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하였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전체 예산규모와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1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8408억 87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956억 2800만 원보다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17억 9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90억 79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자체재원은 10.5% 소폭 증가되어 여전히 전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11.7%이며 의존재원은 84.3%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대비 559억 4800만 원이 증액 7.9%가 증가하였고 1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1.9%인 107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및 공동체 활성화에, 주민안심사회 구현 및 디지털 그린뉴딜 혁신성장사업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건전재정 향상에, 전통과 관광, 힘이 있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 합목적적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총기금 예산액은 964억 25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금예산액 701억 2100만 원 대비 37.5%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 기금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관련 운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7517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좌석으로 돌아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지금 차량구입비를 4대를 이렇게 전부 다 삭감했는데요 상임위에서 통과하자마자 벌써 저까지도 전화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누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데에서 알려줬나는 몰라도 예결위도 통과도 안 되고 방망이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나는 몰라도 실ㆍ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그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우리 의회가 비밀이 이렇게 누설되고 결정도 안 났는데 전화 올 정도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지금 예결위에서 뭐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리 정보를 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하고 마을자치분권과, 관광체육과, 보건소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안전총괄과부터……

안전총괄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방금 저기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 경로를 통해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해병전우회 그 보트 이동용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인데요 원래 해병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노후로 인해서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정호출렁다리 준공에 따라서 수난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그리고 수난사고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트레일러 보트이동을 위한 4륜구동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1년에 예를 들어서 출동을 몇 번 하나 몰라도 평소에는 그냥 세워놓던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우회 회장이 타고 다니나요?

해병전우회 사무실 차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가……

아, 그러니까 출동할 때마다 쓰지 않고 평소에도 그 해당 회장이 쓰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 안 쓰고……

안 쓰고요?

예, 예.

알았고요, 다음에 마을자치분권과!

다음에는 마을자치분권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논산시 새마을회에서 3800만 원의 차량 구입지원비를 신청했는데 좀 새마을회에서 이제 김치나눔이랄까 지금 새로 한 유채꽃단지 이런 데 가기 위해서 기동성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좀 올렸습니다. 차량구입이 여러 지금 단체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차량구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차량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저희가 좀 더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까지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행자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이게 장애인차량하고 그때 두 군데인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1회 추경 때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2021년 본예산 할 때까지 실ㆍ과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좀 충분한 필요성을 강요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앞으로도, 뭐 이것뿐이 아니라 딴것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면 뭐 위원님들이 뭐 안 해 줄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담당부서인, 부서에서도 제가 좀, 좀 그런 설명이랄까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좀 다음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예, 들어가……

예, 이상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관광체육과장 김영민 발언교대)

예,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이 장애인체육회 그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경우에 장비를 수송한다든가 아니면 대회 참가시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가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죠?

예, 2019년 11월달에 됐습니다.

지금 그래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 다음은 보건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영민, 위생지도팀장 임금순 발언교대)

저희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과장님이 오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했기 때문에 위생지도팀장 임금순입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관리급식센터는 논산시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를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지금 임대로 연 6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그 관리, 어린이관리급식센터에서는 저희 50명 이하 어린이집 그 아이들의 영양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방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그 임대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누가 줘요?

그 사업비에서 나가는데 이게 국비로, 국비 50에다가 도비 15에다가 시비 35%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 1500 정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72%가 나가고 나머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대신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 임대료가 안 나가는 이득이다?

예, 그걸로 이제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전체를 보며 지금까지 보고한 네 군데 보면 차량가격이 다 틀려요.

아, 예.

그런데 다 목적이 다 틀려서 그런가?

현재 친환경차로……

여기는 5000만 원……

예, 친……

5000만 원인데.

예, 예.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아, 수소차로?

예, 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예, 예.

전기차가 더 비싸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뭐 행정자치위에서도 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다 얘기를 들으면 다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할 얘기가 없지만 제 본 위원은 어쨌든 뭐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설명이 부족하든 노력을 덜 했든 어쨌든 피해는 논산시민이 본다고 생각해서요 좀 넓은 아량으로 살려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묶어서 우리 예산실장님 좀…… (위생지도팀장 임금순,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발언교대)

예, 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셨어요?

예.

그 행정지원과 소관 우리 시정 시책추진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예, 그 시장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사항은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부터 도로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각 시ㆍ군에 그 이제 한도액, 실링이라고 하죠. 실링이 이렇게 시달이 돼 가지고……

이게 고정비용이라는 거죠, 매년요?

예, 문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2억 8000만 원의 실링이 배정이 됐어요. 그게 배정이 돼 가지고 이 실링을 가지고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시장님,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예산실에 예산편성 예산요구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책활동을 위해서 이 비용 이상으로는 더 이상은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각종 시책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비용이라는 얘기죠, 매년?

예, 고정비용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이렇게 내용은 사업명은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아니고 이게 서울사무소 운영비 예산이잖아요?

이제 명칭을 그 정부예산이라고 표현을 써 가지고서 저희 이제 예산실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 명칭이 그거를 이제 그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은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00인데 1500을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이 1500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 사업비는 반드시 서울사무소가, 특히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발언교대)

과장님, 저 시설비에 연무로터리 조형물설치 시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됐어요.

예.

이 조형물 설치를 2억을 계상했을 때는 2억 원어치 정도를 사업을 해야 돼서 2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 1억을 삭감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삭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을, 1억을 삭감해서 1억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요, 한다는 얘기요?

그 사업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이게 도비 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1억 삭감했으면 내내 5000, 5000이니까 도비, 도에서 이게 승인이 되나?

도에서도 어제 저희가 질의를 해 봤는데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은 그냥 불용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내용이 뭐예요, 이 예산 내용이?

이제 도의원 이제 그 각 시ㆍ군에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연무 이제 로터리에다가 이제 강경처럼 조형물을 아마 설치하고 싶었는가 봐요, 현재 도의원님께서는. 근데 이제 그 사업 하는 방향이 이제 연무읍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당, 지금 현재 로터리에는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치에서는 이제 불합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추진 방향하고 안 맞다,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조형물 자체가 이제 연무읍 같은 경우는 이게 국방에 관련된 상징성이 있는 도시잖아요?

예, 예.

그런 쪽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조형물을?

예, 예.

그럼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네.

예, 뭐……

그걸 누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려고 시작했던 거요, 아니면 우리 도 의원이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도의원님께서 이제 주민들하고 말씀은 되셨나는 모르겠는데 도의원님이 그렇게 이제 예산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한 건데 저희로서는……

우리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예, 예산이 필요, 저희한테 도비를 갖다가 주신만큼 저희는 이제 충실히 그 연무읍 읍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자치분권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나오세요.

계속 문화담당예술과장님이 이제 운영위원장 하고 싶은데 딴 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셨어?

(조배식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 질의 한다고 손들었잖아.

아냐, 아냐. 제가 먼저 봤어요. 먼저 말씀하셔.

예, 과장님! 주민자치 그 예산이 작년도에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많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국운영비 이것도 올라온 게 지금 삭감조서 올라왔고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실비 이렇게 그 맞지 않은 목을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읍ㆍ면ㆍ동에서 올렸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 지금 그 간사가 월 56만 원쯤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받는 실비로는 부족하고 그거는 주민자치하는 데 좀 심부름하고 좀 이렇게 간단한 저기밖에 못할 것 같아서 총무를 이번에 15명 다 뽑았습니다. 총무를 배치를 하면서 간사는 저희가 필요 없고 이것은 앞으로 유료간사를 운영을 못 한다고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르고서는 광석면하고 그걸 그 연무읍하고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서는 올렸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도 그것도 겹쳐서 올려서 이 부분은 저 읍ㆍ면에 이 내용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게 맞고 저기 지금 행자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삭감을 하는 걸로 해 주셔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고 저희가 시에서 관련 과에서 지도를 잘못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잘해서 이렇게 잘못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15개 읍ㆍ면ㆍ동에 좀 제대로 안내를 잘하셔서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은 여기 그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지금 그 다른 읍ㆍ면ㆍ동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이것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거라 이것도 삭감해서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교육 같은 것은 15개 읍ㆍ면ㆍ동이 하게 되면 다 같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와보니까 역량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아니 다른 항목으로 돼 있는데 부창동에서 이 부분을 저기 그 중복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초창기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좀 잘 알려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과장님 들어가시고……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발언교대)

예, 과장님 이 설명이 지금 부족해요. 지금 연무로터리 이게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이 저도 모르는, 제 지역구인데 저도 모르는 도의원이 도비 1억 내려 가지고 조형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주민이 우리 논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나가 가지고 사진촬영하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로터리가 지금 시도예요,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그게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운영……

예, 종건소에서 관리하죠?

예.

거기에 지금 조형물 있죠?

예.

그 조형물 주체 따로, 관리하는 주체 따로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조형물 설치하려면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조형물 세운 주체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강경, 아니 연무읍장님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그 로터리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요구 논산시에서 확인된 거 있어요?

저희가 당초 예, 확인해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도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도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 이거 저도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괜히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꼭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여기 삭감한 위원님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건 필요에 따라서 다시 뭐 살릴 수 있는 예산이면 살려야겠지만 일단 그전제조건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전 지금 설치된, 기 설치된 단체들 동의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과제로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누구를 위해서도 이로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전제조건 말씀드렸다시피 연무읍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

이거 만약에 예산이 2억이 통과가 되면 조형물 지금 어쨌든 기존의 그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형물을 새로 제작을 할 때 이 사업 주체가 논산시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논산시가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듯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실장님 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실장님 나와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발언교대)

예, 실장님! 제가 이게 지금 회계과인지 예산실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해병대고 뭐고 단체고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차량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보면 이 단체들이 사익을 위한 단체들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어쨌든 활동하는 단체들인 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이런 차량 지원을 해 주는 뭔가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그 이제 그 자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제 사용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민간단체에다가 지금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뭐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기준 관리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뭐 차량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차량 이거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서는 그래요. 시민들 단체별로 “아이, 누구 누구하고는 시장님하고 잘 알고, 누구 어느 단체 회장하고는 어느 누구 모 의원하고는 친분이 깊어서 백업 받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한 지원 받아서 해서 차량 지원 받았어.” 단체별로 이런 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논산시에서 뭔가 명확해 기준을 세워놔야지 매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공은 최종적으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부담을 다 갖고 가요. 이거 뭐 부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것도 그렇겠지만요, 이 논산시에서 민간단체에 차량 지급 지원해 주는 거 뭔가 기준과 절차를 좀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단체들 아니 할 말로 여기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의용소방대나 논산여성 예비군이나 뭐 SNS서포터스도 마찬 가지고 이분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단체들 뭐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지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예산실장님이 어쨌든 예산을 전체 핸들링을 하시니까 예산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지만 뭐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단체 덩치만 부풀려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 과장님들 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해도 이걸로 인해서 눈곱만큼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겨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논산시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어놨으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될 이유도 없는데. 이거 이번에 차 지원해 주면 지금 다른 단체들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심지어 단체들에서 얼마나 이 의회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알면 상임위에서 깎였으니까 예결위에서 좀 부활 좀 시켜 달라고. 반의원들이에요, 다. 얼마나 상세하게 안내를 받았는지. 행자위에서 깎였으니까 산건위, 산업건설위원인 저한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게 이게, 아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단체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다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전국단위라든가 이렇게 좀 큰 옛날부터 전통적인 또 차량이 특히 필요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앞으로는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만들어서, 이번 살려주고 이것 다 통과해 주고 앞으로 만들어서 해 준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급을 해줘야지. 아, 회원수 많이 확보해 가지고 회원수 등에 업고 집행부나 의회나, 이건 압력이죠. 저는 이게 이제까지 참 이게 어떻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왔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단체들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차량지원 요청 들어오면 나름대로 다 논산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단체들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 거예요. 다 사주실 거예요?

……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집행부도 무책임하고 의회도 무책임하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할 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갖은 오해가 막 불신이 커지고 “누구 의원하고 친하니까 우리는 받았어. 누구 뭔 시장님, 국장님 친하니까 받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요인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참 모르겠네요, 이거. 여기, 여기에 계신 분들 저보다 어리신 분들 없잖아요! 아이, 답답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냥 거기 계세요.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예, 김남충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지금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단체마다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 민간자본보조로 그 지원되는 단체에는 그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지원 조례에 없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타 단체 조그마한 단체에는 조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은 다 조례가 있어요?

일단은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원 조례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된다. 지금저도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에 발언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논산시에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내가 모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는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건 저도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딴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다 조례가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럼 다른 단체 같은 경우 지금 서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체는 조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조례가 없는 단체도 있고……

조례를……

예.

조례에 근거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만이 해 주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 저희가 뭐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또 이제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또 다 해 주기도 또 어렵고 이 단체의 규모라든가 또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례가 있으면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되 예를 들어서 다 뭐 “이 단체는 해줘도 되고 이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해서 할 거냐고요. 욕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지.

예,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 필요성이랑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받고 또 이제 시장님 결심도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또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의 그 심의도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충분히 뭐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실 거고 이따 뭐 끝나서 예산을 세워주실지 안 세워주실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아니 잠깐만요.

예.

지금 김남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걱정돼서 하시잖아요? 걱정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치기도 하지만 담당 과장님이든 예산담당관이시든 시장, 부시장님이든 서로 이게 완벽하게 하자가 없다고 할 때 의원한테 올려야지 그냥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가 거르지 않게끄름 최대한으로 손을 봐갖고 하셔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웬만하면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이렇게만 다 일괄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겠다싶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좀……

예,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관광체육과장 김영민 발언교대)

과장님, 아까 그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차량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셨을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장애인체육회는요 그동안에 논산시체육회장이 민간으로 거기 결정이 되면서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분리돼 나와서 2019년 11월달에 창단이 됐고요……

차량……

그 장애……

차량 용도에 대해서……

예, 장애인차량은 장애인들이 지금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동이나 장비 같은 경우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해서 지원, 이동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추경 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특수차량을 제안을 했거든요.

예, 예.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장애 당사자가 장애인차량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근데 그쪽 과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일반차량을 원하잖아요.

그게 ……

특수차량을 원하지 않아요.

예, 사실 그 이번에 지원차량은 그 장애인을 이송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운동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도 이송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수차량을 하면 장비 같은 게 싣는 용량 같은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차량으로 이렇게 신청……

그 일반차량에는 장애인이 탈 수가 없죠. 거동하는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휠체어를 탄다든지 좀 불편해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탈 수가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목……

그럼 지금 말씀하고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아니 저희 욕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분들도 이동할 수 있는 차량도 필요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애인들의 이송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차량 2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2대 신청하는 건 욕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차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반차량을 구매, 저 구입하신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차량을 구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 직원들 또 지도자들 업무용으로밖에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번……

아, 거기는 지체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2대를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반차량들, 일반 직원들만 업무용으로 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거기 직원 중에 장애당사자가 있잖아요?

예.

그분도 매일 넘어지고 수술하고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체육회 직원들이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1명을 태우든 한번을 태우든 장애인선수들을 먼저 선수가 우선이지 직원 업무용으로 쓴다는 건 저는 그거는 좀 용납이 안 돼서 제가 삭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걸 신청을 할 때는 장애인협회들과 저기 많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론볼경기장 같은 게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 같은 거 이송이라든지 그다음 대회참가라든가 지체장애인분들 용도도 있겠지만 그런 장비지원이나 이송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일반차량으로 이렇게 협의회에서 신청을 한……

뒤에게 휠체어 싣는 자리에 용품이나 그런 거 얼마든지 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5명도 탈 수 있고 좌석이 5개가 되고. 저는 좀 이거는 용납이 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제 마음은 더 아프죠. 우선으로 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좀 생각을 좀 더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을 위한 차량으로라고만. 그러니까 2대 있으면 좋지만 2대가 안 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위원님 저기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차량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공간 같은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게 저희 과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도 아니고 협회하고 체육회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특수차량이 필요한 것이냐 일반차량이 필요할까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일반차량으로 그쪽에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이 밀린다는 거잖아요, 선수들은!

아, 이 이거 일반차량도 운영사무국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일반차량에다 장애인 뭐 업거나 안아서 태우다가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보시고요 정말 체육회가 그 장애감수성을 조금 더 헤아리시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202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국ㆍ도비보조금 9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난 년도 수입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속단속관리 3억 1500만 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공사 2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억 5200만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5억 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 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교량시설물 보수보강 2억 6000만 원,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관리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예산실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잠시만요. 김진호 위원이에요. 아까니 김남충 위원께서 조례 부분에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해병전우대 조례에 있지가 않다 하는데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3조의5에 2항에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실장님이 명확하게 이 답변을 해줘야 또 실장님 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오해가 쌓여, 조례를 찾아봐야 되고. 5조의2에 “논산시는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조례에 그렇게 장비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경비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이런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100세행복과장님이십니다.

예, 100세행복과장님 나와 주세요.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발언교대)

수정예산 85쪽에 보면 공동체 건강관리지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희망마을건설과 박찬택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박찬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발언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복지회관은 4개고요 마을회관이 이제 최근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중복해서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만 이용되는 곳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감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100세과로 다 넘겨야 된다고. 맞지요?

예, 과거에 그렇게 지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에 복지회관 건하고 마을회관 신축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이번까지는 이걸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걸 다 100세과로 넘겨야 돼요, 맞지가 않아. 지금 복지회관 다 100세과에서 지원해 주고 마을회관 지금 다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 이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보수 및 또 신축 이건 맞지가 않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100세과로 넘겨서 예산에 담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요?

예, 위원님 말씀 특히 이제 그 복지회관 쪽은 이관하는 게 저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8개고 경로당하고 겸용해서 쓰는 곳이 한 500여곳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전용으로 쓰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용이 아니고 같이 쓰는 것은 저쪽으로 넘겨야 맞아요.

이미 지금 그건 이관돼서 그렇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정비 좀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100세로 넘길 건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