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정승아 주무관입니다. 기금 담당 김명옥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247억 4,771만 4,000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총 173억 6,2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91억 2,160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억 5,9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과 2020년도 하반기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해서 총 191억 2,1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한 예산액은 18개 부서에 총 80억 3,048만 8,000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 부서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4회 추경예산안 이후에 202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과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내동2천 수질개선사업에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8억 3,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75억 2,5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 100% 추진되는 자체사업 중 5회 추경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액은 총 7,924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6.25 참전 미망인 복지수당 1,400만원, 여성가족과의 시립갈매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 도시개발과의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지급에 1,5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8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1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소 등으로 총 17억 5,9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12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 1,22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 정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며 14개 부서 총 23개 사업 이월액은 98억 2,034만 7,000원입니다. 총 23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며 그중 6개 사업은 4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사업 및 2020년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의 왕숙천체육공원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 여성가족과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건강증진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 환경과의 내동2천 수질개선사업, 시립도서관의 인창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이월 사유는 예산서 46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2020년 12월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하는 1개의 특별회계와 5개 기금의 재원을 전입·전출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입금 60억 6,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5억 4,814만 7,000원, 새마을기금 전입금 160만 3,000원, 사회복지기금 중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입금으로 5억 124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입금 10억 5,450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18억 5,940만 2,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금으로 20억 9,912만 2,000원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입니다. 폐지되는 새마을기금,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별 사업비를 정산하고 해당 기금의 예치금을 삭감하여 나머지 금액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55억 1,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시민행복 특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걸로밖에 더 보이질 않거든요. 이게 뭐 계속비, 명시이월로 다 넘긴다면 이게 누가 봐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하고 저하고 연말 이번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됐는데 지적되고 나니 바로 이런 걸 올리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대답을 해 봐주세요. 이거 봐도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보고 시민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의원으로서.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의결권은 또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보고 지금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11월 중에 내려온 사업들 위주고요. 자체사업은......

국도비 핑계를 대지 말고 국도비도 사전에 협의하고 내려보내는 거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내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내려보내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정하기 전에 이런 거는 안 될 건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국도비라도 그렇죠. 국도비 5% 내려주고 95% 시비 대라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요. 그래서 매사 얘기하잖아요. 기획예산부서는 그냥 22부만 복사해서 의회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심의하고 조절을 또 해야죠. 이거 지금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이게 가당한 얘기냐고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회계과에다 넘길 때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하는데도 열흘 안에 되느냐고요.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체사업은 실제로 주요 된 거는 몇 건 안 되거든요. 7,900만원만 지금 현재 12월 남은 열흘 안에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여기 보세요. 저희가 맨날 하는 말 불가능한 거는 예산 편성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복지수당 같은 것도 사전에 보훈가족에 대한 인원수가 다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미지급하면서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고 또 증액하고.

이거는......

갈매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갑자기 추가시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실무진이 되셔야죠. 예비비로 넘겨서 순세계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지금 현재 7,900만원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이거는 편성된 겁니다.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 후 공사비가 증가했다는데 그럼 이렇게 잘못한 거잖아요. 설계를 잘못하거나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설계 변경하다 보니 늦어졌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연말에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증액을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시립갈매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비 추가 확보 사유는 추가 화장실......

...... 과장님 잘라서 죄송한데요. 옛말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망우리 공원에서 죽은 사람들 이유 물어봐요. 다 이유 있어 죽었지, 그냥 죽었겠느냐고. 이유야 다 있죠. 이유 끌어대면 뭐는 이유가 없겠어요, 다 이유 있지.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기획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길 해야죠.

시립갈매어린이집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비고 그래서요.

필요하지만 그럼 왜 본 설계할 때 잘못했느냐고요. 그런 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사업 내용 보면 이게 추가로 예상치 못한 게 나타난 건데요. 이거는 사업부서 보고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뭐 무슨 대안이 없이 다 이유 대면 제가 말하잖아요. 이유 대면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없는 게 어딨겠어요. 이유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상대방한테 이거 정말 위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정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열흘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보면 급작스레 나타난 거지만 이걸 해당 부서장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안건은 아직 설명......

안 한 건가요? 과.

지금 부서 게 전체 한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거 질문드려도 돼요?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예.

103쪽.

177억......

왜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이건 저희가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그 남는 금액을 예비비 이리로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다 이름을 적어놔서 그래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 그랬잖아요?

예.

예비비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재난기금이 50억 정도가 되는데 46억 정도를 집행을 했다고 그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또다시 제2의 코로나나 또 다른 전쟁이 발발됐을 때 비축물자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던 적 있어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예비비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겠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니까 지금 추경을 해 드리면 한 20일 남았는데 또 여기서 냅다 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위원장님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예비비가 1% 이내에서 편성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마무리 추경에 170억을 재난목적예비비로 해 놨잖아요. 기정액은 0이잖아요. 그렇죠?

예.

1년을 예상하면 작년에 한 거나 1차 추경 때 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죠. 지금 마무리 추경하면서 차라리 이걸 예비비 쪽으로 넣어놓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2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해 놨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데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지금 마무리하면서 집어넣는 의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건데 그런 이유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거는 일반예비비 같은 건 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저거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었단 얘기에요? 170억을?

세입 부분이 갑자기......

부분도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80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도 빗나갔다.

80억이 늘은 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81억 4,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늘 얘기하잖아요. 세수 잡을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왜, 집행할 때는 1,000만원짜리 공사 여기다 1,500에 잡아 놔가지고는 실컷 쓰고도 20%, 30% 막 불용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돈이 빠듯할 줄 알았는데 이거 막 남아 돌아가. 그럼 이거 170억을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집어넣든가요. 그러면 뭐 언제든지 빼 쓸 수가 있잖아. 그런데 20일 남았는데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다 턱 넣어놓으면 그럼 이거는 나쁜 의도로 보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재해재난예비비는 여기다 또 딱지를 붙이면 되죠.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 재난관리기금도 뭐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막 그냥 CCTV도 갖다 걸어놓고 막 그냥 뭐 별짓 다 하는데. 한 5억 남았으니까 여차하면 이것도 쓸 판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합법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지금 쓸 계획은 당장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81억 중에 사실은 43억 정도가 자동차주행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행세도......

81억 중에요?

예.

울산광역시에서 올라온 거?

예, 그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국토부에서 아마도 이게 국토부에서 안분하는 거에 있어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업 부서에......

해도 그 전에 보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났는데......

20억은 이제......

40억을 뺀다 하더라도 또 40억이야.

예, 그중에 20억이 지방소득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한다 그러면 자꾸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이거는 2억이 줄어들었어. 33억을 받겠다고 해 놓고는 31억만 받았어.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다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두 눈 다 감고. 이건 뭐 신경 안 써. 5년 지나면 시효 말소 뭐 해서 그냥 냅다 까버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수 걷는 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가 더 들어오면 뭐 또 도에다 올려서 상도 받아야 되고 성과급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의도가 딱 숨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아서 이걸 어디다 숨겨놔야 되는데. 그럼 이걸 20일 동안 아무 일 없으면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숨겨놨다기보다는 사실은 위원장님......

올바로 예산 편성을 못했다. 이게 왜, 2021년도에는 세수 대비, 세입 대비 총 볼륨이 이만큼 펑크 날 걸 예상해서 땅 팔은 것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안정화기금에서 뺐잖아요?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170억을 예비비로 가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억을 뺄 이유가 없죠. 그건 또 숫자 맞추려고 뺐나요?

위원장님 아시지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의 10%를 또 적립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삭감을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예비비 삭감하면.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겠네요?

예.

20일 사이에 김정은이가 쳐내려오면 박석윤 이가 재난예비비 깎아서 대처 못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행감 때나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세 안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좀 제대로 내려주지 않았지만......

아, 그거는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작년에는 받았다가 47억을 또 뺏어가는 바람에 이게 뭐냐 했고 올해는 일정 부분 받았는데 47억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올해 우리가 받은 게 칠십 몇 억이야.

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또 뺏어갈지 그냥 묵인할지. 7% 안분이 어떻게 자그만 구리시에 칠십 몇 억이 울산광역시에서 그냥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3년 추계를 했다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게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위에서 제대로 왔다 갔다 행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다시 여쭤볼게요.

예.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0원도 안 세웠나요, 올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엔 10원도 안 세웠어요?

예, 없습니다.

그때 세웠어야 되는데 왜 돈 안 세웠어요? 예비비가 둘로 나누잖아요?

예.

일반예비비,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그럼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재난재해와 관련돼서는 예비비가 10원도 없었냐고요. 없었는데 20일 남겨놓고 지금 이걸 집어넣는 거냐고요, 170억을.

예, 올해는 안 세웠고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에 엉터리예요, 이게. 코로나가 1월부터, 2월부터 창궐이 됐으면 몇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예비비만 있으면 거기서 냅다 쓸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50억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런데 지금 연도 말 20일 전에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 정도 남았죠. 이 마당에 170억을 여기다 집어넣고. 일반예비비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니까요. 누차 얘기하지만 10쪽에 400목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400쪽, 아니 10쪽. 400목.

예.

보면 조정교부금이 18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1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1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시도보조금은 뭐 9억씩 줄어들은 것도 있고요.

예.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교부금의 10% 정도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확정적은 아니지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좀 도지사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하여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요. 특조 같은 경우는 3%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조정교부금의......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꼭 마무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돈은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조정교부금은 뭐예요? 불교부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많이 돈을 받아서 재정자립도 약한 쪽에 얹어주는 거 아닙니까? 조정 조율해서.

예.

본다면.

예.

도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거의 이런 것들은 5억 미만으로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늘은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게 아시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거든요. 그럼 리스트를 저희가 내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울산광역시에서 46억인가 7억인가 와서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81억까지 늘어나긴 했어요. 이게 연도 말에 막 10월 이후에 이렇게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윤호중 국회의원님이 역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이게 총괄해서 얼마죠? 비교증감 190억이네요. 그럼 100억 가까이는 못 쓰고 거의 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또 외형상으로 봐서는 늘 그냥 그 당해연도에 써야 될 돈을 그냥 돈만 만져보고 다음 연도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돌아간다.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거 재산매각 수입은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이거만 잡았나요?

예, 계약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억만 들어온 거예요?

예,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또 내년에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땅 팔은 거 270억 팔았다고 하는데 재산매각 대금은 18억밖에 안 돼서.

, 저는.

하나마나 그건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아니 그거는 지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될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갈매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로 당초에 저희가 상사업비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종교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설계를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1,500을 더 증액하여 8,500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린이시설......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게 내 집을 생각해보세요. 하다 보면 는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관심법으로 보면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불과 열흘 앞두고.

항상 지적되는 게 그거예요. 물론 국고 내시라 그래도 국고에서 내시를 준다고 해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했을 거라고요, 이거 국고 요청하면서.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거는 국고가 지금 사전에 협의 없이 국고 절대로 안 내려보내요. 그냥 불쑥 내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건 충분히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고 해 달라고.

사전에 저희가 추경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라도 협의를 좀 하시고라도 알려줬어야죠. 불쑥 지금 연말에 추경에 이걸 내려보내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국고 핑계 대지 마시고 설계 변경, 설계 변경도 그래요.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를 했어야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추경이라서 이런 시설비 같은 건 안 된다고 하면?

예, 나름대로 그 갈매.......

고충은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고충이 있죠. 연말에 이런 시설비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수수료가 당초 1억 8,000이었었는데 지방행정원 리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수수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수료가 1억 1,000, 부가수수료가 8,500해서 1억 9,500을 저희한테 청구했습니다. 부가수수료 8,500의 내역은 설문조사가 2,500, 그다음에 수요 및 편익시설 산정이 5,000, 재무성 분석이 1,000만원으로 이거는 외주로 주는 것입니다, 리맥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1억 9,500을 청구하였기에 저희가 1,500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이거 수수료를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이미 다 업체까지 정해졌는데 지금 와서 타탕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면, 제대로 안 나오면 끝내나요?

그래서 리맥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건축개요하고 그다음에 문체시설에 대한 그 수요 부분을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수요가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 권유를 해 주는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협의를 리맥하고 구리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다 지금 우리 그 구리에다가 주는 25%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고 그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공공주택 374호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쪽에서는 이 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업체가 결정됐는데 타당성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 25% 주는 건가요, 시에다?

20%요.

20% 주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나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냐고. 앞뒤가 맞냐 이거죠.

리맥에서는 만약에 문체시설에 대해서 이게 그쪽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보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걸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시설로 권유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수요가 많냐, 안 많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리시에 의견을 줄 거 같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추가 협의해서 사업계획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모지침서상에 명기를 하여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공모를 하였고요.

,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지 공모하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저희가 이......

사람이......

저희가 타당성 의뢰를 할 때 내용이 있어야지 타당성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의뢰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도 없는데 어떤 계획을 한다라고 해서 리맥에 저희가 타당성 의뢰를 할 수가 없어서 공모지침서상에 공모를 했고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리맥에다가 제출해서 지금 타당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 우리가 이미 소유권은 다 도시공사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사업비에서 정산해서 아마 저희가 받을 거 같고요. 이 리맥이라는 기관이 공사에서 접수를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리맥은 반드시 지자체가 접수하는 것만 받기 때문에 예산은 시가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는 정산을 해서 나중에 SPC에서 저희가 이 금액은 나중에 다 받을 예정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억 얼마예요?

1억 8,000을 세웠다가 1억 9,500이 돼서요. 저희가 1억 9,500입니다.

, 1억 8,500......

아니, 1억 9,500. 그쪽에서......

1억 9,500에 처음에 계약을 지금 한 상태예요?

지금은 계약을 가계약으로 했고요. 저희가 1억 8,000은 지출을 했고 1,500에 대해......

1억 8,000은 어느 돈에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그 타당성 수수료로 1억 8,000.

나중에 이거 SPC에서 환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을 겁니다.

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다 보면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라고 그러면 누가 약정수수료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타당성 조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타당성 조사라고 올리면 이미 업체 다 선정됐고 공모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수수료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SPC에서 되돌려 받는다는, 반납하는 거죠?

예.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SPC 설립하자마자 지금 받는 건, SPC 그럼 설립되지 않았어요?

SPC가 아직은 이게 타당성이 끝나고 나서 그때 SPC가 구성이 되고 그때 의회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의회 동의안도 지금 사실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끝난 다음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서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정산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SPC에 들어간 돈 조성원가 계산할 때 그 돈 받으면 내년에 다시 돌려받겠네요,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그게 SPC가 설립이 되고 우리가 그 이후로도 좀 절차가 있어서 받기는 받는데 시기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회의록에 지금 남겨놔야 돼요.

예.

과장님 저기 행복주택하고 똑같애요. 의회에서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랑 여기다 이렇게 얘기 해 놓고 안 받는 거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제는요.

예, 이거는 저희 시가 책임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때 이게 편성이 됐었나요?

예.

1억 8,000이면 충분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뭐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예측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이게 올라간 건가요?

저희가 이게 그 전에 테크노 했던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테크노 할 때도 1억 8,000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시설이 플러스가 되면서 그 부분에 1,500 정도가 더 그쪽에서는 요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1억 8,000은 테크노 할 때 예산으로 준해서 세웠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거는 거기가 문화체육시설 부지죠?

예, 문화체육시설은 20%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문화 부지잖아요?

예.

다른 걸로 활용하려면 그 문화 부지에 맞게끔 문화체육시설을 20%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예.

최초에 진행을 할 때 그거를 충분히 넣어서 1억 8,000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말씀은 문화체육시설 부지 20%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1,500이 늘어난 것처럼 들리잖아요. 원래 그 땅은 문화체육시설 부지죠. 거기 딱지 붙여놓은 거가, 일반 상업용지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한 거죠?

예.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꾸 행감 때도 도시공사보고 508억에 버금가는 그 땅을 현물출자를 해줬다.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공문이 오가거나 뭐 협약을 할 때 이 땅 508억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받아서 어떤 목적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잖아요? 랜드마크라고. 이거가 잘 성공을 하면 508억에 대한 일정 부분은 시에서 요구하면 뭐 언제든지 1차 사업이 완료된 후에 뭐 50%는 시에다가 조건 없이 반납을 한다든지 뭐 이거를 안 적어놨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선 “지자체에서 100% 투자한 뭐 자회사 형태의 공사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자체에서 원하면은 줄 수밖에 없다. 성남시에 재난기금으로 뭐 천 몇 백 억을 줬다.”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사는 다시 말해서 사기업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공기업이긴 하지만 거긴 돈 벌어야 되니까. A라는 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더 큰 걸 또 이렇게 맡아보겠죠. 또 더 큰 거가 있으면 또 다른 사업하겠다고 계속 이제 뭐 계획을 잡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508억원 빌려 가고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주진 않고 계속 다른 사업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의 안전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주식 얘기도 했지만 주식 발행이 지금 구리도시공사는 안 하죠.

예.

안 하면 내부적으로 1차 연도 사업에 뭐 해서 이익분의 몇 %는 일반재정으로 귀속을 시키겠다든지 나머지 가지고 또 사업해서 또 508억 가지고 뭐 이번에 많이 남았어. 그럼 한 200억 일반회계로 귀속을 시키고 그럼 300억 플러스 거기서 이윤이 발생된 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여기 돈이 남으면 또 몇 % 시에다가 또 반납을 하고 그래야 시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공공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자꾸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수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회가 시에서 국장님 그다음에 거기 도시공사 사장 그다음에 외부 인원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설정이 되고 여기에서 편성을 하고 남는 돈이 아마 예비비로 있어서 이 부분을 시로 반납을 하냐 마냐를 결정을 그때 가서 아마 해야 될 거 같고요.

, 그럼 우리가 현물출자 때 그걸 넣어놨으면 “그대로 이거 이행하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걸 조건 없이 이제 현물출자를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이나 결정 과정은 이사회를 열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GWDC, 기타 등등 이사회 열었을 때 저 뭐야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을 왜 자꾸만 시에다가 반납을 안 하느냐?” 했더니만 “아, 시는 시고 여기는 독립기관이다.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사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던 적이 있어서 그래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시에서 현물출자 해 줘서 지금 뭐 우리 등기권리증 가지고 우리가 잘 사업해서 1,000억을 벌었는데 왜 시는 자꾸만 뭘 달라고 하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 줄 때 그런 걸 한두 줄이라도 넣었으면 “이대로 이행해라” 그러면은 좋았을 걸 그랬다 이 얘기를 되씹어 보는 거예요.

예.

잘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