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01억 3,521만 원 대비 1.51%인 91억 8,951만 6,000원이 증액된 6,193억 2,4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74억 7,215만 8,000원 대비 1.81%인 93억 4,431만 4,000원이 증액된 5,268억 1,6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6억 6,305만 2,000원 대비 0.17%인 1억 5,479만 8,000원이 감액된 925억 8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3억 4,4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등을 증액하여 총 1억 7,6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과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총 3억 1,7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억 7,331만 6,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1,7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81억 9,0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여 총 12억 8,5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0억 1,157만 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총 11억 6,0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과 이주및재해보상금을 증액하여 총 54억 7,8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비는 감액하여 총 29억 6,7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 23억 3,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7억 3,1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5,4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억 7,201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23억 5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총 23억 2,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총 4,9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총 5억 7,38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지출은 총 17억 8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0억 8,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01억 3,521만 원보다 91억 8,951만 6,000원이 증가된 6,193억 2,4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93억 4,4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17%인 1억 5,47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3억 1,985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4억 7,634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9억 7,54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8,588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3,97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 18억 5,862만 8,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억 5,400만 원, 태풍 피해복구사업 6억 6,490만 6,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2억 4,0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수변산책로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대화공원 수변산책로 목교 설치사업 2억 원,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비 계상으로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7억 7,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및 행사성 사업이 다소 감액되었으며,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7억 1,0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11억 5,000만 원은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 13억 3,830만 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10억 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 9,146만 원, 자체사업 7,1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2억 6,16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107건에 309억 3,74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78%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사업은 모두 22건으로 85억 4,106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인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통보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 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법무행정의 내실화 사업 중에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천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해서요?

예, 소송 건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늘어나게 되고요. 1심, 2심 이렇게 심을 높여가면서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배상금 관련된 부분 건도 동시에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몇 건 정도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갖고 가는 소송의 건수는 당해 연도에는 25건에서 30건 정도 그리고 전년도에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넘어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50건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소송 이외에 행정심판 형태로 도에다가 넣는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가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우신 민원인분들이 많으신지 소송 건 이전에 행정심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 성격을 보게 되면 행정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이 들어갈 때부터 변호사를 같이 법률대리인을 같이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게 됐습니다.

소송사건 배당금은 밑에 836만 3,000원인데 배당금이라는 건 그만큼 승소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는 거 아닌가요? 거기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는 배상금입니다.

예, 배상금.

소송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심에는 저희가 지고 2심에는 이겼을 경우에 소송이 별개 건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저희가 지는 것도 있고. 질 적에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같이 명기가 됩니다. 그럴 적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한테 주는 배상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심사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봐 주겠습니까? 기업정주여건개선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기숙사 신축지원으로 엠에스테크에서 1억 원을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숙사 증축지원 공모를 받았을 때 그 위에 있는 이피존이라는 회사에서 응모를 해서 증축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사업자의 증축계획이 없어지는 관계로 변경요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엠에스테크로 선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교체를 한 겁니다.

금년에 시기가, 사전에 이왕 포기를 하실 때 지금 열흘밖에 안 남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체가 변경하는 과정이, 사업자가 왜 뒤늦게 포기를 하신 거죠, 이 업체가?

글쎄, 회사 사정으로 증축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늦게 이렇게 사업자를 재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지만 조금 넘겨서라도,

명시이월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건 아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 사전에 이피존이라는 업체하고 사전에 업체 탐방이나 해서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포기할 때 일찌감치 포기 좀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말이고 금년이 며칠 안 남은 부분에서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드론시험장 유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험장 유치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북에는 지금 보은에서 운영 중인데 실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보은도 철수를 하고 경기도로 간다고 해서 저희 거는 불가하다는 협의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실기시험장에는 유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불가로 내려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10일자로 드론 상시실기시험장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하셨다고요?

예.

지금 수강생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시험장 유치 바라고 있는데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기존에 있는 시설의 시험장에서 시험만 볼 때 쓰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은.

지금 교통안전공단의 방침은 지금 충남 청양하고 보은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 시도별로 아마 한 군데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에도 보은과 예를 들면 청양이나 이런 데가 멀지가 않은 관계인데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몇 번 협의는 했지만 그렇게 회신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