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남부통합에 임기제 5급 한 명 결원이고……

치매안심센터에 한 명 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에 범서체육공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두 군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으로 검사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위탁되는 기관과 협력을 구해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만 명 하는 거는 보건소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대비해서 다른 검사 인력을 대비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많이 어려울 텐데 이럴 때 건강 잘 챙기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울주군에 더욱 더 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정진근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소감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올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울주군을 비롯해 울산전역에서 요양병원,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잊지 않으셔서 든든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문화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문화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94억 8,660만 원에서 538억 2,900만 원을 증액한 4,233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6억 9,900만 원에서 598억5,530만 원을 증액한 945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박람회 취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감소 등으로 10억 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긴급재난지원금 608억 9,61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억5,6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1억 1,490만 원에서 14억3,780만 원이 감액한 1,5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과 장애인연금, 주거급여대상자 증가로 17억 9,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등 각종 대민행사 취소로 2억 3,260만 원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업 축소로 16억 4,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04억 250만 원에서 24억 7,450만 원을 증액한 1,228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관의 장기간 운영 중단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8억 5,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성능 향상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이 선정됨에 따라 13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4억 8,850만 원에서 61억 4,580만 원을 감액한 363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주오디세이 미개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비대면 전환 등으로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울주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토지 매입비의 국비삭감에 따라 28억 5,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업 권고업종인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1억 9,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5,55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27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진하해수욕장과 옹기마을물놀이 시설 미운영으로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외 해외출장이 불가함에 따라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이천분교 부지와 건물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비 부족분 5억 5,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억 2,580만 원에서 3억 9,220만 원을 감액한 3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20년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울주선바위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휴관하면서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흥행사를 미개최하여 2억 4,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특별회계는 48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기금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3억 3,970만 원에서 2,290만 원을 증액한 3억 6,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요양비 의료급여 적용 확대와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문화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는 3대 기능사업과 금액이 애초에 정해진 금액이어서 복지관별로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예산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안 하는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출근은 해야죠, 사업이 없다고 해도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과, 완전히 문을 닫은 거는 아니고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 때문에 1,000만 원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운영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비는 9월에 시로부터 시비보조금 500만 원 받고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 2월에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중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전상담실을 설치하라는 목적 하에 교부하였습니다. 저희 과 옆에 보면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CCTV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로 저희 과의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이고 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TV모니터와, 지금은 상담할 수 있는 탁자만 있는데 컴퓨터와 프린터 등 집기를 넣어서 안전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상담원에게 가림막이 있다는 거는 아니고?

현재는 투명가림막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책상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가림막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도 바깥으로 오픈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본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모니터 설치하고 과별로 두 군데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폐쇄했습니다.

예, 취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코로나19로 중단되지 않은 시기에 경비들은 지급이 됐습니다.

경로당 일부 중에 1억 정도 전용해서 방역물품을 샀습니다.

경로당에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 비치하고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런 데에도 추가 요구를 했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경로당이 취약지역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지 못하는 돈을 전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서부·남부노인복지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노인복지관 2개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1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운영사업비는 다 쓰지 못했습니다. 거의 7억 정도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복지관마다 시설규모나 이용 수에 따라……

예.

경로당 식당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배달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년사회교육이라든지 지역의 연대 교육 등 사회참여교육 등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지 못한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바깥에서 하는 게 있고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활사업이 많이 증액되어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이전하면서 센터에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잡을 때 셋째 이상을 657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472명으로 185명이 차이가 나는데, 185명. 657명에서 472명 지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전출을 간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657명으로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셋째 이상을 추출하기가 그때 당시에 숫자를 잡을 때 조금 어렵……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억 9,700만 원.

인정……

저도 이 숫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저희들도 전 읍·면에도 전산 담당,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 숫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일일이 세대를 들어가서 또 셋째를 다 세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현재는 첫째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라에서 다자녀를 셋째를 둘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이 바뀌고, 저희들이 울산에서는 발 빠르게 조례 통과해 주신 부분이 셋째에서 둘째로 울산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첫째까지는 조금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들도 둘째까지는 검토대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좀.

예.

예. 아, 증감에 4만 6,000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이게 농어촌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 충원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원이 60% 이하면 24만 원을 주고 61∼80%면 22만 원을 주고.

예.

위원님, 이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다 보니까.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사업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거는 내시 부분도 있고 해서, 국·시비.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목도상록수림 선박 임차는 14t으로 해서 한 대를 1년에 월 4회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정도 출입을 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임차비가 그만큼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 돼 있는 부분만큼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아니요, 월 4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25만 원 정도에 맞춰서, 그런데 목도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내년도 연말까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산 편성은 4회로 했는데 실제로는 올해 우리가 출입이나 관리를 위해서 월 2회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은 여기 목도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저희 무기직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가 남부권 일대를 순차로 돌면서 목도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모니터링.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은 사실 목도 같은 경우에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기간제가 거기 들어가서 상주하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목도상록수림을 지난 10년간 공개제한구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저희 청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후박나무 점유 비율이 70% 정도 되고 동백나무 점유 비율이 적은 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쌓여 있어가지고 성장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도 10년 정도는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현재까지 연구 용역은 나와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 안에 나무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 목적상 한 번씩 순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정기적으로 이걸 매번 들어가거나 기간제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재 관련한 기간제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서부권을 맡고 있고 한 분은 남부권을 맡고 있는데 남부권을 맡고 있는 분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입회해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악영화제 8억 4,000만 원 다시 반납을 하셨네요?

예.

산악영화제 결산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사업 종료하고 2개월 안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말 경에는 제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악영화제가 언제였죠?

지난 10월 23일부터 해서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11월 1일까지요?

예.

2개월 안으로 받는다고요? 종료 후에 2개월 안이요?

예,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 초 안에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이번에 5년차 개최하면서 국비를 땄죠?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도 계속 울주군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같은 규모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추후에도 인력 다시 복무하실 거잖아요?

원래 여기 수탁한 기관이 3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했었고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응모한 데가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여기 현재 수탁하고 있는 이쪽에서 다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 실적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구성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수가 그 이상을 상향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재위탁하는 걸로 해서 2년간, 방침은 그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에서 위탁업체에 지원을 할 만한 환경이 못되는데 그 정도의 경력을 바라는 상황이었으면 웬만한 경력 가진 위탁 업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되기가 어려웠을 환경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악영화제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저희가 군에서 수십억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는 건지,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예.

수익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거기 또 자금이 되는 거고 국비 따면 국비 따는 대로 산악영화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고, 다른 축제들은 삭감도 하시고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조정하시는데 이번에 산악영화제는 미흡 대상에서도 완전 전체 용역했잖아요. 전체 용역한 부분에서도 산악영화제는 배제가 됐거든요.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상업을 진행하시면서 타당용역 같은 것은 오히려 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결산보고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부산국제영화제 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차피 규모는 좀 작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화 산업이라는 게, 오늘 보니까 국제영화제 울산에 내일 개막한다고 뜨던데요?

그거는 시 국제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산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20년은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직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간에 노하우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조직원들을 뽑은 게 산악영화제입니다, 다 거기에 있던 분들이에요, 전국에. 영화제 하던 분들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가진 분들을 추가로 위탁업체를 찾기가 울주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연장되는 거고 당연한 수순이고 70점 이상 상회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가 맞는지, 울산에서 또 영화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영화제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다 산악영화제 쪽으로 가고 우리는 24억 계속 주고 국비 따면 국비 따는 대로 다 들어갑니까? 일단 결산보고서 좀 작성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부분 있으십니까?

인명구조 감시탑입니다. 백사장에 보면 인명구조원들이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설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7, 8월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인데 기존에 옹기마을에 가면 볼거리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옹기박물관 앞에 고기잡이와 빨래터에 대해서 토우와 디오라마 전시하는 데 일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용도가 안 맞게 집행한 건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초에 이천분교 매입에 대해서 군에 사달라는 주민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베이스캠프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18억 조금 더 나왔었는데, 18억 2,000만 원 나왔었는데 그때 금액 안에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는 제외하고 그 정도 나와있어서 저희들은 20억하면 충분하다고생각해서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월에 교육청에 매각 요청을 보냈었고 교육청에서 매각공고를 8월 달에 해서 울주군에 수의계약해서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나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교육청에 한 명과 저희들 한 명을 추천해서 두 군데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10월 달에 25억이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1년 정도가 됐는데 이만큼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도 했었는데, 일단 감정평가사의 얘기는 현재 옆에 인근 부지라든지 학교부지라는 거는 있지만 다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 원인을 분석하자면 가감정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내년에 베이스캠프하고 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고 있어서 추가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좀더 편성해서 매입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감정을 보통은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도 별도로 감정평가사 다른 분을 불러서 가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 초에 가감정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와서 당초예산에 책정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효력은 전혀 없고 저희 생각에는 가감정 자체가 낮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년이 됐는데 울산∼함양간 고속도록 개통 등으로 해서 지가의 상승도 있다고 봐지는데 20억 중에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옆에 일부 부지를 빼고 매입을 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옆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도 있고 내년에 여기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종 시설물은 간절곶에 있는 우체통과 안내판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별도로 있고 그 나머지에……

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산품도 있고 지역공예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입이 많지는 않으나 음료수 팔고 하는 부분에서 수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층은 커피숍인데 전망이 좋고 해서 입찰을 봐서 최고가 입찰로 일정수입으로 가져오고 있고 해서, 정확히 이 금액에서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 들었는데 수입이 1억 9,000만 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스럽게도 위치상……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공사 편성하신 거 거의 다 삭감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옹기종기도서관이 2007년 3월 15일 날 개관했는데 개관하면서 그때 설치한 건데 12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원래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서 쓰고 있었는데 너무 노후가 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해서 실내기 40대, 실외기 6대를 해서 총 46대를 교체 설치하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했는데 이거는 최저입찰로 했습니다. 이 대상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대상이 돼서 대기업 삼성과 LG전자 2개 회사가 대상이 돼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업무처리 기준에 보니까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설치비는 제외하고 장비대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을 하니까 거의 절반 가량이장비비이고 나머지 절반이 설치비인데 설치비가 제외되다 보니까 그만큼 빠져버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치비를 다시 책정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설치비는 이 회사에서, LG가 결국 낙찰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장비대 가지고 이분들이 설치를 해주신 거죠.

그래요?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업무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종호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경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시에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사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팍팍한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