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대표 발의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행정직 전문위원 4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고 기간 중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해운대구 공무원 노조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관련 전 의원이 함께 수차 고민을 하며 의견 조정 등의 토론을 거쳐 ‘고 한다.’로 돼 있던 강제 규정을 ‘둘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아동 보호 등 국가 정책과 건축물관리법 업무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44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1,107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32일이라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제가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회 및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의회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부서별 업무 숙지에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건의, 대안 제시 등 최선을 다해 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03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34건 등 총 24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6,534억 4,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인 5,905억 6,700만 원보다 10.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3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총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해운대구의회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

의석에서 – 시계가 왜 이렇노? 내 시계는 이제 45분인데... 45분에 하기 로 안 했나? 제 시계는 45분입니다. 저거 틀린 시계네.) 본 의원은 진보는 흐름이고 보수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이제 45분이 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46분입니다.) (

의석에서 – 이제 46분이고 아까는 45분...) (

의석에서 – 아니에요, 아까부터...) (

의석에서 – 방금 46분으로 됐습니다.) 저 벽시계는 지금 47분인데 다시 하도록 하죠. 1분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김백철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조금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김백철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동 산회까지 12분이 남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해운대구의회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본 의원은 진보는 흐름이고 보수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진보와 보수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멈춤이 없기에 진보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의 공공 부문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시기에 어렵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어려움에 처한 해운대 이웃들을 생각하여...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의석에서 – 해도 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의석에서 – 채택된 거예요?) (

의석에서 – 일리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예산안 관계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우리 위원장들은 다 간략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의석에서 – 4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45분에 속개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45분에 속개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하신 말씀과 속개 시간에 계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오전 12시가 넘으면 위배된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지금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 리고 예산안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예산안 수정 부분에 대해 서만 간략하게 수정 발의를 해 주셔야 시간상 지금 상황에서 는... 다른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긴박한 시간이 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안설명을 하시는 의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 오. 지금 시간이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수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개, 한 개 검토를 해야죠,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에 쫓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30분쯤에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 짧은 시간에 김백철 의원의 수정안을 들을 것이냐, 그리고 정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여쭙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부가 설명은 할 수 있죠.) (

의석에서 – 아니, 일단은 한 번 들어보시고 좀 하세요.) (

의석에서 – 예산안하고 지금 진보, 보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재선 의원님들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들어보시고...)

의석에서 –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백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진보는 흐름이고 보수는 멈춤이라고, 이런 식으로...) (

의석에서 – 한 번 들어보시고 하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

의석에서 – 아니,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

의석에서 –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내 소란)

의원님,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죠.) (

의석에서 –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앞에 했던 의원님들한테 배웠습니다. (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

의석에서 –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요.) (

의석에서 – 좀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들어보시고 하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자,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들어봅시다. 시간이 아까우니 까 들어봅시다.) (

의석에서 – 예, 하세요.)

그런데 의장님, 제안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방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2021년도 예산안, 구청장이 제출한 시설비, 사업비, 행사비 및 재난 대비 응급복구사업 추진비 등에서 제가 제출한 수정 제안 내용의 편성 예산들은 올해 태풍과 폭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남녀노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절박함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힘겨운 해에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이를 삭감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주민들의 어려움의 증가, 혼란이 심히 우려되므로 예산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핑계로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발목 잡기식 예산을 심의하고 해운대구의회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 최다 사업 건수인 79건을 9:9 가부 동수를 도구 삼아 삭감할 수 있습니까? 2021년 구정에 이런 식으로 해운대에 혼란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김백철 의원님, 가부 동수로 통과를 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 습니다.) (

의석에서 – 좀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협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결위 위원들을 모욕하지 마십시 오.) 의원님, 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누가 막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아닙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

의석에서 – 계속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정확한 말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저는... (

의석에서 – 평상시에 잘해야죠.) 그렇죠, 맞죠.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가부 동수를 무기로 삼은 적 없어요.) 맞습니다.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크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저는 8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시 9:9 극한 대립의 상황 속에서 당당히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대표 의원으로 선택받지 못한 제가 어떻게, 그것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18명의 의원들로부터 선출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당을 떠나 더 큰 화합과 대의를 먼저 생각해서 주민만 바라보고 대화와 타협, 협의를 통해 건전한 의회를 이끌어가려는, 그리고 이 믿음의 기회를 가져보려는 통 큰 한 분의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대의를 먼저 생각해 주신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배려를 같은 뜻으로 풀고자 바로 내려놓을 수 있었고... (

의석에서 – 그것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어느 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한 분의 의원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

의석에서 – 수정 발의를 방해하고 있네, 방해...) 몇 달 전 하반기 의장단 선출 때 전체적으로 통 큰 그림을 그려주셨던 그 일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염치없지만 비상식이 상식으로 바뀌는 것은 한 분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

의석에서 – 김백철 의원님, 해운대구민의 삶의 발목을 잡으셨군요.) 우리 의회가 제 모습을 갖추는 데에 기회와 힘을 주시리라 간절히, 간곡히 바라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실망입니다.) (

의석에서 – 김백철 의원 때문에 방해된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 지금 하지 말자, 이 말 아니가?) (

의석에서 – 1분밖에 안 남았잖아, 1분...) 12시가 돼서... (

의석에서 – 아니, 오늘만 하고 말 거가?) (

의석에서 – 아니, 그것도 못 참아주나?) 이제 11시 59분이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오늘만 하고 말 거가? 아이고...) 지금 저 벽시계는 12시이고 핸드폰 시계는 11시 59분인데...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지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하다가 말았다니까요.) (

의석에서 – 자,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예산을 안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

의석에서 – 12시가 되면 아까 자동 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그래, 자동 산회라고 했다.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든가, 뭘 해야지. 방해하고 있네.) (장내 소란)

아니, 수정안 제안도 못 합니까? (

의석에서 – 누가 해운대구민의 삶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니, 수정안 제안도 못 합니까? (

의석에서 – 12시면 자동 산회라고 했습니다.)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석에서 – 민주당은 해운대구민의 삶의 발목을 잡지 마세요.) (

의석에서 – 구민의 삶의 발목을 잡지 마세요.) (

의석에서 – 반성하세요!) 의원님들,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4시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