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6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22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07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300만 원이 감소한 2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 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용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이 국비로 6억 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국토부로부터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재난상황실 안에다가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건데 거기 보면 주요 내용들이 지금 상황실에 있는 모든 CCTV를 복합적으로, 각 과별로 쓰레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재난상황실에다가 합쳐서 교통 문제라든지, 범죄라든지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각 분야별로 CCTV라든지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주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올해 국비로, 일단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연내 다 소진하라고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일단 올해는 조달청에다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는 이번에 구입을 하고 내년에 10억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국비하고 지자체 군비하고 5 대 5 매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더해서, 10억 정도 올려서 지금 재난상황실 자체를 스마트플랫폼 이걸 해서, 재난상황실이 사실 대응하기에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제대로 된 재난상황실을 만들어서 바로 바로 재난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나면 국비 6억에다가, 그러면 16억을 투자하는데 재난 시에만 활용합니까? 아니면 상시 직원이 관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는, 5개 구·군에는 상황근무를 10시까지만 안전총괄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실로 넘깁니다. 당직실에서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플랫폼을 하면서 지금 관제요원들이 16명이 4조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도 사실 대응하는 데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16억을 투자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관제요원이 하고 있는 것은 4조, 16명이 공원 같은 데 CCTV 실시간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실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재난상황실 안에 벽도 없이 관제만 실시간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이 분들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 있게 만들어서 보조역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통합플랫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근무하는 관제요원이 교통이나 재난이나 지금 보면 범죄, 이런 부분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자리에 하게 되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하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총괄적인 상황실장 정도 이렇게 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 이번에 6억하고 내년도 10억을 투자해서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왜냐 하면 여름철 되고 하면 자연재난이라든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을 올해 예산만 확정돼서 하면 바로……
송성우위원
관제요원은 현재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민간위탁 같으면 관제 이 부분에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 되어 있는 사람들 인원을 증원하든가, 교육을 더 하든가 해서 이 부분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올해 일단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관제요원들도 전부 정규화 시켜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노사정협의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방침은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든지, 공무원들을 투입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20억 들여서 하면 정말로 재난을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나 그쪽에서 채용을 하는데 전문화로 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어쨌든 지금 다가오진 않았지만 관계없이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관제요원이나 전문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3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비가 시비 3,000만 원 줬는데도 이게 삭감된 사유가?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때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무더위쉼터가 현재 270개소 있습니다. 거기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수라든지, 응급부채라든지 또 물이라도, 쿨토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폭염대응 예방활동 3,000만 원이 시비인데 시비가 전액 다 삭감되어 있잖아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증액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증액,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폭염대비 활동을 다 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기금이 3억 정도 아직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11월까지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방역인력을 저희 인건비를 써서 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염에 대한 예방활동이 원활하게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337페이지에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에 보면 태풍 9호, 10호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이 증액돼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해보상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급만 해 주는 겁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피해신고 접수에 한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NDMS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내가 유실이 몇 평이 됐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보면 안전지수가 100만 이렇게 되면 지급이 안 되고 연소득이 가족구성단으로 2명이면 얼마 되고 3명이면 얼마 되고, 하여튼 가족들 6명이 만약에 한 집안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면 그 전체 합산, 농사를 지어서 그것보다 금액이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9호, 10호로 해서 피해지원 보상을 해줬지만 이게 소외된 그런 피해지역들은 없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맞아야 지급을 하지 안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도, 민원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태풍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상이 없냐, 시에서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던데 저희들은 어떤 태풍이나 기타 재난에 대해서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은 농작물이나 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피해주민이 1명이라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추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재난이 일어나면 바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하면 기계로 NDMS 입력시키면 바로 바로 지원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농작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융,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있거든요. 아마 예산 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옆에 계신 김상용 동료위원도 읍·면에 신청 접수 건하고 울주군 행정신청 접수 건하고 맞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해보상금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외되지 않은 군민이 있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예산이 1,2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 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졌는데 지금 편성되어져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예산을 900만 원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이월했습니다. 이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건축법 상에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넘어가면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노후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 900만 원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나면 서로 인증을 받는 것도,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신청을 잘 안 해서 올해 삼성SDI, 거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금액이 1,2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을 용역해보니까 나오는데 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1,2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종결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지진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인증받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랬는데 2층 건물이나 200㎡ 이상 노후된 건물인데 과연 이 부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 조금 받아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도 사업비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개인적으로는 자부담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국·시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도 해보고 하니까 안 되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늘 3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데 사업을 기간 내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삼성SDI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억지로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할 예정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하여튼 안전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울산시와 협력을 잘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인원수가 정확하게 정해져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병무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평균 5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잡았는데 올해는 35명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상용위원
35명밖에, 이게 100% 군비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봉급하고 중식, 교통비 이게 100% 군비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100% 군비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한번 방문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도가 참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놀다시피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100% 군비 같으면 군에서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방부에서 근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신경을 조금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부서라든지 해당 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도 갔다 오면, 자기가 책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천상 한울공원 조성공사가 보면 국비 20억, 시비 10억 그리고 군비를 이번에 3차 추경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보게 될 것 같으면 24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내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군비 5억을 굳이 3차 추경에 해서, 내년 당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 공사기간이 한울공원은 올해 12월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에 무진동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내년 3월 정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조기에 공사 완료할 생각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차피 35억 중에 24억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내년 당초예산 잡으면 1월 1일부터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국비 20억, 시비 10억, 30억 지금까지 공사 잘 해오다가 3차 추경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군비를 굳이 편성하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25억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되는 부분 플러스 이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공기가 12월까지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공기가 12월까지였는데 3월까지로 연장됐고, 그러면 지금 35억이란 금액 중에서 현재 공정률이 35%인데 35억 공사 중에서 25억이 현재 명시이월 된다고요. 올해 마무리 못 짓는다고요. 실제로 10억밖에 올해 공사를 못하는데 시비와 국비가 30억이 있다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공사금액 35억 나오니까 올해 편성해서 변경에 반영을 시켰단 얘기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한 건 공사의 공정률만 얘기했는데 설계변경을 올해 하다보니까, 35억의 공사금액이 나오니까 올해 변경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군비로 5억 넣었단 말씀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해는 갔습니다. 현재 공사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오늘 바닥 기초 타설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전체 건축면적, 바닥면적, 일괄로 타설 못하고 2분의 1씩 갈라서……
송성우위원
지금 바닥이라면 버림을 치는 겁니까? 기초로?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토공작업은 끝났다, 그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4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버스승강장 홍보시스템 설치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20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 당초에 KTX승강장 등 해가지고 한 8군데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뒤쪽에 보면 승강장에 울주12경 이런 부분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하려고 새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년도에 스마트시티 하면서 홍보를 갖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걸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 기존에 있는 그것은 홍보 예산안 해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어찌됐든 올해 홍보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전체 예산안 설명에 보면 버스승강장 군정홍보시스템 설치예산은 2021년도 스마트시티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1년도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스마트시티는 버스승강장이 1개소였거든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제 말씀은 홍보하는 매체 방식을 갖다가 새롭게 찾아서 설치해 보면 그 부분에 어떤, 지금은 보통 사진을 붙여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외에 자막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적용시켜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업그레이드 시킨단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스마트버스승강장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구간입니까? 아니면 1개소 위치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2021년도 스마트 그것은 1개소입니다. 1개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로 있는데 그 매체가 성능을 보고, 효과를 보고 그게 좋으면 그 부분을 전 승강장에 홍보매체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경제건설위원들이 ’21년도에 스마트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한 곳에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시스템을 할 것 같으면 그 스마트시티승강장에 얼마나 사람이 오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군정홍보시스템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엔 군청 앞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국도 7호선에. 거기 크게 해서 군정홍보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업무가 승강장이니까 승강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를 거기다가 붙일……
성환
한성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버스승강장 1개소 설치해서, 울주군정 홍보시스템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당초에 8,000만 원 가지고 KTX역 외에 7개소, 8개소 설치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사업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게 원래 한 군데 800만 원을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좀더 해서 발전된 매체를 저희들이 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8,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1개소에 800만 원 해서 10개소인데 부대사업비 해서 최소한 8개소 되겠지요. 그런데 8,000만 원 울주군정에 대한 홍보시스템을, 승강장을 이용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 갑자기 올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021년도에 스마트승강장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건 당초사업을 계획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삭감되고 ’21년도에 스마트버스승강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들이 시범으로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시범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교통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경제건설위원들이 ’2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스마트승강장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서 내년 정기 추경할 때 버스홍보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상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한성환 위원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홍보시스템을 10개소 해서 8,000만 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당초예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범서 한 곳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스마트시티버스정류장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해보고 울주군 전체에 확대할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읍 단위로 1개씩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마트시티승강장에는 여러 가지 해서 장치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중에서 홍보매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홍보매체가 뛰어나다 하면 그 매체만 앞으로 승강장에, 뭐라도 버스승강장에는 홍보물이 다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곳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 스마트시티버스승강장 홍보비는 얼마죠, 5,000만 원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스마트시티에?
김상용위원
울주군 홍보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전체 금액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울주군 홍보 부분은 울주군 전역에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 모델이……
김상용위원
그 부분만 빼가지고, 전체적인 건 아니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그걸 적용시켜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연 그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울주군 전체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연 3∼4평 안에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철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원당골사거리 교통개선 실태조사 용역이 1,00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웅촌 거기죠, 오복사거리?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웅촌 오복 들어가고 하는 쪽에 국도변에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에서 나오는 부분, 원당골 쪽에서 오는 부분 해서 거의 사거리 형태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게 지금 국도7호선이 우회도로가 되면서 올해 말에 문죽IC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아마 시 아니면 군으로 해서 도로관리가 이관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먼저 교통체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중간에 있는 땅입니까? 좀 있지 않습니까? 산처럼, 그것은 개인소유입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18필지 되던데요. 4필지는 사유지고 나머지는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관리권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 군에 오든지 아니면 종건으로 가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교통이 원활하게,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환경자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소각 부분에서 4억으로 편성되었는데 1억 3,900만 원 감소되어서 2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 것은 2019년에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물을 그냥 소각하거나 매립해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각하는 데 돈을 얼마 국가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데 얼마 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각하는 데 1㎏당 10원 내라가 아니고, 소각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소각하는 소각로의 효율이 90% 이상되면 5원을 받고 소각률이 떨어지는 옛날 소각로에 가면 10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각로가 이게 상당히 효율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소각비용이 많아서 매립 안 가고 그래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만약 이게 소각을 하는 게 매립으로 간다든지 우리 의도대로 매립 가고 소각을 못합니다.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처리할 적에 매립을 가버리든지 하면 이 돈이 다 필요했을 것인데 소각을 가는 바람에 돈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소각이 매립으로 가다 보니까 남았다는 거죠.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매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소각으로 갔으니까 남은 것이라고.
송성우위원
아니지요. 소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각이 매립으로 갔겠지요. 4억을 예산 잡았는데 1억 4,000만 원이 감 돼서 2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소각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2019년도 예산에는 소각비용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산된 게. 그런데 내년 예산은 왜 5억을 잡아놨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시의 형편으로 해서 소각을 가든지 아니면 매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여유 있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여유가, 어차피 정산이 나온 부분은 올해는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5억으로 편성하니까 2배를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바꿔서 매립 부분에서 올해 정산하니까 당초예산은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매립비용은 8,500만 원이 정산되었거든요. 2019년도에 8,500만 원에서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게 소각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2배나 잡아놨고 매립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전년 대비라든가 정산 대비라든가 제대로 잡아져야 되는데 내년 예산 자체가 2배씩 잡아놓고 많이 들어간 데는 적게 잡고,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의 요율을 반영하긴 합니다.
송성우위원
아마 시에서 요율을 반영한다면 시도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다. 시의 비율대로 한다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일단 시의 비율보다는 시에 물어보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각로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보수 기간이 얼마 드느냐, 이런 것을 봐서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소각로를 보수하면 소각로에 안 들어가고 매립지에 가야 되는 것이고.
송성우위원
소각이고 매립이고 그게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해보면 소각물이 내년에 얼마나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전년도에 해당되는 물량을 보면 내년도에 조금 늘거라든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정해서 조금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2배씩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에서 추정이 잘못되었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생긴 게 2019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입니다. 딱 2년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송성우위원
일단 2019년도 처음에 생길 적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지만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거기를 한번 걸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소각물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맞는데, 어쨌든 2019년에 생겼을 적에는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고 여러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을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2019년도 정산을 했을 적에 2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5억씩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쨌든 편성한 부분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해서 신규 7,5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3대가 4,500만 원 편성되어있거든요. 분리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올해 10월 20일경 돼서 시에서 환경부에서 신청해서 국비를 주겠다. 울주군에 5대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월 말 되니까 조금 지나니까 다시 내년에 시에서 주겠다. 총 올해 5대, 내년에 3대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다 수령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가 2010년도 것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됐으니까 못 쓰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고정식은 10대 놔두고 8대가 되는데 내년까지 사면 8대 가지고 이동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예산 편성 때문에 올해 5대, 내년에 부득이하게 3대를 분리 편성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간적 여유가 촉박해서 모든 처리를 다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과만 되면 바로 계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성환
한성환위원
어차피 취득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물품취득, 올해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5대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 8대로 활용하는 게 지역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것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 안 쓰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 계정이 되어 있네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부분에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요양수당 받는 사람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것 전부 다 공단지원금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판명해주는 공단에서 90%를 주고 우리 시에서 5% 주고 지방 우리 군에서 5%를 주는 그런 기금인데, 여기 나오는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는 이것은 석면피해를 받다가 요양수당을 받지 않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망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요양수당을 받지 않은 대신에 석면피해는 가족들한테 유족조의금하고 장의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인데 올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전액삭감하고 또 내년되면 또 돈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김상용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사람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요인이 알고 보니까 석면에 의한 그런 폐암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기금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런 조사나 내가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본인이 절차가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사람이 우리 군에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석면 피해가 맞다고 인정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매달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촌에 살아있는 동안 별 피해가 없고 아프지 않으면 일부러 검사 받을 일은 잘 없겠다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내를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폐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만약에 옛날에 근무했던 곳에 석면에 관계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신청을 해보면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내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크게 6개의 단계가 있는데 보통 한 140만 원, 거의 한 150만 원을 받고요.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 5명 정도?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우리는 딱 5명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분들은 사망을 하면……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런 분 사망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매달 받기 때문에 사망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폐 계통으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석면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죽고 난 사후에 주는 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유족조의금.
김상용위원
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보통 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혹시 진단서 보고 또는 차트를 보고 의심스러우면 “혹시 당신 석면 피해인 것 같다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이 법이 시행된 게 2011년 1월 1일인데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예, 대신에 석면피해 인정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다섯 분 계시는데, 구제급여를 받는 분은 다섯 분 계시는데 특별유족조의금이나 특별장의비를 받은 사람은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폐슬레이트를 계속 수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폐슬레이트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이나 창고 이런 부분을 일부 보조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몇%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0년을 사실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2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40%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기가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했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내년에 다시 환경부에서 돈을 줘서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 1년 동안 조사하면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택은 거의 한 40%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못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사도 대형으로 지은 이런 것은 못해주고요. 조그마한 그런 것은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통계는 내년에 전수조사해서.
김상용위원
지금까지는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내년에?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2003년 것이니까,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 당시의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를 것 같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고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355페이지 중앙에 감시카메라 전기료 누락분 해서 4,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누락분이 2019년도 전기료입니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뭐냐 하면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하면서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그냥 달았지, 한전에 신고 안 하고 우리가 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발각 되어서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신고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당초에 167대에서 110대를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남은, 그 돈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이렇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료만 주면 되는 것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누락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 집행도 아직 남아있는 기간인데 누락분이 올라오니까 올해 전기료가 아니고 지난 2019년도 전기료 누락분으로. 차후에 이런 일은 없겠지요? 누락분에 대한 전기료 편성해서.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전기세를 아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물어줘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된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강외정 과장님, 28년여 공직생활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 임하시면서 간략하게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외정
강외정환경자원과장
먼저 이런 자리에서 소회를 할 수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습니다. 한 28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과오 없이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감사한 마음은 항상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긴급벌채 33억 3,900만 원은 12월에 편성 예정이었는데 11월에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소호에 산사태 부분도 12월 국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할 적에 내용을 보면 국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 부분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비 3억 8,900만 원이고 시비 1억 5,500만 원이요. 그런데 똑같이 12월에 국비를 편성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결정된 게 11월 한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에 추진하려고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결정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얹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추경에 한 부분은 어차피 시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소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비 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비 4억 그다음에 시비 1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시켜놓았고요. 똑같이 12월만 예상한 긴급벌채 이 부분은 국비가 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비 확보 부분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국비 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소호 산사태 부분에서 국비 부분 확보 다 된 것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산사태하고 긴급벌채비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하실 적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시비 2억 8,800만 원으로 입식좌석 개선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송성우위원
몇 개 업소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당초에 시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업기한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없는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한 112개 업소가 신청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송성우위원
112개 마무리 지었고 선정방법은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체크를 해서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외식업지부에 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직접도 받고 거기를 통해서도 받고 해서.
송성우위원
신청자 대비 112개 같으면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당초에 89개소 들어왔는데 시에서 더 확대해서 마저 주라고 해서 100% 다 나간 셈입니다.
송성우위원
신청자는 112개를 했는데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었다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아니요. 더 나갔지요.
송성우위원
처음에 112개를 했는데 신청자가 87개소라면서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당초에는 89개소 올렸는데 시에서 어려우니까 신청하신 분들 다 줘라.
송성우위원
더 주라고 해서 늘렸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늘려서 100% 다 나간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지급은 다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그 관계는 3월하고 8월 달에 그 사람들은 유흥주점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분들 어렵다고 해서 중지기간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줬고 거의 99% 나갔습니다. 그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안 받겠다는 분도 계셔서 그 외에는 신청하신 분은 100% 다 나갔습니다.
김상용위원
점포 당 얼마씩 지급이 되었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그 기간에 하신 분 중에서 전부 60만 원.
김상용위원
60만 원. 다 일정한 금액으로 나가는 거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김상용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372페이지 노래연습장, PC방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방법으로 지급이 다 되었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갑식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보니까 지난 11월16일부터 의회를 개원한 이래로 행정사무감사부터 내년도 당초예산, 또 현재 결산추경까지 심의하신다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승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에 중심을 거기에 두고 저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2억 400만 원보다 3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26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억 5,0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을 감액한 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두동, 두서 도시개발사업 제반용역 집행잔액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8억 7,300만 원에서 4억 4,100만 원을 감액한 3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천유지보수사업 시비교부계획 변경으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4억 9,900만 원에서 20억 6,300만 원을 증액한 7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제9호, 제10호 태풍수해복구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억 8,3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보상금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6억 9,800만 원에서 19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6억 3,8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2,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한 1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증가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에 보면 대부분 용역입니다. 용역이 11개 중에서 10개가, 두동 이전지구하고 두서 인보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게 10개거든요. 그런데 용역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내년 2, 3월입니다. 용역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왔다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연초에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조금 서둘러서 올해 용역 부분은 마무리가 돼줘야만 내년에 예산 편성이나 원활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내년 2월에 용역 나오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기도 그렇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 있게 변동해야 되는데 좀 용역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다 명시이월 됐는데 이런 건 좀 서둘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용역기간은 2월로 되어 있지만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교통, 환경, 재해 그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행정절차가 용역 과업 수행을 다 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빠르게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되면 기간은 내년 2월로 되어 있지만 절차는 금년 내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송성우위원
절차 끝났습니다. 지금 이월예산 자체가 15억이거든요. 두동, 두서 부분에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 됐다는 건 사업이 마무리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업 자체가 예산이 1년 단위로 잘라진다 하면 용역의 연도 마무리로 잘라놔야 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은 대부분 다 2월에 마무리 되거든요, 2∼3개월 후에. 그러니까 11월이나 이렇게 됐다 하면 3차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린다든가 아니면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정쩡하게 오후 4시 돼서 시작하기도 늦었고 끝내기도 빠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사업 추진돼야 되는데 끝나는 시기가 너무 연초에 어정쩡하단 얘기죠. 예산 부분도 보면 전체 추경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5억이란 부분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니까 사업추진에도 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되어 있는 부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끊고 맺는 부분이 11월, 12월에 마무리되어 주면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 잡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용역 과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하다 보니 연말 내 마치기에는 기간이 너무……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기간 부족한 부분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년 2월 간다, 이런 사업은 엄청 큰 사업이고 예산, 용역 다 중요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시작했다 하면 올해 끝이 나고 내년에도 확실하게, 2020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2021년도 사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1년에 마무리가 되고 ’21년까지 계획을 하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업무적인 부분은 금년 내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용역 과업기간은 약간 넉넉하게 두 달 정도 여유 있게 준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7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인구30만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관계자 워크숍 잡혀있습니다. 이게 당초계획 대상하고 어떻게 워크숍을 하려고, 일정이 대강 나와 있었습니까, 올해?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워크숍관계자 행사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진행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진행에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구30만에 대한 용역 결과들이 다 안 나와서 워크숍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계자 워크숍 같은 것은 내년에 6월부터 인구30만에 대한 1차 사업 단계로 두동, 두서가 보상 시작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런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생활방역 1단계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할 기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가대상이 몇백 명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소수의 대상자는 충분한, 이런 것은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관계자들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좋은, 인구30만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좋은 의견들을 듣고 워크숍를 통해서 종합해서 저희들 사업 실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하반기에 예정을 했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올해 4월에 완료되었고 그래서 하반기로 계획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 건에서 강조를 하는 내용이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인구30만에 대한 두동이나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건립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전부 다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에 따라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왜 개최가 안 되었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소요인이 하천정비 부분 같습니다. 거기서 긴급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관내 친수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풀베기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시비가 50% 감소됐습니다. 이게 군비가 감소돼서 시비가 감소됐습니까? 시비가 감소돼서 군비가 감소됐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 6억 해가지고 매칭으로 군비 6억을 해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시에서 지원할 걸로 보고 계속 놔뒀는데 지금 시비가 결국 50%밖에 안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도 동시에 50%로 해서 6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산광역시를 봤을 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수해가 나더라도, 다른 남구, 중구 이런 데는 수해가 날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해를 예방하려면 하천정비라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도 하천정비 예산이 전혀 없어진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도 자주 오고 홍수도 많이 나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지원이 늘어가는데 결국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관내하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비가 편성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아예 시비 3억 매칭으로 했는데 군비 3억은 읍·면에서 하천정비 요구하는 그 밑에다가 5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3억이 적다는 걸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려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해를 입는 부분이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만 잘 하면 우리 풍수해가, 지금 태풍도 자주 오는데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겠다, 이게 3억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3억을 감소해서 6억이 감소됐지만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것의 몇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서 올해 같이 시비가 편성 안 된 부분이나 안 됐다 하면 군비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은 가장 우선적인 편성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재해가 일어나면 시비나 군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84페이지 하단부 참조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서생 온곡 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 완료됨으로써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사업 완료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업 완료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온곡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아까운 금액인데 사업 전에 올해 같은 재해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면 이 돈 가지고 부대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시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설계 변경까지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금액은 올해 언제까지 반납하고 반납시기까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까지 반납해야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납금액이 있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국고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과는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아깝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내년에는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확보하기 어렵지만 확보한 돈이라도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삼동면 출강천 하천정비공사 5,000만 원 삭감됐네요. 이건 왜 그렇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삼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슴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천이 하나 흐르는데 사슴농장을 뱅 둘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로까지 50㎝ 정도를 들어야 하천이 범람해서 안 들어오게, 최대한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슴농장에서 하는 얘기가 50㎝ 이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방이나 도로를 보면 높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그걸 50㎝ 이상 들어버리면 사슴농장하고 집이 저류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니까 일부 민원, 그럴 것 같으면 하지마라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것 그러면 안 하고 놔두게 되면 범람 우려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하천변이 조금 있어서 주변에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협의를 잘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주택 침수가 안 되고 혹시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 5억 8,8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는데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소하천정비는 2015년하고 ’16년에 1차 33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021년도까지 용역을 해야 소하천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는 겁니까? 1차에 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1차는 끝났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끝났고요. 그것은 33개소를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2차분을 하고요, 30개소, 올해 하면 끝이고요. 그다음에 28개소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33개소, 1차에 완료한 부분은 소하천정비계획 잡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형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계획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용역이 마쳐져야 만이 단계별로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발생들이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1차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1차, 2차, 3차로 하는 것은 당해연도 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3차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어차피 정비계획에 준해서 다시 세부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급성이 있으면 이때 정비를 안 하더라도 그 전에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준해서 설계를 현실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니까 이 계획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용역하고는 무관하게 시급성에 따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용역이 끝나서 소하천정비도 원활하게 되어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정비계획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 상습결빙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작업 마무리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건 설치한 장소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배내터널 있는 데 거기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를 설치했고 거기에서 양산 쪽으로 1.3㎞ 정도 했고 배내삼거리 쪽을 2㎞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3.3㎞ 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눈 와도 공무원들 제설작업 안 가도 되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밑에 구간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송성우위원
구름만 끼면 비상 걸려서 눈 치우러 가야 되는데 3.3㎞ 하면 정상 부분 대부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지 쪽에도 눈 오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지는 저희들이 국비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배내하고 지지만 하면 눈 와도 크게 새벽에 출동할 일은 거의 없겠다,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 저쪽에……
송성우위원
운문재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운문하고……
송성우위원
운문은 새로 터널 생겨서 꼭대기 안 올라가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래도 일부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등산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소호고개도 있고.
송성우위원
이게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한번 데이터 잘 뽑아서 효율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하는 거고 안 됐다 하면 눈 치우러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8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온산 덕신 도시계획도로 중2-100호 확포장공사에 정기추경 1억이 잡혔는데 1억 증액된 세부사업이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망양 도시계획도로?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 덕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는 법면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법면을 좀더 눕히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경사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서 경사 1 대 1.5 정도로 눕히다 보니까, 좀더 깎다 보니까 거기에 녹화하는 사업비하고 토공 절토하는 사업비 포함되어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장 자주 가셨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몇 번 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인근 지역주민한테 많은 민원전화를 받아도 솔직하게 어떻게 할 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 추경에 예산이 1억 편성돼서 그 분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하니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을 그냥 행정상 가는 게 아니고 현장 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현장을 파악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 지역구니까, 온양 망양계획도로 2-114, 예산이 1억 정도 집행 안 한 것 같은데 집행 안 된 사유가 뭡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보상을 가감정을 해보니까 70∼80억 정도 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1억 편성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상도 못하고 감정도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추경에는 사업비가 재정여건이 좀 되면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구점 옆에 그 사이로 죽 망양1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쭉?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그러면 다음 추경에나 예산이 편성되면 끝까지 다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십자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망양2지구 연결되는 지점하고 회야리버까지 가는 십자노선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망양1지구하고 연결이 되도록 개설을 다 하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이 34건 정도 됩니다. 행감이나 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도로과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명시이월이 있다고 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개설 부분, 시급한 부분,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도로 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서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시설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언양 남부리에 하고 있는 레이저 비둘기 퇴치하고 스마트 화재감지기 그리고 바닥신호, 보안등 설치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종류별로 레이저 비둘기 퇴치는 어떤 사업인지, 스마트 화재감지기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레이저 비둘기 퇴치는 언양시장에 자동방사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언양시장에 아케이드 내에 비둘기를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를 쏘면 비둘기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스트레스를 주어서 쫓아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화재감지는 290개소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재 대비해서 상인 및 관계자 소방서에 신속한 사항 전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무선연기 열감지기 약 400대, 그다음에 중계기 44대, 모니터링시스템 1식으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바닥신호등은 조금 더 밝은 시인성 높은 바닥보행 신호 점등을 통해서 신호등을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LED 바닥신호등 16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8개소입니다. 제어함 8대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보안등은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안등제어기를 설치하여 원격제어 그다음에 고장관리도 원격제어가 되고 환경센서를 활용해서 고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안등 제어기 150개 설치하고 환경정보센서 150대, 모니터링 시스템 1식으로 이렇게 총 사업비 9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무선연기 이것 400대는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400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보급은 어떤 대상으로 보급을 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상가마다 다 하나씩 감지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으로 인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시장 안에 설치하는 거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언양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상가들은 전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있는 점포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시장에 비둘기의 심각성보다는 덕신시장에 비둘기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덕신시장도 내년에 온산 도시재생사업에 본사업에 그것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비춥니까? 이것 보니까 까마귀 오는 데 레이저를 비춰서 맹수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계속 자동으로 감지합니까? 사람이 비추는 것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움직임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켜져서 빛을 비추면 비둘기가.
송성우위원
비둘기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레이저를 비춰버리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1대 설치하는 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총 4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레이저장비 3대 총 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모니터링 시스템.
송성우위원
3,000만 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비둘기 쫓는 기계 한 대에 3,000만 원. 그럼 이거 시장 한 개에 비둘기 쫓는 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거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정말 비둘기 똥이 떨어져서 냄새가 고약하고 사실……
송성우위원
비둘기를 잡든가 잡아서 다른 데 옮기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거기서부터 쫓는다면 그 비둘기가 시장에는 하겠지만 그게 풍선효과로 거기를 누르면 다른 데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만 보호하기 위해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다른 산이나 인근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도 가리고 안전지대라고 해서 비둘기가 오는 현상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둘기가 시장에 가는 것은 비둘기 특성이 아케이드가 살기 좋은 거주가 되고 또 먹이가 조금씩 있어서 가고 하는데, 거기를 쫓아버리면 분명히 다른 데 가거든요. 저번에 덕신시장도 보니까 한쪽에서 쫓아 보내니까 다른 데 가서 등장을 해서 피해를 주니까. 이게 물론 예산도 한 대 3,000만 원씩 되는 걸로 해서 시장에 억대 이상을 투자해서 거기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분명히 그 비둘기가 거기가 아니라면 비둘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은 딱 정해져있거든요. 만약 언양시장 쪽으로 간다면 인근 건물에 그것과 유사한 데 가서 움직이든가 살게 될 것인데, 이게 그냥 시장만 바라볼 수는 없고 다른 데 분명히 갈 것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비둘기가 그것 했다고 해서 그 비둘기가 산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를 쫓는다면 인근 유사한 건물이나 분명히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설치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높아서 사람이 손이 안 미치는 곳이고 만약에 인근 민가나 이런 데 날아가면 인근에 사람이 관리가 통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시장에 쫓았다 하면 건물로 갈 것이고 건물에 갔다 하면 피해를 주는데 거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쫓는다면 그 옆게 또 가게 된다고요. 근본적인 혜택이 철새 같은 경우에는 쫓는다면 들로 가는데 비둘기의 특성은 건물이나 이런 데로 다 가거든요. 거기를 쫓아내면 피해서 다리 밑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다리 밑으로 안내하는 입간판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것을.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전에 보니까 안양시에서 사례가 있었다는데 효과는 좋았다 하는데.
송성우위원
거기는 100%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는 비둘기가 분명히 도망을 가는데 그게 풍선효과로 해서 다른 데 간다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다른 민가에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데 또 다시 보급을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송성우위원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둘기를 했을 적에 어디 가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사라진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한다면 인접 건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비둘기는 두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게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398페이지 하단부에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지중화사업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 요구사항하고 주위 여건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 요구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1차선 한쪽 차선을 다 막고 일괄로 공사를 끝내고 빠지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설계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공사를 하면서도 영업, 상업활동은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그래서 천상 할 수 없이 50m 구간으로 잘라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당 207만 원 정도 하던 게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번 잘라서 설계를 하니까 한 270만 원 정도돼서 한 3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을 할 때 인근에 관계되는 상인들하고 기타 주민과 설명회가 없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올해 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예전의 경우에는 옛날에 창조시설과 시절에 기본설계는 대충 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일괄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도 보장해주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간과를 못할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인근 지역의 피해요소라든가 기타사업에 대한 부대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도 한번 사전에 소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추가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일부는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에 취약지역 개조 웅촌면 하대지구 계속사업비에 시설비로 3억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감액시켜서 공공기관 등에 자본위탁사업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당초에 웅촌 하대지구 그다음에 두동 대현지구, 두서에 서하지구 이렇게 3군데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인력상 도저히 사업수행 능력이 안 돼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점에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3개 사업을 자기들도 인력문제로 시행을 할 수 없다 해서 하대지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점에서 인력 신규채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대신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도 해집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을 거의 농촌 취약지역 개조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노동형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울주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행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방법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소통과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집행부의 잘못이라든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직원 전부 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