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방금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봉양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임종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및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2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총 10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는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사업자 등에게도 별도의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보다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할 때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크기별로 100㎜, 40㎜, 25㎜, 13㎜ 및 모래로 구분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및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일체와 순환골재 등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훈령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 사용용도 및 사용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현행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을 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춘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뉴딜의 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그린뉴딜의 기본원칙, 책무,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본이념은 목적 규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임을 고려하여 목적과 정의 규정 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제목은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이나 각 호의 내용은 그린뉴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별도의 기본이념 조항으로 두지 않고 안 제4조의 책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그린뉴딜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동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이에 모호한 영역이 있을 때 어느 조례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그린뉴딜추진계획과 녹색성장 조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역시 중복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보다는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하여 연임 횟수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개념 및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로 녹색성장 조례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호 조례 간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