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봉희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시죠? 최봉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희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봉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최봉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 위원장(최봉희) 인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사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미영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 2021년도 예산이 최대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반면, 계속되는 복지정책 확대로 법정 의무경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 보행, 주차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계획 수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7.3% 증가한 7,080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6,77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 증가한 308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 4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275호, 제276호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5쪽까지의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7.3%인 483억 4,900만원이 증가한 7,08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6,771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7.6% 증가한 308억 9,700만원입니다. 그 외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56쪽부터 257쪽 세부사업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275쪽에 반려동물 등록에 보시면요, 등록증 카드 구입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70%가 감소했는데 이 반려동물의 등록증 카드가 내년에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카드구입비가 줄은 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의 여분이 있어서 조금 줄인 거고요. 강사료는 그 다음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들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조금 줄인 것입니다.

동물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상대적인 감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거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큰 틀에서 세 가지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분양이 되는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25%는 원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나머지 50%는 실제적으로 공고 열흘간을 거쳐서 누가 분양을 안 해가면 살처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의 분양률을 최대한 높여 조금은 동물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기능입니다. 복지센터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유기동물 관련한 민원이 연 한 400에서 500건 씩 발생하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반려견주들과 비반려견주들 간의 이해, 소통부족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된 내용들은 반려견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펫티켓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의 어떤 행동규정 그런 교육도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많고,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능들은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민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번째 기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구도 비슷한데 전국적으로 전체 반려인구가 구민의 한 26% 되거든요? 그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소통과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주된 기능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징수과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부과과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무과 세출예산안 281쪽부터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90쪽부터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290쪽 일반운영비가 8,500 정도 늘어났는데 증편성 된 이유가 뭔가요?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가된 주요인은 등기우편료가 당초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 정도 증가했고요. 신길동 뉴타운이라든지 대형신축건축물이 한 1만 건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편요금이 증가한 게 주원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