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01억 3,521만 원 대비 1.51%인 91억 8,951만 6,000원이 증액된 6,193억 2,4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74억 7,215만 8,000원 대비 1.81%인 93억 4,431만 4,000원이 증액된 5,268억 1,6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6억 6,305만 2,000원 대비 0.17%인 1억 5,479만 8,000원이 감액된 925억 8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3억 4,4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등을 증액하여 총 1억 7,6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과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총 3억 1,7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억 7,331만 6,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1,7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81억 9,0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여 총 12억 8,5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0억 1,157만 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총 11억 6,0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과 이주및재해보상금을 증액하여 총 54억 7,8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는 감액하여 총 29억 6,7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 23억 3,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7억 3,1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5,4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억 7,201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23억 5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총 23억 2,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총 4,9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총 5억 7,38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지출은 총 17억 8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0억 8,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01억 3,521만 원보다 91억 8,951만 6,000원이 증가된 6,193억 2,4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93억 4,4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17%인 1억 5,47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억 1,985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4억 7,634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9억 7,54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8,588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3,9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 18억 5,862만 8,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억 5,400만 원, 태풍 피해복구사업 6억 6,490만 6,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2억 4,0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수변산책로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대화공원 수변산책로 목교 설치사업 2억 원,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비 계상으로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7억 7,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및 행사성 사업이 다소 감액되었으며,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7억 1,0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11억 5,000만 원은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 13억 3,830만 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10억 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 9,146만 원, 자체사업 7,1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2억 6,16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107건에 309억 3,74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78%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사업은 모두 22건으로 85억 4,106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통보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 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인데요. 15쪽에 예비비를 우리가 2억 8,6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원래 연말에는 예비비가 감액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쪽에 일반회계 있는 쪽에서 예산안을 갖다가 넣다 보니까 차액이 일부 생겨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자체가 현액으로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을 했을 적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 예비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요? 어차피 본예산에 지금 예비비가 있잖아요, 내년도 거는.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 건을 정리를 하면서 남아 있는 자금을 갖다가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그럼 만약에 금년도에 못 쓰면 그냥 이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예산액 상으로 보면 118억 9,000정도 돼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4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 1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 보다는 예비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본예산 넣고 난 다음에 4회 추경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나온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1쪽, 우리가 처음에는 기정예산에,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국비가 내시돼서 들어온 거죠? 원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기금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이게 계획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국비 보조를 내시를 생각을 안 하고서 기금으로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사업의 고용기금사업으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재원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재원에 대한 세목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경정된 거네요?

예,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폼 공공폐수 시설 거기에 수입이 7,10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어디서 수입이 된 거예요?

내년도 준공이다 보니까요,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을 미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내년도 저기할 거를 미리 지금 정산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혁신도시 수변산책로 개선사업에 6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지금 거의 열흘 정도도, 이게 저기되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게 의결돼도 일주일인데 일주일 내에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업은 가능하지는 않고요. 특별조정금하고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지 사실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8쪽에 국고보조사업 발생이자가 지금 8,0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28쪽 상단에.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금으로 된 게 안 내려와서 이게 그동안 지급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가 된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 8,000만 원에는 총액에 대한 아까 에스폼산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아니,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거기에 참 저기,

110만 원.

예, 11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사이에 또 40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산 통장 잔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40원 때문에. 처음에는 117만 7,710원이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통장 잔액을 찍어 보니까 40원이 늘어나서 예산하고 통장잔고와 맞추려고 숫자 맞추려고,

액수는 얼마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자가 우리가 여기 이자 발생할 일이 없는데 이자가 왜 발생했나 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산금액도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드론시험장 유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험장 유치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북에는 지금 보은에서 운영 중인데 실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보은도 철수를 하고 경기도로 간다고 해서 저희 거는 불가하다는 협의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실기시험장에는 유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불가로 내려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10일자로 드론 상시실기시험장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하셨다고요?

예.

지금 수강생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시험장 유치 바라고 있는데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기존에 있는 시설의 시험장에서 시험만 볼 때 쓰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은.

지금 교통안전공단의 방침은 지금 충남 청양하고 보은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 시도별로 아마 한 군데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에도 보은과 예를 들면 청양이나 이런 데가 멀지가 않은 관계인데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몇 번 협의는 했지만 그렇게 회신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통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보면 경정을 해 가지고 전부 지금 기정액에서 경정한 예산들이 있죠? 예산액에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도에 보면 3회 추경이나 이때쯤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3회 추경 때, 거의 다가 보면 예상됐던 행사성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예산을 도저히 지금 우리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집행이 어렵겠다 싶었으면 그때 3회 추경에 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유용하게 썼을 텐데 이걸 연말 정리추경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긴다는 거는 왜 그렇게 일을 추진했을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의회 같은 데도 해 가지고 그때 3회 추경 때 전부 다 해서 자금전환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행정과에서도 보면 너무 이게 많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할 것 같은 사업도 물론 있었겠지만 내가 대다수 보니까 사전에 벌써 예상이 돼 가지고 그때 수정을 해서 쓰면 되는 예산들이 더 많았지 않냐.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단계를 보면서 조금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최대한 그렇게 마무리할 때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봤을 때 7～8월쯤에 코로나가 많이 저기돼서 이게 예상으로 봤을 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금년도에는 사용 못하겠구나, 행사를 못하겠구나 예상되는 거는 빨리빨리 해 가지고 했어야지 연말에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한 거야 지금 해도 된다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행사를 가급적이면 취소해서 공문을 통해서 많이 유도를 했는데 부득이 꼭 단체에서 소소하게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조금 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했으면 되는데, 이 예산이 그냥 있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연말 되니까 반납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냥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해 봤으면 이런 예산이 좀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겠나 해서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할 때 우리가 추경 예산 할 때도 그때그때 그걸 하라고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정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보면 입양축하금이 있잖아요.

페이지수를 좀,

83쪽에 입양축하지원금 하단 중간에.

예.

금년도에는 그러면 입양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인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당초 국도비 사업이라 편성이 됐다가 국도비 내시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글쎄, 내시된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그럼 금년도에 이게 하나도 없어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1년에 지금까지 평년도에 보면 몇 명씩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몇 명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극히 적습니다. 입양을 시키는 사례가.

예?

극히 적습니다. 입양을 들이는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 1년에 한 명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최근 몇 년 3～4년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글쎄, 지금 보면 우리가 아직도 보면 해외입양도, 요즘에는 그래도 국내에도 입양이 옛날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진천이 너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입양 자체가.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많이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장려한다 해 가지고 가정에서 아동을 입양시켜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정은 입양을 하고 싶어도 그거에 절차적으로 부모님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입양기관에 가서 자체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인성교육까지 다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양신청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양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기관이 시설이 따로 있는데 거기 아동 중에서 의사를 표를 저희가 입양신청을 하면은 입양이 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입양시키는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생계보호대상자 그런 가정은 입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력도 포함되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작용됩니다.

글쎄, 우리가 보면 물론 입양해 가지고 요새는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 떠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입양조건을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원보다는. 그렇지만 외국보다는 우리가 너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기피해서 안 하지 않나. 요즘에는 보면 오늘 요새 나오는 아침 인간극장인가에서도 보니까 두 명을 다 입양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저도 입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생각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람들도 그게 인식도 바뀌고 또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와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기관이 3개밖에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복지기관 홀트아동복지재단이 있고요, 꽃동네가 있고, 동방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으신 가정에는 입양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사건화 됐던 게 입양아동을 수당 때문에 부모가 입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당을 지원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입양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에는 봤는데 그래도 결격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이 너무 무슨 재력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보면 또 그 사건 나는 데는 그 사람이 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사람들이 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물론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좀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복잡하지 않게 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이다 하면, 돈이 많다고 잘 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생활에 그냥 기본으로 사는 사람들도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데 너무 선을 그어 놓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절차를 저기하고 또 우리나라는 입양을 하면 사람들이 보는 이목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입양이라는 것을 속이고서 하는데, 지금은 그게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입양한 것을 양성화시켜서 자기들이 입양하면서 얘는 입양아라는 것을 어려서부터도 본인에게도 가르쳐 주고 주변에도 해서 처음부터 애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좀 더 매스컴이나 또 아니면 우리도 해 가지고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돈을 굳이 해 가지고 매년 해서 안 쓴다면 반납하고 이렇게 할바에는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적이지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입양이 갑작스럽게 진행됐을 때 예산을 축하금도 지원해 드린 거고 수당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국가보조로 같이 편성하는,

아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 그 예산을 썼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 예산만 위에서 주니까 그냥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관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 예산을 우리 지역에 한번 효율적으로 쓰게 할까 고민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 가정에 출산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저기들을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떤가 권유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걸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내에 홍보활동도 해보고 또 가정이 있나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맨날 매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이왕 위에서도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수행하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2020년도 민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