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이 더 한다든지, 10명이 더 한다든지 하다가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원을.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쉽게 말해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채용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바 개념이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알바 개념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비가 1억 4,3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하자보수 사항을 우리 돈 갖고 하면 안 되겠지요? 1억 4,300만 원 중에 하자보수 하는 사항은 안 들어가 있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 하자보수 부분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하기로 그렇게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1억 4,200만 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는 하자보수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협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페널티 먹일 수 있도록 유보금이 남아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지금 해 주겠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개장 시기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장 임박해서 사전에 그렇게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개장 임박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물론 한겨울에는 피하는 게 좋겠지요. 언다든지 하니까. 이것 업체하고, 나중에 소송 문제도 예상이 돼요. 확실히 문서화 해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라.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있으면 얼굴을 못 뵈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하지요?

매실원예과에는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지요?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안전성 분석실 운영하지요?

그러면 우리시에 농산물 검사소 분원 그 설치 관계는 이제 필요가 없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하고 농림축산부에서 금년에는 다른 시군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광양시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시가 받았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분원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소.

양오

문양오위원

출장소에요? 분원이 아니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는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가능할 수도 있겠고. 또 내년부터 준비하면 내후년에 될 수도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후배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어디에서 분석 연구해서 인증기관이 어디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순천에 가면 친환경 분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하나 있고, 민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가요? 연 이천 얼마 되나요? 지급해 주는 게. 그러면 여기하고 계약해 가지고 처리하는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계약은 아니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소요돼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가 수로 보면 1천여 농가. 1,200농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용은 여기 예산서대로 하면 2,4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46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3,56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56만 원이 감액된 10억 5,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6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 체험형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1억 656만 원과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 3,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64쪽입니다.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5천만 원과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비 4천만 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단부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과 중간 부분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 2천만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6쪽 하단부에 광양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오픈이 되었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10억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일 선호해서 가공하는 게 뭡니까? 집 만드는 게 제일 인기 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품목제조보고 한 것이 6개 품목이 있는데요. 매실 부분, 표고버섯 분말이라 할지 생강이라 할지.

양오

문양오위원

생강도 분말 만드는 것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생강은 세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가에서 와서 주로 선호해서 가공을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매실하고 돌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즙을 낼 것 아니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즙도 내고요. 돌배로 차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차는 그러면 슬라이스 시켜 가지고 건조시키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건조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그때 야심차게 가공센터를 했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설비가 더 필요해서 그런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 설비가 교육 위주로 해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당초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좋은 대안을 주고 가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1165페이지에 있는 것 보니까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촉 판촉행사 지원. 이것 협업하는 부서가 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철강항만과나 이런 데하고 혹시 협업을 하는가 싶어서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철강항만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시장을 직접 못나가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했다면서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수출상담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해외시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미국 LA에서 상설 판촉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해서 지금 못나가니까 저희들이 11월 27일에 이미 어떤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는 품목을 무엇 무엇 할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품목은 별도 선정을 하겠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아, 앞으로 해야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미국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할 것인데요. 12월 24일부터 하는 것은 관내 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청매실농원하고 다압매율하고. 광양에 가면 섬진강 고향식품 재첩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단부에 있는 아까 철강항만과 하는 것은 우수농산품 해외 전자상거래 이것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자상거래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통상과하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해외를 직접 못나갔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해외시장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불가능할 것으로.

어느 나라는 식품이 반입이 안돼요. 나라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일부 나라는 일절 그것이 안돼서 김치도 못가요. 유학생 애들한테 김치도 못 나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지금 판촉이 가능한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해외시장의 판촉이라든지 시식활동 활용, 시식용품 구입 같은 게 다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LA 쪽으로 판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금년도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멈춰 버렸지만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뭔가 시도를 해 봐야지요. 어떤 루트로 하던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온라인 직거래 같은 것, 아니면 우리가 다 온라인상으로 해서 해외에 제품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우리 식품이나 모든 게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166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이 있어요. 1천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도, 전년도에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성 집합요리교실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식생활 지도자 양성교육으로 해서 33명이 참여했는데 전체 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나가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식디저트, 푸드스타일링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목이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이라고 해서 집합요리 그런 것은 어차피 이 취지하고 좀 먼 것 같은데. 향토음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향토음식 아닌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음식을 한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목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보시면 광양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5천만 원. 이 사업은 신규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광양음식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라 할지 저희 과라할지. 저희과에서는 특화음식 콘텐츠 개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트렌드에 맞는 그런 맞춤형 퓨전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활성화를 시킬게 우리 고유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고유 향토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의 전통음식들이 있잖아요. 불고기, 재첩 그런 부분에. 그런 데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광양 하면 확실한. 그래도 지금은 광양불고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불고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재첩도 있었어요. 재첩도 하동 그쪽으로 더 사람들이. 하동 그러면 재첩 그러거든요. 그래서 퓨전음식도 물론 좋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식도 물론 먹지만 그 지역, 그 나라의 음식을 그래도 먹어보자. 그런 취지로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와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양의 정말로 고유의 음식. 아까 말대로 그런 음식에 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퓨전이나 다른 쪽에 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 보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콘텐츠까지 개발을 해서 안 해도. 용역까지 안 해도 지금 우리 지역에 널린 것이 퓨전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유, 광양만의 음식. 그것을 개발하고 더 알차게 광양에 딱 접목시켜놓는 것이 낫지. 이게 퓨전음식이라고 해서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감을 하는데요. 두 가지, 지금 향토음식하고 퓨전음식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보건소에 식품위생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상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한 과에서 해야지. 이것이 관광과에 있지, 보건소 쪽에 있지, 농산물마케팅과에 있지. 그래 가지고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인데 예산이 다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이것까지만 하니까 이것만 하겠다, 너희 과에서는 이것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 분야도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그쪽으로 넘기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또한 이 취지가 좀. 이게 답답한 게 우리 광양에 있는 것 제대로 하나도 못 지키면서. 기정떡 하면 특허 그런 쪽으로 다른 데 먼저 손쓰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가지고. 재첩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하나도 못하면서 무엇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 개발한다고 이 용역비까지 세워 가지고 하냐. 특허 같은 것도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느리고 해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해서 이렇게 하자고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이 하기 전에 우리 지역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은 항상 빼앗기고 있어요. 그리고 재첩도 마찬가지에요. 재첩을 먼저 우리 광양에서 그렇게 하다가 빼앗겨 버리니까 전부 해외나 어디나 그쪽 재첩을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번에는 좀 나서 가지고 이 콘텐츠 개발을 하는 용역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목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로 협의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설명서 343쪽에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2천만 원. 거기에 국비, 시비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매실 씨를 분리하는 기계를 개발해서 수년 동안 이것을 보완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공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국비 지원이 되고. 그래도 저희들은 매실의 고장인데 이 기계는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계 구입비로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기계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매실사업단에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매실사업단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 역할을, 여기에 있는 주요내용 역할을 거기에서 다 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천만 원을 들여서 또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도 보완 작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매실가공공장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게, 물론 그것보다는 5천만 원이면 예산은 적지요. 하지만 이 예산을 똑같은 그런 시스템에다가 또 투여를 하느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알아야 될 게 전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맛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아찌 등 매실잼 있잖아요. 이 잼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잼은 제가 몇 사람한테 다 해줘 봤어요. 잼은 왜 먹냐, 건강으로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잼은 건강에 좋겠지요. 그렇지만 매실은 그만큼 설탕을 투여하고도 셔서 못 먹어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딸기잼. 달게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매실은 원래 자체가 너무 시기 때문에 셔서 별로 선호를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다시 잼을 만들되, 어떻게 설탕이 적게 들고 신맛을 더 제거를 하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에 어떤 곳에서 잼을 만들어 내니까 그 잼을 그대로. 잼은 영구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어차피 그런 것을 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잼을 가공하는 데도 이야기하셔서. 또한 기술을 다른 데서 접목을 하든지, 그런 기술을 보급을 해서 조금이라도 신 맛이 덜 나고 맛있게 매실잼을 먹는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요즘은 과육절단기 개인이 다 사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몰라도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도 별로 활용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은 개인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계를 구입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부분이고. 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 지원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저희시에 와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시연을 몇 차례 했었고. 그래서 농가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비 부분도 1개소만 내년에는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과장님, 이게 농가 지원이라면 자부담이 있어야지. 이것은 좀 맞지 않아요. 우리시가 이런 것을 너무 퍼주기 식이에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20%라도 있어야지, 10%라도 있어야지 기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꼭 필요한 사람만 이것을 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 없이 너나 나나 다 해 드려야지. 이런 것은 정말로 더 심각하네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매실만이 전체적인 그것을 다 차지하지 않잖아요. 다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매실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더더구나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어때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물론 제품도 다양화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실산업을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충분히.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꼭 이런 제품이 필요한 농가에 주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면 꼭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설명서 343쪽에 보면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여기에 매실 씨 제거, 과육 절단기 이런 게 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에 있는 것 활용하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새로 삽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새로.

송재천위원장

사가지고 어디에다가 놔두고 가공하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는 선정할 것입니다.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요?

뭔가 좀 불합리한데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 보급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많아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옆집도 안 사먹는 것을 왜 가공을 하냐고요.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공 산업을 하잖아요. 지금 광양에 농산물 가공센터 여러 가지 있어요. 가정에서 하는 것. 옆집도 안 사먹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마케팅이나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원소재를 어디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큰 메이커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갖다 주면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1.5%를 준다든지. 뭔가 소득창출 방법을 새로 구상을 해야 돼요. 농가 줘가지고 그 집에 자기 먹을 것 가공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몇 사람한테 나눠줄지는 모르지만 파급효과가 적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음식특화 콘텐츠 개발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에 관광과, 보건소, 마케팅과. 3개 과가 T/F팀을 만들었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3군데 다 업무분담이 되었네요?

콘텐츠개발은 마케팅과에서 한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우리가 관광객이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볼거리, 먹거리에요. 다른 것 없어요. 보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고, 정말 정성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경기도 수원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갈비

송재천위원장

딩동댕이에요. 그 다음에 안동하면 뭐가 생각이 나지요? 간고등어. 이게 하루 이틀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오래 됐어요. 전주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비빔밥

송재천위원장

벌교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꼬막

송재천위원장

목표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 퓨전도 좋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퓨전은 좋지만 그 지역에, 요새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말 그대로 퓨전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가면 실컷 보고 거기에 맛있는 것 있다. 읍에 가면 갈비가 있고 동광양에 가면 뭐가 있다. 그것 먹으러 가자. 영덕 하면 뭐예요? 대게지요?

광양아줌마들이 계모임 해 가지고 설악산 갔다 와서 전부 영덕대게를 먹고 와요. 그것 안 먹고 오면 여행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 먹거리가 반드시 가야 한다.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목표를 크게. 당장을 보지 말고 5년, 10년 뒤에. 영덕대게가 하루아침에 대게가 나왔겠어요? 수십 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라.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마치고 휴식을 취하시지요.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398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8,80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국비사업이 전년 대비 4억 1,912만 9천 원이 감되었고, 일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197만 8천 원이 감액된 21억 9,7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한 농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1,861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1178페이지 농협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 품질 개선 인큐 지원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중복된다 해서 삭감이 되었으나 수요량 대비 사업비가 매년 부족해서 2010년 이전부터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수확기 홍수철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금 전에 언급 드렸던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광양 농협 용강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페이지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심의 과정에서 6천만 원이 반영되고 4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내년 하반기 작기부터는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감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서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 있잖아요.

거기가 4천만 원인데, 시비하고 자부담이 2천, 2천이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20대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20대에 한해서. 그러면 자부담이 50%지요?

조금 전에 농산물마케팅과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거기는 국비가 오니까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씨 제거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매실씨 분리기. 매실씨만 분리하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씨앗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으로 하는가요? 그런데 지금 매실씨 분리기는 거의 다 있지 않은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직도 장아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으로 해 가지고 작동하는 시설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보통 식당 같은 데도 매실장아찌 담으려면 그것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다 갖고 있는데 시에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가 보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계속 지원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가는 23농가인데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내년도에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거쳐서 선정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실히 심의를 제대로 거쳐서 하시고 중복되는 농가가 없도록. 없는 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1178쪽 맨 밑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그렇지요?

1대에 얼마씩으로 계산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대당 6백만 원에, 3평 기준입니다. 3백 보조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대당 6백만 원이면 좀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서를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정도 남을 정도인데. 외지 업체들이 절반 가격으로 해 준다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시공이 되면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업체가 정해졌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관외까지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관내 업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2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우리 관내는 현재 2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통과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업체도 많은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관외는 많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관내에 유사한 업체가 있는데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2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도 남으신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3평 기준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되 가격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원 단가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로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시 도비사업이라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뒤페이지에 보면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수요량 대비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도비가 있어도 도비는 아주... 3,960만 원이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성희

김성희위원

1억 3,200만 원이고, 시비가 남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도비라고 해도 무작정 쓸 일이 아니에요. 금액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치하는데 드는 공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할 때는 설치까지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도비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작정 1대당 6백만 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적격심사를 거쳐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산은 적절하게, 투명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매실원예과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 4천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에 주로 하시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업 자체가 11월, 12월에 합니다. 전정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 1번으로 하고요. 2번은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3번 매실 동력 전정가위 지원. 우선순위는, 과장님은 어떤 게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는 3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중에 순서를 정해 보시라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공동 1번으로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매실 동력전정가위가 개당 3백만 원이지요?

3백만 원 50%, 50% 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날이 무뎌지고 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또 구입할 수 있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기계장비는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번 지원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많네요? 1,057대가 나갔네요?

정지전정 지원사업은 전정가위 지원보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 농가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또 할머니 혼자 사시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월 2회 정도 가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월 1회에서 2회 정도 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초등돌봄교실은 몇 개소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우리시 관내는 28개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최근에 된 곳까지 파악되어 있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1개고요?

그렇게 해서 과일들을 쓰면. 공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공급업체를 농식품부에서 각 거점별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애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정적인 과일 판로 확보 차원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거점이 어디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는 장성 3개 농협이...

양오

문양오위원

장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도매상인가요?

여기에서 품목 정해서. 그러면 식단은 우리시에서 짜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학교에서 필요한 과일 수량을 사이트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3개 농협이 책임을 지고 학교까지 공급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학교별로 과일이 다르겠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운송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들인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다 공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오

문양오위원

공급이 다 되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문제가 이것도 1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냉동기능이 떨어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을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풀어놓으면 공직자들도 힘들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원칙에 의해서 하면 좀 낫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GAP인증 관련해서 검사는 어디에 가서 인증을 받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한국농식품연구소라고 그 기관에다가 안전성검사랑 토양 시료, 용수검사까지 일괄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신청한 농가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GAP 인증 받은 농가가 몇 군데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류로 주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주시고. 수출농산물 포장재는 대표적인 게 파프리카하고 또 뭐 있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실제적으로 밤이 제일 많습니다. 파프리카보다 밤이 60% 정도 되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밤은 주로 어디로. 일본으로 많이 가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중국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중국으로 많이 가고요. 파프리카는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 산초라고 해 가지고 초피. 초피가 일본으로 가고 있고. 애호박이 아주 소량 가고 있고. 매실 관련 매실김치하고 매실청이 미국시장...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화훼류는 나가는 것은 거의 없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화훼류는 2018년까지 알스트로메리아 그것이 나갔는데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억까지는 너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박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밖에 나무박스까지 같이 해 주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종이박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있지요? 그것이 계속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작년, 재작년 3년 정도 해 가지고 예산 있지 않습니까? 1대당.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것을 농가마다 다 수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저온저장고 용도로 쓰지 않아 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냉장고나 그런 정도로 써버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런 지원해 주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대당 가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한 가격.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또한 적격심사에 통과한 데가 우리 관내 업체가 2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군데에다가 동등하게 대수를 나눠주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니요. 농가들이 원하는 업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군데를 선정을 해 주되 농가들이 원하는 업체를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을 한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적격업체 고시만 저희들이 해 놓으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업체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문제네요. 하여튼 간에 이게 정말 문제점이 많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왔다,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도비가 매칭이 아주 열악해요. 그런 도비를 포기하고서라도 우리시에서 이 예산으로 꼭 농가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온저장고 부분은 도비 사업은 어차피 계속 추진을 하고,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냐 하면 기존에 공급되어서 10년 이상 되어서 냉동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시설을 냉동기를 교체하고 우레탄폼을 다시 쏘고 개보수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가정용 냉장고도 쓰면 A/S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 더 써요. 우리가 실증이 나서 교체를 하지, 그것 쓰면 10년을 더 써요. 그러면 10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 준다? 그것은 맞지 않고. 한번 지원을 해서 저장고를 설치해 줬으면 그 관리나 쓰는 수명은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것 몇 년 됐어요? 10년. 교체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도비 사업만으로 하시든지, 할 수 있으면. 시비 자체는 접어야 되고 하면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부담 매칭이 몇 프로씩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50%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0대 50인가요?

그러면 그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사업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시비 매칭하지 말고. 그러면 사업 못하지요?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야 되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으면 도비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 농가에다가 그것을 준다?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돼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광양에 총 매실 생산량이 몇 톤이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침까지 알았는데...

송재천위원장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날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보해에 우리가 매년 납품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보해가 기존에 해남에 자체 농원에서 공급해 놓은 것이 있고.

송재천위원장

순천에는 100톤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순천에 작년에 100톤이 들어갔고, 금년에 저희들이 저희 매실을 보해에 협상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송재천위원장

납품하려고 준비한지가 벌써 3년 지났어요. 반성하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가공용 매실 수매한다는데 빛그린사업단도 문 닫아버렸는데 어디에서 가공하려고 수매를 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농협이 책임지고. 지금 망매실이라 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매실은 농가들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수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매실 과원까지 다 버립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제는 다 아니까 이 매실을 가공 안하고 매실 상품 자체를 어떻게 소비시킬 것인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협이 알아서 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농협도 16톤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칠백 몇 톤 나오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60톤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아찌 분리기. 아까 마케팅과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동반성장산업 지난번에 덕을 한번 봤잖아요. 거기하고 해 가지고 20대든 50대든 좀 만들어 주라고 그래요.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고나면 기계하고 싸움인데, 뭐 하러 4천만 원씩 들여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저온저장고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금액에서 부족해서 부족분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부족분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갈 텐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신청자가 작년에 받은 분들이, 아직 다 공급을 못해줬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해 받아 가지고 그해 공급을. 다 공급이 안 됩니다.

조현옥위원

농기계나 그런 것은 다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매년 그래 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신청자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0% 계획을. 물론 신청자를 받아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80% 이상 효과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까지 공급을 하면 거의 공급이 되지 않겠냐. 앞으로 도비 사업만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 없이 내년까지만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세워주시면. 사전에 이것도 농가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체사업을 끊어버리면. 농가들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만 세워주면 2022년도부터는 도비사업만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일단 잠정적인 계획이고.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규로 공급되는 데는 거의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다는 공급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좀 공급이 되었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점은 노후화된 그런 저장고. 그것도 일부 신청을 받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고 그러면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원한 농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넣습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확실히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포장박스 포장재 지원이요. 이것은 작년에도 수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남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부족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정도 우선에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도 관계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대부분 하반기 때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는데.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77억 9,843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025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215만 2천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77억 6,6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5,5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4,7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비로 1억 9,715만 6천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9억 3,0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으로 사방댐 조성, 계류보전, 산지사방 3개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로 5,95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1억 2,5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1212쪽에 연구용역비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이 있어요. 백운산 고로쇠.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작성했는데, 행정에서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3천이 있는데 올해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을 하는데 총 용역 부분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 가지고는 백운산 고로쇠 산지기초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1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전통농업 조사를 하고 식량 생산과 주민생계유지하고. 또 백운산 고도에 따른 마을별 작물재배 상황만 용역을 했고. 금년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역사성하고 전통문화 시식 체험하고. 어떻게 특별경관이 형성되느냐. 이 분야를 용역을 필요로 해서 용역비가 작년에 5천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세우고 금년에 추가로 2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체조사를 했는데 부족분으로 역사성 그것 때문에 2천만 원을 써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네요?

고로쇠 약수도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 보기는 했는데 타 지자체가 고로쇠로 지정받은 데는 없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없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해서 얼른 지정을 받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예산 설명서 396쪽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연속사업으로 해 오셨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매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들이 수집단을 운영해 가지고 넝쿨 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모집단이 6명인가 되는데. 그렇지요?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 인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하고. 인원이 많으면 소득을 파악해서 소득 순으로 하고.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평가기준이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하듯이 평가 기준이. 그러면 여섯 사람인데,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간상으로 하면 얼마나 근무를 하는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보통 저희들이 3월부터 날씨가 추우면 11월까지 하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12월까지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다음 해에 내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65세 이상은 연속 할 수가 있는데, 65세 미만은 2년 하고 쉬었다가 또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5세 이하도 모집을 하네요? 65세 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5세는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식으로 해서 산림소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다 하면 좋은데 왜 여기저기 다 나눠서 하는지 몰라요. 물론 사업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업이에요. 관리를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일자리창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이런 부분을.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산림 분야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별도로 내려와서 계속 연속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65세 이하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인원이 좀 적어서. 소득 먼저 선발하고 65세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안전 문제가 좀 있겠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안전 문제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위탁교육 훈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구봉산 둘레길 조성을 했는가요?

언제 완공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구봉산은 아니고 저희들 백운산 둘레길.

양오

문양오위원

구봉산 둘레길 19억 5,100만 원 들여서 한 것은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 말고 이 앞전에 아마 저희들이 산림소득과에서. 내년도 사업 말고. 기 조성은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선하고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다 주십시오.

지금 동백 특화림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세계 최대의 동백 군락지로 육성해서 지역 브랜드 및 주민 소득창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총 예산은 116억. 19년도에 식재를 하셨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식재 면적으로 보니까 100ha를 했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8년도에 50ha, 19년도에 50ha, 금년에 50ha 해서 총 150ha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지금 나무가 높이가 식재 규격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1m~2m면 이게 몇 년생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보통 4년~5년생 정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종이면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홑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일본 것 같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재래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홑꽃 동백림으로 그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한 그루에 얼마나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전부다 구매해서 하지요?

시에서는 따로 시험포장이나 이런 데서. 큰 사업인데 준비를 안 하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이 앞으로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게 종자부터 파종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기존 동백림이 15ha에요. 이것 보고 우리가 동백꽃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18년도에, 19년도에 각각 50ha씩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구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림상으로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졌는데, 조림 현황도를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구역에 상관없이 가서 조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계획을 1구역, 2구역, 3구역 그렇게 섹터를 나눠서 하는데,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지역은 동의된 지역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동의라는 것은 여기가 개인 소유의 땅도 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개인 소유가 8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동의서를 받고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다 동의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령 동백을 세계 최대 군락지로 만든다 합시다. 그러면 연도별로 군락을 할 것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러면 다 동의가 안 될 것으로 보고 군데군데 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소득도 창출하고 이것을 알리고 그러려면 지금은 면적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조림을 해야 될 텐데. 올스톱하고 조림 다 끝나고 나면 계획이 2024년도까지인가요?

저희들이 10개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110억 가까이 투자하고 조림 다 끝나고 언제 이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백림 이것은 궤도 수정이 필요해요. 매년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왜냐하면 기존 15ha가 있으니까.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지. 10년 후에 나무만 심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유지관리비 엄청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쉬운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특화림을 조성하면 잡목 제거하고 벌초사업은 당연히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별개로 사업을 빼가지고 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당초에 이 특화림 조성할 때 벌초비까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당연하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림청에서 벌초는 산주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벌초는 시에서 하고 심는 식재비만 편성해서 쓰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벌초비하고 식재비를 별개로 해서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별개로요?

그 다음에 여기 동백정원이라고 하잖아요. 특화림은 특화림대로 500ha나 세계 최대로 나무를 심고. 관광객이 오면 그냥 동백정원에 동백 종류 3개 있는 것 다 한다면서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3개 품종원을 하나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저는 별도로. 이것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토지는 저희들 시유지 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지난번에 매입된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련관은 일부이고. 사실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이 메인이었는데 이것은 없어지고 동백정원으로 바뀌어서. 이것 용역 안 받았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할 때는 용역을 안 하고 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업비 받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인데도 그냥 지시에 의해서 해 버린 거예요. 용역도 안하고. 이 순서가 나무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제가 또 하나 합시다. 동백림 돈을 120억 들여서, 동백정원 빼고. 동백정원까지 하면 동백정원이 얼마 들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총 58억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개 하면 200억이네요. 200억 들여서 동백정원 특화림 하는데.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은 6억 2,400만 원이네요?

백운산 자생 철쭉 군락지를 했으면 하고 제안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백운산에 그 밑에 보면 자생철쭉이 있어요. 군락지가. 그것을 시험포장이나 이런 데 산목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데서 못 가져와요. 국사봉은 국사봉에 맞는 철쭉을 심어주고, 당초에 제가 제안했던 식으로 백운산은 거기. 백운산에만 있는 자생철쭉의 군락지여야 된다고요. 취지를 아시겠지요?

시중에 있는 철쭉 갖다 심어버리면 안돼요.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몇 백만 원 들여서 잡목 제거를 하셔야 돼요. 국사봉이랑 백운산에. 그런 비용도 안 세우셨잖아요. 몇 백만 원도. 몇 억 안 들이고도 관광객이 앞으로 올 것인데, 200억 들여서... 생각을 좀 해 보시라고요. 이해 가시지요?

있는 것을 잘 이용합시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오랜만에 상임위가 달라서. 그 다음에 서산에 무장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1단계로 끝났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리를 잘 하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겨울에는 거기가 8시 될 때까지는 미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표지판을 붙이시든지 하세요. 많이 다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이것은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용 아시는 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개 업체가 미워서가 아니고 이것도 뭔가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숲길 등산 지도사라는 게 지도사가 생겼네요? 우리시에 지도사가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기간제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도사를 받으신 분은 계시고요?

숲해설사는 다 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숲해설사는 휴양림 쪽에서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숲길 등산지도사가 그러면 공무직이든 기간제가 들어올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여기는 기간제로.

양오

문양오위원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근무하실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백운산이라든지 이쪽에서 주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이게 도시형 사업 같은데, 복지시설 나눔숲 실외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이면 옥곡 거기를 말하는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면적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실외에다가 어떻게 조성할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주로 산책로하고 숲 조성하고 안전시설하고 나무종류 좀 보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작업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16억 4,66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5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354만 5천 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은 16억 36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1억 9,93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45만 1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과학영농관 증축사업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장비구입, 농업용 미생물 배양용 배지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4쪽 하단에 과학영농관 실전 생산구반구축 외 6억 7,568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8,51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5쪽 지역농업 과학시설 종합검정실 운영과 1246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1247쪽 상단에 가축분뇨 퇴비분석 및 자원화 활용, 1248쪽 상단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과 지역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4쪽 꽃사업에 4억 6,101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꽃 생산은 36종에 261만 1천 본을 주요시가지에 조성용 식재와 읍면동에 꽃묘 분양하고 아울러 섬진강 둔치 꽃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예산 삭감이 전부 꽃단지 쪽입니다. 종자 구입부터. 거기에 예산이 절반씩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방치된 섬진강 주변에 꽃단지를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쉴 공간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섬진강 상류 지역에 제방 붕괴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해가 거듭되면 아마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기존 예산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홍수 피해로 다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꽃단지 조성 종자 구입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 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종자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꽃단지 종자를 재배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종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종자를.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를 들면 코스모스하고 유채. 그런데 가을에는 유채를 파종하고요. 지금 유채가 한창입니다. 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꽃잔디는 아니고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꽃잔디는 돈탁 앞쪽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종자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구입을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종자 구입이.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지역에서 종자를 구입하지 않지요? 밖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에 나눠주는 것이지요? 읍면 단위로.

그러면 우리가 절반씩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올해 피해를 입어서 그것 외에로 제쳐두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이고.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우리가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도 조성을 하실 수 있냐고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절반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코스모스, 가을에 유채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채면 유채, 코스모스면 코스모스. 한 종만 하게끔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성희

김성희위원

계산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체가 몇 군데인가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6군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6군데를 철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코스모스하고 유채하고.

그러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피게 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피게 되는데 지역으로 볼 때는 똑같이 유채면 유채로 전체를. 한 군데는 못하게 되잖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유채를 파종했거든요. 10ha 정도를. 이 부분만 하고 봄에는 코스모스 파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철만 하고 한철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봄에도 이게 묵혀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깎아 가지고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절반만 편성해 주면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거기는 2층에 종합검정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분석실이 들어갈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왜 안하셨어요? 과학영농관 증축을 하시는데 처음 계획하실 때 왜 같이 안 했냐고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학영농관이 준공이 언제 끝났지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미생물실 말씀하신 것이고요. 미생물실은 8월 15일경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층에다가 종합검정실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초에 왜 그렇게 계획을 같이 안 하셨냐 그 말이에요. 못할 사유가 있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1층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가 구건물이 되어 가지고 신축을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실험실을 2층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좋겠다 싶었는데. 또 좀 지나서 올해 2월에 안전분석실 관계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마케팅과에서나 매실원예과에서 이야기했던 농약잔류검사.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또 로컬푸드가 다시 설립되고 그러는 바람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분석실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친환경이든, 로컬이든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증축을 하시는 것이다.

처음부터 왜 증축 계획을 안 잡으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포장이 보면 5종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무엇 무엇 하는 것이지요? 설명서에는 스마트 테스트베드, 아열대. 애플망고 이런 것은 예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아보카도. 설명서에 있는 것 지금 특별히 바뀐 것 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애호박을 땅에만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올려 가지고 베드식으로 해 가지고 실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전에는 보면 망고하고 패션프루트 이런 데 지원사업이 있던데 요새 지원사업을 안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신청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다 망해버렸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패션프루트는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한참 8농가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없어서. 그것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농업용 미생물실 있잖아요. 이것 다 무료로 제공해 주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때 조례에 금액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참고로 작년에는 리터당 700원 했거든요. 기본이 1인당 200리터는 무상으로 하고, 올해는 1인당 300리터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농가한테 일정액을 부과하기로 이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균종이 고초균이 제일 많아요, 광합성균이 제일 많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 전까지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을 가지고 했는데 신축해 가지고 병해충 방제 가능한 비트균이라 할지 백강균이라 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지를 구입하는 것이 보니까 농업용 미생물, 친환경 미생물 해서 배지 종류가 달라서 따로 따로 항목을 나눈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다르고 도비가 일부 붙어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올렸는데 2,5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올해 8월 15일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했거든요? 내년에 보면 이것은 하반기부터 보급했는데 상반기부터 보급하게 되면 공급량이 굉장히 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선택배지로 들어오는가요? 무엇으로 들어오는가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배지 종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멸균병에다가 배양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배양은 액체배양해요, 고체 배양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액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량이 나중에 부족하면 그것도 증설을 해야 되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5개를 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 가지고 활용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하루에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균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5대가 다 돌게 되면 전기에 부하가 걸려서 필요한 것부터 배양해 가지고 5L 봉투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면 발효조 있고 교반기 있고 그러겠네요? 연속 배양으로.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산서 아까 삭감된 것은 설명을 하셔서.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인근 하동군에는 북촌인가 꽃잔디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광양 시민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광양은 왜 그렇게 못해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지금 섬진강변에 한지가, 잡초지를 새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 코스모스부터 시작되었는데. 피치 못하게 올해 홍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하동은 비가 안 왔어요? 동네가 다 잠길 정도로 했는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하동은 꽃단지가 그렇게 큰 단지가 없을 것 같은데. 꽃단지가 하동은 섬진강변에...

양오

문양오위원

없지요. 안에 내륙에 있는데. 거기나 여기나 비오기는 마찬가지에요. 물론 광양은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하동 가느니 광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광양은 볼 것이 없다, 하동 가자 해 가지고 전부 가버려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광양으로 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모든 일에 철학도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및 숲 해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백운산 산림박물관 조성 사업비, 백운산 산림복지 조성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7,850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9,376만 8천 원입니다. 126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숙박시설 여름용 침구류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림 제1야영장 개수대 신규설치 공사비 2천만 원, 노후된 오토캠핑장 화장실 개축공사비 7천만 원, 노후된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양림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식물 생태숲 풀베기 사업비 3천만 원, 식물 생태숲 수목 전정사업 2천만 원과 식물 생태숲 소파보수 공사비 1,500만 원, 영상체험관 오수처리시설 보완 공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 복지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2,550만 원,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비 7,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치유의 숲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9쪽입니다.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0쪽입니다. 목재 체험용 반제품 구입과 공구 및 보조재료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옥외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1천만 원과 시설물 소파보수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공예 기능교육 및 생활가구반 보조재료 구입비 2,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473쪽에 휴양림 제1야영장 개수대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자연휴양림 내 제1야영장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 되나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야영장이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성된 곳이 1야영장이고, 후에 조성된 것이 2야영장인데 2야영장 쪽에는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야영장 쪽에는 개수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용객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개수대는 꼭 필요한데, 장소가 접근성이 가까워야 될 것 같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야영장 내에다가 개수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후 관리가 필요해요. 그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설치는 잘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설치를 하시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 시비인데.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박물관일까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60억 원이고요. 위치는 영상체험관으로 해서 70~80m 상부 쪽에 보면 열대온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마침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얻겠다.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용역사 같이 참여해 가지고 콘셉트를 정할 것인데. 그때 아마 나름대로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400~1,500㎡ 이내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유지에서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거기도 용역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인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물 생태숲이라 할지 치유의숲 이런 것에 더해서 산림 레포츠라 할지, 유아숲 체험원이라 할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이 보류된 바 있는데, 페펫어울림이라고 반려동물과 같이 동반 입장이 가능한 숙박동을 내부적으로 12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전남도와 산림청,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도입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도 세부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개 다 사업이 국비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균특 사업이라서요?

어찌됐든 여기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조금 전에 백운산 산림박물관. 이 두 가지는 용역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백운산 추산리 일대가 휴양림이 있고 목재박물관이 있는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54ha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자연휴양림이고요. 휴양림 내에서 식물생태숲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신규로 들어올게 양산마을 뒤쪽에 산림복지단지하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산림복지단지는 전체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전체하고. 산림 레포츠시설은 아까 양산마을 그쪽에다가 신규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할 그런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 반대가 있던 민원인들은 다 제척을 시켰는가요? 그 면적.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소유권이 교육부 소관이라서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용은 자세하게 박물관하고 단지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백운산 치유 프로그램 하면 숯가마터가 있는데, 지금 숯가마터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치유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에서 바로 직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오

문양오위원

둘레길 가는데 거기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둘레길. 그쪽에 보면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숯가마터를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겉에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그런 것으로 하고, 내부 시설에는 숯 있지 않습니까? 숯 같은 것도...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숯불구이 축제를 하니까 그 숯가마터로 터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모가 돼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내부에 치유센터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에 둘레길을 돌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숯불로 해 가지고 열은 나는 게 아니고? 적외선이 안 나오고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름하여 숯가마터에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치유센터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송재천위원

상당히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조금 특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발마사지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먹는 코스를 광양의 전통 식당을 만들어라. 사람이 몇 곳 돌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와버려요. 그러면 다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동선이 맞게끔. 제가 누차 그것을 건의했는데, 산나물로 비빔밥을 한다든지. 건강식으로. 요새 비싸도 건강식으로 하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이 오면 여기에 한 번 더 와야 되겠구나. 거기에 가면 좋더라. 자꾸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